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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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세출 부분에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면 지금 비교증감에서 424만 원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결산 때, 어제 결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 사안은 보훈회관의 공공요금인데요. 금년도에 보훈회관 내에 에어컨 실내기가 있는데 그 세척금액하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일부 모자라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어제의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지출잔액이 거의 603만 1,43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훈회관에 에어컨 실내기 세척하는 비용이 한 22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부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에어컨 실내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세척을 하지 않으니까요. 금년에 이제 그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이미 몇 년차가 됐으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또 600만 원씩이나 남아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정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굳이 또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233페이지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의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금년에 내려온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관 주도로, 구청 주도로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구비가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원래 협의체가 다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잖습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제 새롭게 편성되는 부분이었으면 조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좋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 사항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대표위원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17, 1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주순희위원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이번 지난 6월 초에 민간공동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원장 주도로 이 부분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에서도 사무국 직원을 1명을 채용해서 될 수 있으면 관에서 손을 떼고, 민간 주도로 이 부분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보면 지금 이 협의체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변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부서에서 좀 챙겨서 해 주시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담인력 인건비가 지금 어쨌든 시와 구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몇 년 정도 지금 시에서, 장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한 3년 정도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구비도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같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면 좀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왜냐면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점이 매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래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원래는 저희 청사 내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청사 내에는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동래복지관을 일단 이용을 하고요, 이 청사가 본청사로 옮겨가면 청사부지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순희위원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동래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복지관인데다가 사실 사무실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좁은 곳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부터해서 과거에 아이돌봄까지도 했던 그런 곳인데, 이 공간이 나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장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니까 관장님도 양해를 하셨고,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복지관하고는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조금 더 급해서, 급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에서 계획이 내려왔었다고 좀 인지가 되고 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사실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게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급하게 내려와서 일단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별도 장소를 확보할 만한 공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쪽을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여기 협의체 사무국을 설치하려면 지금 리모델링비를, 어쨌든 예산편성을 1800만 원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사무실을, 협의체 사무실을 구하게 되면 또 여기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때는 이 시비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동래복지관 리모델링 최소화를 해서, 현재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 리모델링은, 하여튼 그것의 규모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 전담인력 인건비가 지금 1800만 원이잖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6개월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전담인력을 뽑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뽑을지 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민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은 이거 끝나고 나서 민간위원장님, 여기 우리 조례 규정에도 있을 것이고 앞에 법률도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럼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 부위원장으로 해서 선임을 하시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협의체 회의에서 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선출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결과는 어쨌든 심의 끝나고 나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9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당초 예산이, 금년 편성된 게 총 18억 원. 시비 9억, 구비 9억 해서 18억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정부재난지원금하고 중·소상공인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좀 어려워서 금년도 시 예산으로 편성됐던 9억 원은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설계공모를 마쳐서 조만간 설계심사에 들어갈 겁니다. 작품이 선정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할 거고요. 하게 되면 금년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비 9억이 삭감이 되더라도 금년도 사업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강명임위원

그럼 삭감이 되어도 계속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빠르면 착공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설계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올해는 그럼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최근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고독사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자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금 물어보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서 삶을 비관하셨는지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형성 지원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등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고립가구 사회관계형성 지원사업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이 지금 현재는 동래 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복지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 요리를 같이 한다든가 반찬 배달서비스라든가 온천나들이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100% 완벽하게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큰 문제없이 추진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음식 만들기도 하고 또 걷기대회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정말 고립되어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런 행사에 참석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집에만 계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황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구청에서 파산이라든가 회생이라든가 이런, 좀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제도를 설명해 주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설명이 좀 잘 되었더라면 과연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고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정책들, 뭐 음식 만들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방식을 바꿔서 세밀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까지 사실 상담을 한다는 게 공무원이나 어떤 지식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전문적인 부분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독사가 발생하면 집이 남잖습니까? 그러면 가재도구들도 남을 테고 집기들도 막 남을 텐데, 우리 고독사 지원 조례에 보면 집을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사례가, 저희가 오고 나서는 사례 자체가 없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대개 들어보면 타 지역에서는 보통 이런 분들은 월세나 전세로 세 들어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집주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비용을 부담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동에서 이걸 좀 챙겨서 집주인 되시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자기 돈 들여서 정리하는 일이 없고,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늘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노숙인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계장님 그리고 담당자님,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국비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노숙인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숙인이 그곳에 갔을 때는 폭행을 당한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곳에 있지 못 하고 나와서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사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노숙인 시설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노숙인을 그곳에 입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입소하여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 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시설에 조금 더 모니터링, 가서 확인하고 챙겨서 좀 그곳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고 폭행이라든지 폭언,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챙겨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소수 인원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것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래지하철역 앞에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동래경찰서에 공문으로 협의를 한 결과 CCTV가 없더라도 안심벨 설치는 가능하다고 일단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아까 천병준 위원 질문한 것에 좀 달아서 하는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금 우리 동네 이웃사촌 사업을 하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이웃사촌 사업을 하는 그 이웃은 누가, 통장님들이 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도 있고 또 활동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1대 1로 결연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시는 거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웃사촌을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주로 복지통장님들이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통장님 평상시 하던 업무를 그냥 연계해서 하는 거지, 특별히 뭐 더 추가로 그걸 전담하는 이웃을 만들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통장님을 제외하고도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연결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1인가구의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서 반려식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개별적으로 나눠드리고, 같이 그분하고 결연하신 분하고 두 분이서 같이 서로 반려식물도 키우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결연, 이웃사촌 하겠다고 자기가 하겠다 하신 분이 몇 분이 되는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웃사촌은 돌봄리더 한 명이 있고요. 그 한 명이 1인가구 네 사람을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관내 1인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1명이 네 가구를 한다는 이 말, 말뜻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 1인가구가 엄청 많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1인가구가 전체 대상입니까, 그러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1인가구 전체 다를 사실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요. 그거는 1인가구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위험 대상군을 선정을 해서 이웃사촌이라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방문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아까 회장님이 뽑혔다는데 그 분이 어느 동에 누구십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안락2동에 이○○씨라고요. 이분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협의체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동 협의체의 회장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들 중에 또 회장을 뽑아서 공동회장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는 있어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따로 되는 거는 없죠. 지역사회협의체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지역사회협의체가 동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간단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300만 원 정도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 배정을 어디서 배정을 하는 건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배정을 하는데 동에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게 사업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올해 예산서에 있어요, 그 돈이?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홍보비 지금 또 온 것은 사무국 설치 이런 거는 있는데 각 동에 사업비는 예산서에 봐도 없더라고. 어디 있어요? 234페이지에? 아니, 이거 말고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한정된 사업비는 따로 없고요. 없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동의 여러 복지사업들을 같이 심의를 하고 관할을 하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지역사회협의체에만 한정된 사업비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으면서 뭐 다른 건 많다, 이 말이에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협의체는 심의를 위한 기구거든요, 사실은.

