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3대에 당선된 데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제일 하단에 배출업소 및 배출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소계 10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수질오염 저감 대책에서 페수배출시설 관리 점검이 151건을 했습니다. 이 151건과 102건의 차이점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4페이지에 보면 토양 오염 유발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대상이 47개 그것이 주유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유소외에 다른 건도 토양오염 유발 시설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7페이지 수질오염 저감 대책에서 폐수배출시설 관리 대상이 86개소로 되어 있고, 아까 앞에 배출업소의 시설 현황의 수치상의 차이점과 그 밑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유해화학물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또 9페이지 동래사적공원 생태 보존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1년 가까이 연구 검토한 연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 대책을 하려면 그 기간과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 업체 수는 102개소에서 시설별은 수질만 80개이고, 대기, 수질이 혼합된 것이 6개 있기 때문에 86개소인데, 점검은 151건을 한 것은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는 휴가도 있고 해서 전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또 심증이 가는 것은 3회, 4회를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토양오염유발 시설물 관리 47개소 주유소는 사업장에 경유를 저장하는 시설과 여러 가지 모두 20,000㎡ 이상일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47개소 모두 다 점검하도록 해서 토양 오염에,

20,000㎡라는 것은 건물 면적입니까, 토지 면적입니까?

20,000ℓ입니다. 저장시설 탱크입니다. 다음 7페이지 수질오염 대상 시설은 순수한 수질이 80개이고, 수질과 대기를 합한 것이 6개소가 있기 때문에 86개소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은 석회라든지 염산을 판매하는 판매업소가 우리 관할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유해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 많은 분류를 하는데, 유해화학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을 판매하는 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동래사적공원 생태 보존 대책은 권장 사항을 최대한도로 이행을 하면 보전이 되는데, 그 중에서는 명륜동에서도 의견이 오갔습니다만 소각로를 이전할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전은 곤란하다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시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시에 소각로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생태보전을 권장 사항이 이행만 되도록 하면 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금 언급을 한다면 공원을 더욱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사람이 찾아오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되어서 환경친화적 개발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역 보고에서 조사되었던 그것이 환경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 개발이 보다 더 성숙된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환경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과장이 추진을 해 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빠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직1동 이종근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인데, 우리가 동네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단속하는 것을 못 봤는데, 요즘 단속을 하다 보면 교통 소통에 많이 지장을 받을 것인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관련인데, 비산먼지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런 것은 한문으로 비산이라는 말을 넣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근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은 실제로 단속을 하려면 차 2대를 확보해야 되고, 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시키는 차가 두 서너 대가 있어야 되고, 또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사정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도로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사직종합운동장에서 많이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와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많이 나와서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와 공무원도 1주일에 한번씩 오르막에 육안으로, 그것은 많은 차를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단속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배출 가스 단속을 하는 경우는 도로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또 전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사직운동장 그 쪽에 국한해서 합니다만 앞으로 여러 지역을 물색해서, 또 4차선이라든지 경찰이 협조를 해 주면 좋겠는데, 경찰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차가 빨리 다니는데 하면 좋겠는데 차량 유도요원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직운동장 거기 밖에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 1회에서 매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덕터널 같은데, 주로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액셀레이터를 많이 밟으면 육안으로 많이 나는데,

육안검시 장소가 거기가 됩니다.

주민들이 가면서 “저런 것을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느냐”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거기는 특히 정체지역이라서 전기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그 장소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 감시를 대량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동래구외에 경남, 경북 어디든 단속을 하고 있죠?

예, 어디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관계인데, 비산이라는 것은 난다는 말인데, 공사장 3,000㎡ 이상을 공사할 때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때 우리과에 신고를 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흙바퀴가 도로에 안 묻어 나가도록 하는 사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특정 공사를 하루만 하고 마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특정 공사를 포크레인이나 굴착기로 할 때는 2일 이상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에 손을 댈 때는 일단 우리과에 전화를 주시면 다음에 어떠한 제재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과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앉아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만약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위원께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만날 때 하여튼 환경을 손을 댈 때는 환경보호과에 일단 전화를 한번 걸어 봐서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부터 받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종합계획서를 발간하고, 일단 발간하기 전까지는 유관기관에 협조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서 수질검사를 이화학적 검사 3회, 세균검사 6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간 검사입니까?

