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3대 동래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회 활동과 지역 현안 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내내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가옥, 논, 밭 등이 침수 또는 떠내려가 수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이는 위원들께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철저히 대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IMF 여파로 중앙 정부 구조조정에 이어 지방행정조직 개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일차적인 조직개편에 이어 올해 안에 정원의 10% 이상 2002년까지는 30% 안팎을 줄여야 할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거리로 넘쳐나고 있는 실직자 대열에 공직자들도 상당수 합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청에서는 신분 안정을 위협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개혁이 의도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관계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금 전까지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문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설명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지하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IMF이후 어려운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행정 조직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우리구는 1국 4과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4실·국에서 3국으로 하고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한 자치행정국으로 하여 행정 관리 기능을 통합 축소 조정코자 하며, 3담당관 16과를 1실 14과로 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유지하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를 통합 건설과로 하여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쇠퇴한 부서 그리고 기준 미달 부서를 통합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며,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재무담당관을 재무과로 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하고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기구의 명칭으로 이를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담당관·과의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차량의 취득, 처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행정통신망 유지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에 따른 민방위의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 사무를 건설과로, 광고물등 관재에 관한 사무를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기전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도시정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하수행정에 관한 사무중 토목분야를 제외한 사무를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 감축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의 정원은 709명 중 12.91%에 해당되는 91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내용 중 구본청 정원 383명을 34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을 15명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 51명을 42명으로 하고, 동 정원 257명을 220명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기능이 서로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일원화시켜 작고 효율적인 자치경영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 2. 주요골자 O 기구감축 : 4실·국 ⇒ 3국, 3담당관 16과 ⇒ 1실 14과 O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사회산업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함. O 기획실의 폐지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함. O 재무담당관을 재무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함. O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를 통합하여 건설과로 명칭 변경함. O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로 민방위 관련 사무는 자치행정과로, 재난 관련 사무는 건설과로 조정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감축 계획에 따른 것으로, O 이번 기구 개편을 통하여 첫째,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둘째,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수요자 중심」 행정 체제로의 전환 셋째, 직위 중심 조직 관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 관리를 지향하여 시장경쟁 원리를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의 추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O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조직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국, 대과주의로 1국은 최소 4과 이상, 1과는 최소 4담당(계) 이상, 1담당(계)은 4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한시적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일반부서로 기능을 흡수한 후 폐지하고, 셋째, 조직 개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통 필수 기구설치를 폐지하였으며, 넷째, 앞으로 있을 동의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기구와 인력을 최소화하고 특히 5천명미만 동은 통합하고, 사무장 제도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O 이에 우리구 조직도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분산되어 있는 기능은 일원화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현재 4실·국, 3담당관 16과를 3 국 1실 14과로 조정하여 1국 4과를 감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실·국 단위 통합 조정은 현재의 관 주도에서 주민 위주의 현장 중심 행정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대민 접촉이 적고, 조직 내부의 각종규제, 통제 및 일반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실과 총무국의 통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담당관·과 단위의 통합 및 폐지에 있어서는 이번 조직 개편방침이 대과주의 도입으로 기준 미달인 과소 부서의 우선 통·폐합, 행정지원 및 관리부서 우선 통·폐합, 업무 유사·중복·기능쇠퇴 부서의 통·폐합에 있으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합한 것은 기준 미달인 과소부서를 유사부서와 통합한 것으로 업무의 능률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정비과를 폐지하여 도시정비계는 건설과, 광고물 관리계는 건축과, 기전계는 교통행정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민방위사무는 자치행정과, 재난 관련 사무는 건설과로 조정한 것은 연관성이 미흡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를 폐지하여 직접 연관된 부서에 각각 통합함으로써 업무관리에 일원화를 기할 수 있어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기획실이 자치행정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담당관제의 폐지가 불가피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기획기능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재무담당관은 재무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하였으며, 총무국·총무과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민선출범 제2기를 맞아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O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정원 조정과 맞물려 감축기구 숫자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의 감축 조정 기준에 맞춘 결과, 지원 부서보다 대민부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기능이 서로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정원을 감축시키고, 작고 효율적인 자치경영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함. 2. 