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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본회의199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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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정계장

의정계장 선차윤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 기간 중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과 위임사무가 동사무소 건축 담당직원이 행정직 또는 기능직이 수행함으로써 건축분야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구 건축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 행정 능률이 저하될 뿐 아니라 위법 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위법 시공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동장에게 위임했던 건축과 위임 사무를 구 건축과로 환원하는 것으로, 건축 민원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제2호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농심가메가마켓사업장확장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농심가메가마켓사업장확장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심사메가마켓사업장확장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5일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구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례안 심의와 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8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