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구정질문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참으로 중차대하고 뜻깊은 제7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부산광역시 감사실에 의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근 들어 공직 사회의 기강이 매우 해이되어 부산시와 일선 구·군의 공무원들이 근무 태만 등의 지적을 받았으나 우리구에서는 한 건도 적발됨이 없이 주민 봉사 행정을 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구의 발전을 촉구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 오염 등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경쟁력 있는 도시 기능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으로 첫째, 97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면 도시계획 결정 이후 여건 변화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시설 등은 변경, 해제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를 위한 용역이 시행 중인 중·서·동구, 부산진·연제·사상구 등에 있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해제 조치할 방침이며, 나머지 구·군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96년 5월 18일 우리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에 재검토 결과 보고를 한 것과는 상관없이 새로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지와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계획 수립 내용과 대책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최근의 도시간 경쟁 상황과 경쟁력 있는 도시의 성격과 전략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경쟁력 있는 도시는 정치, 경제, 금융, 정보,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중추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며, 전략으로는 국제기관의 유치, 각종 대형행사 및 회의개최, 관광객 유치 등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구 여건을 보면 관내 도로율은 부산시 평균 도로율에도 못미치는 약 14%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기업체 또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으로 그나마 입지 여건상 타지역 이전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관광지로써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온천장 및 동래 역세권을 조기 개발하여 관광, 금융, 교육, 정보 단지화 및 유치 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며, 이와 동시에 도시계획사업 이전에 형성되어 단독으로 재건축이 불가하고 수리조차 할 수 없는 도심 취약지를 재개발하여 부족한 택지 확보, 미집행 도시계획의 조기 실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방제 및 주거환경과 도시 단위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 주민 재산 형성에 도움은 물론 도시 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이 시행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리구의 경쟁력 있는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인 상수도관, 우·오수관, 도시가스관, 통신 관로시설, 전기 지중화 선로 시설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호 정확하고 체계화되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 없다면 각종 도로 굴착 공사시 시설물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차제에 지적도를 기초로 한 도시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상수도도, 지하매설물도, 산림보존지역관리도 등 도시 토지 관련 행정 도면을 프로그램화하여 행정의 능률 대안과 각종 지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에 관한 질문으로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회수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내역과 자동차보다 더 대기오염을 시킨다고 보도되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여부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일부 주유소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동 세차기 설치 업소는 몇 개소이며, 자동 세차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 액체 왁스, 합성세제 또는 화학성 물질들이 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동차 세차기 설치 신고 시 의무화되어 있는 폐수 방지 시설 유무에 대한 점검 회수와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체증 완화와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지개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구에서도 부산광역시의 무지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주민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날이 갈수록 소극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관내 무지개운동 참여 차량 대수와 참여율은 어느 정도이며, 미참여 차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관내 민영 주차장 업소의 무지개운동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할인, 할증을 해 주고 있는 업체수와 할인, 할증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학금지급조례에 관한 질문으로 우리구 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2항의 특별 장학금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 100분의 30 이내인 자로 3항의 일반 장학금은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의 능력을 획일적,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기능별 평가로 전환하는 교육 개혁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생각됨으로 석차 순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다소 학업 성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체육, 예능 특기자,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등 각 개인의 소질과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가진 학생들도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11월 10일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POOL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관하여 개인 또는 공동단체가 아닌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지정 근거와 97년도 보조금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둘째, 97년 11월 10일 현재까지 단체별 지급한 금액과 집행 내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심재옥 부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6회 정기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치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제2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성과와 반성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행정으로 민주적 행정 구현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역간 선심 행정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배분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와 구 집행부 모두가 그 동안 이룩해 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자치행정의 활력과 생산성을 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으로 직결시켜 나아감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지역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자치 구조를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의 보장에 있는 만큼 주민이 자치시대의 주인공임을 인식하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동래구 주민들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세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의 96년도 예산 및 대부 실적은 얼마입니까? 둘째, 97년도 전세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예산 및 97년 1월부터 11월 20일 이전까지 대부 실적은 얼마입니까? 