정명규위원

그 심의를 하려면 그 예산은,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우리 이 예산 아니라도 동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로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고요, 동에 내려간 게. 저희들 보통 천사사업이나 이렇게 모금된 사업을 동에다가 배분해 주는,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금액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천사모금회,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모금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에다가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부산시 전체 각 동별로 매년 얼마씩 준다는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아, 그건 아닙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천사사업이라는 게 각 동에서 저희들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천사사업이라는 게 앞에 청장 있을 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예,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정명규위원

그 돈이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네요, 이것도?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동에 자체적으로 다른,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동네 주민들이 돈 내서 그 돈 다시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그거 말고도 희망복지 쪽이나 저런 데서,

정명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좀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뭐 사무국을 주고 회장도 뽑고 해야지 민간인들 돈 낸 모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조직만 확대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정명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기구 설치를 하반기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구에서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으면서 인건비하고 리모델링비 예산은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동 협의체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금액이 없으면 활동을 못 하는데 자기네들은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놔놓고 동에서는 활동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예. 맞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정폭력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보시면 236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전체 한 12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국비가 70%고 시비 30%, 이렇게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로 판단이 되는 경우 이분들을 위해서 교정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럼 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혹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가정폭력 같은 경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우리 동래구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접수 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상담 건수는 사실 별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제출 요청)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 부분이, 이건 나중에 또 별도의 질문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우리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한 사례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저희들 지역 복지계획이라든가, 연간 계획이라든가 기존에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별도 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었고,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별도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던 거를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주순희위원

이 협의를 얼마만큼 자주 합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 그대로 긴급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지원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한 부분이라서 서면심의를 좀 많이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서면심의를 한 3번 정도 했고, 얼마 전에는 대면심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말 그대로 심의를 위한, 아까 말한 3개 정도의 과에 대한, 이외에도 어떤 발굴이 되었을 때 그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이 누구냐,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보건소장까지도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조례상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상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기능 자체가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자문·심의기관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굳이 만약에 이 협의체가 동에서 필요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동에 물론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에 발굴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많은 것들이 가야 될 건데 이런 좀,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혼란스러운 요소가 있지 않나, 방금처럼 왜 그럼 거기는 지원을 안 하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실제 발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좀 고민을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부분은, 민간 넘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강하게 내려온 부분인데 이 부분의 어떤 역할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시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박용근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들어오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천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에 26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건강대축제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행사 진행하십니까, 올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10월인데 저희가 아직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

대충 딱 보니까 10월, 11월쯤 이렇게 하반기에 있는 행사들은 일단 편성을 다 기본적으로 하는 방향이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혹시나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살짝 불안한 상태라면 행사는 취소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모이는 행사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어르신들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천병준위원

이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는 불가능할 거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만약에 그때까지 그러면 같이 모이는 건 조금,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외적으로 우리 경로당 운영 언제부터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직 위에서 재개하라는 그게 없어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천병준위원

여름 되면, 날이 더우면 대피시설이라 하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무더위쉼터.