상반기입니다. 주기적으로 분기에 이화학적 검사는 수질이 그렇게 많이 유동을 하지 않으니까 분기에 1회를 하고, 세균검사는 아무래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월 1회씩 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식수, 약수입니까?

예.

보통 보면 등산하면서 약수를 길러 오고 하는데, 전체 다 포함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지하수 형태는 건설과에서 하고 지하수 형태가 아니고, 약수터 형태로 있는 것은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가 부적정은 없고,

부적합한 것은 망간하고,

이것만 2개소가 나왔다 말입니까?

예.

다른 부분은 괜찮다 말입니까?

예.

다른 부분은 괜찮다 말입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인성 전염병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계절이 되어서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몇 사람만 다니면서 떠먹는 산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잘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검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살리기 추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개구가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회 2회한 것은 실제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상반기 실적이니까 3월 25일에 했고, 다음에 이것은 구청장이 모여서 협의회의 큰 골격을 했는데, 금정구청장님이 참석을 한하고, 연제구청장님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월 11일 실무협의회는 과장 선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겠다?

예, 논의했던 일을 추진하고, 또 추진했던 것을 점검을 다시 하고 분기 1회씩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문제일건데,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논의된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 분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보고를 하다보니까 이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용역비를 공동부담을 최소한도로 3개 구가 2,000만원씩 내서 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1,940만원을 용역을 줘서 일단 중간 보고를 했는데, 수질 정화 쪽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온천천 같은 그런 천을 살림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질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천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폐수 베출 시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고 대상 업소가 46개소로 되어 있는데, 46개소 안에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X-레이 시설과 사진관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9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파악된 업소가 46개소입니다.

X-레이 시설과 사진관 시설 이외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46개소 중에서 X-레이 시설과 사진관만 46개소가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갱신을 해 준 것은 32개소이고, 나머지 14개소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은 화공약품 취급 업소에 보면 대단한 독극물을 많이 취급합니다.

그것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12개소 이것으로 관리하고, 법이 포함시설을 해 줘야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유해화학 물질을 유통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저촉은 안됩니다.

폐수 배출이 심한 경우라도 이 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법에 규정되어서 포함시설이 안되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까? 그래서 유해화학물질로써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소를 주변을 보면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콘크리트가 상하고, 부패되어서 육안으로 봐도 표가 나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존 폐수 배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관리하고 취급합니까?

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기존 86개소가 수질 배출 업소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사진관이라든지 병원 X-레이 시설이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없도록 9월 8일까지 신고를 완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도 현재 신고를 받고 있다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동래사적공원 생태 보존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식물의 식수 먹이공급처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 동·식물의 식수 공급 및 먹이를 제공하게 되면 그에 수반되는 오염 지금 보면 수돗물을 잘 안 먹고 지하수를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식수는 새들이, 사람이 갈증이 나듯이 식수를 연못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었는데, 사적공원의 물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금 망간이 부적합한 것을 이용해서 할까 싶은데, 망간 부적합한 그것도 요즘 관리인이 안나오고 하니까 이번 달에는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리인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터를 많이 안 쓰고 새들이 수원을 찾아서 먹고, 먹이는 아무래도 권장 사항에서도 그냥 식이식물을 심어라, 단일 수종 조림보다는 식이식물은 나무 중에 열매를 맺는, 새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식이식물을 심으면 이것은 크게 오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의 수종을 지역경제과 녹지계와 협의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확대해 나갈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수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보관하면 빨리 폐수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 자체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옹달샘처럼 놔두면 흘러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적지를 못 찾아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3시에 등나무 밑에 팻말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제3대 우리구의회 위원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80회 임시회 즈음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을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구별 판매 가격 인상 계획과 우리 구 인상 계획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구인 금정구에서는 7월 1일부로 봉투 가격이 100%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변화 현상은 평소에 팔리는 물량의 배정도 팔려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부산진구, 연제구와 협조해서 50%선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구청장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계획은 7월 15일 새벽부터 48.2%입니다. 금액의 원 단위를 절상시키고 10단위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퍼센트는 5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48.2%이고, 인근 연제구의 경우는 5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7월 15일부터 인상하자는 의논이 된 상태에서 오늘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에게 기왕에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을 아직 기획총무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위원들이 보안은 7월 15일 새벽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쯤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인상을 했습니다만 봉투값은 올랐는데, 이웃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희가 몇 퍼센트만 올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ℓ는 얼마로 올린다는 이런 유인물을 안 드림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이렇게 했는데,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도 금정구는 100% 올랐다, 연제구는 51% 올랐는데, 우리 구는 48.2% 부득이 오른 이유와 앞서 업무보고에 드렸다시피 자립도가 41%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1일부터 광역시의 매립장 반입 수수료가 작년 5월 30일까지 톤당 8,000원이든 것이 14,000원으로 75%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반입 수수료가 세출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 요인은 전 구가 필수 인상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유인물 개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뒷면에 보면 구별 판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금정구나 수영구는 100%이지만 중구는 30에서 50% 해 놨습니다. 그것은 조정 중입니까, 조정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구와 의논을 했는데, 위원들이 전 구를 참고하기 위해서 전 구의 현황을 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이 계획은 공무원끼리라도 전화를 해서 50% 할 것이면서 30%에서 50%라는 이런 융통성 있는 그런 답변을 잘해 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인상은 안 했기 때문에 예상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연제와 부산진, 금정구는 확실히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6월말까지 판매 예상량하고, 실제 판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6월말까지 9억 1,400만원입니다.

