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제3대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사회도시위원회가 구성 운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더욱이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고, 또한 금번 신임 위원 세 분까지 모시고 저희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덕분에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미흡하였던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종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와 5페이지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공원내 공영주차장이 완료되어서 204면에 대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4면에 대해서 1년에 대충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월 평균 300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약 4,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총 사업비가 47억 8,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6,4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예.

그럼 약 48억원을 들였으면 한 면당 24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예.

그럼 48억원을 공사 중에서 5페이지에 보면 시설 보완해서 6,400만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내외 조경 공사가 1,500만원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 설계할 때 나왔던 것이 다시 추경이 되었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또 현재로서는 주차를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일은 1명이 하고, 공휴일 차가 많이 올 때는 차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본격적인 행락철, 예를 들면 5월, 6월 제일 많이 몰릴 시기에는 4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하는 인원인데 그 인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넘겨줬습니까?

예, 관리위탁을 시켰습니다.

관리위탁을 시키고 나면 연간 4,000만원이 아니고 순수 수익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아직까지 1년이 안되어서,

몇 대 몇입니까?

50대 50입니다.

그럼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1년이 지나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아까 300만원, 400만원 했는데, 수입이 없을 때는 300만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연간으로 따지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에서 조경보안이 1,500만원 있는데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당초에 공사 설계할 때는 조경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조경 자체 설계가 나중에 현장에 완공되고 보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떼어져 있고, 또 현재 나무도 거의 고사된 상태이고, 죄송합니다만 조경부분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색이 공영주차장인데 조경 부분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보완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원백화점 옆 산저천 복재하면서 45면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 1,800만원 되지요? 지난번 보고에 1,8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월간 평균 13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하고 싶은 것은 거금 4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연간 3,00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예.

공원에 오는 손님들의 주차를 하기 위한 시설은 참 잘한 것인데, 실지로 보면 3,000만원을 벌려고 4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투자한 돈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불법주차장 단속 과태료에 의한 재원입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주차장 건설에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 문제를 떠나서 관에서 수익성을 떠나서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단지 그것을 수익을 가지고 따진다면 공공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중에서 이면도로 차선 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차선이라는 것은 6m도로를 이면도로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주민들이 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4m도로에 양면으로 금지선을 그었을 때는 그은 부분에는 분명히 차를 못 대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가 대고 선을 그었다고 하면 이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민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4m도로 양면에 노란선을 긋고 나면 차를 어디에 댑니까? 4m도로는 보통 큰 차가 안 다닙니다. 몇 명의 주민에 의해서 차선을 긋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차는 6m이상 도로가 되어야, 이면도로 4m도로에 양면으로 노란선을 그어서는 정말 낭비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업체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17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허가가 나갔으며, 연도별로 몇 개소가 나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이것은 각 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료화되는 98년 7월 1일 온천 럭키아파트 담벽에 66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지가 수민동외에 11개동에 756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생각해 봤습니까?

온천2동을 제외하면 저희 관내가 14개동인데, 13개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개 더 빠진 것은 복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복산동 지역은 도로 전체가 구획정리가 거의 안되다시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복산동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획정리된 동별로 한 개씩 했는데, 동 지역 내에서도 최대한 지역 여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1차적으로 지난 6월중에 동 주민들에 대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것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도 1차 의견을 묻고, 찬성이 많은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고, 지난번 온천2동과 똑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시행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지 전용주차제 예산도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 지역에는 동 직원이고 여러 사람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분명히 구청에 수입이 되는건데 그 행위자는 동 직원입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동 직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었죠?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동에 할 수 있는 운영비랄까 그런 것이 시달이 되어야 원만하게 계속적인 사업이 되지 안 그러면 차후에는 관리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것을 실천하는 동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입니다. 7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처리가 있는데 상반기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주변에도 무단방치 차량이 참 많고, 많이 늘어날 추세인데, 왜 그렇냐 하면 차를 소유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살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를 물지 못하고 그래도 방치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에 견인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행정 처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책임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또 미가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도 6,600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더 늘어 날 것입니다. 철저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미가입자를 가입 유도를 하고 통지하고, 미가입자에게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상반기 실적은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방치 차량해서 4번 차량운행 질서 확립 항목 안에 상반기 중에 92건 발생해서 행위자가 자진 처리한 것이 22건이고, 강제처리 즉, 폐차 처리한 것이 70건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치차량은 비록 방치차량이라도 엄연하게 소유권이 있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이동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단 방치차량이 발생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서 1차적으로 소유권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했어도 안 가져가면 폐차 처리를 하는데, 폐차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드러날 경우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이 오늘 발생을 하면 오늘 바로 이동을 시키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신속하게 처리를 못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위원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지당한 말씀인데,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4페이지 상반기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처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전체 4,060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서 미가입되어서 확인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1,799건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 미부과는 718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첩이 638건이 있는데 이첩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타구 관내이고, 말소는 사항 자체가 말소되어서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사유가 있고, 나머지 1,500건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추적 조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당신이 미가입되었다고 왔는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으면 근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리 중인 것이 1,54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6,6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부터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업무인데 96년도 10월부터 자치구로 위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업무가 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것을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저희 구에서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방법이 없고, 책임보험은 본인들이 알아서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사람에 대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홍보라는 것은 동래고을지라든지 책임보험을 기한 내에 가입하자는 그 정도 홍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실제 실적은 사무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구역을 순시를 하죠?

