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8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겠으며,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친 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예산 편성 사항은 없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개요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수료 등 자체 세입의 결함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기존 세입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기정 세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632억 8,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669억 8,1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36억 9,700만원, 비율로는 5.5%가 삭감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02억원 보다 44억원으로 7.3%가 삭감된 5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67억 8,100만원보다 7억 300만원으로 10.4%가 늘어난 7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세수 결함이 예상되어 당초 세입 목표액 164억 8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감액된 15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정부 및 부산시의 내시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37억 2,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0억 3,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 세입 충당을 위하여 전년도에 매각 계약이 완료된 건너천 부지 매각수입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 17억 5,3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에서도 공무원 봉급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그외 마무리 사업을 제외한 투자비 등을 삭감하여 부족 재원 확보에 최우선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국민적인 고통 분담 차원에 동참하여 공무원 봉급 인상분 3.5%와 기말수당 120%를 삭감하였고, 금년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 4명 등 일용직 9명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인건비에서 11억 5,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경상비에서도 의회운영 경비 등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 8억 8,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의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액 128억 800만원보다 10억 3,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투자비도 도로 건설 사업 등 각 분야의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토록 하여 33억 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 6억 7,4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등에 활용할 실업대책비에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등 일용 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부족액 4억원과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 1억원,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된 동 직원 월액 여비 9,700만원 등 꼭 확보되어야 할 필수 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투자비는 마무리 사업인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에 1억 4,000만원의 보상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아 온천장 중앙약국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국·시비를 포함한 우리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이오니 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1,600만원 삭감되어 의료비 등의 세출예산에서 삭감 정리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2,000만원을 전세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9,900만원을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보완 시설에 8,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적립금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예년과는 달리 재정 안정을 위한 삭감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근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4일 우리구의회 제8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0억 1,075만 3,000원에서 1억 2,344만원이 감액된 8억 8,730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IMF체제하의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의 상여금을 사전 반납하는 등 의사운영비 4,9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로 인한 의회 의원 정수의 감소로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의정공통운영비 등의 감소로 7,4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5일 우리구의회 제8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1일 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 보건및생활, 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29억 1,219만 7,000원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 주택및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전액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의견사항을 개진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실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발언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국장께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민간 위탁수수료는 집행부에서 5,000만원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2억 5,000만원 삭감 결정되어서 오늘 예결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98년 4월 20일 민간 위탁업체인 양사와 28억 7,184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승인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7억원으로 삭감이 되면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되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원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올린 당초 예산안 29억원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