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성각입니다. 주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자녀 상호작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자를 통해서, 지금 타 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 수가 46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물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지금 현재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 의원님들 중에서 주순희 위원님만큼 우리 사회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은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현황이나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야 뭐 다음 주 되면 퇴직을 하지만 옆에, 뒤에 계시는 여러 과장님들께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그걸 믿고 무사히 퇴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지막 인사는, 지금 아직도 조례안 설명도 있고 해서 그것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 예, 예.

주순희 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746억 3144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384억 5110만 원, 이월액은 351억 4843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190만 원입니다. 소관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4개 사업 351억 4843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33개 사업 321억 765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10개 사업에 13억 9599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개 사업에 15억 7593만 원이며,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319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잔액 4807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8195만 원, 예산절감 잔액 24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2804만 원, 낙찰차액 7316만 원, 지출잔액 7억 9816만 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22페이지 상단 부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43억 4271만 원으로 모두 주차장 분야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3억 4271만 원이며, 지출액이 59억 5465만 원, 이월액이 6738만 원, 집행잔액이 83억 2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로는 스쿨존 정비사업 1개 사업에 총 673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3억 2068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829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58만 원, 낙찰차액 2192만 원, 지출잔액 8723만 원, 예비비 81억 6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 말 기준 기금 총액은 25억 5554만 원이며, 이중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090만 원, 재난관리기금 24억 24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책자 5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571페이지부터 617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5개, 정책사업지표 31개로 결산액은 총 444억 576만 원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31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22개, 미달성 7개입니다. 그중 미달성 성과지표 7개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과 소관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는 책임보험 장기 미가입자 증가와 고액 체납자 증가로 인해 목표치에 미달되었으며, 우편물 재발송 및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안전과 소관 도시안전망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는 2019년 하반기 재난특별세 교부금이 10월 중 송금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률이 미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소관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당초에 2019년까지 계획하였으나 부대공사 및 시운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 변경승인을 받아 지난 5월 15일부로 시운전을 포함하여 전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과 소관 2019년 동래구 건축문화상 시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승인 건축물 감소로 인해 목표치가 미달되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동래건축문화상 홍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 식재 면적 대비 초화 본수 차지 비율은 부산의 초화 분양분이 작년대비 8000본 감소하였고, 온천천 물놀이장 수질오염 우려로 인해 기존에 설치했던 충렬교 난간 꽃장식물을 설치하지 못해 목표가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양묘장 초화 생산을 늘리고 야생초화 보식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림 재해·산불 발생 건수 등 재해예방 정도 측정 지표는 2019년 1월과 4월에 금정산과 쇠미산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나 같은 해 10월에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강화하여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이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온천천 이용객 편의증대를 위한 시설 보수율은 작년에는 고장 및 수리해야 할 시설물의 수가 목표량보다 적게 발생하여 실적치가 미달하였으며, 올해는 고장 및 노후화된 시설물을 적극 발굴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도시안전과 소관 태풍 및 폭염 피해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0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내역은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인의 퇴직금으로 인력운영비 총 11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에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