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청취하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 순서는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는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세수 목표액대로 세수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원별 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직원 중에 어느 분이라도 포상금을 타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광수입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은 시세나 구세나 과과년도에 징수한 세입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례는 과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로 과과년도로 해서 지금까지 23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직원 전체를 나누어서 계산합니까, 아니면 징수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만 합니까?

세무과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어느 동의 세무서기 누가 징수하라고 하는 그 구역에 징수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이중 납부자를 색출해서 광학문자판독기로 해서 이중되거나 잘못 착오된 것은 사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찾아가서 해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건수가 있습니까?

98년도에 152건, 97년도에 1,528건해서 1,680건에 1억 7,700만원을 조치했습니다. 본청에도 모범사례입니다. 광학문자판독기가 구입됨으로 해서 통계도, 환불도 15일에서 30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나 징수에 세무전산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인력도 감소되고, 업무도 빨리 처리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납세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광학문자판독기나 전산 자료를 활용한다면 불신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무 전산화율은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입분야에 기본 전산화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분야가 전국적으로 된 것은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개발하고 있는데 10월정도되면 90%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IMF 이후의 세금 징수방법과 IMF 이전의 세금 실적에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97년도 하반기부터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각적으로 강제 징수를 하고 일반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독려를 하는 것 외에 작년에 시행을 처음 한 것이 금융불량자 등록입니다. 그것은 전국 금융연합회에 통보를 하면 전국의 은행과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각 직장에 통보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그 직장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봉급 압류를 하는 제도를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채권압류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전시한다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5%정도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도가 많이 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1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사용해서 폐쇄된 시설이 몇 개이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식수로 가능한지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상급수시설 패쇄한 곳은 모두 7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급수시설 50개소 중에서 식수로 가능한 곳은 41개소이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9개소입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 10개소라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 자기 동에서나 아파트내에서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지 관리 10개소는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소입니다. 기본 현황 2페이지에 보면 정부시설 8개소와 자체 시설 8개소 중에 자체 시설 6개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고, 2개소는 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시설 8개소하고 자체시설 2개소를 합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0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서 5개소만 식수로 사용하고 5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 2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 중에서 식수가 3개가 되어 있고, 생활용수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시설 중에서 2개소가 식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시설 중에서 5개소가 식수로 가능하고 5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4회 비상소집훈련을 하고 있죠?

비상소집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니까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동장이 교육에 참여해서 일반 동정을 소개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상사태에 통대장이 중심이 되어서 민방위대원을 긴급하게 출동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별로 해서 통대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을 변경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 전에 보니까 서로 이웃끼리 알아야 협조가 잘 되는데 지역방위가 크게 되다 보니까 서로간에 얼굴도 모르고 민심도 없다보니까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대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지역 민방위는 자기가 앞장서서 소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능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 연초에 비상소집훈련을 하고 난 뒤 평가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 단위로 모이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통 단위로 하는데 단, 통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통솔력과 지휘력이 있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98년도 올해 통대장 교육 때 통솔력과 지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통대장의 능력도 문제가 있고 또 장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동 단위로 모으거나 혹은 통단위로 세분하는 것보다는 장소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조를 편성하자고 해서 자기 동에 조그마한 공지나 아파트 여분이라도 있으면 하자고 해서 앞으로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처럼 몇 개 통을 묶어서 통대장들이 협조를 하여 교육 과목을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출석 체크만 하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웃간에 인사도 나누고 인간관계가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교육개선을 해서 앞으로 민방위교육이 우리 주민 자율에 의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점검 장비가 16종이 있는데 이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야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청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재난, 수해라든지 긴급한 모든 사항은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연계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정도 됩니다.

지난 번에 이야기한대로 안전점검 장비는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지도계 직원들 건축기사, 토목기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수습 장비 같은 것은 군부대에 연계를 시켜서 교육을 자주하는데 사실 교육을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몇 개월 시키면 모르겠지만 한번 교육 받아서 몇 달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고가의 장비인데 매월 손을 보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손질을 자주 하라고 특별 조치를 해서 기름치고, 닦고 이렇게 해야 기계가 오래 가지 비싼 장비 잘못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비상대책 장비 물자 점검이 있습니다. 장비에서 보면 불량 32개, 폐기 34개가 있는데 물자에도 불량이 110종이 있는데 불량, 폐기되면 다음에 보충이 되는지,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이라고 하반기에 있는데 물자가 정확하게 보충이 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물자 장비 점검 관계는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수기도 오고 태풍도 오고 올여름에는 여러 가지 시설장비 물자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할 수 없으니까 구호물자는 사회복지과, 수방방재는 건설과에서 하라고 해서 점검을 마치고 그 중에서 양호한 것과 보통과 바꾸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골라내어서 바꿀 것은 즉시 바꾸어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나오는 민방위시설 장비는 일반 재해나 재난도 포함하지만 그외 전시라고 할 때까지 개념으로, 민방위사태라는 것은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국민의 안전 질서를 위태롭게하는 사태이니까 거기에 따른 화생방 장비라든지 메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이 개념보다 조금 넓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갈 것은 화생방 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가스나 이런 화생방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놔 두면 못쓰게 되어 또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도 무제한으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계획은 예산이 허용되면 통대장까지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각 개인이 사야 되지 않겠느냐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재해 방지용 물자는 건설과를 통해서 점검이 되어서 한번 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금년의 업무추진계획이며, 주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나흘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별 업무추진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게 되었을줄 압니다. 그러므로 계획에 대한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지도와 독려를 부탁드리며,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예산의 삭감과 재정수입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계획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진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98년 하반기에는 더욱 굳은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발전과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