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업무보고 순서를 설명드리면 오늘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7월 10일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7월 11일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날인 7월 13일은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의 업무보고는 구정업무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IMF체제에서 재정 결손을 줄이는데 구청은 앞장서야 하고, 어떤 형태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집행을 용납하지 않는 행정의 투명성이 요청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청취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당위원회 소속 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첫 위원회를 개최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먼저 제3대 동래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총무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가 구민을 위해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6페이지에 보면 특수봉사 활동에 쌀 무료 공급이 2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되며, 실제 전달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무료 공급 200세대는 저희 간호사들이 직접 나가서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할머니가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쌀 100포를 기증해서 나누어 주었고, 또 얼마 안 있으니까 그 뜻에 동조하는 분이 있어서 10㎏짜리 100포를 기증해서 통합보건관리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해서 일단 조치는 안 했습니다만 200포를 기증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무료 목욕권도 마찬가지로 온천동 반도목욕탕에서 한달에 30매씩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예년에 비해 모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여름이 되면 방역사업이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까지 인부를 8명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근로 봉사하는 분 6명하고 저희들 3명하고 9명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라든지 모든 것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는 작년보다도 방역을 안 한다는 인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유는 작년까지는 연막소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뿌리니까 주민들이 방역하는 것을 압니다만 올해부터는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분무가 9로 연막은 1로 해서 9:1로 분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무는 전혀 소리가 안 나고, 또 이것은 휘발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약을 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효과는 분무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연막용은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한데 분무용은 물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강합니다. 시 전체로 봐서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번에 본청 보건과에서 각 위원들이나 동에 통·반장들, 주요 분들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겠다고 명단을 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장을 통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금년에는 연막보다 분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주민들은 약 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약을 안 친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루에 몇 통 정도 치며, 물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치고 있겠지만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따라 다니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분무용이 연막용보다 효과가 낫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는 분무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정부 방침도 앞으로 연막을 안 하고 분무용으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무가 강력하기 때문에 올해 연막용 약도 작년에 사용하던 것을 하고 구입을 하지 않고 분무만 구입을 하고 동에 나가는 것도 앞으로는 분무만 나갑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8명인데 동에 봉사요원들 3명에 기존 인력 1명씩을 해서 4명을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독은 담당자하고 차량 관계 기사가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감독은 두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가능한 같이 다닙니다. 또 하루에 치는 양은 8통인데 한 번 넣어서 다 치려고 하면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8통을 한 사람이 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언제쯤 칩니까?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봉사요원이 하기 때문에 9시부터해서 일과시간내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아침에 차로서 하는 것은 기존 인력 2명하고 아침 5시 30분에 하고 있고, 다음에 공공요원들은 9시에 와서 오전에 하고 지금은 더워서 오후 4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실 연막 같은 것은 별 효과가 없어서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라고 해서 만성 전염병 결핵 환자가 1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방송보도를 보면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우리구에는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결핵환자라든지 각종 법정 전염병 환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현재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결핵은 현재 164명인데 작년보다 10%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아직 정확하게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결핵뿐만 아닌 다른 전염병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던 각종 전염병이 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때 결핵이 극성을 부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이고 모든 것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는데도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결핵환자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만성이 되어 버리면 사망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통계만 낼 것이 아니고, 결핵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보건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환자 진료에서 앞으로는 예방 의약쪽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결핵환자들의 전염병 예방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매년 통계를 내는데 저희들 통계가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 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결핵을 전문으로 하니까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는 40만이 넘는데 치료 통계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164명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보균자를 찾아 내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2주이상 되는 사람들은 무료로 객담검사와 X-RAY를 합니다. 결핵이 발견되는 가족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연막은 그 당시에 접촉을 안 하면 안 죽는데 분무는 14일 정도 약효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보면 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충박멸을 하겠습니다.

방역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자산이 많은 동 같은 곳은 자율방역비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동이 많습니다. 동세도 약하고 새마을금고 자산도 적은 동은 예를 들면 명륜동 같은 곳은 올해 예산이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자생단체 회장 모임 가운데서 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해서 단체별로 돈을 모으라는 말도 나왔는데 방역 계획을 세울 때 자율방역단 활동이 각 동별로 어느정도 방역을 할 수 있는지 통계를 뽑아서 자율방역단이 조금 활동이 저조한 곳은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방역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이 동별로 어느정도 방역을 소화할 수 있는지 파악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계획을 세울 때 동에서 활동실적이라든지 약 소요량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동 실적은 거의 90몇%가 자율방역단의 실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물론 금고마다 틀립니다. 약은 동에서 달라고 하는대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약품은 동 새마을금고 지원과 관계없이 100% 요구하는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무료봉사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 동이 잘 되는 동도 있고, 잘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운영은 총무과 소관이고 저희들 통제는 안 받습니다. 실제로 총무과에서 손을 다 못 대니까 형식적으로 공문같은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동의 실적은 일일이 파악을 하고, 실적이 낮은 데는 독려도 하고 약이 모자라든지 하면 그때그때 바로 내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방역계획을 세울 때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에 보고된 것 하고 종합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에 보면 인력 현황에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의료기술담당하는 분하고 보건직이 모자라는데 업무에 관계가 없습니까?

앞으로 올해에는 5%의 결원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기술직은 병리검사실에 있는 피검사하는 요원입니다. 그 사람은 진구로 발령이 나서 안 왔고, 또 보건직은 구 본청 위생과로 발령이 나서 결원이 났는데 현재 두 사람이 없는 것은 다른 직원이 그 만큼 고생을 합니다만 현재 보충될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뭡니까?

별정직은 병리검사실에 결핵 관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왜 별정직을 합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별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을 때는 별정직으로 안 뽑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6번항에 보면 치매환자관리 및 상담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15페이지에 보건소 직원들이 노후된 시설에서 업무를 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청장께서 보건소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신축 일자나 완공 일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이 설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매환자 관계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27명이 등록되어서 담당자가 한달에 한 번씩 상담하고 있는데 환자는 직접 여기에서 맡아서 하지는 않고 거기에 필요한 주간 노인보호소 이용이라든가 시설 입소 같은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치매를 어떻게 한다는 것들만 상담을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관리 27명 가정방문이라고 해 놓았는데 가정방문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27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한 번씩 집에 가서 환자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관계는 명륜동 전철역앞에 총 대지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매입을 한 명륜타운이라는 복합건물인데 1,2층은 보건소로 쓰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임대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말에 IMF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민자유치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홀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자가 안되면 청장 결심으로 문화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보수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전에 누수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3년 정도 지나니까 또 새어서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에 위원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개개인을 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이 돌보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애로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좀 잘 살면 국가에서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이 각 동별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홍보를 해서 신경 써서 챙겨 주시면 더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모친도 치매현상이 좀 있는데 당사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치매환자 관리는 같이 사는 가족의 따뜻한 배려라든지 대화가 제일 좋은 치료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간략하나마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