주영길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결정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97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청과 산하 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종석 위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7년 세입·세출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1,041억 6,000만원에 세출결산액은 907억 1,8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134억 4,200만원입니다. 3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63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1,068억 5,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41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63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1,068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90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34억 4,2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8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979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1억 8,500만원에 수납액은 954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37억 5,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1억 7,200만원, 98년도 이월액 3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54억 5,400만원을 포함 979억 7,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31억 4,0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22억 8,8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36억 3,600만원, 사고이월액 22억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400만원, 계속비 이월액 26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45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원, 예비비 사용잔액 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8억 8,800만원에 수납액 87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8억 8,800만원에 지출액은 75억 7,8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1억 5,4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2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3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4,100만원, 수납액은 34억 4,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4,100만원, 지출액은 34억 3,2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억 1,200만원으로 수납액 4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 1,200만원에 지출액은 3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억 4,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98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50억 3,500만원에 수납액은 48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50억 3,500만원에 지출액은 38억 2,1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9억 9,9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98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액 2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지난 해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8억 8,327만 5,000원,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8,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8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의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비교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된 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 편성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불용사유에 보면 미발생사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유가 미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포상금을 3등급으로 해서 3%, 4%, 내지 7%, 8%,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특별상여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부서, 누가 일을 잘한다 하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97년도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98년도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총무국장을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수의 직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돈이 잘못 쓰이면 어떤 직원은 사기가 올라가지만 못 받는 사람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심사하려고 해보니까 상당히 객관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집행해서는 문제가 안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하는 구도 일부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중앙의 지시를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근본 취지는 좋은데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재무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 15페이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 둘째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전용 4,010만원은 답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 일부 매각 및 교환재산이 매각 대장에 누락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새마을 금고라든지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교환을 할 때 전체적인 세입은 장부에 올라가는데 우리 부서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지명령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정이 된 상태이고, 일부 매각 금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수지명령부와 집계표에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1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징수부에는 이미 이 돈이 매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입에도 들어갔는데 우리 징수과의 수지명령부에 내용이 안 올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지명령부에 올려야만 이 금액과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징수과에서 수납 시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기록하는 것이 각 과의 징수결정액과 차액이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세외수입을 두고 말씀한 내용인데 세외수입 항목이 5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도로사업비를 포함해서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주택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전체를 징수과에 있는 징수부와 각 과에 있는 징수부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앞으로 잘 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이 사항은 전부 보완이 되어서 검사의견서에 첨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