예.

밤낮으로 세워두는 차량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추적해서, 또 주차공간도 활용이 안됩니다. 세워놓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세금도 못 내고, 과태료도 못 내고 하니까 그냥 던져 놓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책임보험 관계는 주위에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책임보험조차 가입을 안해서 거기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 푼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몇 사람이 나왔어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건의를 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해서 적어도 책임보험 가입을 안한 차량은 제도적으로 운행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큰 피해가 생깁니다. 사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의외로 피해가 참 많습니다. 사망을 해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런데 사무적으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입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가입 안 하면 안되도록 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가입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입 안 할 경우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업무인데,

사후조치이지, 사고 난 다음에 일입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 신고가 되고 하는데 사고가 안 나면 몇 년 그대로 가입 안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가입을 안 하면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과태료 미가입이라고 해서 100%, 예를 들어서 4,060건이 넘는다고 해서 4,060명이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지연하는 경우도 넘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로 갱신이 되어야 되는데, 1월 2일 하루 늦은 사람도 통보가 되고, 1년 기간이 도래된 사람은 다 넘어 옵니다. 그러니까 가입 안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100% 가입을 안한 사람은 이 중에서 몇 사람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지연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사고가 나면 미가입이지 가입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문제입니다. 계속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차들이 사고를 잘 내요. 최근에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해서 얼마간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기피하고 사고 내고 도망을 가고 하니까 큰일이에요. 의외로 피해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측면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에 전 위원들이 공감하시는 사항이고, 각종 위원회 회의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몰론 부과 그 자체가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지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말장난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일언지하에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분명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단속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평소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문제는 자료상에는 당초 금액을 전부 빼고, 순수한 체납액만 내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낮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보고하고 말았습니다만 1차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안낼 수가 없습니다. 왜 안낼 수가 없느냐 하면 전부 다 실무적으로 압류조치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소를 하든, 이전을 하든 자기가 소유권에 대해서 변경을 시키려고 하면 안 내고는 안됩니다. 단지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후 궁극적인 방법이고, 이전에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체납 독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만은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당하게 단속이 되어도 당연히 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제 사견으로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안 자체가 다른 세금과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주민의 입장만 생각하면 교통 질서 확립이 안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위원이 충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차량등록 수가 56,363대로 나와 있고, 다음에 3페이지에 주차시설 총괄이 39,438면이면 절대 부족 면수가 약 17,000여면이 됩니다. 매입 17,000면이라는 주차 시설이 정확하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그 차들이 어느 공간에 있을 자리는 없고, 매일 17,000여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불법 주차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 업무는 해 주고, 그 후에 불법 주차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차량 압류 조치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며, 향후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치상 저희 관내 차량 등록 수는 56,000대이고, 주차면수는 39,000대 이렇게 해서 그 수만큼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차장 문제는 숫자상 대입하기는 곤란한 것이 차라는 것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56,000대가 반드시 동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들쭉날쭉하고 이렇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참고적으로 지금 당장 자료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구 관내는 주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위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수치상은 이 정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불법 주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주차장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상,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물론 저희 교통 관련 부서 더 나아가서는 시나 중앙정책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차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5년 전부터 매년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보류시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항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될 수 없습니다만 저희 구로 봐서는 궁여지책으로, 궁여지책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주거지 전용주차제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에 소통이 여의롭고 또 방해가 없는 데는 최대한 허용 구역을 많이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그 정도뿐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무대책인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원인 자체도 당국에서 제공해 놓고 또 불법 주차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근본적,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페이지 우리는 현재 무지개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간에 당국에서 10부제 제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지개 운동과 10부제는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근래에 민선 시장이 바뀌고 나서 부쩍 무지개운동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97년 7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채택한 사항으로서 결국 이것은 7부제가 되겠습니다. 