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동영입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 일동은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96년도에는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작년 97년에는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직동 이종근 위원입니다. 건축공사 안전 점검인데 요즘 건축 관계와 건설 관계가 경기가 안 좋습니다. 곳곳에 보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은데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부도나서 장기적으로 공사를 못할 입장인데 그것이 높게 올라 있어서 그것도 물건을 싣고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줄이 떨어지거나 넘어 질 때는 인근에 피해가 많이 안 있겠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종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화인 사옥이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자체는 처음에 설치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대형 건축물에 타워를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3년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큰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부도낸 현장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만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내지 4년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그것이 해결되는 회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영원하게 해결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인 같은 경우에는 곧 땅이 경매가 되어서 경동으로 넘어 갔고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옥무석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98년도 상반기 추진한 업무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 나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하천 길이가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전체가 23.5㎞입니다.

동래구 하천만 말씀해 주세요.

온천천은 6.9㎞입니다. 아까는 온천천이 11.8㎞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 동래구에 학교가 34군데가 있고, 하천이 436m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기록이 잘못 된 것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보고 된 것을 보면 하천 길이가 436m로 나와 있고, 건설과에서는 800 몇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하천이라고 하면 분명히 법적으로 나와 있는 하천인데 1개소해서 436m, 하나는 800m라고 했는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우리 수치가 맞습니다. 수영강에서 온천천까지입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폭이 몇m가 되어야 콘테이너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콘테이너 차는 직진거리는 6m가 됩니다만 8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교통 관계상 8m이상 도로만 되면 콘테이너가 다녀도 됩니까?

시가지 밀집 지역에서는 8m라도 못 갑니다. 전부 직각이라서요.

시가지 안에는 콘테이너가 출입을 못합니까?

간선도로, 이면도로 다 못 들어갑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사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협의 완료가 5개 되어 있고, 재결신청이 6개 되어 있고, 협의 중이 7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시에 현장을 조사할 때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관계가 되어서 협의하면 끝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상물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세입자 간에 이해 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탱하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안 되고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조사 시에는 우리가 영업권 내에서는 유허가, 무허가 두 가지로 판별하면 가능한테 그 안에 세입자가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세입자하고 건물주가 입회 하에서 그 부분을 명백히 한 연후에 보상금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보상금 시비 바람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상금 지급은 세입자 것은 세입자가 가져갑니다. 단, 건물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은 토지주가 가져갑니다.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확실히 안되니까 산저천 복개 공사가 지연된 이유도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이해 관계가 얽혀서 재결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관에서 집행할 때 분명히 선을 그어주면 시비가 없어집니다.

산저천에는 그 사람이 영업권입니다.

아닙니다. 영업권은 벌써 자기가 포기를 한 상태이고, 그 건물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은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는 꼭 짚어서 해 줘야 이렇게 재결이 안되고 또 공사 지연이 안 된다고 봐 집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사 현장 명예감독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건설 업무를 한지 약 1년이 되어 갑니다만 “명예감독을 하나 지정해 주시오” 하고 동장이 올라옵니다. 그 분이 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에 일주일에 한번씩 순찰합니다만 명예감독을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명예감독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에 있던 분이라든지, 동래구에서 건설과 업무를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한번씩 순찰하면서 도면을 보고해 주는 것이 좋지 우리 직원이 매일 거기 가서 다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 감독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감독하고 똑 같습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그 분과 타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어 나가는 편입니다. 일체 민원은 그 분과 협의를 안 합니다. 현재로서는 명예감독이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보수의 지급보다도 명예감독관이면 예를 들어서 작업 일지에 사인을 한다든지 무슨 표시를 해야 감독관을 활용을 할 것인데 정말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독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준공 시에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참고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을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 활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민원이 발생할 때 방패막이 역할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이 선정되면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라든지 공사 일지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감독관이 있으나 마나 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준공 났을 때 공사 준공이 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은 감독관에게 물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선정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하는 중에 부산백화점 앞에서 사직운동장간 작년에 보판을 다 깔았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보판을 걷어 내는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하철 공사를 해서 파이프를 박으려고 하면 그 보판은 또 못쓴다고 봐 지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측해서 그것을 미루든지 하면 상당히 예산 낭비도 안 될 줄로 아는데, 그 보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철 3호선 노선이 미남로터리에서 동래구청 쪽으로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터리에서 부산백화점 쪽으로 보판 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깐 것을 전부 다 걷어 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돈이 막대한 돈입니다.

