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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7-10

천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명예로운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담당관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3개 실로 되어 있으며, 기획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는 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 구정의 종합 조정, 예산 편성 및 배정, 기구 인력 조정 및 통계 관리, 법제 및 소송 사무를 관장하고, 감사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무담당관실은 세출 예산의 경리 결산 계약에 관한 사항, 국·시·구유재산의 관리, 구 청사 관리 등이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지역 문화 예술 진흥, 공연장 설치 허가 및 사후 관리, 관광사업의 허가, 유·무형 문화재 관리, 구정 홍보 및 동래고을 발간 등입니다. 천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작년말에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대량 실직 등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엄청난 위기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위해 다방면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실에서는 기구 축소, 인력 감축 등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을 위한 계획들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각축 예산편성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등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 행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천동 고분군 정화, 동래읍성지 복원, 동래문화회관 건립 등 대단위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구정 종합 업무 전반을 이끌어 나감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앞으로 저를 비롯하여 50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집행의 감시자·독려자로서의 역할과 지방화시대의 분쟁 조정자로서의 충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진성입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고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지금 공직자들의 제일 관심거리이고 온 국민 전체의 관심거리가 기구감축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로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98년말까지 92명을 감축하고, 1국 4과를 없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 지침은 1국 4과를 감축하라, 그 대신 어느과를 없앤다는 것은 구청장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협의한 바도 있고, 구청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중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모든 준비작업을 완료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과를 없앤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여러 가지 균형 같은 것을 생각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왕 할 바에야 빨리 매듭이 되어서 공직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전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흔들려서 일할 기분이 안 날 것입니다. 다른 구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김홍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우리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재무담당관실 주요 업무와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개원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방금 재무담당관께서 국·공유 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정산토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자기 재산 취득 날자하고 부과 일자하고 불일치되어 상당히 오해가 있어서 다시 계산을 합법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킨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리대장이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2월말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빨리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또 국·공유지는 자기집 안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불하해서 이런 일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명륜2동은 옛날에 구 동사는 아시다시피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했지만 그 당시 실제적인 건물 감정가가 너무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많은 자료를 해서 정확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관련해서는 자체 계획 보다도 본청 계획에서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9월중으로 나올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나오는 즉시 우리구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틀린 것은 등기부등본과 관리대장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존 부적합한 재산 분야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변상금 부과와도 관련이 있고 체납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도시계획사업하고 나서 남는 10평방미터 이내의 잔여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과감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토지 활용도도 높이고 해서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안 되어서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도 해당부서에 도시계획사업이 미진한 곳은 빨리 준공을 시켜서 끝을 내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만 일부 도로나 하천이 가옥으로 통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양을 용도 폐지를 해서 우리과로 이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잇는데 그런 사항이 이관되면 즉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하 조치를 해서 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륜2동사무소 감정 가격문제는 두가지 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 재정 수입면에서는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야만 구재정수입에 박차를 가하겠고, 또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 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8월에 재감정을 할 때 너무 싸게 해서도 안되겠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해서도 안되겠고 해서 일단 감정하시는 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싸게 하면 재정 수입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이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찰 가격이 어느정도 떨어졌으며,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 둘 경우에는 건물 자체도 부패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재감정을 하더라도 쉽게는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라도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회계 질서 확립과 엄정한 계약 집행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동래구 관내 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를 쭉 하면서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을 물은 업체가 있으면 업체수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재무담당관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2동사 매각추진과 관련해서 97년도 9월에 5억 7,100만원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고, 97년 10월 6일에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유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경계 물권하고달라서 우리공유재산 매각은 1차에서 하든지 2차에서 하든지 예정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억 7,1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8월에 재감정에서도 살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임대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임대쪽으로 고려를 했는데 수의계약은 계약자가 나오면 바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8월에 결과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들어서 각종 공사 관련 지체 상환금이 납부된 것은 정확한 업체와 금액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회의를 마치고 최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일반 공사쪽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조그마한 소규모 도로에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몇 건 있고, 현재 예상되는 것은 1건이 예상됩니다. 그 1건은 복천동고분군에서 명장저수장간 도로개설 공사가 H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에 공사기간이 끝이 낫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준공이 될 때까지 그 기간동안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s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용우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동래읍성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장대 명륜동 쪽으로 성곽 복원을 하다가 한 군데 내려 앉아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다시 재복원하게 되면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공사업체에서 복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지난해 사업으로 설계 재검토의 변경 관계는 문화재관리국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어제 확인해 본 결과 다음주 정도되면 보완 조치가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에서 큰 것은 없습니다. 공사 시공 중에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시공에 따르는 모든 손실은 시공 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선 석공하고 해체작업을 했는데 설계 변경이 된다고 하다라도 해체하고 석공은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장기간 방치가 되었느냐 하면 문화재사업이다 보니까 안전 진단을 마치고 나면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변경 사항을 올리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려 3개월정도 걸리게 됩니다.

최길용위원

다시 조사를 해서 장확하게 안하면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체된 부분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진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대학교를 통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