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가 이제 끝나고, 연일 30도 넘는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기간 동안 예년에 비하여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물 부족 현상이 없을 것 같아 마음이 풍족해지며, 또한 이번 장마로 우리구 관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5건의 예산안, 8건의 승인 및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69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서면질문,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바도 있으며, 특히 소위원회 활동은 우리 위원회의 큰 성과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연구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구민과 지속적인 대화로 생활의정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기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경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액은 68억 6,400만원 정도이며,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 추가된 원인이 무엇인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당면 사업비 계상에 따른 조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내역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산업국의 추경예산에서 부서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3억 1,613만원이 증가하여 29억 9,201만원, 가정복지과는 5,373만원이 증가하여 39억 9,173만원, 환경보호과는 1,298만원이 증가하여 7,894만원, 청소행정과는 9,020만원이 증가하여 72억 6,387만이며, 지역경제과는 3,108만원 증가하여 7억 9,669만원이며, 위생과는 추경예산 편성이 없으며,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는 5억 414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추경후 예산액은 151억 2,326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3.45%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출분야의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7,600만원에서 추경에 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업별 주요내용을 과목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써 사회산업국장실 근무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도시국에서 521만원이 이체 계상되었으며,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조비와 자녀학비가 1억 2,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본 예산 편성시는 96년도 예산대비 115%를 계상하였으나 97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기준 확정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변동된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2,58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992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총 1억 9,7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저소득 주민에게 지급되는 주거보조, 생계보조, 연료비, 교통비 등 보상금이 4,975만원이 증액되고, 정신요양원 인건비가 3,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874만원 추가됨으로써 총 9,6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와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보조금이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세항에서는 장애인 수첩 제작등 보상금이 9,7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넘기고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7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3,800만원에서 추경에 5,3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 건전육성 사업예산 중 시비보조금 293만원이 구비부담으로 조정되고, 자체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본 예산에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부산광역시의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의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청소년 선도 보호구역 지정안내판 설치비가 200만원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부녀복지 사업 예산은 국고 보조금의 보상금 비목은 모자가정 자녀학비가 631만원이 증액되었고, 제지출금의 반환금은 사회복지시설인 새들원에 대한 환수금 반환금이 4,342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596만원에서 추경에 1,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280만원 증액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비가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래사적공원에 대한 동·식물 보호조사 연구개발비를 당초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내 각 대학에 연구 참여를 타진한 바 예산부족으로 참여 교수가 없으므로 현실적인 추진이 곤란하여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71억 7,366만원에서 추경예산액은 9,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경상 예산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1억 8,769만원 증액되고, 음식물 쓰레기 물 빼기를 위한 그물망태 제작비가 35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차량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4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위생비 1,548만원과 재활용 수집 장려금 2,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경상예산 부분에서 2억 3,5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는 과목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가 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E.M 발효통 및 발효제 재료비가 2,98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비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체되어 시비 보조 사업 항목에 있어 4억 1,58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구 재활용 선별장 보수·정비와 선별장 종사원 탈의실 신축 운영비등 2건에 2,759만원을 삭감하고 재활용센터 증축비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므로써 총 4억 4,5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당초 3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약단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1억원을 추경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 6,600만원에서 추경예산액은 3,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양묘장 및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가 151만원이 증액되고, 양묘장 및 가로수 관리원 위생비가 1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불량 가로수 교체비 1,000만원과 사직동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 설치비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 예산으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1,680만원 증액되고, 소나무재선충피해목 제거 재료비가 6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96년도 결산잉여금과 96년 보조금 사용잔액 등 99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기금운영비 2,243만원 등 3,237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추경후 예산액이 34억 2,022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378만원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135만원 감액되었으며, 96년도 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이 99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3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예산에는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 9,184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을 기정예산 2억 6,900만원에서 추경에 1억 4,1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예비비는 계수정리로 인해 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변경 부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이기범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자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저는 75년도부터 80년도까지 우리구 건설과 토목계장으로, 91년도 11월부터 93년 4월까지는 우리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저의 거주지도 가까운 낙민동에 살고 있으므로 지난 근무경험과 여러 위원의 보살핌 속에서 살기 좋은 동래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203쪽부터 243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본 예산은 일반회계 142억 9,373만 3,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5억 530만 2,000원으로 총 본 예산은 177억 9,8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에 대한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당초의 예산보다 44.5%인 63억 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7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259만 2,000원이 삭감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6,156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고 적립금 7억원을 삭감함으로써 6억 6,156만 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실 추가 계상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요액 약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의 도시정비과는 가로등 시설 장비 유지비등 4,110만원과 가로등 보수용 차량교체비등 5,100만원으로 총 9,21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227쪽의 건설과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원과 명륜동 침수지 해소사업 4억 7,000만원, 온천천 정화사업비 3억원, 도로건설비 53억 2,800만원 등 총 62억 5,53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정 수수료 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0억 2,216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국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에 대하여 정회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