주요골자 총정원 : 709명 중 91명 감축 구본청 : 42명, 의회사무국 : 3명 보건소 : 9명, 동 : 37명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감축 계획에 따른 것으로 O 행정자치부의 정원 감축 지침을 보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 이상 최고 15%까지 감축하고, 감축방법은 조례상에 감축정원을 규정하고 과원은 계획적으로 해소토록, 종전의 감축시는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 과정을 두어 퇴직시까지 신분을 보장 하였으나 이번에는 감축후 3년 이내의 유예 기간만 인정토록 하고, 별정·기능직 등은 보조기능의 축소, 1인 담당업무의 확대등으로 현원을 최소화하여 남는 인원은 감축하고, 비정규 인력은 행정사무보조원은 3년간 100% 감축, 단순노무는 30% 이상 축소, 청소등 기타직은 담당업무 확대·민간 위탁·시간제근무 등으로 대폭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O 이번 우리구 정원 개정 조례안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은 조례 부칙 제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종전에 퇴직시까지 신분을 보장하던 것 을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당초부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은 99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원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예 기간을 운영하고 감축되도록 하여, 우리구 최종 정원 감축은 조례상 총709명 중 91명감축으로 12.83%(본청 승인기준으로는 총 710명 중 92명 감축으로 12.91%임)가 해당되며, 내용상 직종·직급별로 비교적 높은 감축 비율을 보여준 직은 일반직 6급이 총 89명 중 23.6%인 21명 감축, 별정직이 총 28명 중 46.4%인 13명 감축, 고용직은 총 36명중 50%인 18명 감축된 것으로,일반직의 경우 기구 통·폐합, 동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6급 정원의 기준 비율 초과 감축으로 타 직급은 하향 감축되었으며, 별정·고용직은 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금번 정원 감축조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의 지침 시달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감축 인원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행정 조직 운영에 도움이될 수 있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98년 8월 28일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지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내용중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에 있어 단서조항으로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 삽입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을 분리하면서까지 조직을 새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우선 명칭부터 우리구 고유의 명칭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별로 감축통계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24%, 자치행정국이 14%, 주민복지국이 9%, 도시관리국이 6%, 보건소가 18%, 의회사무국이 17%, 동사무소가 14%, 이런 수치로 봐서는 사업부서의 감축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그런 구조조정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됩니다. 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도시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를 건설과에 합쳤는데 합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사한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치면 더 효율적인 기구개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시정비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를 합하고, 유사성이 있는 징수과, 세무과를 합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도시정비과는 사실상 각 이질적인 업무가 모여 있습니다. 즉 기전 관계 그 다음에 광고물관계, 도시정비관계, 이 세 개분야가 도시정비과 업무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면 도시계획은 건설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질적으로 모여있는 도시정비과를 건설과로 통합함으로써 도시정비과에 토목 인력을 최대한으로 건설과에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 동래구가 그 동안에 발주사업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그 이전까지는 발주사업이 많았는데 도시정비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과가 다르기 때문에 토목직들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 정비를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는 첫째는 도로관리, 도로건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정비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 도시정비과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계는 사실상 건설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가 있는 건축과로 이관하게 되었고, 기전관계는 건설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건설의 가로등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 기전계를 하게 되면 7계에 건설과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관계가 있는 교통행정과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를 통합안했느냐 하면 저희들 99년도에 문화회관이 준공됩니다. 문화회관이 준공되면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사업소라든지 직제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세수가 제일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 세수감소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입 추계를 해보니까 올해보다는 60억원 정도가 세입이 줄어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가용재원이 지금 이대로 나가면 30억원 채 될까 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구청사업은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건비나 기본경비, 유지비밖에 안 나오고 그것을 제외하고 30%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이런 재정사항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징수과, 세무과를 1년이라도 살려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세 징수에 사력을 다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세무과, 징수과를 이번에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유예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문화회관이 준공되면 이것도 통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도시정비과라는 주된 과가 있을 때는 도시정비에 대한 중심 역할을 했는데 이 업무가 혹시 소홀하게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건설과로 일원화시켰으니까 도시정비업무가 미관이나 우리 구민들이 진짜 원하는대로 그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또 징수과, 세무과를 통합하지 않은 것이 체납세를 받고, 세금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예를 하셨는데 다음 우리가 감사시에 타 구청과 비교해서 징수과와 세무과를 합친 것하고 분리한 것하고 얼마나 세입부분이 증가됐는지 꼭 한 번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집행부의 열과 성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조정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 뿐만아니라 전국의 시·도·군·구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기구는 1실 4국 3담당관 16과를 3국과 1실 14과로 조정한다는 조직개편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과 지침에 의하고 우리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구조정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 정원을 보면 총원 709명 중 91명을 감축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구 본청에서 42명, 의회사무국 3명, 보건소 9명, 동 37명 중 보건소가 17.5%, 의회사무국이 3명이지만 16.6%가 됩니다. 동이 14.4%, 본청이 11% 정도의 비율로 줄이는 것으로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 기사가 두 분인데 한 사람을 줄이게 되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별 감축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차량기사 2명중 1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승용차 두 대당 기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두 대당 1명으로 전부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차량이 여러 대이니까 그럭저럭 꾸려나가겠지만 의회에서는 사실상 의장 기사가 거의 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기사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원을 함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감축을 안 하게 되면 집행부 차량 관리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그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의회에서만 기사를 두 대당 2명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의장하고도 저희들 사전에 의견교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형평성은 유지해야 되겠다. 