천병준위원

우리 경로당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하면 여름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은 운영을 못 하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동에서는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하면서 약간의 할 수 있는 부분들, 주민센터도 전부 무더위쉼터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위에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천병준 위원께서 주민쉼터, 무더위쉼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7월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문이 다 내려갔거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오픈을 한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 분들이 코로나 이런 것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더 최종으로 경로당이라든지 개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 의논을 해서 날씨가 더워지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세출예산 261페이지에도 보면 어쨌든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도 그렇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그거와 연계해서 그럼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부분 있잖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주순희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라든지 가스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이런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에 응급안전요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하고, 기존에 한 102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순희위원

지금 현재?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102대 설치돼 있고요. 지금 128대를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신청해서,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우선은 노인복지관에 관리하시는 분이 각 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확인하고, 그분들이 필요하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 가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102대가 기존에 설치돼 있고, 앞으로 120대 정도를 더 추가 설치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은 정기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정한 곳에 대해서 혹시 직접 가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담당자가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또 사실은 생활보장과나 주민복지과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최근에도 이런 여러 가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례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사례발굴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에도 지원을 물론 해 줘야겠지만 안타까운 한 아이가 생명을 달리 했던 그 부분도 솔직히 이런 사례 복지담당자가 갔었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깊은 개입이 안 돼서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네.

주순희위원

그런 면에서는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감액이 되거나 이럴 경우는 더 사기가 저하되고, 결국은 사례 발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문공무원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동보호 전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채용해서 저희가 할 거고, 앞으로 사례관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 세 과가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어린이집 확충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공어린이집을 1개 더 만든다, 이 말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기존에 e-편한세상 동래온천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 민간을 국공립으로 해서 수빈어린이집이 하나 됐고요. 그다음에 KCC스위첸이라고 사직동에 있는데 거기도 민간이 국공립으로 되는 거고요. 온천삼정그린코아 이렇게 4개소에 대한 것인데 지금 하면 보통 최대가 1억 2천까지 리모델링하고,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한다고 했던 사직3동에 햇살어린이집하고 이거를 하는 그 외에 추가로 더 발생했다, 이 말씀이죠? 그럼 다 전환은 시킬 거다, 이 말씀이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사실은 이런 복지 관련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너무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이고 힘드셨을 텐데 그 노력에 감사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264페이지, 초기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한 적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어떤 걸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애들은 소형 그걸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보통 한 14일분을 미리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천으로 만드셔가지고 원장님들하고 해서 공급한 것도 있고 또 구입해서 공급한 것도 있고,

주순희위원

그러면 각각 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에게 KF94를 나눠줬다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처음에 배부한 거는 KF94입니다.

주순희위원

그게 몇 매를 하신 거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매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동이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린이집에서 다 비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는,

주순희위원

그 이후에 아까 면마스크라고 했는데 검은색 면마스크를 말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애들은 다 검은색 아니고 색깔이 연한 색깔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좀 필요한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구에서 지급을 한 거라고 하면서 검은색 마스크 소형을 하고 와서, 그 부분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고,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264페이지, 방역물품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방역물품은 어떤 걸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플루건이라고 방역소독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독액이 아동들한테 사용하는 거는 가격이 27만 원 정도 한 통에, 그렇게 해서 그런 소독액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여기는 전 어린이집이 다 들어갑니다.

주순희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다 들어가는데 1700, 이걸로 다 가능합니까, 아까 손소독제랑 마스크랑?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다는 안 되지만 여기 신규로 편성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축도 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해서 조금 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신규로 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각 어린이집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지금 어린이집에다 그 개수랑 그 분량에 맞게끔 다 공평하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현원에 따라서,

주순희위원

현원에 따라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네. 어쨌든 다행히 부산지역은 조금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 이쪽은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열심히 또 해 주고 계시니까 안전한 동래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성매매 지원시설이나 이쪽에는 복지수당이 증액이 됐던데 여기는 보면 복지수당이 전부,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쪽에는? 복지수당이 전부 다, 261페이지, 노인복지관 직원 복지수당도 1760만 원 기정액이 그대로 삭감이 됐고, 또 양로시설 직원복지수당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여기 26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관 직원 복지수당은 그 앞에 페이지에 있는 법정운영비 보조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시에서 내려온 걸 저희 구에서 2개로 나눠서 하다가 시에서 총괄해서 내려와서 이 부분이 노인복지관 운영비보조 그 안에 같이 포함되면서 이 부분은 삭제를 시켜서 저희가 감하게 되고, 앞에 부분에 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복지수당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인건비는 나오면 다 지원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명물거리 사업추진, 명물 깃발 설치하는 거요. 이것 전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가능하시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박용근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내용은 똑같고요.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자리에서) 제가 추가로,

박용근위원

네? 위원장님 동의를, 허락을 받고,

김미화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박용근위원

예, 예. 필요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경제계장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깃발이 안 되는 일부 구간은 삭제를 하고 새로,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소동락’이라든지 ‘동래한바퀴’라든지 이것을 좀 가미해서 온천장하고 큰길 도로변으로 해서 몇 군데 추가로 수정을 조금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 채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힘든 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데, 힘들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깃발 이것 설치한다고, 주민들 카드도 이제 다 쓰고 없는데 다시 뭐 카드를,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깃발을 설치한다고 소상공인 어려운 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그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저희도 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1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꼼장어 골목이면 꼼장어 골목이라고, 이것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 삭감을 하기가 좀 그래서 계속 하려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명물거리,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온천장 먹자골목하고요.

