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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07-25

천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은 내부 갈등과 극심한 기아로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잠수함 침투사건, 휴전선 총격 사건 등으로 보아 대남 기본 전략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음을 잘 알게 되었으며, 특히 황장엽씨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북한의 전쟁론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는 부단한 외교적 노력을, 국민 각자는 맡은 바 직분을 다하여 다시는 민족간의 분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교사폭행, 일진회 서클 조직 등은 학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쳐 버렸지만 그러나 최근의 학원 문제는 일탈의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이며, 희망이므로 어른들은 자녀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관계 기관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하루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7년 7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소장께서 각각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하신 후 실·과별로 세부심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면 금회 추경 총 세입액은 69억 4,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3억 6,9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5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86억 7,100만원보다 9억 7,600만원이 감액된 176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예산운영의 5억 375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에 고용1종(방범원) 40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그 중 26명이 동으로 정원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여 동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병무종사원 인건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51페이지 법무관리의 42만원과 조직통계관리의 136만 5,000원은 소송 업무와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감사관리의 362만 4,000원은 일용인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경비와 각종 감사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53페이지 국제교류의 1,550만원은 직원 외국어 강좌에 필요한 교재구입비와 중국 상해시 홍구구 대표단의 우리구 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서 제지출금의 1억 3,228만 6,000원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 회계관리의 118만 8,000원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경비이며, 재산관리의 1,031만 5,000원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500만원, 복산동사 긴급 보수비 350만원, 국유재산관리 일용인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금액 변동없이 원금과 이자를 목간 정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65페이지 공보관리의 327만원은 보도모니터등 일용인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경비와 고보업무추진 급식비를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 예술문화의 3억 4,196만원이 감액된 것은 문화회관건립에 따른 국비 10억원이 미지원됨에 따라 국비를 감액 조치하고, 구비 재원으로 조정 계상하고, 동사업에 대한 계속비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를 하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36억 7,541만원에서 9억 9,882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7,423만 9,000입니다. 그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총무과, 동 소관, 민원봉사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9,147만 9,000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업무추진의 능률화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880만원과 세무·징수과의 OCR프린트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서무관리의 727만 6,000원은 구내식당 및 부속실의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반영과 직장 교육 외래강사수당,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 87페이지 인사관리의 7,978만 5,000원은 국내여비 인상분과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인상분이 계상되었으며, 88페이지 행정관리 인건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 보조원의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9, 90페이지 사회진흥의 8,455만원은 아파트 한가족운동 책자발간 시상금, 시민단체 건전사업 지원금과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지원된 시비 5,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자산취득비는 FAX 민원 전국 확대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비 1,350만원과 업무용 휴대폰 2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의 1,432만 1,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2페이지 비상대책의 급량비 247만 5,000원은 지상협동훈련과 독수리훈련에 참가하는 직원들에게 저녁 한끼만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 계상하였으나 밤을 새워 훈련하기 때문에 익일 아침에도 급식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동 소관 사항입니다.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67억 2,550만 9,000원보다 6억 7,162만원이 증가된 73억 9,712만 9,000원입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동별 예산 과목별 총괄표이고,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항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 104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 2억 7,809만 9,000원은 구에서 동으로 정원 조정된 고용1종 26명의 기본급과 수당을 당초 기획관리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동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 8,390만원은 14개 동 선거 및 비상근무 유인당직 8개 동의 산화경방 비상근무 급양비, 전산장비 및 복사기 소모품경비, 우편, 전화 등의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1억 7,248만 4,000원은 복산·명륜2동 동사신축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고용직,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전보에 따른 월액여비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되겠으며, 11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720만원은 4개 동, 40개 반 증설에 따른 통·반장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자산취득비 3,314만 9,000원은 주로 복산동, 명륜2동의 동사신축분과 4개 동의 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온천2동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15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795만원은 복산동, 명륜2동 무인당직시스템 이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183만 8,000원은 수민동 소각로 이전, 복산동, 명륜2동 신축이전으로 인한 소각로 이전, 문서고 설치 등, 온천1동 화장실개수, 사직2동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동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1종 26명의 동 정원 조정과 복산동과 명륜2동의 청사신축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실 운영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97년 3월 2일부로 FAX 민원이 16종에서 20여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와 동에 FAX 모뎀 설치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는 국고보조금 수정 내시에 따라 각각 380만 8,000원과 66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26명에서 15명으로 감축되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행정 인건비는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62만 7,000원과 주민세 고지서 전달 인부금 1,6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28페이지 재료비는 통·반장들의 재산세 고지서 전달 인부임 1,0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세무담당자의 구 전입에 따른 동 재배정 예산인 재산세, 종토세 과세대장 작성보조원 인부임 73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행정 예산액은 당초 1억 4,870만원이며, 18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684만 4,000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 960만 9,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촉탁 우편요금을 25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00만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 납부독려 및 체납자 추적조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는 재무과 복사기를 사용 전환함으로써 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133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는 일시 운영자금 부족시 일시 차입금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본예산 1억 163만원에서 2억 9,066만원으로 36%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111만원은 민방위 가로기 제작과 이륜차 보험료가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비상급수시설 개발비로 구비 2,000만원, 국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자체사업비로 배정된 지하수 철거 및 민방위 교육장 승압,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 등에 4,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의 일반수용비 62만원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 확보와 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비가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과·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예산계상과 경상예산의 필수 경비를 확보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22억 4,313만 3,000원으로 본 예산 22억 2,797만 5,000원에 비해 0.68%인 1,515만 8,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수당 감액분의 차액 166만 9,000원을 감액,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적경비로 1,582만 7,000원을 증액,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는 민원실의 냉·온풍기 구입비로써 용량 증가로 인해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대로 하되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회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치선과 간사 천만호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천만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아파트 한가족 운동 책자 발간 시상금으로 책정된 155만원 중 과다책정된 5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아파트 한가족 운동 책자 발간 시상금으로 책정된 150만원 중 과다 책정된 50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목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비로 책정된 1,000만원 전액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목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로 책정된 1,000만원 전액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목의 복산동 동사 이전 차량임차비로 책정된 260만원 중 과다 책정된 65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목의 복산동 동사 이전 차량임차비로 책정된 260만원 중 과다 책정된 65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부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목의 명륜2동 동사 이전 차량임차비로 책정된 260만원 중 과다 책정된 65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목의 명륜2동 동사 이전 차량임차비로 책정된 260만원 중 과다 책정된 65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의 복산동 민원대기용 소파 구입비로 책정된 120만원 중 과다 책정된 4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의 복산동 민원대기용 소파 구입비로 책정된 120만원 중 과다 책정된 40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의 명륜2동 민원대기용 소파 구입비로 책정된 240만원 중 과대 책정된 8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의 명륜2동 민원대기용 소파 구입비로 책정된 240만원 중 과다 책정된 80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의 복산·명륜2동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로 책정된 1,6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60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의 복산·명륜2동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로 책정된 1,6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600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의 명륜2동 문서고 앵글 설치비로 책정된 5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30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의 명륜2동 문서고 앵글 설치비로 책정된 5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300만원은 삭감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 결정액은 총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예산액 2,200만원 전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요구키로 결정된 예산 전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당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작성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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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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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