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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6-23

천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IMF 관리 체제 이후 활동을 중단한 개인 사업자나 구직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 명예·조기퇴직자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과 3D 업종에는 일손이 없다는데 노숙자는 늘고, 무료급식소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자신은 물론 가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값진 열매를 맺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도 이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 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국난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2일, 1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와구간및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해운대구와구간및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행정업무의 정보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정보화 욕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지역의 정보화 추진은 정부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과 다소 그 추진체계와 효율성이 결여되어 실제 주민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 8월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96년 10월 청와대 제1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 4월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행정내부의 전산처리절차만 규정한 기존의 부산광역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행정내부의 전산화 촉진과 병행하여 주민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9장 37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의 장기 추진계획으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및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중심의 지역정보센터가 우리 지역의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전산 보안과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기기 운영을 도모토록 명시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 이용 능력배양을 위해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의 추진으로는 중앙과 지역간의 정보 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행정 능률향상과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밑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해운대구와구간및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와 해운대구에 걸쳐 신축되고 있는 명장 선경, 명장 화승, 안락 선경 2차 아파트는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입주 시에 별도의 행정구역개편이 없으면 동일 단지가 행정구역이 달라 2400여 입주 세대의 주민등록, 부동산 등기, 지방세 부과, 청소행정 등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영천을 경계로 삼아 아파트 단지별로 같은 구 및 같은 동으로의 경계변경이 선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97년 5월 16일 종합 검토회를 기점으로 해서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2월 19일 사이에는 입주 예정자에 대한 희망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98년 4월 13일 동래구와 해운대구간의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해운대구와 합의한 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98년 5월 21일 해운대구에 의해서 동래구 안대로 의견이 청취되어 우리구에서도 의견청취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간 경계는 수영천으로써 명장 선경아파트 부지 중 동래구 명장동 관할은 해운대구 반여동으로, 명장 화승과 안락 선경 2차 아파트 부지 중 해운대구 관할은 동래구, 아파트 단지와 접한 수영천 서쪽 지역은 해운대구에서 동래구로 변경코자 합니다. 즉 명장 선경아파트 부지 5필지 2,165㎡는 동래구 명장동에서 해운대 반여동으로, 해운대구에 속해 있는 명장 화승과 안락 선경 2차 아파트 부지 및 수영천 서쪽 지역 42필지 56,391㎡는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동래구 안락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면적은 54,226㎡가 늘어나게 됩니다. 평으로 환산해서는 16,403평이 되겠습니다. 동간 경계 변경은 명장 화승아파트와 안락 선경 2차 아파트 부지 및 수영천 서쪽 지역을 안락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명장동에 속해 있는 명장 화승과 안락 선경 2차 아파트 부지 15필지 24,341㎡는 안락동으로,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편입받게 되는 수영천 서쪽 지역 42필지 56,391㎡는 동래구 안락동으로 편입되어 명장동은 20필지 26,506㎡가 줄고 안락동은 57필지 80,732㎡가 늘게 됩니다. 한번 더 경계 변경 배경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 선경아파트 부지의 경우 출입구 및 생활권이 모두 해운대구로써 해운대구 반여동으로 편입토록 하였으며, 명장 화승, 안락 선경 2차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편의, 희망 구 조사결과 550세대 중 548세대가 동래구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여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였고, 경찰서를 제외한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 세무소 등의 행정기관이 동래구 쪽에 가까워 행정기관 이용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주된 출입구가 모두 동래로써 앞으로 생활권이 동래로 형성될 것을 감안하였으며, 아파트별 면적도 동래구가 월등히 넓어 동래구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간 경계의 경우에는 명장 화승과 안락 선경 2차 아파트의 주된 출입구 모두가 안락동이며, 인근 안락시장 이용 등 생활권이 안락동으로 형성될 것임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명장1동사무소보다 안락2동사무소가 훨씬 가까워 입주민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안락동으로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락2동장과 명장1동장도 안락동 편입을 제시한 종합 의견도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와우리구간및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두 조례를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 편의의 측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정보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행정정보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4조, 제5조) 나. 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안 제7조) 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제8조~제14조) 라.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함(안 제15조~제17조) 마.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및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료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0조) 바.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용역개발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안 제21조~제22조) 사.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 운영, 처리 및 수탁업무 등에 대한 절차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 등의 유지보수사항을 명기함(안 제24조~제27조) 아. 