박용근위원

온천장 먹자골목하고?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예, 예.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좀 큰 거리에 달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뭐 산업도로변이나,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예, 예.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면 저희가 하반기에 찾아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고맙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예, 우리 박용근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긴급생활 재난지원금 카드가 다 지급되었잖아요? 집행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급은 거의 98% 정도가 지급되었고요. 사용된 것도 거의 90% 이상, 90% 이상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처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 그리고 생필품을 주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명물거리 깃발 설치할 때 무슨 내용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아까 동소동락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단 우리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카드는 이미 사용이 거의, 대부분 다 되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현금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동백전 정도가 될 텐데 동소동락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깃발사업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명물거리 이름을 갖다가 새기겠지요. 그 명물거리를 알리는 게 주 목적이고 거기다가 기존의 동소동락, 동래한바퀴 이런 문구도 새겨서 같이 깃발에 달 건데 크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장담은 못 하는데 지금 현재 동소동락 캠페인, 비상경제 차원에서 동소동락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주민들 인식 전환하는 데에 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한 500만 원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으로 한번 시도는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뭐 코로나 사태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한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들여서 또 1년 지나면 폐기하고, 1년 지나면 폐기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고 기가 낡았다든지 하면 일부 교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일단 명물거리를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으니 이런 깃발을 달아 놓아야, 우리 공무원들이야 잘 알겠지만 명륜1번가라든지 온천장 카페거리,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깃발을 달아 놓으면 여기가 무슨 거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 생각은 깃발도 뭐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괜찮겠지만 차라리 한번 좀 예산을 크게 들여서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운다거나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담당 과장님, 계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외부활동에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산책로를 이용할 때에는 반려견, 반려견을 꼭 동행해서 사적공원이라든지 온천천라든지 운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반려견 공원 놀이터도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우리 동래구 구민들은 그냥 목줄만 매고 다니는데 지금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조성되면서 가정에서 키우는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려견. 그 큰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무섭다, 겁이 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출을 보면, 세출현황 284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안전조치 홍보 안내판 등 제작이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온천천에는 이제 군데군데 반려견에 대한 그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적공원이라든지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입구라든지 그런 곳에도 반려견을 동행할 때에는 입마개를 착용한다든지 배설물을 꼭 봉투에 담아서 집에 가져간다든지 그런 안전수칙을 표시를 해서 표지판을 세워 놓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비닐봉투, 휴지는 들고 나옵니다. 배설물을 담습니다. 배설물을 담은 봉투를 가져가지 않고 공원에 버립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시민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원 입구라든지 산책로 입구에 안전수칙을 기재해서, 그런 팻말들을 좀 세워 놓는다면 우리가 함께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큰 아이들은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공지를 꼭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아, 이걸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명물거리, 방금 말씀하신 게 지정되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명물거리라고 지금 명륜1번가를 명물거리로 지정을 했는데 아까 이간수 계장님 말씀은 뭐 먹자골목에도 깃발을 달고 뭐 꼼장어골목에도 단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애초의 취지가 명륜1번가를 외식1번가 지구인가 뭐 해서 조형물도 만들고 깃발도 달고 이렇게 일이 시작된 사업인데, 그걸 우리가 작년에 하지 말자 한 건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다른 지역에 이것을 달겠다고 하니까 이게 정책의 혼돈인 건지 안 그러면 명륜1번가는 놔두고 다른 데를 또 이렇게 명물거리로 조성을 하겠다는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명물거리, 6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륜1번가, 온천천 카페거리, 온천장거리 그 다음에 사직동 먹자골목,

정명규위원

그거는 명물거리라고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식적으로 지정된 거리는 아닌데 사실상 꼼장어골목도 있고, 칼국수골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냥, 지금 우리 계획은 명륜1번가하고 온천천 카페거리하고 온천장 일대에 한 60내지 30개,

정명규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사람들이 밀집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깃발을 다시겠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뭐 내년부터라도 그런 거리들을 명물거리로 다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명륜1번가처럼 조형물을 그렇게 크게는 안 만들더라도, 애초에 거기는 조형물도 만들고 키오스크도 설치하고 홍보도 하고 이게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명륜1번가, 외식1번가인가로 해서 그걸 부산시 전체에 알리는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지하철 역 주위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깃발이라는 것도 생겨났던 사항인데 지금은 깃발을 분산시키겠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을 동래구의 거점인 상가 활성화 지역을 딱 선정을 해서 그렇게 홍보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작년에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권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분위기 쇄신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산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받아들여 주시지 않겠나, 상황이 바뀌어서,

