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98년 9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동래구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인쇄가 안 좋은데 인쇄소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서 복사를 하는 바람에 인쇄가 조금 선명치 못한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본 계획서는 총 177페이지로써 9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 목차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첨부서류와 부록 등으로 7개 항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구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청소년층 인구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인구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보건의료계획의 기본 목표를 세웠고, 세부 목표는 사업별로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질 향상 등 주민의 욕구에 걸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건수요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동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향교 및 80여개의 교육시설이 산재해 있는 역사, 교육의 중심지로서 주거면적의 비율이 높고 3차 산업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개 병원과 132개의 의원으로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31페이지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전망으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자의 관리가 절실하며 질병진료보다는 질환에 대한 예방보건교육 강화로 자가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진료기능 및 유료예방접종은 민간기관으로 이양,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하는 반면 늘어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장애자 재활보건, 노인치매 등 통합기능을 가진 방문 보건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조사 및 행태조사는 97년 8월에 1개월에 걸쳐 보건소를 이용했던 민원인 가정에 우편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했고, 또한 98년 4월에는 한 개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성 약물 오·남용에 대한 보건교육 후 현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 건강지식 및 행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 및 학생 보건 사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진단 중에서는 방문간호를 통한 건강조사결과는 조사원이 1대 1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 분석을 하고 우리구 인구수에 대비하여 전체 질병자수를 추정하므로써 생의 주기별 사업 및 서비스별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 중 51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 보건사업이고 61페이지 모성 보건 사업은 인구증감 현황 도표에서 나타났듯이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량 또한 연차별로 점차 줄었고, 반면 58페이지 성인보건사업 및 64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은 점차 인구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그에 따른 보건사업 또한 업무량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더라도 학생보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 보건교육은 지원을 늘여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맞추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는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총 10개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건사업 중 결핵환자 관리와 전염병 예방사업의 유료예방접종, 방역사업 등은 점차 민간이양 및 위탁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고, 그 대신 장애자재활보건사업, 노인치매 등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목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제4항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중에 있고 보건소도 정원이 17.6%가 감축되어 각종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업무량을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 분야를 정확히 파악, 인력소모를 줄임으로써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현재 보건소 건물이 노후, 불량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제1기 때 수립된 바 있으나 경제여건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2기 계획기간 중에도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 사업 수행시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재활보건, 장애인 상담실 및 보건교육 장소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방문간호사업의 확대로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재활서비스, 장애인 상담, 각종 만성질환 관리, 각종 보건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의료장비 확보계획 또한 예산 관계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부터 공무원 교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건강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강진단의 정확성, 신속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제5장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 일반환자 진료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일부 위탁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으며, 결핵환자 진료부문은 결핵관리 전문촉탁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역할 분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으로는 각 동의 자생단체 임원 중 건강지도자를 선정하여 보건정보 전달 및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며, 특히 찾아가는 보건사업 및 장애자 재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를 많이 발굴하여 협조를 구함으로써 사업의 활력 추진은 물론이고 보건사업을 민·관이 함께 한다는 공동의식 함양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료계획서의 본문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렸고 부록으로 담은 지역주민 보건소 이용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주민 건강 조사와 보건소 한 가지 특수시책인 방문간호사업계획을 맨 마지막으로 편집,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복지부에서 작성 담당자들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교육과 보건소 자체에서 담당업무별 담당자에 대한 주요 역할 분담을 배정하여 4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계획서를 작성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계획서는 4개년에 걸친 방대한 계획이지만 매년마다 세심하게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으로써 계획에만 그치지 않는 알찬 계획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본 계획서 내용이 방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96. 12.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보건법시행령 부칙에 따른 ’99～2002년까지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법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O 보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탄력적 운영 ·조직운영 : 1과 4계 (2003년까지 정신보건계 신설) O 보건소 청사 신축 및 의료장비 보강 ·확보면적 917평 (지하 및 1,2층 운영) ·주요장비 5종 295백만원을 2002년까지 점차적으로 구입 보강 O 보건의료업무 전산화 추진 ·보건사업별 전산관리로 업무의 신속 정확 추진 ·개인별 전산관리로 평생건강관리 체계 추구 O 지역진단을 통한 보건사업의 확대 및 축소 운영 ·확대운영 : 방문간호, 정신, 재활, 장애자 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축소운영 : 일반진료, 결핵환자 진료, 유료예방접종, 가족계획 업무 O 각종 질병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대주민 보건교육 활성 ·유아시기때부터 각종 질환별 보건교육으로 질병 발생률 최소화 O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질높은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의료인의 협조와 교재개발 운영 ·일반진료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양, 위탁등으로 축소하고 각종 예방보건사업을 확대시행 O 관내 민간자원봉사 인력을 널리 발굴,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민·관이함께 추진하는 보건사업으로 전환 3. 검토의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최초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으로 1996년 12월에 수립된 제1기 계획에 이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보건소의 역할을 저소득층의 영세주민 위주가 아닌 구민 전체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으로 하고 구민들의 보건소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1. 현재 1과 4계 4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을 지역 및 의료수요 여건의 변 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2. 대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청사 신축 및 주요 의료장비를 보강하며, 3. 보건의료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환자 진료의 신속·정확성을 도모하고 4.