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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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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규칙안을 협의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9월 25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조직이 일부 감축되고 일부 조직의 명칭이 변경되어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위원회 소관 실·국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25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본 조례도 사무국의 조직이 의사담당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제1항 중 사무국장의 직을 지방행정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제2조제3항 중 의정계와 의사계를 의사담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4조의 전문위원은 행정자치부시·군·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4조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4조를 제5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규칙도 1998년 9월 25일 직제 개편에 따라 제2조 중 의정계, 의사계를 의사담당으로, 제3조제1항의 의정계장을 의사담당으로, 제3조제2항의 의정계를 사무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3조 제2항 중 직제개편 전 의사계의 업무를 사무국의 의사담당 업무로 분장하는 것이며, 제3조의2는 의사계의 조직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문의사항인데요. 제4조 전문위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다른 구에도 됐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다른 구에 되고 안되고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다른 구에는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

조호조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가 제2조 개정에서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둔다고 했는데 다 같은 지방인데 행정이 하나 더 붙고 안 붙고 그렇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직 자체가 지방행정서기관이 없어 졌습니다. 그냥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서기관입니다.

이종근위원

표현이 지방행정서기관이 폐지됐기 때문에 지방서기관을 둔다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행정서기관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지방행정서기관을 없애고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지방행정서기관이 지방서기관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서기관으로 했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개정한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네요?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서기관이 전부 해당됩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뀌는데 이 행정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지방행정서기관이 지방서기관으로 개정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굳이 행정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것하고 위원회 명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 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