정명규위원

아니, 돈을 그러니까 삭감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애초에 이 돈을 쓰는 데는 명륜1번가 깃발 거리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다시 예산을 올리면서 이걸 분산을 시키는데 그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럴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동래구 몇 군데를 찍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책을. 이제 내년부터라도,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임시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명물거리라고 하면 명륜1번가에 깃발을 꽂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천장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명물거리에 깃발을 꽂아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 거리가 명물거리라는 것을 조금 알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으면 사직동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꽂아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인데 원래 취지는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명물거리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온천장에 뭐 꽂는다고 하니까 정책이 완전히 혼선이 오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장이라든지 온천천 카페거리라든지 사직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확산을 해서 조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조금 알리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시행하려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은 무방한데 이것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꽂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년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내년 예산에 어떻게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골목골목들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방금 정명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명륜1번가, 활성화되어 있는 명륜1번가에 깃발을 설치하겠다 해서 제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깃발을 설치하든 안 하든 손님들이 이미, 주민들이 알고 또 타 구에 있는 주민들도 알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거리에 뭐 이렇게 조금 정책적으로 깃발을 조성한다든지 조형물을 조성한다든지, 잘 홍보되지 않은 동래구 관내, 그러니까 이 편성목에 명물거리 해 놓으니까 동래구 관내 먹자거리에 홍보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예. 그리고 다른 거 질문할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결국 우리 동래구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서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명륜1번가를 이어서 잠깐 하나만 하고 질의를 드릴 텐데요. 명륜1번가에 가면, 또 명륜1번가는 1번가대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깃발도 깃발이지만 저는 조금 타 부서와 함께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안락, 온천천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 유채꽃으로 해서 사실은 볼 거리 먹거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명륜1번가 쪽에서는 모든 것들이, 인프라가 그곳으로 옮겨가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온천천 같은 경우는 유채꽃이 피는 시기가 봄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온천천이 뭐 이렇게 범람하고 하는 시기도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있는, 온천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유휴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해서 볼 거리도 하고 먹거리도 하면 양쪽이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면 온천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서 협업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야 이게 더 빛이 나는 것이지 이것만 딱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거죠. 깃발 건다고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인프라를 형성해 주면서 해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타 부서와 함께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건 우리 평생교육과하고도 좀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왜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거의, 많은 금액이 감액 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국비도 물론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감액한 것밖에는 없으셨습니까? 286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아이들에게 과일꾸러미도 제공을 해 주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우리는 지금 그런 농장 시설이 없다고 하면 소상공인들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걸 매입을 해서, 과일꾸러미로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그 예산을, 물론 이제 시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감액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도 살고 학생들에게도, 원래 목적대로 다 예산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서, 실제 좀 도움이, 그러면 우리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미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순희위원

밑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시·구비 같이 매칭을 해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 한 40%로 해서 한 대에 2500만 원 기준으로 소상공인, 물론 계란을 취급하는 업체겠지요, 차를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국비·시비·구비·자부담, 30·15·15·40 비율로 계란 냉장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몇 대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한 대입니다.

주순희위원

한 대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한 대가 2500만 원인데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한 1000만 원 되겠죠, 40%니까,

주순희위원

아, 그러면 이 한 대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대 가격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신청을 하겠지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별기준이 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선별기준이라고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주순희위원

아,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한 대를 여러 업체에서 하고자 할 텐데, 좀 이런 부분은 시에다가, 기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실제적인 효과성이 있지 한 대만 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TF팀 구성하는 것도 계획이 잡혀 있고 사무실도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강제 할당으로, 인구 대비로 희망일자리를 갖다가 각 구별로 뽑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는 1855명의 인력을 뽑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스탠바이는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아마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7월 정도 되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1185명, 1800이 아니고 1185명입니다.

강명임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6월에 각 동에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도, 6월에 공고가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도 시에서 회의에 참석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구별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는, 저희들 90년대라든지 2008년도 이때에는 재산 상태만 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선발을 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라든지 젊은 층도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정 비율 뽑도록 현재 방침은 정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선발을 한다든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공고해서 뽑아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모집을 하겠다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했던 것보다 연기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예산을 동반하고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하다보면 또 동의 인력이라든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텐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인력이 모집이 되면 각 부서에, 13개 동에, 20개 과에 또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20개 과에 배정을 할 때에 조금 형평성 있게 잘 배정을 해서 우리 전체 기반시설이라든지를 잘 가꾸어 가고 일손이 필요한 지역에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라고 이렇게 시비·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약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어디까지 진료비를 한 가구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수급자, 차상위, 기타,

박용근위원

차상위계층에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쪽 차상위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수급자 전체,

박용근위원

수급자 전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수급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1인당, 진료비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25만 원, 30만 원이 나올 수 있는데 최대 지원 가능한 것은 1인당 15만 원까지,

박용근위원

1인당 15만 원?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1인당 15만 원이면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총 진료비를 그러면은 7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8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15만 원씩,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7만 원 나오면 7만 원까지만,

박용근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최대 15만 원까지 이렇게,

박용근위원

음, 그러면 이 차상위계층, 반려견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할 때에 그런,

박용근위원

아니, 아니, 동래구 관내에 반려견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인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파악을 못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것까지는 파악을,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좀 안 해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내어서 파악이 되면 그래야 이게, 올해 한 번 하고 말 사업이 아니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박용근위원

앞으로 갈수록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좀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약자 같은 경우 반려견이 진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수치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년 예산에도 조금 더 반영을 하고 해서, 이왕 하시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아, 이게 별 거 아닌데요. 아까 계란냉장차량 지원 그 지침에 뭐 소매상, 도매상 구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취급품목 중에 계란만 들어가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게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침서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볼 때에는 이걸 신청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작업 효율이라는 게 냉동차를 들이면 쉽게 꺼내지를 못 해요. 일반 차는 운전사가 내려서 바로 계란 내려서 업소 갖다 주고 또 다음 가고, 가고 하는데 냉동차가 되어버리면, 냉장차가 되어버리면 다 막혀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타서 또 다시 내리고 하면 소매업은 못 하거든요. 이것은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할, 편하죠.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유통업자들 중에서도 돈이 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매업은. 소매업의 경우는 좀 아니고, 이게 또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차는 자기 소유로 하고 이 업을 안 해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계란만 조금, 우리말로 조금 부수적으로 계란을 넣어서 차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지침서를 좀 나중에, 어떻게 뽑겠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결 좀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이것은 뭐 때문에 시행을 하는지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약자분들의 정서함양,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데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도 덜어줄 겸,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올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저도 이 조례 제정하는 데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전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아까 뭐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20만 원입니다. 연 2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1월 1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분들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홍보 좀 한 것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신 것 있습니까, 과장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 정보가 없는 분들이, 만약 그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아프면, 내용을 모르면 그냥 자비로 이렇게 병원비를 부담하시겠죠, 맞죠?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 전으로 해서 벌써 몇 군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당연히 이 조례가 시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좋은 정책이 이렇게 시에서 만들어지면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저는 참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그 외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그만하고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같이 좀 궁금해서, 287페이지에 보면 가축(양봉) 재해보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동래구 관내에 양봉 농가가 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재해보험을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이렇게 지원을,