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방문간호등 지역보건 사업의 내실화 및 각종 질병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질환별 보건교육을 강화하며, 5. 보건사업을 자원봉사자 발굴등을 통한 민·관이 함께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목표방향과 내용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O 그러나 내용중 첫째, 현재 정부에서 추가로 행정조직 정비 및 인원감축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03년까지의 정신보건계의 신설문제 둘째, 96년도 제1기 계획에도 들어 있었으나 재정사정의 악화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된 청사신축 및 2억 9,500만원에 달하는 주요장비 5종 구입계획등은 현재매우 어려운 제반 여건 및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셋째, 보건사업의 전산화 추진에 있어 프로그램 개발등은 민간업체에의 용역 또는 시차원에서 추진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됨에도 정보처리기사 1명 확보계획에만 머물고 있는 점. 넷째,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및 활용계획, 대주민 보건교육의 활성화를위한 교육장 확보, 교재 및 홍보물 발간계획등은 실제로 시행하기에 내용이 미흡하므로 O 지방보건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현실정에 맞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서로 만들지 않고 200만원 이상의 거액의 인쇄비가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신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우선 계획안을 보니까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이 일반의료기관과 보건소 서로간의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예방쪽을 전담하고 진료는 일반의료원에서 할 수 있게 체계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소는 우선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목표로써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우리 구민 보건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 통합법에 의하면 앞으로 보건소는 900평 이상을 짓게 되어 있고, 또 기구도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서 지금 행정자치부는 정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항상 계획으로 끝나고, 뒤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건소에서 계획한 물리치료사 1명, 정보처리기사 1명, 영양사 1명을 2002년까지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건소 정원 9명이 2000년까지 감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양호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보건소 계획이 917평을 짓게 되어서 지하 및 1, 2층을 보건소에서 쓰도록 이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IMF시대에 와서 2, 3년 동안 보건소 신축계획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낡은 보건소 청사에서는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서 그 병폐를 없애고, 보건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차 구조조정을 했지만 2차 구조조정도 있고,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보건소를 통폐합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공사 의료원이 있는데는 보건소를 없애고, 다음 주민이용도가 적고, 별 가치가 없는 것을 없애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보건소는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예방의약계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 정책 토론회도 하고, 보건소가 보건만으로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구 추세에서 노령인구라든지 만성퇴행성 질환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이 많은데 그것은 예방하는 것이라든지 건강증진을 해서,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 보건소가 꼭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 담당과장도 참석하고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의 물결에 보건소라고 예외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조정하는 분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건강증진이라든지 질병예방 이런 것이 경제가 안 좋을수록 더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구조조정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사 신축은 계획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조회 공식석상에서 구청장이 문화회관이 끝나면 꼭 해 드리겠다고 모든 직원에게도 약속을 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가 신축되어야만 전산화도 가능하고, 또 주요 장비도 제기능을 할 수 있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노인들 주간보호소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두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갈 때는 나이 많은 분을 어디 맡겨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를 받아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청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보건소로 지정한 그 자리가 구 경영수익 차원에서 명륜타운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낡고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왕 거기다가 명륜타운을 지을 바에야 보건소를 넣으면 공공청사 및 경영수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 하에 사업 이름을 바꾸어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동래문화회관 신축이 완료되면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줄이더라도 보건소는 2002년 안에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 4년마다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맞추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증진에 참고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12월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한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계획안대로 제대로 모든 것이 추진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획 중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안된 것이 있으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4년간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계획서상으로는 사실 내용도 충실합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모든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또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계획대로 실천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앞으로 29억 9,500만원 어치의 첨단 장비로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만한 예산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현 보건소 건물 안에 이런 첨단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 신축, 조금 전에도 조치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과연 보건소 청사 신축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새로운 보건 사업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2002년까지 현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 주민의 방문의료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1차 계획은 사실 많은 준비없이 저희들이 실지로는 목표만 세웠지 평가가 수치상 안되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미흡한 점이 많고, 또 계획을 처음하기 때문에 기획하는 전문가도 없었고, 보통 보면 대학에 1,5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대학에서 한 용역 자체도 학문적으로 아주 좋은 말은 많지만 실지로 그대로 잘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계획에서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교직원이라든지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금년에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국민의료보험조합에 신청을 해서 매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하고, 고밀도검사기라든지 자동간염검사기 등 첨단장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1～2년 동안에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도 안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사가 비좁아서는 찾아오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청사를 먼저 짓고 전산화라든지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에 청사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구청장이 모든 직원에게 약속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청사를 2002년 안에 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요일 오후에도 간호사를 다 모아 놓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자세도 바뀌어야 되고, 또 보건소가 구민들이 꼭 필요하다 안하면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어서 자기 업무를 하면서 각 담당 동을 만들어서 한 번 나가면 5～6집 해서, 혈압, 혈당을 재면 당뇨병, 자궁경구암은 냉만 찍어서 