토목1계장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보판을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연구 안하고 방치되면 폐자재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 연안교 하상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그 하상도로 정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작년에 인센티브로 해서 1억원을 받아 왔는데 동래중학교 옆에 하수도가 침수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연안교 하상도로 통과 높이가 낮아서 콘테이너가 걸립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경찰청하고 매일 고치러 다니느라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낮추면 좋겠다, 하상을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그 밑에 지하수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유료로 수도를 별도로 인도를 해 주고 하상을 절하하면 앞으로 교통에 좋지 않나 해서 인센티브 돈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에서 간설도로에 콘테이너가 출입할 수 있느냐 물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분명히 콘테이너가 출입하지 않도록 설계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상을 낮추다 보니까 하천물이 스며들 것이고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아시죠.

예.

이것이 시에서 공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공사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지금 콘테이너가 꼭 지나가야 할 도로인지, 하상도로에는 콘테이너가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의 출입을 위해서 하상을 낮추다 보면 양쪽의 구배가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배를 맞추려고 하면 다른 차량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그것이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콘테이너 길이 있습니다. 길이가 양쪽 타이어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가운데 높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 도로 유지 관리를 하면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3,000만원을 청장에게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콘테이너가 올라갑니다. 큰길을 연안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연안교로 안 가고 바로 오려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안 다니고 계속 올라오고 합니다. 그 위에 주차장에 오는 차도 있고...

그 도로가 콘테이너가 출입을 해서 교통상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왜 일부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자리에 콘테이너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까? 또 하상을 낮추면 비오면 그 자리에 차가 못 다니고, 비 안 올 때만 다니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원래 그 자리는 콘테이너가 못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콘테이너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콘테이너 뿐만 아니라 점차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장에게 계속 보고를 하고, 그저께 신문에 나온 것은 저희들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청과 도로사업소에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이것은 절하를 시키다 경찰청까지 협의를 해서 교통 신호등 체계를 바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차단을 못 시킵니다. 전체 협의해서 하는데 도로사업소에서 그저께 조금 파졌다 해서 공사하고 갔는데 그것하고 난 뒤에 네 시간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니까 부산시 건설행정이 엉망이다 이렇게 됐는데 청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본 청에 건설부하고 종합건설본부, 안전관리본부 자기들끼리...

그 장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저께 제가 그 장소에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우리는 안락천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야 할 입장인데 저리고 못 가고, 이리도 못 가고 그 밑에 안내판이 하나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순경이 서서 양쪽을 중계해서 보내든지 해야지 교토순경도 없고 거기서 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교통순경이 한 사람이 서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엉망입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전자공고간 도로 터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 1동쪽에 보면 20m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막대한 돈을 쏟다 붓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이 있으면 분명히 20m 도로는 차를 통과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으면 화신 아파트 앞에서 온천공원까지 교각을 세워서 논스톱으로 차를 뽑는 것이 원활하게 맞습니다. 그럼 20m 도로를 만든 연후에 차만 다니고 인도가 없으면 그 도로는 무용지물 도로가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도 두 번 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그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주민의 원성을 안 듣습니다. 지금 차만 다니는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신아파트 터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차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20m 도로에서 10m 도로로 내려와서 어떻게 차가 갈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느 돈을 가져와서든지 정확하게 안 하면 도로 개통 후에 정말 큰 소리 들을 것입니다.

지하차도는 우리가 위에도 쓸 수 있고, 밑에도 쓸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장소에 사실 전자공고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주고 전자공고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발전도 있고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인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회로 돌려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인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은 기존 도로상으로 우회를 시켜야 됩니다.

기존 도로상에도 우회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도로를 개통하고 나서는 큰 원망 듣습니다.

주변 여건에 소도로가 있다면 개설해서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북측 면에 전자공고 계획도로가 8m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가 또 걸립니다. 그것이 내년에 개통할 것 아닙니까? 2000년에 개통한다고 보고 2000년까지 대체 도로할 수 있는 입안을 넣지도 않았으면 대체도로를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대체도로를 한다 하면 현재 기존 지하차도 위에다가 요즘은 식생활이 좋으니까 키가 커서 옛날에는 1m 80㎝만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2m 3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2m 50㎝을 줘야 지하통로가 됩니다. 건축 높이 한계선이 3m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벌써 네 차례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장도 세 번 갔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온천1동뿐만 아니고 그 도로 개설 한 연후에 동래구 안에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미남변전소에서 만덕터널간 공사는 원래 7월 18일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8월말까지라 했습니까?

