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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제8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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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제3대 구의회 개원후 첫 번째 맞는 제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와 함께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원년이자 IMF 구제 금융 한파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등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경제난 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 분야에 걸친 구조 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 지역적으로는 민선2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경제살리기 범구민운동 추진, 21세기 자치행정력 제고 등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정하고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5개 과 19개 계 129명의 직원이 구정 업무 중 총무, 세정, 민원봉사, 민방위재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들의 능력배양, 대민 친절봉사 자세의 정착,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와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재난관리의 완벽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은 국의 고유업무외에도 현업 업무 담당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 방침을 받들고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께서 구정에 대한 종합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 9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차에 5월 1일부터 7월 31일과 2차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개월동안 이 분들을 근로 사업장에 투입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3개월동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되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302명을 했는데 경찰, 방범, 교통 이렇게 했고, 주로 많이 취업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간벌 작업입니다. 저희들 근본 목적은 3개월동안 하면서 직장을 구하라는 뜻에서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 취업을 할 능력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우선 일을 마치고 나면 아침부터 돈 안준다고 욕을 하는 사람, 술 먹고 와서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사람 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총 예산이 5,444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에 1,300만원을 투입하고, 2차에 4,46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14명을 1단계에서 하고 나머지 1,053명이 접수되었는데 1단계에 302명이 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과 퇴직자, 결격자를 빼니까 현재 513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많은 인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동, 각 과에서 인원을 받아 보니까 504명이 2단계에 할 계획으로 있고, 1단계 514명도 보충이 안 됩니다. 자격은 15세이상 65세이하로 되어 있지만 2단계는 30세이상 55세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현재 1단계로 하고 있는 사람을 3순위로 하고 남아 있는 사람을 2순위 다음에 3순위로 합니다. 그 사람들의 취업문제는 아직까지 안 되고 마치고 나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근로 행정에 지금 하시는 분과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실제 그 곳에 가 본 적도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생계 문제 때문에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우선 놀기 싫으니까 와서 시간 떼우기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사람 중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함으로써 자기들 생계 유지 및 구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 10%를 삭감해서 한 것으로 굉장히 귀중한 예산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에서는 진정 필요한 사업을 미리 만들어 내어서 일하는 사람도 좋고 우리 구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3, 4단계에서는 내실있는 공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조치선 위원 말씀대로 513명 남은 사람 중에서도 한 두 사람이 취업을 안 시켜 준다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도시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금년 2단계에는 산불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니까 8,9월까지는 간벌만 해서 등산로 같은 데 길도 틔우고 해서 많은 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요원에 참여해서 어렵게 하루 일비 2,3만원 받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형편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심사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공공근로요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교수해서 12분이 심사를 하는데 다섯 가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영세민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동 자체에서 해서 다 올라오는 것이죠?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구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결격사유가 105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퇴직금을 받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정과정이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사람, 가계소득 또는 자산이 저소득인 사람, 30세이상의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저소득인 사람, 구직 등록 서류 제출후 1개월이상 경과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특별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봉급을 10% 감축해서 하는 것인데 심사를 엄격히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1,053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302명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695명을 적재적소에 앉혀야 되는데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간벌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해야 되는데 여자가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2단계는 기본 자료를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호위원

총무과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민운동추진 활성화에 보면 단체 지원에 자녀장학금이 있고 9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사기진작 일환으로 장학금 전달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받아갈 사람이 받아 가는지 아니면 동에서 올라오는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심사를 해서 올려주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면 이번에 청장께서 수민동 체육공원외 7개소에 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동래금강원에 청장과 같이 가면서 주민들이 아침에 체육시설이 미흡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점에 대해서 하반기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총무과장

15군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하다가 부러지는 곳이 있고 저녁에 하다가 부러지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의 매일 한번쯤 순회를 하는데 지금은 시설에 있는 분들을 지정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