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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호조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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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물품관리조례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제출한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여 5군데 정도의 탈·오자가 발생되어 위원들의 검토 과정에 일부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물품관리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를 1998년 5월중 실시한 결과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수용하여 전국 구·군에 조례개정준칙안을 시달하여 개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 내용중 장부가격 기준으로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에서 전 구·군에 대하여 조례개정준칙안으로 시달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우리구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예측불가능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준칙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할 경우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대부재산내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부재산내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대부기간 만료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부지 매입시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시 투자금액등의 기준에 따라 대부료의 전액, 75%, 50%를 각각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다소나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가격결정시 현재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가격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결정코자 합니다. 여덟째,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시 외국인 투자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의 전액, 50%, 25%를 각각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기타 재난시 발생하는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를 10분 이해하시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98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건의사항 수용으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개정. 2. 주요골자 O 제16조 제3항 제2호의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관이 관리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시의 동일 광역시에 대한 소요조회 기준이 단순히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에 의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o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시 대부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에도 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o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 계약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변경계약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 록 규정함. o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 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 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매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 리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1월31일까지 파악토록 시한을 정하고(안 제10조) 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그 재산 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3조, 제23조의3, 제38조의3) 다. 영 제10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분할 납부 대상을 투자촉진을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안 제22조) 라.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안 제26조, 제29조) 마.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안제38조의2) 위 개정 조항들은 ‘98. 7. 16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 투자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외국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분류별로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조례 중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인 경우에 국유재산이 569필지에 78,984㎡, 시유지가 66필지에 9,779㎡, 구유지가 165필지에 11,203㎡로써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800필지에 99,966㎡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경영수입 사업으로 들어가서 토지를 매입, 매각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는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잔금 기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고, 또 각종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두에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구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벤처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쪽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당장은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건축면적이 건축이 가능하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구청장이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필요한 사업장 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조례안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누구라도 용이하게 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인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종 조례안 자체는 방향이 잘 잡혀 있는데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앞으로 우리구가 취득해서 재산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구도 세입이 앞으로 자꾸 줄겠지만 외국투자가나 환경 조건이 좋을 때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램입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을 위하여 많은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에서는 외국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좋은 조례안을 홍보를 하는지? 조례안을 만들어만 놓고 있는지,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구청장이 공포를 합니다. 공포할 때는 구보나 각 공문을 통해서 현재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공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체라든지, 다만 이 사항들은 각구가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물론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명륜타운같은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사업이 있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거기 세입자들 대부료,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있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임대를 얻어서 수익 사업이 잘 안될 때는, 세를 못낼 때는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경영수익사업을 한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대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과장

우리구도 그런 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대표적인 예가 건너천 부지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경영 수익 사업을 해서 토지를 매각한 그런 경우거든요. 다른 쪽에도 만약에 최길용 위원이 질의하신 명륜타운 부지를 사업실정이 안맞아서 처음에 살 때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샀는데, 그 토지를 매각할 때 그 매각한 사람이 납부가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기간이나 연체이자를 공제해 주고, 그것도 다만 한시적으로 2000년말까지만 적용시켜 주지, 2001년부터는 안된다는 그런 쪽이고,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골같은 경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같은 것을 해서 하고, 시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할 때 못내는 그런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10월 13일에 개의되는 제8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