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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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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개회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임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더욱 더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하는 위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도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자칫하면 결산 심사를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의회가 당초에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어떤 행정 효과가 발휘되었는가 등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추후 행정 재정 운영에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은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집행한 자치단체는 주민의 세금 사용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우리 위원회 노병흡 의원외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6 회계연도 세출 결산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린 후 일반행정비, 문화예술비, 국제교류비, 지원 및 기타경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29억 7,17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액 42억 9,091만원을 포함해서 300억 6,346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9억 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93억 5,744만 1,000원에 지출액은 177억 6,201만 5,000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42억 5,4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9,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내역 중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현액이 138억 3,709만 6,000원에 지출액은 사고·명시 이월액 28억 3,252만 5,000원을 포함해서 127억 3,70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절감액과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9억 3,550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억 5,968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비로써 총 예산현액 41억 7,297만 1,000원에 지출액은 계속비 이월액 14억 2,220만 5,000원을 포함해서 40억 6,43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절감액이 모두 3,425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7,378만 9,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비로써 총 예산현액은 100만원에 지출액은 5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2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총 예산현액 13억 4,637만 4,000원에 지출액은 9억 6,01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6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집행잔액 491만 9,000원과 예비비 사용잔액 3억 8,1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8페이지에서 57페이지와 10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담당관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연도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지출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일반행정비, 체육진흥관리, 민방위비, 재해대책비, 동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063억 2,416만 8,000원에 수납액은 1,031억 5,970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6,446만 5,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액 4억 7,348만 4,000원과 ‘97년도 이월액 26억 9,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77억 838만 3,000원에 수납액이 161억 1,414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9,423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 3억 1,810만 4,000원과 ‘97년도 이월액 12억 7,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30억 3,258만 4,000원에 수납액은 314억 6,235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7,023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액 1억 5,537만 9,000원과 ‘97년도 이월액 14억 1,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64억 777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371억 7,542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0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5억 7,109만원에 지출액은 사고이월액 3,618만원을 포함하여 103억 6,243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866만원으로 불용 내역은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절감액 등이 8억 7,79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계획변경취소가 2억 1,510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262만 8,000원이며, 시청 노동조합 가입비로 책정된 예비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0억 5,914만 2,000원에 지출액은 사고이월액 3,618만원을 포함하여 32억 8,02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7,893만 1,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각종 인건비, 물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경상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절감액 등이 4억 6,757만 7,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취소가 2억 60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28만 4,000원, 시청 노동조합 가입비로 책정된 예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진흥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76만원에 지출액은 2억 1,459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2,316만 4,000원으로써 불용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1,790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25만 9,000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5,294만 2,000원에 지출액은 3억 1,765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3,528만 8,000원으로써 불용 내역은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이 2,530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8만 5,000원이고,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취소가 49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는 예산현액 8,223만 5,000원에 지출액은 5,57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2,644만 8,000원으로써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231만 7,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4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동소관으로써 예산현액 68억 3,901만 1,000원에 지출액은 64억 9,418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4,482만 9,000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60페이지를 먼저 봐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0억 4,4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9억 3,901만 9,000원으로 불용액 및 예산절감액은 1억 417만 4,000원입니다. 이 불용액의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보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2,095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8,321만 8,000원입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기본급의 예산액이 6억 7,03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6,555만 7,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481만 7,000원입니다. 다음 수당은 예산액이 1억 8,39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24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42만 7,000원입니다.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 진료실과 결핵실에 근무하는 의사 2명과 일용인부임인데 진료실 의사가 2개월 동안 공백기간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로써 예산액이 3억 4,67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이 3억 4,49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2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써 예산액이 부족하여 일반운용비인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예산액이 5,149만 6,000원으로 집행액이 4,293만원으로 856만 6,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억 7,498만 1,000원으로 집행액이 5억 1,19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96년 7월 1일부로 연제구가 분구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중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전용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의 300만원은 사업 예산중 자체사업비인 시설비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방역소독인부에 대한 목욕비, 급식비, 자원봉사자 활동비로써 불용액 607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예산액이 8,93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이 8,57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67만 3,000원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보건소 별관2층 증축 공사를 하는데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전용하였으며, 현재 이 증축 건물은 통합보건실로 한방진료, 보건교육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기획실부터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치선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성원주위원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전체 국장들과 담당과장들께서 나와서 하는데 우선 정회를 해서 기획실부터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위원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당 위원회에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