매수 말입니다.

매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량별 전체 매수를 회의 중에 바로 전화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나 주민의 협조로 해서 작년보다 만톤정도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을 인상하면 주민들이 봉투에 양을 많이 넣기 때문에 봉투판매 실적이 저조해 진다고 봐야 됩니다. 원칙은 봉투 가격이 내려가야 그 봉투를 쓸건데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기기에 너무 많은 양을 넣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평균 50% 가까이 48%를 인상할 예정인데,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너무 많이 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25.9%를 올릴 때는 매립비가 톤당 1,000원이 8,000원 올릴 때, 7,000원 올릴 때 우리가 23%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0원이 1,400원이면 6,000원이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인상 요율을 더 감안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봉투 가격을 자꾸 인상하다 보면 사용자가 봉투 판매가 저조해 지다 보면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감안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종석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위원들의 생각이 전달되어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자치구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통해서 시 본 청의 지침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수영구에 금년 3월 1일부터 100% 기 인상해서 각 구마다 75%는 올리자는 광역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75%는 따라 가는 것보다도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매립장의 반입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청소행정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자립도를 100%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41%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수치를 찾아 내다보니까 이게 50%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의 생각이나 구의 전체적인 생각은 현재 70% 정도 올리고, 2000년도에 가서는 200% 정도까지 가서 이게 결국 주민에게 서비스해 주는 것이 세금으로 받아서 다른 혜택도 주지만 청소 자립도를 80%나, 90%나, 100%로 올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번 더 박위원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10ℓ짜리입니다. 그것이 현재 50% 인상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많이 올리면 사용자가 부담이 더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직1동 이종근입니다. EM 발효통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이것이 언론에 많이 공개되고, 떠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새마을금고에서 국토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 뜻이라고 해서 새마을금고 이익금의 환원사업으로써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 당시 국제신문사에서 EM 발효제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거기에 찾아가니까 많은 양은 줄 수 없다, 그것을 개발한 것이 서면의 대한직제사 거기의 모 직원이 했다고 해서 거기에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생산량이 한정되어 잇고, 곤란한데 계약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동에 일단은 직원 숫자도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 세대당 발효통을 구해서 EM 발효제라든지 예산은 지원해 줄테니까 해보자고 한 것이 그 당시에 발효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파트 단지부터 1차적으로 시범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보급이 될 것이다 해서 여태까지 못해서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고 사용도 못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EM 발효제를 이용해서 남은 음식물 50% 재활용 추진이라고 해서 실적도 많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단 주민들에게는 활용이 안되고 있고, 또 뜻을 가진 사람이 하려고 해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외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수집통 큰 것 12개만 사주고 끝났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M 발효통 운영 문제는 현실을 먼저 말씀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공급을 하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25,000여세대에 대해서만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EM 발효통도 한 세대에 하나씩, 발효제는 한 달에 1봉지씩, 그게 300원 정도되는 것을 구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오던 것을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깎였습니다. 금년도부터 국·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체 지원 없이 당사자들이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 당초 3년 전에 할 때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당시는 시책사업으로써 바로 주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어서 무료로 하다가 이제와서는 예산을 시책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수거체계가 이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전면 수거 단계에서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만 수거할 수 있는 정도의 수거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머지 일반 주택에는 음식물로써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물기를 뺀 상태에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원으로써 재활용 가치가 없고, 재활용을 하려면 사료든지 퇴비든지 두 가지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료공장도 있어야 되고, 퇴비공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갖추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립으로 갈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EM이라든지 발효통이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02년도까지 음식물, 현재 저희 구에 9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50%는 줄이고 나머지 50%는 자원으로 가져가자는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2톤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감량의무화법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위탁을 하든지 바이오 시설을 설치해서 95% 소멸기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수거 분리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가 된 연후에 개별적으로 EM 발효통을 산다든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3년 전인데, 3년 전에 시범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 한다고 했는데, 주민에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통을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도, 통 계약자와 형식 승인을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드는지, 그게 시중에 살려고 해도 없어요.