셋째,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보증인 한도를 2인에서 1인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및 방역 활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보건소가 실시한 분무소독, 연막소독 대비 방역회수 및 약품사용량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97년도 1월부터 11월 20일 이전까지 분무소독, 연막소독 대비 방역회수, 약품 사용량 및 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정차지점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회수는 몇 회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넷째, 보건소 진료과목에 노약자들의 치료효과가 높은 한방진료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와, 다섯째, 2000년 이후 보건소 현대화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체력 증진에 적합한 게이트볼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구가 건설한 게이트볼장 개수 및 소재지, 게이트볼 인구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98년도 게이트볼장 건설계획 유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2동 온천석재에서 온천장쪽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30년 전에 계획된 도로계획이 지금의 도로여건, 차량수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 도로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또는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명륜초등학교에서 온천입구까지의 도로를 현실에 맞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정으로는 동래 사적공원의 대대적인 개발이 어려우므로 부산광역시가 동래사적공원을 시비를 투자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을 추진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 하나 하나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조금 전에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관련 사항과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네 번째 무지개운동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치선 의원께서는 온천 석재에서 온천장 쪽으로의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명륜초등학교에서 온천 입구까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업무에 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차현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경쟁력 있는 도시기능 확보방안 중 97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계획 수립과 상관없이 재검토한 것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계획수립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1월 4일 국제신문에 보도된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사항은 작년도에 부산시장으로부터 지시되어 우리구에서 설립한 사항과 내용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대상은 도로 42건, 학교 2건, 공원 1건, 주차장 1건으로 총 46건을 검토하여 그 중에서 도로폐지 4건, 변경 4건을 부산시에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96년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입안하여 금년 4월에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로폐지 2건, 변경 3건을 가결 결정하고 지적고시 등 법적 절차 이행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시기능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하여 도시 재개발을 위한 사항으로써 온천동 185-1번지 일원을 비롯한 6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기본 계획 대상지를 지정토록 지난 해에 부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항을 부산시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등은 사직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된 저층 노후아파트를 재건축사업으로 권장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우리구에서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온천장 지역 일원에 갤러리 조성, 전통 민속상가 조성, 음식 및 위락지구 강화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래 역세권 개발을 위한 낙민동 연탄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동래역 주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거지역에 10만㎡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10여개의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31층의 주상복합시설을 지난 7월에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산복도로 및 공공부지의 폐지에 대한 토지 활용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에서 동해남부선 복선화 일환으로 동래역 재건립을 위한 민자 유치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굴지 22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 업체들이 그 내용을 가져가서 98년 2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철도청에 제시함으로 해서 민자투자가 확정되어 동래 역세권도 활발하게 개발될 전망입니다. 원동 인터체인지 주변 아파트 건립에 대한 교통대책 등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온천천의 생태계 보호 및 환경 친화 등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 환경 전문가의 용역 의뢰를 추진 중에 있고, 지난 11월 25일 기공식을 가진 지하철 3호선 미남로터리에서 반송까지 11.2㎞ 구간에 2001년 12월에 준공, 개통된 지하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도시재정비 계획으로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된 바 있습니다. 사직지구, 안락지구, 명륜지구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또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을 시에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구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도로굴착 시 시설물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한 상수도관, 우·오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전기지중화선로 시설 등 지하시설관로를 유관부서간 상호 협조하여 정확하고 체계화된 도면이나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시설 관로에 대한 유관 부서간 체계화된 도면은 각 기관별로 별도 도면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오수 관로는 각종 공사 준공 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대장 평면도에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망도를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굴착 관련 공사를 하기 전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 10m 이상 도로굴착 시는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관리기관의 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개최해서 주요 지하매설물의 확인 및 안전대책 등을 협의한 후 굴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이용한 도시정보 관리 전산화를 위한 계획으로 98년에 서구청을 시범 구역으로 정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시 전역 시행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차량의 무지개운동 참여 차량대수 및 참여율과 참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무지개운동 참여대상 차량대수는 총 40,282대이며, 이 중 61.6%인 24,824대에 스티커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스티커 부착율은 2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에는 마지막 번호 날짜에 차를 못가져 나오도록 하는 반 강제적인 것을 하다가 지난 5월에 동아시아 게임 때는 홀·짝수날에 차를 못나오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시내의 교통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지개운동은 1주일 동안에 자기가 차가 필요없는 날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차를 안 가져오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 자기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만큼 다른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무지개운동이 되겠습니다. 