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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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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 주택가나 도로변에는 태극기가 눈에 띄게 늘고, 또한 국기를 매단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좋은 계기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체제속의 불안과 고통,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털고, 전 국토에 새 희망을 전파해 우리의 미래를 다시 정립하자는 온 국민 운동인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아울러 지금이 우리 민족의 고난과 역경속에서 꿋꿋이 일어서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도 각 가정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에 앞장서야 되겠으며, 또한 구청에서는 더럽혀지고 찢어져 있는 태극기가 없도록 태극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8년 7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소장께서 각각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실·과별로 세부 심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은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경기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세입이 급격히 감소되어 세출예산을 조정 삭감한 추경예산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234억 7,3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삭감된 22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서 31페이지 기획관리에서는 관서당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절감 운용 예산 1,25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33페이지 예산운영의 감액 8억 483만 1,000원은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한 공무원 봉급과 그외 특별상여수당,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의 법무관리와 조직통계관리, 감사관리에서도 절감운용 등으로 4,172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45페이지 국제교류에서는 세계화추진협의회의 폐지로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과 직원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억 2,997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200억 5,643만원을 지원받아 194억 6,9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 5억 8,682만 2,000원을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를 당초 예산액 8억 4,664만 6,000원에서 1억 4,117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실업대책 예비비 6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봉급 삭감액입니다. 51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동 예산에서도 공무원 봉급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된 동직원 월액여비 9,686만 9,000원과 공공요금 등 동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재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그 주요내용은 97년까지는 용역회사에 위탁하였던 구청내 청소를 우리구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5,000만원을 절감하는등 회계관리와 재산관리에서도 각종 사업비 1억 762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매년 실시하는 동래충렬제 행사를 검소하게 개최하고, 불요불급 경비를 억제토록 하여 경상비 3,7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인 동래읍성지 정화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4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이를 경정하는등 보조금 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우리구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구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계상된 대부분의 경비를 삭감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를 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558억원으로서 본 예산 602억원보다 44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55억원으로 당초 164억 8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8억 8,981만 6,000원으로 당초 112억 2,309만 5,000원보다 16억 6,6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 5,000만원과 지방양여금 1억 9,000만원은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62억 2,269만 5,000원으로 당초 199억 5,045만 6,000원보다 37억 2,77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26억 1,844만 9,000원에서 20억 7,096만원이 감액된 105억 4,748만 9,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당초 38억 7,941만 1,000원에서 6억 6,426만 6,000원이 증액되어 45억 4,367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당초 87억 3,903만 8,000원에서 27억 3,522만 6,000원이 감액된 60억 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전체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5개 과에 58억 3,24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53억 3,481만 5,000원 보다 4억 9,7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사업 및 인건비를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0%에서 30%정도 절감 또는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은 먼저 121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48억 9,161만 2,000원으로 본 예산 43억 8,613만 1,000원보다 5억 5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선거관리는 1,50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전산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3,76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세목별로 증액된 사업은 1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과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환경통신망 구축용 전산장비 구입비 270만원으로서 환율 인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서무관리에서는 7,32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재료비 구내식당 주방 종사원 인건비 1,404만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당초 상용인부를 파트타임제로 바꿈으로서 일용인부임 과목에 편성되었던 것을 재료비 과목으로 새로이 변경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증액된 분야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가급적 일용인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행정과 과태료 부과요원, 총무과 구내식당 종사원 사역 방법 개선 등 퇴직자의 증가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행정관리에서 증액된 분야는 공무원 상여금 삭감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서 3억 7,350만 9,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사회진흥에서 증액된 분야는 동래지하철역 등 관내 19개소에 기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보수비로 57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인 ‘98년도 시민단체 건전사업비는 국비 2,200만원이 배정되어 예산편성하였으며, 학교 폭력 추방 등 5개 분야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 보상금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808만원은 시비보조금 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와 시비 50%, 구비 50% 부담원칙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통신관리는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체육진흥은 2,6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징수과 소관 예산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 1,6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관서당경비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49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서 160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총 2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민방위교육장 전력량 증설과 대형 에어컨 2대 설치로 전기요금 1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온천3동 어린이 놀이터 비상급수시설의 식수이용자가 늘어나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 배치 근무토록 되어 있어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일반 방독면 구입 예산이 시 추경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부담원칙에 의해 우리구에서도 359개 구입 대금으로 142만 8,000원을 확보함으로써 국·시비 포함 410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모래주머니 구입 및 집적소 설치비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의 재난구조장비 구입비 2,500만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97년 재난관리 시책 평가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세티브로 1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아 이 중 일부로 재난상황실에 재난구조장비를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총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IMF 영향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상비 삭감 등 긴축 절감토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 추가로 50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21억 7,124만 2,000원다 5.4%인 1억 1,61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0억 5,5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이 당초 20억 5,890만 9,000원이었으나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등 7,946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인부를 사역함에 있어 방역소독 경험이 있는 방역인부 3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3,075만 1,000원을 삭감하는 등 1억 1,581만 8,000원을 감액하므로써 19억 4,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사업에서 고가 의료장비인 간염 자동분석기 구입을 취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31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외에는 감액 조치하는 삭감 추경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대로 하되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한층 더 진지한 자세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만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8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