그 사항에서 조금 발전은 되어서 통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약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살수는 있는데 가정집에 이것을 배부를 해 놨을 경우에 수거 체계가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반 주택에는 배부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 체계가 따라 줘야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직1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두부 같은 것은 조합이라고 해서 규모가 갖추어진 큰 시설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사직시장에 즉석두부공장이라고 해서 두 개가 생겼던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 또 요즘 보면 밀주, 탁주 그것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인지, 적당하게 봐 주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부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전에는 묶어 놨는데 이제는 풀림으로 해서 기계를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콩나물도 자기가 잘 못 길러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밀주, 탁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제3대 구의회 출범에 따라 우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종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상단의 수림대 조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 미남로터리에서 사직동간 지하철 공사 관계로 은행나무가 다 이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된 나무들이 다시 교체를 해서 심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낙민동 공원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낙민동 공원부지 위치가 어디이며, 소유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방금 박종석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라서 우리가 은행나무를 이식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공단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전부 이식을 하고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 자리에 이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낙민동 공원부지는 낙민동 연탄단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부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벽산아파트 말고 우성아파트 바로 옆에 도로변에 그러니까 안락로터리에서 연안교 넘어가는 왼쪽에 보면 우성아파트 바로 옆 부분이 원래 공원부지인데 그 동안 지난 초에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고 해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 부지는 전부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되므로 따라서 토지와 공원부지와 공원 조성비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시유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었고, 다음에 3천만원은 1㎡당 공원 조성비가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 와 있습니다만 그 예산 일부를 가지고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보림연탄 부리 그 일대입니까?

예, 그 일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직1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산림부문 공공근로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잡목제거 등 좋은 사업인데, 산에 등산을 가보면 느낀 점이 있는데, 특히 온천2동, 3동 뒤에 경사가 있는 산이 많은데, 지금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나무가 서 있는데 전부 뿌리가 드러나요. 거기에 아주 큰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것을 말목을 쳐서, 계단식 통나무를 대어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등산로도 방향을 바꾸어서 나무에 훼손이 안되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점을 신경을 써 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경방원을 보면 겨울되면 한 자리에 앉아서 가만있는데, 옛날에 경방원들이 칡을 뽑아서 구청에 반납하고 이런 수도 있었는데, 요즘 경방원들을 보면 별로 그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경방원이라든지 공익요원도 요즘 보면 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차출을 많이 배정 받아서 산에 실질적으로 산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직1동 이종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온천2동 일대에 산림부문 공공근로 인력이 30여명이 배치되어서 풀베기도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나무계단을 지금 몇 군데 해 놨습니다. 다음 온천2동 게이트볼장도 최근에 조성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그 동안 큰 비 때문에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나무로 해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계단을 만들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몇 군데 온천2동 철학로 정상 부분에도 계단을 온천2동에서 했습니다.

