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지금부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증감 내역을 부서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5쪽부터입니다. 먼저 179쪽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8억 9,415만원이 증액되고, 가정복지과는 3억 5,746만원이 감액되며, 환경보호과는 441만원이 증액되고, 청소행정과는 1억 884만원이 감액되며, 위생과는 655만원이 감액되고, 지역경제과는 3억 1,763만원이 증액되어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4,235만원보다 5%인 7억 4,334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153억 8,56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183쪽 2311 사회복지 세항의 경상예산은 관서운영비에서 155만원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억 9,460만원 증액되고, 최근의 실업사태와 관련한 시책으로서 연말까지 한시적 생활보호자 책정에 따른 생계비와 자녀학비가 2억 2,089만원 증액되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3,640만원 증액되고, 취로사업비가 6,931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6쪽 시비보조사업은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1,863만원 증액되고, 민간이전보조금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77만원 감액되고,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및 환자시약대가 1,812만원 감액되며, 취로사업비가 3,256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쪽 노정관리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비가 375만원 전액 감액되고,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3억 5,44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실직 사태와 관련하여 고용촉진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먼저 197쪽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97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하여 446만원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 및 기금운용금이 2,037만원 감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1,590만원이 감소된 29억 5,40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비등 1,720만원 감액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에서 316만원 감액되며, 예비비가 1,021만원 감액되고,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은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975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회수 수입이 4,000만원 증액되어 총 1억 1,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증감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212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당의 운영비가 1,068만원이 감액되고, 저소득노인의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지원에서 2억 3,118만원이 감액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억 6,067만원 감액되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4,437만원 증액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7,2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3쪽 가정복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인 유급봉사원제 운영사업비가 8,541만원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청소년복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1,2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복산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사업으로 경상사업의 여성단체회원 수련대회 행사비가 36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1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21쪽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비가 123만원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여비에서 20%를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227쪽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억 1,402만원 감액되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271만원 감액되며, 청소차 운전기사 급양비가 438만원 감액되고, 동 쓰레기 소각장 인부임이 404만원 감액되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이 1,5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31쪽 청소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57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9,906만원 증액되고,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는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지난 2월 2일부터 생곡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가 톤당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75%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시에서 50%가 지원되므로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235쪽 경상예산은 관서당운영비에서 155만원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의 수도료 감면보조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239쪽 도시녹지 사업으로 경상예산의 가로수·양묘장 관리원 일용인부임이 192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사업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571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인 사직로 가로수보호덮개 설치비는 1,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인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1,500만원 감액되고, 온천2동 우장춘기념관 건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이전 조성 사업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농업행정 경상사업으로 농산물 원산지 정밀검사 시료구입비가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산행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징어 체낚기어선의 수산물 포장개선비가 1,4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4쪽의 사업예산은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우장춘기념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총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사업으로 경상적 경비의 산화경방 인부임이 979만원 감액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 및 육림사업비가 3,89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48쪽의 자체 사업비인 마안산 일원 활잡목 갱신 시설비가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0일자 우리 도시국장의 명예퇴임후 공석인 관계로 제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국 당초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 135억 6,726만 6,000원이나 전체적으로 35.2%가 48억 2,907만 4,000이 삭감된 87억 3,8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된 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215만원, 도시정비과는 1억 4,804만원, 건축과는 200만원, 건설과는 46억 469만 1,000원, 지적과는 7,219만 3,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본회의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추경 예산안 중 부서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10％씩 균일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9,158만원에서 215만원이 감액되어 8,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24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4종에 대하여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하철 동래역 환승시설내 화장실이 준공됨에 따라 화장실 상·하수도료 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 30％씩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당초 36억 3,900만원에서 97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5억 9,924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42억 3,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역시 5억 9,924만원이 증액되어 총 42억 3,8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을 보면 단속원 인건비가 봉급 171만 1,000원과 상여금 60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주거지 전용주차제 전동 확대운영에 대비하고 노상공영 주차장 안내입간판 제작비등으로 872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차적조회 고지서 출력용 전산용품구입비 142만원과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미반환차량 처리비 60만원을 감액하고 우편요금과 카메라 수리비, 업무보조 인건비, 관외출장 여비등 총 3,2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은 기정예산 20％인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공영 개시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주차장운영 비품구입비 50만원과 운영비 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시설비중 이면도로 차선도색비 추가분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신호대 설치와 주차장내 주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추가 조경계획, 주차장 인근 주택가의 소음방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폐시설등 총 6,387만원이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금 