검사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발견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우리가 가서 서비스를 하지만 발견만 해 주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진료를 하면 되니까 발견사업으로 해서 구민이 정말 보건소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인식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인원이 안 줄 그런 계획으로 했고, 내가 여러 군데 부탁할 때에는 간호사는 절대 안 줄인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2002년도까지 현 인원을 유지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줄이겠다고 저한테 약속도 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보강이 안돼도 그 인원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지난 1차 계획 때는 사실 실수도 있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고, 지금 이번에 계획은 정말 완벽하고 짜임새있게 짰는데 이것이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실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에 영양사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사라는 것은 비영리사업체 식당 급식 시설, 입원 환자가 있을 때 영양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병이 식사 영양과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약만으로는 절대 안되고, 식사 요법이라든지 운동 요법이라든지, 약물 요법 이렇게 삼박자가 되어야만 병이 잘 조절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들 영양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지만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완전히 조리실을 갖추어서 환자와 환자 가족이 와서 실지로 하루 요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영양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실지 실습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신축이 새로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파악한 치매환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25명 정도 되고, 사실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유교 사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노출 안 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동에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사실 치매환자 자체는 자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가족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경제적이라든지, 또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 어려움이 조금 해소되고 하니까 가족 모임을 1년에 1～2번 하고, 또 참고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1년간 정신보건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금년 6월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지 싶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실 때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치중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할머니 인구가 68%를 차지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32%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인원 현황을 모르고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에 치중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치매환자들이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알다시피 항상 가정 살림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밖에 나들이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문의료사업을 확대할 때 치매환자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상당 부분 치중을 해 주는 것이 사회의 문제를 사전에 막는 지름길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입니다. 보건소 명칭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건소라기보다도 보건원이라든지, 다른 좋은 이름이 있을건데 보건소라는 이름이 몇 십년 계속 되었지요?

예.

보건소라는 것이 옛날에 조그마할 때부터 보건소인데 지금도 보건소입니다. 사실 규모는 조그마한 병원보다 크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보건원이라든지 다른 아이디어를 내어서 위에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의는 없고, 현재로서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는데는 보건의료원이라고 해서 기본 과가 있습니다. 내·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해서 명칭을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모임이 있다든지 시나 위에 건의를 해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설면을 보니까 노인주간보호소 설치라는 유명무실한 처음 들어보는 것이 있는데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는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이 탁아소와 똑같습니다. 부부가 직장 나가면서 어린애를 탁아소에 맡겨 놓고 퇴근하면서 데려오는 것과 같이 통계를 보면 노인들도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는데, 수명이 연장된 사람 중에서 ¼은 활동을 할 수 있고 ¾은 아무 활동을 못하니까 집에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라든지 부자유한 사람들은 노인만 놔두면 힘드니까 맡겨 놓을 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비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과 간호사 한 사람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점심, 간식을 주기 때문에, 노인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즐겁고, 또 자식들이 직장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99년부터 성인병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격과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2년마다 교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희들도 경영차원에서 심전도 등을 새로 구비해서 검사 기계만 있으면 의사는 있으니까, 지금 의사들이 전부 전문의이기 때문에 하나도 뒤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저렴한 수가를 적용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일반인도 물론 하고, 보통 보면 건강관리협회나 대동병원에 가서 많이 하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하면 수입이 되니까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11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할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은 안 됩니까?

일반 민원인들도 오면 다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실지 행정 자치 업무를 본다면 표가 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말 소장 이하 직원들 정말 표 없이 큰 일을 하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아까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들, 치매노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홍보도 통·반장을 통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확실히 해서 많은 치매 노인들이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해서 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결핵환자에 대해서 위탁 업무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문보도상이나 방송에는 결핵환자가 늘어 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 전에 1.8%이다가 지금은 1% 정도 되어서 X선을 찍어서 발견되는데 통계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40만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 등록된 것은 10%밖에 안됩니다. 물론 자기가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위탁하는 것은 사실 경영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직 의사 한 사람 연봉이 4～5천만원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근무하던 곳이 최우수가 되어서 일본에 1주일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처럼 일이 있든지, 없든지 의사에게 365일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스케줄로 해서 결핵을 상담할 때에는 결핵전문의가 오고, 예방접종할 때는 소아과 의사가 오고, 산모가 올 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와서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사실 결핵환자는 1주일에 두 번만 오도록 만들어도 되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계획서가 여기서 통과되면 그대로 실행한다고 가상적으로 봤을 때 거의 실행 단계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만약 통과되었을 때 구조조정 사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데 IMF를 맞아서 과연 잘 짜여진 계획서가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들이 목표 달성이 안되면 매년 수정 보완을 하고, 이것은 내년 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 안되면 수정 보완을 해서 정말 보건소가 동래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안의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98년 10월 13일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83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