7부제 운동인 무지개운동과 옛날에 했던 10부제 운동,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0부제 내지 교통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라고 제반 광역시에 지시를 하고 있는데, 광역시의 실적에 따라서 10부제를 하는데도 있고, 10부제보다 완화된 그런 시책은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10부제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면 10부제를 해도 좋고, 5부제를 해도 좋고, 2부제를 해도 좋은데, 무지개운동은 부산시만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부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기존 7부제 운동인 무지개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승인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무지개운동은 시 교통정책 부서에서는 추진해 나갈 것이고, 10부제는 부산시에서는 이것 할 때까지는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에 새벽 야간 특별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단속 대상 사직고교외 6개 초·중·고등학교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주 목격한 바에 의하면 가까운 인근에 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주위를 지나가 보면 근본적으로 교통소통이 안될 정도로 상당히 불법 주차 차량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속이나 계도하는 그런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본 일이 없는데, 단속 대상이 사직고교외라고 하면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하고, 그 외에는 그런 업무를 집행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제외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표적으로 학교가 밀집된 지역을 선정한 것이지, 특별히 7개 학교만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내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그 앞에 주변 도로가 얼마 전에 정비가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즉각적인 단속이 따르지 못한 것은 특정 지역에 24시간 인력 문제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차라는 것은 위원이 아시다시피 단속이 지나가면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법 주차에 대해서 분명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보니까 심합니다. 이런 내용도 업무보고로 끝내지 말고 내용과 같이 집행,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장1동 홍표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시설물 정비, 지금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항인데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매겨서 이중 부담이 안되도록, 실제 보면 제거하면 붙이고, 제거하면 또 붙이고 하는 그런 상태가 연속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가 소요되고, 앞으로 과태료를 철저히 매겨서 그 과태료를 가지고 게시판을 한 개 한 개씩 자꾸 증가시켜서 요소요소에 그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과태료 부과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월세라든지 이런 부착물에 대해서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근거도 없는 등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직1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현황 확인을 보면 98년도 도시정비 전반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사직동 운동장 주위 해서 도시계획 용도가 3년마다 재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관내 총 면적은 16,64㎢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에서 재정리 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중요한 관내 변경되는 사항을 보면 첫째 복천동 동래시장 북측 일원 9개소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현재 공람 중에 있고, 온천동 267번지 일원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풀기로 계획된 것이 91,340㎡입니다. 주요 내용은 온천동 276번지 일원, 명장동 532번지 일원, 다음에 온천동 금강공원 20m 우장춘로 계획도로이고,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온천동 1119번지 일원의 6개소 있고, 주거지역내에 보존미관지구가 신설되는 것이 온천동 19-28번지 지구가 있으며, 근린공원 일부가 해제되는 것은 온천동 금강공원 계획도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직동 부분의 상세한 것은 도면을 발췌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직동 지역은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사직지구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여론 수렴이라든지, 주관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궁금한데,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상업지구가 되어야 되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싶은 데는 빠지고, 내가 볼 때는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조정할 때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실지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더 밝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도지역의 권한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에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의 권한사항으로써 현재 공람 중에 있는 것이 전부 일괄적으로 시에서 부산시 전체 용역을 해서 부산시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해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직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의해서 지금 공람하고 있는 것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직접 사직동 공람 장소에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람은 어디서 합니까?

사직동 실내체육관 1층에 시에서 나와서 공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계획이 98년 동 전체 몇 건에 예산이 얼마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아까 사직동 18통지내라고 했는데, 18통지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은 제가 듣기로는 정비를 하는 것이 도로개설계획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따로 전체 사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페이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미관조성에 광고물 관리카드 운용, 작성기간은 98년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인데, 이 관리카드의 내용은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어떤 간판이 붙었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먼저 건물 전경을 전부 찍고, 건물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데, 어떤 가게에는 어떤 식의 간판이 붙었다는 것을 건물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붙여 놓은 것을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카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비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