예.

확실히 됩니까?

예. 이번에 4,500만원 받은 것은 교통 체계 시설이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 신호등 체계가 완료되어야만이 경찰서에서 통과를 시켜 줍니다. 전체 변경을 해서 저희들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요사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2,500만원 모자라는데 우선 교통 흐름은 다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완공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미남변전소까지 공사는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것은 언제쯤 착공을 해서 완공 예정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유보되기 때문에 배정만 되면 즉시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25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시 소관입니다. 지금 도로 계획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빨리 되어야지 2002년 되면 공사를 마무리 못합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무허가 건물이고 건물주와 협의가 안되면 일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만덕터널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구간이 되어도 이 구간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변전소에서 운동장은 일방 통행이 되어서 상당히 노폭도 좁고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판자촌이 있는데 세대수가 상당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작년 97년도에 보상을 한다고 해서 현장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재고해서 얼마 정도면 되겠다는 얘기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이사를 가야될 형편인데 아직까지 보상도 안되고 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매매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매매한 전 소유주에게 즉, 무허가지만 등기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한 사람, 즉 현재 소유자에게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은 개인 소유지가 되어 있고, 지상권만 무허가 소유주에게 갑니다.

현소유자에게 갑니까?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갑니까? 건설과에 전부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몇 번지 몇 평은 누구의 소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팔고 갔습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갔어도 우리가 조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도 또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또 엉터리가 됩니다.

조사하는 것도 비용이 들것인데 이중, 삼중 하는 그런 결과가 되네요. 그러면 현 소유주에게 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한 소파공사, 이것은 물론 도로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했는데. 요철이 심해서 대형차가 다니면 진동이 심해서 길가에 있는 주택들의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피해자인데 제가 피해를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소파수술을 할 것이 아니고 전면저그올 해서 파손이 안 되도록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포장을 다시 들어내고 당초대로 다시 하면 위에 높이가 틀립니다. 그러려면 돈이 드는데 저희들이 10m, 10m 하는데 어떤 것은 400만원이 들고 이면도로는 350만원, 간선도로, 중앙로 같은 곳은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측구공사한다고 파고, 수도관 한다고 파고, 가스관한다고 파고 이것이 굉장히 요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한 사항이 있는데 부처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폐단이 생기는데 가스공사 따로 하고 전화공사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조가 안 됩니까?

저희들 법상에 도로 굴착 시기는 3년되면 되고, 포장을 하면 3년안에는 안되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생활과 직결됩니다.

작년 여름에 실제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전화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파 놓고 제대로 복구를 안해서 우리 동네 사직우체국앞에서 두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다른 가스나 수도니 해서 또 파고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청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각 부처간에 협조가 되어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사명이 정해지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다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확장을 하는데 너희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포괄 사업비가 10억, 20억원 뭉쳐 놓으면 하면 되는데 예산이 수반 안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누더기 식으로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 낭비도 되고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실직자가 자꾸 양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점상이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상당히 늘어납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동래구는 다소 괜찮은 편입니다. 역전 주변에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2개반을 두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이 있다 하면 야간에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222건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는 좀 많습니다. 못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잡아 와도 과태료 10만원, 5만원 내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뼈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타구보다는 우리구가 청장님 지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원도 자꾸 증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애로가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봐 주고 어느 지역은 안 봐주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봐주려면 다 같이 봐주고 되도록 이면 제도권으로 흡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직 1, 2, 3동은 포괄사업비가 전혀 안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반면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운동장 주변 정비에 관한 예산이 나와서 그것이 커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운동장 주변 정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당초에 사직 1, 2. 3동은 여기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직종합운동장 주변에 보도 정비 5억원이 왔으니까 포괄사업비 들어가는 장소에 이 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고, 항목이 다른데 우리 동에도 운동장 주변이외에도 사직 1, 2, 3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간선도로 파손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포괄사업비 전액 책정이 안되었다 하면 5억원 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 주변의 보도 정비 예산을 가지고 간선도로에 도로가 파손되었다, 측구가 일부 손실되었다 하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필요하면 그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동에 이종근 의원도 계시지만 각 동에 배정되는 포괄사업비가 우리 동에만 전무하다하면 우리 나름대로 역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1억 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개설 공사외 모든 사업이 다 유보가 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7페이지에 여섯 건은 시비보조입니다. 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쓰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쓰면 보상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2회 추경때 오지 싶습니다. 오면 저희들도 같이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구비 사업 난에 낙민초등학교 도로개설 이것도 비고 난에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진척이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이 제로고 비고는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 대동병원 길에 김진재 의원 땅이 80m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틔우려고 하니까 현재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 달라고 해서 유보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공을 해서 몇%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재작년에 공사 확장을 안 시켰습니까?

