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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제76회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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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정축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 예산안 3건, 동의 및 승인안 3건, 기타 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승태 위원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6회에 걸쳐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정소봉 위원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13회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대변자, 봉사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한편으로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겠지만 다가오는 무인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동래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휴회 중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2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련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의 총 세입은 19억 7,651만 8,000원으로 이는 모두 국·시비 보조금으로 그 중 국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36억 1,588만원보다 4,578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7,009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액 144억 6,400만 4,000원보다 20억 2,229만 9,000원이 늘어나 164억 8,6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29페이지 예산운영의 4,000만 3,000원은 직원 연가보상비와 병무종사원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30페이지의 반환금은 민방위 중앙교육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1페이지의 예비비는 사업비 과부족액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액 5,098만 5,000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재무담당관실 예산으로 금회 추경액 677만 6,000원은 모두 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정리한 것이며, 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명륜동 공공청사 복합건물 건립 사업의 보상비 8억 5,755만 6,000원 중 시 부지매입비 6억 6,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정리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 지원된 1억원을 동래부사 집무재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조서로 이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래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 45억 4,674만 6,000원으로 이 중 금년도 미집행액 16억 5,728만 6,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동별 인건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였고, 꼭 필요한 동 운영비 4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필수 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 예산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와 2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교부금은 민원봉사과 소관 병무요원 인건비, 의무자 여비, 등기우편료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3,42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20페이지 총무과 소관 시비보조금으로써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전체 추경예산은 총무과등 3개과 8억 6,308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8억 9,095만 3,000원보다 2,7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은 먼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통신관리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화요금 450만원과 체육진흥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는 시비보조금 세입 120만원에 구비 20만원이 더하여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병사관리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병역동원관리 수행여비 53만 1,000원과 공익근무요원 지급경비 174만 1,000원, 징병검사, 현역, 병역동원 의무자 여비 3,199만 6,000원으로 총 3,3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73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총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보건소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정예산액은 22억 4,313만 3,000원이었으나 금회추경 예산액 58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이 22억 4,89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7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하였고,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비 가족계획 시술비는 국고보조금이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비인 자산취득비는 조달외자구매한 생화학자동분석기의 환율인상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급차량인 앰뷸런스는 내구연수가 1년 경과하였으나 정비하여 사용토록 하여 구입을 연기 예산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경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한층 더 진지한 자세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만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휴회 중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