형평상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수를 하되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운전기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의회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운전기사 6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업무가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의회차량에 운전기사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지금 운용을 해 보면 위원들 당장 아실 것입니다만 사실상 구 의회에 업무용 담당 차량기사가 그냥 완전히 배치되어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감축을 하는 것이니까 의회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운전기사 6명 중에서 언제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지원이 되도록 재무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침상 차량 두 대당 기사 1명을 한다는 기본 지침을 어길 수 없다라는 얘기는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원은 기본 지침대로 줄이더라도 고정기사를 1명 파견식으로는 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도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집중 관리 기사 6명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차량 한 대당 기사 1명을 배치하는 그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법에 보면 보건소는 700평 이상 짓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보건소는 질병치료에서 예방의학쪽으로 기능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의 정원감축에 보면 9명의 정원이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사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감축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께서 지금 통합보건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통합보건소 설치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시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난 때문에 보건소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통합보건소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세가 예방쪽으로 보건소 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경제난으로 사용자가 증가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인력을 과도하게 감축을 했느냐 그 중에서도 별정직 7급을 감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래구 보건소가 분구될 때 보건소 인력을 적게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보건소 인력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인력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 분구할 때 본청에서 인력을 줄이라고 한 것을 붙잡고 나둬서 현재 보건소 인력이 타 구 보건소에 비해서 인력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7급 결핵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을 줄인 것은 결핵업무가 사실상 옛날보다 줄어지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줄어지고 있는데다가 의료직 6명으로서도 별정직 결핵 관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 7급 결핵요원을 감원을 안할 때에는 다른 의료직이라도 감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의견이 “지금도 의료직 6명이 별정직 7급 결핵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결핵관리 요원이 없다 할지라도 의료직 6명으로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별정직 7급은 결핵 관리 이 업무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의료직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직 6명 중에 한명을 없애기보다는 결핵관계 업무만 맡고 있는 자를 줄임으로써 의료직 6명이 충분히 한다고 판단을 하고 보건소 의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별정직 7급을 놔두면 의료직 6명중에 1명을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줄고 있어도 전체적인 결핵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보건소는 자기들이 와서 등록하는 사람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결핵환자를 직접 나서서 보인자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서 등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병원을 통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등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균자들이 숨기고 지금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핵검사원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없앰으로 해서 결핵 검사에 대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우리 건강 문제는 한 번 병나서 그것을 잘못하면 고치지 못할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인 것은 잘못되면 개선책이 있지만 이 건강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축하면서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분석을 해서 만들어 냈지만 제가 다른 보건소에 이 직에 대해서 문의해 본 결과 부산진구청은 아파서 못나오고 있고, 또 한 개 구청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 직은 지금 감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 만큼 중차대한 업무의 전담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은 매년 여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에 오래 근무를 받아 본 사람하고 아무리 의료직이라도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나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위원이 결핵자 관리업무 발굴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적극적인 결핵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 일반 의료직으로서는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핵업무 하나만 보는 사람과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사람과는 관심도가 다르긴 다릅니다. 관심도가 다르긴 한데 그러나 지금은 결핵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옆에 의료직 6명이 하나의 보조로서 보고 있지만 이것을 자기 업무로 정할 경우에는 의료직도 결핵 업무 관리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이 제도는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 말하자면 결핵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이대로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의료직으로서 담당 업무 분장을 주어도 이 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해서 직렬 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의 의견대로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다음에 이 제도대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직렬 재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것이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98년 8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추가지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내용중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 삽입토록 해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빠졌죠? 이상입니다.

당초 지침에 누락이 되어서 우리가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난 이후에 추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의결하시면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8년도 8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지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 삽입토록 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호 위원으로부터 부칙 제2조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인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칙 제2조는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례안중 부칙 제2조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삽입한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9월 7일 개의되는 제8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