계단을 한 것을 등산하다가 봤는데 만덕 기와집 있는데 산복도로 가는데 거기에 잘 해 놨는데, 그것도 좋지만 내 말은 온천2동 전화국 뒤에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숲이 많은데 사람이 많이 밟으니까 깎여서 나무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나무를 보호해 주는 뜻에서 말목을 박아서 통나무로 해 놓으면 나무가 보호되지 않겠느냐, 나무가 넘어간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는데.

온천3동 큰 아파트 오른쪽 옆에 거기는 우리가 직접 현장을 보고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번에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에 많이 배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 그래도 공공근로 인력이 2단계 140여명이 지역경제과 녹지계에 배치되어서 산림 부분에 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출촉진자금 융자추천이라고 했는데, 33건의 혜택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추천 온 것은 몇 건이나 됐는데 이런 수치인지 알고 싶고,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추천은 어떤 형태로 해서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난방유 신설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난방유로서 혼합을 해서 별도로 판매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기존 석유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유종을 새로 정유사에서 만들어서 조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기름 종류라 그 말입니까?

예.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더 싸지고, 등유는 사실상 비싸면서 깨끗한 대신에 화력은 약하고, 경유는 화력은 좋지만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하니까 그것을 혼합해서 가격도 싸면서 화력도 어느 정도 강화하면서 깨끗한, 그래서 경유는 순수한 차량용으로만 해서 경유에다가 자동차세를 올리더라도 일반적으로 난방에 쓰는 사람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그러면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홍보는 지금 정부에서도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 합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곧 있으면 언론 홍보를 통해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유소라든지 석유 판매소에서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나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용량을 취급할 수 있는 탱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구 관내에 첫째 공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추천하면서 시에 내용을 통보하면 시에서 다시 은행에 통보를 해 줍니다만 이것은 일반 금리보다 3% 정도를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리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공장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소유자 자체가 양산이나 변두리 지역에 공장이 있고, 주소가 여기에 있는 업주는 안됩니까?

우리구 관내에 공장 등록된 업체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공장이 혜택을 본 것이 33건이다 이 말이죠?

예.

관내에 소재한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101군데입니다.

30%가 혜택을 봤네요?

예.

지금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신청을 하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합니다만 하반기도 금년에는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하반기 할 것을 당겨서 해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럼 형평에 안 맞는거죠. 상반기에 다 하면 하반기는 전혀 혜택을 볼 업체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반기는 2월에 하고, 하반기는 당겨서 6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금년은 끝났으니까 내년 초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구 관내에 공장 등록된 업체로서 추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요청한 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 봅니다.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 해당자의 말을 들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추천을 하고 시에서 통보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별도의 자기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설사 시에서 추천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시에 통보된 그 사항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보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추천은 우리가 33건에 30억 800만원을 해 줬습니다만 100% 다 30억원을 융자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추천 건이고, 추천 금액이지 실제 집행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의미가 없네요.

본 청에 파악해 보면 집행된 건수는 알 수 있겠네요?

사후에 관리를 해야지 몇 건이 실제 집행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은행에서 시 본 청에만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료가 안 옵니다. 최종적인 것은 연말되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 감사 때 물어 보고, 이것을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하시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태원입니다. 공동주택 LPG 체적거래라는 것은 앞으로 구에서 도시가스를 상수도와 같이 전부 배관시설을 하면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태원 위원께서 공동주택 체적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LPG가스 관련법에 의해서 금년 연말까지 공동주택에 체적거래를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가스 공급 중지와 함께 공급자에게는 200만원 과태료를 메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서도 저희들이 도시가스 회사를 통해서 우리구 관내 당초 417개 통인데 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과연 금년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한 아파트와 2, 3년내에 가능한 아파트, 불가능한 아파트 해서 조사를 지난 봄에 했습니다만 417개 통에서 도시가스 불가능이 273개 통, 약 절반 정도는 도시가스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일단 도시가스로 전환 가능한 지역은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배관이 들어가기 어렵다든지, 또 굴착심의가 어렵다든지 그런 도시가스 전환이 어려운 지역은 체적거래 시설을 하되, 수년 후에 도시가스가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배관 규모라든지 시설을 그렇게 해서 체적시설로 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바로 연결만 시키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봐서 정부 보다는 부산시에 수도는 전부 다 들어가도록 하고, 도시가스는 개인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거기가 멀다, 금액이 비싸다 해서 사실 못하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생각하고 구민들을 생각할 때 체적제 이것은 사실 임시방편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를 할 것 같으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담감을 주지 말고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수도공사처럼 해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만 부담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거리만 멀다,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실 모순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가스를 사용하라고 해 놓고 체적거래 이것하고는 상반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왜 수도관은 묻는데, 도시가스는 관을 못 묻나 이겁니다.