무지개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내 각종 관공서의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0% 할증하여 받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부산광역시에서 97년 12월 중 무지개운동 특별지원 조례를 시 전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시의회에 상정해서 제정하여 본 운동이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끝나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차량에 대한 수혜 확대와 미참여 차량에 대한 차별화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시민 자율 참여유도를 위하여 비록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민영주차장 업소의 무지개운동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할인, 할증을 해 주고 있는 업체수와 할인, 할증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민영주차장 중 무지개운동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 할증을 해 주고 있는 업소 수는 227개 업소 중 71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할인, 할증율은 각 20%씩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무지개운동 참여에 대한 조례가 확정되고, 규칙까지 제정되면 이것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영주차장은 대부분이 영세업으로 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수익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고, 또한 공영주차장처럼 강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유도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전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석재에서 온천장 도로개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폭 15m 도로로써 온천동 20m 도로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장춘로와 연결하여 중앙로, 온천천을 지나 석재 공장 앞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결정, 고시된 도로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몇 차례 부산광역시에 폭 15m 도로를 폭 10m로 축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96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시에도 주민건의 등이 있어 본 계획도로를 축소변경코자 하였으나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부산광역시 시설 계획 부서 등에서 종합 검토 결과 현 상태대로 존치를 요하여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천입구 온천교 확장 공사 및 도로 확장 개설 등이 시행되고 있어 주변가로망과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륜초등학교에서 온천입구간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에서 온천입구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변경으로의 용도 지역변경은 부산광역시장 권한 사항이며, 우리구에서 본지역 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채택 여부는 98년 6월경에 채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과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먼저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기가스 배출과 자동세차기에 관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구정질문 중에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대수와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역과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 대기오염의 주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산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71만 5,300여대이고, 동래구에는 57,3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간 배출가스 점검목표를 설정하여 주요 지점에서 매년 측정기와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한 기기 단속과 육안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은 점검 목표 6,300대에 7,164대를 점검하여 위반 차량 706대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육안 감시로 적발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지시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래구 관내에 있는 자동차 영업회사인 택시회사 1개사와 마을버스 6개사, 시내버스 3개사에 대해서는 정차 지점과 차고지 현장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회사에서도 우리구 무료점검을 분기 2회씩 실시하여 배출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리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바이의 배기가스 과다 배출시 단속 여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에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오토바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14만 400여대이고, 동래구에는 1만 15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 계도를 실시한 바 순간 배출가스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후속조치가 마련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지도 단속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세차기 시설 업소 수와 폐수방지시설 유무와 점검회수 및 결과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32개소 중 자동식 세차시설 설치업소는 15개소로써 방지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물리,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방지시설 설치는 필수요건이며, 시설 설치 후 완료 검사 및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식 세차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가 적발되어 개선명령과 91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폐수 무단 방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성적의 수직적 순위 조항을 수평적, 기능별 평가로 체육, 예능,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등의 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장학금지급조례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100분의 30 이내,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 예능 특기자와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는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대다수 학생이 특기 장학생에 해당되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수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장학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에 관한 질문 중 1996년도 전세 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예산 및 대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직접 대출 관리하는 자금으로써 우리구에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자금 융자는 50세대에 2억 4,6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 융자는 예산액 3억 9,800만원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14세대에 1억 3,000만원, 주민소득 지원 자금으로 5세대에 7,000만원을 각각 융자하여 총 19세대 2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들 자금의 97년도 예산액과 융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우리구 배정액이 3억 8,200만원 중 97년 11월 20일 현재 58세대에 배정액 전액을 융자하여 주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예산 4억 1,000만원 중에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20세대 1억 8,5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6세대에 1억원을 각각 융자하여 총 26세대에 2억 8,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 1억 2,500만원은 12월 중 융자희망자를 조사하여 융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중 보증인 2인을 1인으로 