반이라뇨?

그 전체가 160m 같으면 80m는 시공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나머지 구간 80m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고 2등분해서 1차 공사는 완료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작년에 되었습니다. 나머지 80m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이등분했습니까?

위에서 유보하라고 하니까...

아니 기록상에는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사업은 육교 주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강사로 통과되는 도로인데 입구에 50m 정도는 현재 완공이 되어 있고 거기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마치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연초에 조금 기다리라 하니까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명장초등학교는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도 제가 몇 번했었고, 그때의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원래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 구간이 180m입니다. 그 중에 작년에 6억 1,000만원을 들여서 100m를 개설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 구간이 80m가 있는데 이것은 꼭 같은 개념인데 예산 관계상 1차, 2차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1차는 완공되고 2차는 유보 중이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유보를 해 달라. 그래서 현재까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추경할 때 돈에 맞추어서 세입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 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명장 1동에 보면 1파출소에서 정수장앞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소방도로하고 차도하고 네갈래 길이 있는데 그 곳에 정수장 쪽으로 코너 지점에 각이 너무 많이 져서 2차선으로 도로가 오다가 1차선 도로로 좁아지다 보니까 사고 날 우려성이 많은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매입이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 협의가 안 됩니다.

이쪽 앞에 2차선 도로 확장 안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도로는 확장되어 있지만 실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직동 이종근입니다. 사직동에 보면 도시가스 매설하고 난 이후에 내가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보수고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라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아마 매설할 때 규정된 모레라든지 그런 것을 넣고 매설을 해야 되는데 복개공사가 시원찮았는지 이상건의원 앞에 간선도로가 비오고 난 뒤에 꺼져서 내가 동에 신고를 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주먹이 들어갈만한 구멍이 났는데, 이상건의원 거기서 파출소 앞 삼거리 건널목 있는 데를 보면 몇 번 땜질할 것이 표시가 납니다. 인도를 포장한 것을 보면 전부 울퉁불퉁한데 전반적으로 매설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널목을 보면 맨홀뚜껑이 이가 안 맞는지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언젠가는 내려앉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문제인데 이것도 인원은 작고, 대상지는 많고 해서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직시장이 정비가 되었는데, 문제는 사직동 어린이놀이터 앞에 보면 큰 리어카를 끌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오면 덜한데 외지 사람들이 오면 비켜 줄 생각을 안해요. 불법을 하면서 큰소리를 하는데, 이웃의 사람이 누가 동을 거쳐서 구청과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밤중에 전화가 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하는 사람도 누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도 절대하지 말고, “당신이 법을 안 지켰으니까 해야지” 하는 이런 인식을 줘야지, “내가 귀찮아서 안나올 것을 그 양반 때문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작년도 일인데 그 사람이 겁을 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던데 앞으로 단속하는 사람도 “법을 어겼으니까 단속을 한다”고 해야지, “누가 하도 그래서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가만 있으려고 합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자기 이름을 좀처럼 안 밝힙니다.

아니, 당하는 사람이 고발한 사람을 대충 알지, 차를 아침저녁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그 사람인가 싶은데, 그 사람을 표적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밤중이고 뭐고 전화를 하는 거라, “앞으로 잘 되는가 보자, 죽인다” 식으로 공갈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을 찾아갈라 하더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 “있어 봐라, 일시적으로 성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냐”하고 만류를 했는데, 앞으로 단속할 때도 법을 어겼으면 분명히 자기들이 스스로 치우든지 해야지, 거기에 보면 오후 4시나 5시 되면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