이것이 수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최위원께서는 시민들의 연료로 궁극적으로 도시가스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부산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100% 도시가스로 전환은 안되고, 일반의 경우에도 박위원과 재작년에 일본의 도시가스 관계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LPG와 도시가스를 같은 비중을 두고,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최위원 생각하시는 전부 다 도시가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제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LPG 체적거래제 계량기 1대를 다는데 십 몇 만원씩 개인 부담을 내고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지점까지만 배관이 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수도관을 당겨 가듯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어야 되는 곳이 시이고, 구청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업주 같은데 물어 봐도 전부 불만이 많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라도 어떤 기간을 두어서 해야지, 무조건 억압적으로, 정책적으로 무조건 하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이고, 구민이고, 시민이고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할 때는 모순이 있고, 이런 것은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보고를 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LPG 체적거래제는 물론 법은 작년에 만들어 졌습니다만 거의 10년 전부터 우리가 법에 의무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10년의 논란을 거친 바가 있고, 일본의 경우를 들면 1972년에 체적거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 5년만에 100% 체적거래로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25년 이상 늦게 시작을 했는데, 체적거래를 추진하는 목적도 아까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스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LPG 같으면 가스가 떨어지면 전화로 급히 주문을 하다보니까 일요일이라든지, 또 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가스 공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총알같이 달려오다 보니까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되고, 또 고무호스로 해서 가스 누설사고도 많이 나고, 지난 94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파 사건이라든지, 아현동 폭발 사건 그런 것도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안전 문제, 또 소비자들이 가스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통에 100% 다 채워서 오는지, 아니면 반밖에 안 채워졌는지 그런 어떤 정량과 잔량의 의심문제, 다음에 공동주택에 보면 LPG 가스 호스가 아주 무질서하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자해 사건도 많이 나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예방하고 첫째가 안전이고, 다음에 경쟁력 차원에서도 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스를 배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전화를 기다리고 하는데, 일본의 예에서 보면 LPG 같은 경우에는 가스 판매소가 주택가에 없습니다. 전부 도시 외곽에서 차에 실어서 계획적으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 가스 안전 측면에서 거의 10년의 심사숙고 끝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 경쟁력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체적거래로 가야 한다는 대 명제 하에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LPG를 100ℓ이상 쓴다든지 그런 규정도 없이, 실지 보면 이발소 같은 데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평소 가스 2통으로 떨어지면 사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1년 가스 값이 더 날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발소 같은 데는 실지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지 사용은 얼마 안 하는데 설치하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업소라고 해서 하면 안됩니다. 한 달에 가스 반통도 안쓰는 데도 설치해라, 20통을 써도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하지 마라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보셨고, 저희들도 그런 모순이나 잘못된 점은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회의라든지, 모순된 점도 많습니다만 결국은 어느 정도 강압성을 띠지 않고는, 당초 10년 전에는 체적거래가 선택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강압적으로 못하다보니까 선택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체적거래가 결국 정착도 안되고, 그래서 작년에 법을 강제로 하고 보니까 마침 IMF가 터지고 개개인의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소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고려해서 꼭 해야 될 집이 있고, 안해야 될 집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안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우리 구민이 전부 본인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 건데 필요 없는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도 분명히 모순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모순된 것을 빨리 시정하는 것이 정책이지 그것을 알면서 가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