개정토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면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신용대출은 연대보증인을 2인으로 하도록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2인을 입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소득 주민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지침상 대출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구청장이 융자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기 때문에 금융 부실 거래자 외에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협약의 변경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이 바뀐 이후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래사적공원을 시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을 추진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은 1972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1984년 5월 30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결정되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근린 공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그 동안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을 개관하였으며, 3.1운동기념탑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95년 5월 동래사적공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나무계단, 야생초화 전시포, 구화동산, 북문에서 문화회관간 산책로, 공원안내판, 약수터 앞 파고라 조성 등 연차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동래사적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입 사유지의 매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부산광역시에서 시내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상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래사적공원은 도심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 여건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기존의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 11월 10일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POOL예산 집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지정 근거와 보조금 총 예산액, 그리고 각 단체별 지급한 금액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거나,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POOL 보조금 총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며. 97년 11월 10일 현재 단체별 지급금액과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동래구지부에 사무실 사용료로 439만 9,000원, 보훈단체인 평화용사촌에 운영비 1,000만원, 동래구체육회에 사무실 사용료 569만 4,000원, 무공수훈자회 동래구지부에 사무실 사용료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에 자유수호 웅변자 대회, 탈북 귀순자 강연회 등 각종 행사비 700만원, 새마을청년연합회에 노인 잔치 행사비로 840만원, 자연보호동래구협의회에 자연보호행사비 15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 행사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운동동래구지회에 3대시민의식개혁운동에 필요한 경비 2,280만원 등 총 9개 단체에 8,97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98년도에는 행사성보조금 등 POOL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97년도보다도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김차현 의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POOL예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조치선 의원이 질문하신 보건소 운영 및 방역활동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보건소가 실시한 방역회수와 방역약품 사용량, 방역예산 및 집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방역소독 회수는 차량연막 316회, 휴대용 연막 5,268회, 수동분무 8,775회, 동력분무 63회 총 14,422회를 하였습니다. 방역약품은 사용량은 연막용 2,468ℓ, 분무용 2,544ℓ로 총 5,012ℓ를 사용하였습니다. 방역 관련 예산은, 2억 2,680만 5,000원인데 이 중 지출액은 1억 6,184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방역약품비가 7,952만 3,000원, 방역소독인부임이 3,840만 4,000원, 방역용 유류비 2,602만 4,000원, 방역소독인부 작업복비가 13만 4,000원, 방역장비 수리비가 193만 2,000원, 방역소독인부 목욕비 2,056만 9,000원, 방역소독급식비 472만원, 방역장비구입비 853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7년도 1월부터 11월 20일 이전까지 실시한 방역회수 및 방역약품 사용량과 특히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대비해 두고, 97년방역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방역소독은 차량연막 236회, 휴대용 연막 4,544회, 수동분무 9,361회, 동력분무 36회로 분무가 대략 2배 정도 됩니다. 총 14,178회를 하였습니다. 방역약품 사용량은 연막용 1,821ℓ, 분무용 1,824ℓ로 3,645ℓ를 사용하였습니다. 방역관련 예산은 1억 5,447만 7,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억 3,753만 9,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방역약품비 6,662만 9,000원, 방역소독인부임 4,347만 5,000원, 방역용유류비 1,964만 5,000원, 방역소독인부 작업복비 12만 6,000원, 방역장비수리비 39만 2,000원, 방역용 기자재비 87만 8,000원, 방역소독인부목욕비 213만 6,000원, 방역소독인부급식비 425만 5,000원 등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분무 소독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 비율을 9:1로 9가 분무소독이고, 1을 연막소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정차지점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회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방역소독 계획 일정에 의거 동 방역소독 시 정차지점 및 간이쓰레기 적환장 등에 대하여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 청소과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에서 분무기 1대와 살충제 92ℓ를 배정하여 청소과 자체에서 수시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 과목에 한방진료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요일 오후에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 한의 진료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방향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는 보건소는 진료 위주에서 예방의학 쪽으로 나가고 있어 현재의 판단으로써는 한방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 이후 보건소 현대화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현대화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과 건강 증진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첨단 기계의 확보,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는 지금 계획 중인 명륜동 전철 앞 신축 건물, 현재로써는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사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환경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검사 기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문 인력 확보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하여서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 1년 저희들의 지역보건계획을 여러 의원과 또 보건 단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4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게이트볼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건설한 게이트볼장 개수 및 소재지 게이트볼 인구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2개소이며, 2개소 중 1개소는 우리구가 지난 94년 수안동 시민체육공원에 113평 규모로 설치하여 1일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1개소는 명륜2동 동사신축부지옆 700-199번지에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가 94년도에 설치한 