주순희위원

시비 아닙니까, 시비?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바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시비15%, 구비15% 그다음에 자부담, 이것도 자부담 한 20%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아까 6군데에 대한 재해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50%?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없고요.

주순희위원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봉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기사업으로 하고 있던 겁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

주순희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예, 경제계장 이간수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저희도,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양봉하시는 분들의 한통을 군이라고 하는데 그 군 한 통에 7280원을, 혹시 그게 안 될 경우, 농사를 망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저희가 보험료 금액의 약 30%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가 아니고 도시지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못 해 줄 것 같고 금액이 좀 적어서 저희도 국비하고 시비·구비 매칭이다 보니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이게 신규로 우선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면,

주순희위원

예.

정명규위원

이게 재해보험인데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자나 피보험자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묻는 게 우리가 여태, 지금 기정액도 없는 신규 사업이면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답변을 잘 안 해 주시고 그러면,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잘 몰랐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은 이해를 하고요. 방금 우리 정명규 위원께서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지금 정확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50%를 바로, 농협을 통해서 바로 농가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 시비·구비로 30%, 여기도 자부담이 20%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매칭은 그 매칭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아까 6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6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담당자가 그렇게 파악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이 보험이라는 것들도, 아마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어쨌든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신규라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 파악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안 해 오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간수

이간수경제계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주순희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TNR 시술비가 많이 줄었네요? 1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국비가 그렇게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감했습니다.

천병준위원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면 당연히 시비도 감액이 되어서 매칭을 하겠지만 구비도 꼭 똑같이 그렇게 매칭을 해야 되나요?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반드시 그렇게 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TNR 시술 대상 고양이들이 많이 없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비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할까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납득을 하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아시다시피 매년 고양이들, 발정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되면 민원들도 엄청 들어오고 소음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학대를 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그래서 이 TNR 시술은 꼭 필요하거든요, 매년. 어떻게 보면 약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그렇게 사용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좀 아쉽네요,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 일단 알겠고. 뒤에 2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 해서 청년이 찾아오는 전통시장 PEBS형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운영, 이렇게 신규 예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은 우리 일자리창출계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강민구입니다.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PEBS형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의 P는 Play, 놀 거리, E(Eat)는 먹거리, B(Buy)는 살 거리 그다음에 S(See)는 볼거리 이런 형식으로 해서 2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전통시장을 위주로 청년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현장 체험도 하면서 동래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총 시비가 90%이고 자부담 10% 해서 총 2000만 원입니다.

천병준위원

계장님,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관내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예.

천병준위원

대상 시장이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예, 일단 제일 큰 시장인 동래시장 위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교육대상이 우리 관내 거주 청년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예.

천병준위원

이것 지원 받으셨어요, 지금?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20명 다 모집된 상태입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을 계획을 해서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창출계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우선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 288페이지, 부산 OK일자리 사업 부분인데 지금 신문에서는 25명, 문화·관광·여행 서비스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하고 또 20명은 일자리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7월부터 취업과 창업을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랑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 OK일자리 사업입니까? 우선 과장님, 이것은 예산안 심의 끝나고 자료를 별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청)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넘어갔습니다. 잠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텃밭 친환경 농자재,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에 비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몇 가구나 지원을 했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95가구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집집마다 비료를 다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와서 찾아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150kg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한 가구당 150kg?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니요. 전체에,

김미화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구에서 와서, 텃밭을 하고 있는 한 가구에서 와서 찾아간 양, 뭐 20kg짜리라든지 10kg라든지,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15kg 정도,

김미화위원장

15kg짜리,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좀 많이 받은 게 보통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셔서 비료 하나를 받아서 또 비료를 그냥 들고 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시고,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차로 와서 가지고 가시면서 이것은 기름 값도 안 나오겠다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부분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하다가 올해에는 오셔서 직접 가져가시라 해서 뭐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손의 부족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기왕이면 우리가 지원을 하려 했을 때에 주민들이 좀 편하게, 텃밭을 가꾸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도 조금 배려를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연

원석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넘기면서 열정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원석연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케브라장갑, 보니까 환경미화원한테는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산도 편성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찔림절단방지장갑.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우리 선별장에는 이 장갑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전 환경미화원 다 배부가 됩니다.

천병준위원

선별장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전체 배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1년에 보통 몇 매 정도 지급이 되는가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6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67명분.

천병준위원

1년에 6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두 달에 한 번 꼴로 지급됩니다.

