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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형석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7-24

박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임평열 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열

임평열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조홍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평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0억 949만 4,000원에서 6,089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7,039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당초 3억 2,214만 6,000원에서 3,733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5,94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은 금년도 1월 1일자 의정계 신설로 직원 6급 1명, 8급 1명이 증원되고 일용인부임이 당초 일당 17,550원에서 18,770원으로 인상되어 일당이 1,220원 인상된 데에 따른 기본금 및 제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당초 1억 9,905만 8,000원에서 2,356만 8,000원이 증가하여 2억 2,307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당초 3,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여 4,300만원이 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가 264만원, 특수업무활동비가 72만원이 증가되고,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192만원, 교통비 240만원, 명절휴가비 168만 7,000원, 체력단련비 421만 7,000원, 연가보상비 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증액 내용 일반수용비 800만원은 96년도 합본회의록 제작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증가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계 신설로 인한 2명 증원에 따른 법정 인건비 즉, 기본경비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의 자산취득비 600만원 증액은 의전용 차량 카폰이 내구년수 경과로 노후되어 휴대폰 교체구입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동래구 거주자로 한정함으로써 검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을 기하고 결산검사 기간과 회기가 중복될 때 일비와 회의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있어 회의수당은 지급하고 결산검사 일비는 지급치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 제1호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석위원

제8조를 개정 안 하면 안됩니까? 지침에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지난 번에 내무부 감사때 이중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처분이 내려 왔습니다.

박종석위원

전 구청에 다 일괄적으로 합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시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실시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열

임평열의회사무국장

우리구 조례가 모순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병흡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있는데 지금 검사수당이 5만원 나갑니다. 오늘 의회 개원에 참석하면 여기서도 5만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느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5만원 받으면 의회 참석 수당은 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참석해서 수행한다고 보면 다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구 조례에는 지급 못한다, 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줬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본청하고 다른 구에 문의 해 보니까 다른 구에는 한가지만 주고 다른 것은 안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다 하는 조항이 불편하고 불이익 되는 점이 있습니까?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여태까지 동래구로 하고 있는데 사람을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홍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7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