정보화에 따른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안 제28조~제31조) 자.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배양을 위해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안 제32조~제36조) 차.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토록 함.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O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안 제4조~제6조) O 지역정보의 관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정보의 수요 공급 연계 등의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운영과(안 제7조) O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운영·시설확보 등을 규정하였으며(안 제8조~제 17조) O 전산정보 자료의 수합·작성관리 이용과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보안에 필 요한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안 제18조~제31조) O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업무를 수탁 처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26조) O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교육시설확보 등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안 제32조~제36조) O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동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작고도 강력한 집행부, 주민 위주의 전자행정을 실현시킴으로써 21세 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운대구와구간및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O 동래구와 해운대구에 걸쳐 신축되고 있는 3개 대단위아파트단지는 2002년 3월~9월 입주 예정으로 신축중이며, O 입주시 재산권 행사등 입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편의를 위하여는 수영천을 구간 경계획정수단으로 삼아 동일구·동으로의 경계변경이 요구되어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행정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골자 O 구간 경계변경 - 입주예정자 희망구, 생활권을 고려 · 명장선경아파트 부지일부 동래구(명장동 5필지 2,165㎡)→해운대구 · 명장화승·안락선경2차아파트 해운대구( 4필지 13,775㎡)→동래구 · 수영천 이서지역 해운대구(38필지 42,616㎡)→동래구 ▷ 우리구 면적 54,226㎡ 증가(16,403평) O 동간 경계변경(대통령령 개정후 구조례 개정사항) - 입주민의 생활권, 행정편의 등 고려 · 명장화승·안락선경2차아파트·수영천 이서지역 → 안락동(안락2동) ▷ 명장동 → 안락동 : 15필지 24,341㎡ ▷ 해운대구에서 편입되는 지역 → 안락동 : 42필지 56,391㎡ 3. 검토의견 O 본 청취안은 현재 신축중인 3개 대단위아파트단지 부지가 동래구와 해운대구에 걸쳐 있어 건축 완공후 예상되는 입주민들의 주소지 명칭의 혼란과 재산권행사 불편 등을 해소코 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간 경계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O 그 주요내용은 대단위아파트단지내에서 차지하는 부지면적 비중이 큰 쪽으로 화승·선경 2차 아파트는 동래구 관할로, 명장선경아파트는 해운대구 관할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동래구의 면적이 54,226㎡(16,403평)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이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2개 행정청이 관할하게 됨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조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만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와구간및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그 동안 구간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 상당히 노력하신 결과 해운대구와 동래구간에는 노력한 만큼의 실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연제구와 동래구 종합체육시설 지역에 대한 구간 경계 조정을 연제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장 식물원 입구에 금정구 장전동과 동래구 온천동간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간 구간 경계 조정의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최길용 위원께서 행정구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번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이 있어서 우리가 구간 경계 조정에 박차를 가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구와 동래구간의 경계 조정은 그 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별도의 협의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동래구 안대로 그렇게 해운대구에서 동의를 해 주어서 해운대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본회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연제구와 동래구간, 수영구와 동래구간 그리고 금정구와 동래구간 이런 조정의 필요성을 우리가 제기하거나 혹은 상대방 구에서 제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제구와의 조정 문제는 현재 현안사업들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를 해놓았다가 조금 있으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협의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정구하고 경계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서동하고 명장동 사이 경계하고 장전동하고 온천동 사이의 경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동하고 경계 협의를 할 때 협조문을 보냈더니 오히려 우리 쪽의 구역을 달라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장전동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현재 신설된 큰 도로를 경계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금정구에서 그 도로를 경계로 하면 자기 구역이 동래구에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구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우리 쪽으로 되어 있는 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때 가서 자연적으로 금정구하고는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서동에 몇 집 안 되는 이것도 안 주려고 하는 처지에 큰 도로를 내어서 많은 지역과 가옥을 동래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아니지만 구간에도 서로 예의가 있고 여러 가지 서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해운대구와 일단 끝을 내고 계속해서 다른 구와의 경계조정 문제는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또 우리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정말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사자간에나 구간 재산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그 때 구정질문을 한 후에 동래구 전체 동간 경계 재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부산일보에도 났습니다. 