102평 규모로 설치하여 1일 2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게이트볼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보조를 받아 동네체육시설을 2개소씩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98년도에도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게이트볼장 설치 관계는 게이트볼장이 동네체육시설의 범주 내에 들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 수립 시에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국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구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내용에 관한 질문은 5년마다 도시 재정비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의 기능, 이를테면 주거, 교통, 환경, 기타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대체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 등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본 의원도 이 사업이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의 황폐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므로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도시의 쇠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는 사전에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된 것인데 다행히도 6개지구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 용역이 시행 중에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써는 개발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슬럼가가 되어 가는 도심 취약지를 집중 재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시가지 내의 단지,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며 재정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고, 환경 불량으로 인한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경감할 수 있으며, 동일 사회계층의 일정 지역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계층간 괴리 현상에 일조하며, 현대적 시설 및 설비로 양호한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창출하고 도시방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공 시설들을 확보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촉구코자 한 것입니다. 또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도시, 건설분야 업무추진 시 도면의 미비로 인한 사업지연, 설계변경 등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또 공사 시 이중으로 도로굴착을 하는 일 등 비능률적인 업무를 체계화, 전산화하여 자료의 보강과 열람이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도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우선적이라도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프로그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한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구의 도시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과 보건소장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의 보증인에 보면 종토세 2만원 이상,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소득층 주민하고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종토세 2만원이면 작은 소형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보증자격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빌려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지난 해 예산과 집행내역을 말씀한 것처럼 지난 96년도 3억 9,000만원 중 남은 잔여금이 1억 1,000만원이 바로 대부를 받아 가지 못한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바로 보증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묶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보증인이 꼭 2명이어야 된다면 종토세 2만원 이상으로 하지 말고, 재산세로 해서 2인 정도로 보증제도를 완화할 수 없는지 혹 그런 것이 타당하다면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건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과 분무소독에 대해서 아까 횟수 및 약품사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97년도 올해 감사자료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수동분무가 9,102회, 그 다음에 연막이 4,781회 해서 수동이 6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막이 34%입니다. 그런데 약품 사용량을 보면 연막소독 약품은 1,821ℓ를 사용했고, 분무소독 약품은 1,824ℓ를 사용했습니다. 약품을 대비해 보면 50% 대 50%입니다. 횟수를 대비하면 66% 대 34%인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방역소독의 실효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나와서 가급적이면 올해도 8대 1정도의 분무와 연막소독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부터는 9대 1비율로 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약품사용량이 문제인 것입니다. 50 대 50이라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방역 실효면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내년에 방역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수치를 참고해 주셔서 지금 방역효과가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연막소독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분무소독의 비율을 높이 하면 아마 방역소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께서는 앞으로 보건소는 진료위주가 아니고 분명하게 예방의약 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방역을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총무국장께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명륜2동에 있는 것은 구노인정 앞 지금 동사무소가 신축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가 신축되고 나면 그 곳은 도로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명륜2동 주민들 뿐이 아니고, 온천장까지 해서 약 4, 50명의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곳이 두 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명륜2동이나 다른 곳에서는 금정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내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게이트볼장을 다른 곳에 신설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게이트볼이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은 치는 인구만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데 실제 즐기는 인구는 이것의 몇 배가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 온천석재에서 온천장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해서 우리 도시계획의 지역에 동민들하고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금 15m의 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부산광역시 담당과에도 문의해 본 결과 교통체증 및 여러 가지가 타당치 않기 때문에 도로를 축소하는 것이 그 분들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직접 만나 뵙고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15m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하더라도 8m에서 10m로 도로 폭을 축소해서 도시계획이 다시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김순경 전문위원께서 동장으로 계실 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지휘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도시정비과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몇 차 얘기를 해서 그것이 한 번 시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경쟁력 있는 도시기능확보방안에 관한 건외 5건(김차현의원) ·전세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건외 5건(조치선의원)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