천병준위원

괜찮습니까? 저도 직접 써보긴 했지만, 빨아 쓰고 했는데 두 달에 하나씩이면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현장에 한번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작업여건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말씀은 없거든요.

천병준위원

당연히 말씀을 안 하겠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천병준위원

두 달씩 하나를 계속 끼다보면 분명히 장갑이, 그것도 해지거든요. 기능이 찔림방지이고 절단방지이지, 안 해지는 장갑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작업할 때마다 장갑을 용도별로 따로 쓰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다른 장갑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월에 하나씩은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4페이지에 선별장 운영 소모품 구입에 예산이 살짝 감액이 돼 있어 가지고 혹시나 일하시는 분들 장비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추가구입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마도 일하시는 미화원분들이 먼저 나서서 요구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하셔서 애로사항이나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작업하실 때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예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가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주택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제작과 304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입주예정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제작해 배부할 생각입니다. 7개 아파트가 지금 해당되는데, 산출기초는 12만 5천 원씩 해가지고 35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데 100% 시비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는 지금 14세대부터 49세대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20세대를 분리수거대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10대분이 지금 배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3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비 대 구비는 7 대 3으로 소요가 됩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아놨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는 지금 20세대 신청을 받아가지고 10세대에 완료가 되면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강명임위원

불연성쓰레기 전용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이것도 그럼 신청을 받으셨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거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강명임위원

아파트에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신규아파트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신규아파트가 아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음식물 분리수거함, 스마트분리수거함, 그거 지원은 혹시 신청 받아보셨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2개 아파트에 저희가 지금 신청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앞서 천병준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 같은 경우 장갑도 그렇고요, 지금 여름이다 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지금 저도 덴탈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께 마스크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타 부서에는 지금 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크 관련해서 조금씩은 다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3장씩 매월 해서 12달, 36장을 배부하게 돼 있는데 올 초에 한 19매 지급을 했고 추가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또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19매를, 그거는 KF94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KF94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19매를 지금 지급해 주시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리고 이번에 추가구입을 해 가지고, 일인당 33매씩 또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33매,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한 50매 정도 지금 상반기에 지급이 됐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일단 우리 예산이 지금 36매 책정이 돼 있거든요. 50매 정도 해서 미리 추가지급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잡힌 추가분 이상으로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50매를 지급하는 것에, 그러면 이번에 지급한 그 50매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번에 33매 지급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33매는 그러면 성능이 뭐 어떤 마스크를 지원하신 거예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KF94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미 이 KF94를 한여름에 끼고 사망사고도 중국에 있기도 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 같은 경우는 한여름이면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릴 것이고 그러면 그건 하루만 쓰면 거의 못 쓰는 상황인데, KF94가 아니라 지금 비말차단도 있고 덴탈도 있고 얼마든지 가격이 좀 다운돼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여름하고 봄, 가을에 지급되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고, 마스크를 안 쓰면 사실은 환경미화원의 건강도 문제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제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36장을 다 하는 것보다 오버가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 KF94를 지금 쓰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덴탈마스크라고 하는데, 국산이 아니고 대부분 중국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순희위원

그거는 비말차단용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국산은 지금 현재는 구입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회용마스크를 쓰면 효과가 크게 없거든요. 왜냐 하면 먼지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염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순희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 분들의 생각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일단 우리가 KF94로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은 다른 말씀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덴탈마스크라든지 비말방지를 하는 그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KF94를 안 끼고 싶고, 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름에는 낄 수가 없어요. 1시간도 못 끼고 작업을, 단 몇 분만 껴도 지금도 우리도 이걸 다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하는 장갑도 장갑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고, 땀을 흘리면 이걸 벗어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단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름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 그 KF94는 본인들이 또 알아서 더 필요한 부분은 물론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그래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해서, 그리고 쓰고 또 다음에 쓸 수, 이게 빨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이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부분에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서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예비비,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돌리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런 것들도 시급한 사안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걸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한.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내년에 또 집행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대해서, 지금 9월부터 다시 또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계획을 미리 좀 세워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도 이 예산안에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이었나요? 제가 아이스팩 재활용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중인 것 있습니까? 추경에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이스팩 관련해서 주민제안 사업으로 건의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관내 마트라든지 이런 여러 쪽에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다 해서 우리 관내에 업체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으로 책정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다른 지역들을 한번 보니까요, 광주에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수거보상 포인트제를 하고 있네요, 현재. 주민들이 이걸 모아서 가지고 오면 하나당 몇 포인트씩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면 100포인트에 휴지를 준다든가, 생필품 이렇게 바꿔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전통시장하고 연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시장 반찬가게 등이나 생선가게 등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내 마트도 있지만, 우리 관내 전통시장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만나셔가지고 혹시나 수요가 있다면, 그쪽에서 재활용 수요가 있든 없든 우리 아이스팩이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래시장하고도 한번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안이 잘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실효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타 구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 연수 갔다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은 현재 부산에서 진구도 하고 금정구도 했었던,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페트병 수거해서 포인트 쌓이는 부분, 그거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걸 오히려 폐지보다는 페트병 하나에 20%, 그때 그렇게 받았죠? 그렇게 해서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명륜1번가라든지 온천장 카페거리라든지, 또 온천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때 한번 우리가 건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계획해 보신 게 없으십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없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온천천 카페거리하고 메가마트 후문 쪽에는 우리가 일회용컵 수거함을 지금 6월 중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늦어도 7월 안에 설치를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에서도 그 이후로 내려온 게, 예전에 한번 진행됐다가 내려오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구의 사례가 있긴 한데, 그걸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음료수에 남아있는 찌꺼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른 타 부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런 음료수의 잔여물들도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다 하셔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이번에는 오수관까지 같이 해 가지고 수거하는 용기는 같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가 돼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6월 말 설치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6월 말, 7월 초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견적 다 받아가지고 계약의뢰를 할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우선 그 사항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그 다음에 하나 더, 304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교체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새로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성능개선, 교체입니까? 304페이지. 304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부분,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된 건데.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희위원