5억원과 예비비 5,86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9억 4,715만 3,000원에서 1억 4,804만원이 감액되어 7억 9,911만 3,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역시 관서당경비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1회 축소함으로서 32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함으로서 가로등 전기요금 4,000만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배수펌프장 유지비와 안락·내성 지하보도 기전시설 보수비를 각각 200만원씩 감액하였고, 다음 277페이지 가로등 시설보수비는 도시정비과 자체인력으로 세척 및 보수함으로써 700만원을 예산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수용비 1백만원을 국고보조로 신규 계상하고,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는 예산축소로 인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노후보안등 교체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안등 신설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200만원이 예산 절감된 5,6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총괄사항으로 당초 11억 7,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금회 6억 5,000만원이 삭감된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교 및 방호벽 도색비가 사업 연기로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위험지 응급복구비는 재해대책 기금으로 집행토록 하여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보도정비 사업비 5,000만원도 97년 시 교부세 5억원의 지원으로 사직운동장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하므로써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당초 10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사업 축소로 인하여 5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경제개발비 총괄사항으로 당초 110억 9,712만 6,000원이었으나 39억 5,469만 1,000원이 삭감된 71억 4,243만 5,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시설비중 관내 하수시설정비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 예산은 지난 98년 5월 6일 하수행정과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수안교차로 주변 준설공사등 7개 사업을 선정하여 긴요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맨 위 온천천정화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온천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천 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우리 구와 연제구에서 각각 2,000만원을 공동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를 ‘97년도 교부세사업으로 기 확보하였으며 금번에 연제구에서 2,00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받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명장2동 관내 지하수개발사업비 4,500만원은 상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주민 식수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며, 동래중학교 옆 도로정비 4,000만원 및 연안교 하상도로정비 3,000만원은 우리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인센티브 재정 지원 사업으로 관내 재난 및 재해위험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관내 일원 준설비가 당초 5,000만원 책정되었으나 이것 또한 사업 대상지를 축소하므로써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사항으로 인건비 수당에 대하여는 지난 6월 5일 관내 수안건널목 개통으로 인하여 건널목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시간 이외의 근무수당이 703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사항으로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인건비 조정사항은 건설과 수로종사원들의 기본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초과근무수당 및 작업장려수당 등의 변동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매년 초 건설인부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부산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연맹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 연맹으로 인건비 인상 등을 의뢰하여 중앙부처 재정경제원의 협의를 거쳐 부산시 노사협의회에서 심의후 건설종사원 인건비가 확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역별로는 인상된 항목도 있고, 삭감된 항목도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16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관서당 경비 10％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경상적경비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원 삭감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비 150만원, 철도건널목 유지비 200만원은 97년 집행 등을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삭감된 사항입니다. 재료비 675만 8,000원 삭감 사항은 저희과에서 지난해까지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하여 업무보조로 활용해 왔으나 금년도부터 일용인부를 사역하지 않고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맨홀유지 보수비 3,000만원은 하수시설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지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시설비 항목으로 온천아파트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은 시에서 제1회 추경시 사업유보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내용 중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개설, 온천아파트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온천동 산저천 복개도로개설, 온천1파출소에서 부산대학간 도로확장, 안락2동 지적불부합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의 삭감은 부산시 제1회 추경시 사업비 조정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온천1파출소에서 부산대학교간 도로확장공사 추가 계상된 1억 2,000만원은 온천1파출소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토지매입비 추가 계상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98년도 본예산 3억원은 도시계획구간에 직접 편입되는 물건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나, 보상협의 과정에서 편입물건 소유자인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에서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편입물건은 현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에 있어 추가 증액금 발생이 예상되어 1억 4,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 주변 도로개설 구간 4억 5,000만원 추가 계상내역은 98년도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특별 내시된 사항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주변 도로개설공사 구간 1,000만원 삭감 사유는 보상비 지급후 지급 잔액이 삭감되었고, 동해남부선 도로개설 2차 공사비 1억 4,000만원은 사업 연기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교간 도로개설공사외 5개 사업은 사업연기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온천1동 온천극장 뒤 도로개설 이의재결 증액금 429만 9,000원 추가계상 내역은 위 사업구간에 편입된 온천동210-97번지 대지 136㎡와 210-98번지 대지 67㎡의 잔여지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재결보상금 3억 8,584만 5,000원은 97년 예산에서 집행 완료하였으나,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98년 2월 4일 재결결과에 따라 429만 9,000원의 증액금이 발생하여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강공원앞에서 온천장 연결도로 재결증액금 293만 6,000원은 위 사업간의 당초 97년 예산에서 예산 부족으로 98만 1,930원이 미지급금이 있었으며, 온천동269-68번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98년 4월 28일 재결 결과에 따라 195만 3,610원의 증액금이 발생하여 293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시설비중 복천동 고분군 주변 도로개설공사 1,0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 반납액이며, 동해남부선 주변 도로개설 3차 공사비 2,000만원과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간 도로개설 공사비 7,000만원은 사업연기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먼저 명륜2동 석재골목주변 도로개설공사비 3,000만원과 온천2동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3,000만원,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주변도로 확장공사 3,000만원 및 사직운동장 일원 소방도로개설 4,000만원, 명장2동 사회복지회관 진입로 정비공사 8,000만원 모두 금년도 사업 연기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주변 도로개설공사비 5,000만원은 98년도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5,000만원 삭감 사유는 자체적인 사업 축소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본예산 2억 326만 6,000원에서 7,219만 3,000원이 감액한 1억 3,1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관서당 경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7년 12월 30일 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감정평가업무의보수에관한규정이 58필지당 31,000원에서 31필지당 33,000으로 인상 변경 개정됨에 따라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는 국비 50％ 지원사업이므로 국비 2,060만 7,000원은 확보하였으나 구비가 610만 7,000원이 부족하여 추가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본예산의 20％를 절감하고 도시계획확인 전산발급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303페이지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사업보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