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 모두가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야겠으며, 우리 구 전체를 시야에 넣고 의정 활동을 함으로써 전 지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98년 8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에 관한 일부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의 시행 결과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 전문성 결여와 업무 처리 미숙으로 처리의 지연, 신고와 일처리의 이원화 등으로써 건축 행정의 비효율성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청장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 중 제2조 별표의 위임 사무 중 건축과 소관 위임 사무를 삭제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98. 동 정기 종합감사 결과 조치로 건축신고업무 전부를 구청장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제2조(위임·위탁사항)구청장의 권한에 속 하는 무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2의 내용중 건축과 위임 사무 모두를 삭제함.
3. 검토의견
O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과 위임 사무가
O 동사무소 건축 담당직원이 행정직 또는 기능직이 수행함으로써 건축 분야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구 건축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 행정 능률이 저하될 뿐 아니라위법 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위법 시공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동장에게 위임했던 건축과 위임 사무를 구 건축과로 환원하는 것으로,
O 건축 민원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동사무소에 건축직도 없는데 이런 사무만 동장에게 위임해서 그간에 폐단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구청에 오지 않으면 안될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해서 주민들의 불신만 더 조장했는데 현재 조례가 개정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이렇게 보냈다 저렇게 보냈다 해서 원대 복귀하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열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IMF의 금융지원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준칙안대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구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호 중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확대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주택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14조 제2호 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O 본 조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제2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 주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O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60제곱미터일 때도 감면될 물건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우리 구 관내에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것을 생각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85제곱미터로 올려도 지금으로 봐서는 감면 물건이 없지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대상이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하는 차이점에 따라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우리가 평수로 쳐서는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저희 관내는 없고, 북구나 사하구 이런 곳은 임대주택이 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로 확대를 하고 이런 세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안 짓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이지만 시세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국세 분야는 물론 국세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임대주택에 관련된 세법 관계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관내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곳은 조금 세금 혜택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하는데 있어서 지주나 건물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물 주인이 임대주택을 한다고 해 놓고 서류상에는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그 보완법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임대주택은 순수한 그대로 임대주택인데 땅하고 집하고 관련해서는 종토세가 관련되는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재산에 대한 관련 세금이 부과가 될 것이니까..

정관호위원
감면된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나 건축주들이 혹시 편법을 써서 감면되는 작업을 하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일반적인 얘기인데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편법을 막아 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 관련 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9월 7일 개의되는 제8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