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휴회 중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2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금 사용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되어 있어 98년 기금운용 규모는 2억 5,840만원으로 14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과 같이 수입은 98년 출연금 1억 2,300만원과 적립금이자 1,240만원, 97년도 이월금 1억 2,3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출은 재해응급복구등 시설비로 4,600만원과 적립금으로 2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98년 출연금, 97년 이월금, 이자수입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출은 적립금과 시설비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난대책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050만원으로써 기금 사용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은 전입금 3,050만원을 수입으로, 지출은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등 시설비로 1,500만원과 적립금 1,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대책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대리
다음은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19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