현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잘 아시겠지만 동간 경계조정문제는 그 동안 가장 현안이 되었던 수민동과 복산동, 명륜동, 3개 동의 경계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옛날에 논이 있을 때 논둑을 경계로 해서 한 것이 되어서 집이 같이 붙어 있어도 동이 다른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복잡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분야부터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간 조정이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안락1동에 수민동하고 경계를 이야기 했을 때 절차가 주민들이 일단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락동에서 수민동으로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사직동에 보면 사직운동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섬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연제구가 신설될 때 거기에 주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못 주었는데 이 문제도 제일 복잡한 3개 동에 걸쳐 끝을 내었으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업무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최길용 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체육시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원래 직강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안락동에 편입이 되었는데 직강 공사를 함으로써 연제구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안락2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다리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연제구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실제로 안락동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50세대 가까이 지어졌는데 안락동으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수영천이 가로 막혀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실제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다리를 놓든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천 이서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필요없는 지역이거든요. 이 문제도 해운대구에서 땅을 많이 가져 왔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그 땅을 조속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하수처리장의 체육시설을 실제 안락동 주민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연제구 주민은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동래구 관할에 있으면서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사실은 95년도 연제구로 분구할 때 직강공사를 끊어서 연제구로 주자, 또 고속도로 너머에 붙어 있는 땅도 수영구로 주자고 당초에 우리구 안은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먼저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남구의회에서 먼저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주려고 해도 안 받는 것은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것이고, 다음에 연제구 관계도 우리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은 사실은 하수처리장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용하기는 부산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 대국적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옆에 두고도 다리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이 다리 문제는 도시 계획의 측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국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천 이서지역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구간 경계 문제는 강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자원이 안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 쓰는 땅도 내일은 정말 옥토로 쓸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변경사항은 상황판이 있어서 지역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설명은 안에 보시면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명장동에서 반여동으로 넘어가는 분야는 면적 대비를 해 보면 2%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는 해운대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고 나머지 아파트는 전부 면적도 넓고 동사무소나 세무소가 전부 동래구이기 때문에 두 곳은 동래구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영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직강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쪽으로 넘어 왔는데 완전 연제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제구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연제구하고 구간 경계는 사직운동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쥐고 있어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와구간및동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분 면허세 면제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구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중 현재 보철용 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을 보철용뿐만 아니라 생업 활동용 자동차도 포함시키고,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은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97년 1월 1일 동 세무업무의 구 환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의 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 제1항 중 “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과 징수실적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 과징실적대장”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1항 중 “세무과장 및 동장”을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 중 감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보철용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 동차”로 확대하고, 감면대상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로 세분확대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항 내용중 “보철용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자동차”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세무행정체계 개선등 업무의 변동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5조(대장비치) 제1항 본문중 “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 징수실적대장”을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 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 실적대장”으로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1항 본문 중 “세무과장 및 동장”을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 으로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행정체계 개선으로 동의 과징 업무가 구로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동장”을 “징수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98년 6월 24일 개의되는 제7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5년 7월 2대 의회가 개원 이래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임시회 28회 중 92일간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67건, 예산안 9건, 동의안·승인안 13건, 기타 17건 등 총 106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3년 동안 내·외적인 많은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의 모든 분야 특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