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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7-28

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준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점검대상인 공중화장실과 불법촬영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인 화장실의 지정과 신청 시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 내에서 불법촬영이라는 악질범죄가 근절되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경 위원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심에 따라 유인경 위원님의 사임을 동의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정명규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규 위원이 제8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