예.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성능 개선으로 해서, 300만 원으로 가지고 2대, 성능을 개선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의 2대를 갖다가 성능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주순희위원

지역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화소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40만 화소 정도 되는 부분을,

주순희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40만 화소가 되는 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게 성능개선이 되면 기존에 성능이 떨어졌던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주순희위원

아, 이것만 되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추가로 마지막 남은 부분을 성능 개선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다 화소가, 그럼 지금 몇 만 화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230만 화소부터 한 300만 화소까지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교체를 하고 나면 기존에 당분간은 이런 교체사업 할 부분은 없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성능 개선은 이제 다 했으니까, 새로 시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으면 추가로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나중에 성능 개선할 때 카메라에 이런 화소도 중요하지만 그때 안심귀갓길서비스를 할 때처럼 이게 단순히 왔을 때 카메라 화소로 찍히는 것만이 아닌 어떤 양방향의, CCTV관제센터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우리 관내에도, 지금 제가 복산동만 올라가도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버려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쓰레기를 버리러 왔을 때 그냥 카메라로 찍는 거 말고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봐주시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클린지킴이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옆에 지나치는데 그런 멘트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는 있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클린지킴이를 설치해 놨거든요.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서울에도 다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보면 곳곳에, 계속 우리는 눈 모양으로 해 가지고 또는 행정현수막으로만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현수막하고 아크릴판으로 붙여 놓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그래도 어느 부분 정도, 일정한 정도는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나마 좀 투기가 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이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요즘 무단투기 관련해서 계도를 한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뭐 꼭 예산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게 정화조청소 안내통지서를 10만 원 줄여서 한다는데, 이게 우리가 공사를 많이 했으면 이게 좀 필요 없어져야, 몇 %가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BTL공사 다 완료되고 나면, 관내 정화조가?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전체 다 된다면 60, 70%가 해소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시를 통해서 건설과의 자료를 확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안락·명장은 예전에 끝났고, 장전·사직 여기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5월까지 돼 있었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아마 수치가 나와 봐야지 저희가 확인이 될 겁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고 건설과 쪽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는 없는데 용지만 자꾸 처음에 본예산에서 산다 했다가 조금 덜 할 것 같으니까 10만 원어치 줄였는데, 이거 그냥 금액을 떠나서 그 파악을 좀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비 부분 중에 정화조 청소비가 있거든요. 공중 화장실은 이 공사를 안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오수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산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

온천천에 있는 거는 그럼 어쩝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온천천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그거는 거기에 물어봐야 되네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마 대부분이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청소과 소속 공중화장실은 주로 산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7군데인데 쇠미산 하나, 철학로,

정명규위원

거기는 공사하기 좀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그쪽에는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해서 700만 원 돼 있는데요. 개방 화장실이 우리가 몇 개나 있는데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3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유소, 뭐 시장이라든지,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그러면 시에서 금액이 올랐으면 지원하는 양을 좀 더 늘려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작년에 우리가 882만 원을 시비 책정해서 받았었는데, 올해 처음 내시될 때는 550만 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또 15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7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 182만 원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정명규위원

줄어든 거네, 그러면 이제 개방화장실에 물품 지원하는 양이 시비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고 매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올해 조금 감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개방화장실에 지원되는 게 조금 줄어들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구비라도 좀,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충해서 그냥 그 수준을 맞춰주는 게 안 나아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개방화장실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아까 주순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연관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성능개선이 지금 우리 관내는 다 된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성능개선은 다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다 됐으면 새로 신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매년 주민들이 신규설치를 해 달라는 지역이 많은데 내려오는 시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우선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형 CCTV.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동형 CCTV 이번에 한 군데 설치를 합니다.

천병준위원

예산이 얼마 들던가요, 하나당?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500만 원 정도.

천병준위원

그것도 화소가 지금 우리 성능 개선하는 것만큼 화질이 괜찮은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화소도 괜찮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의 고정형, 그거는 예산이 얼마에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대당 그것도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설치비용이 조금씩 추가비용 드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60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이동형이 가격은 오히려 좀 더 저렴하다,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이동형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1대 설치하고 추후 효과를 한번 보고, 그 부분이 효과가 더 나으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든지, 그거는 한번 이번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효과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근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또 분뇨, 상당히 문제도 많고, 그렇죠? 제가 총무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해서 좀 우리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조직처럼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생활쓰레기나 분뇨를 민간업체에 위탁이나 대행을 줬을 때는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공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뭐든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걸 자꾸 제가 이야기했을 때 총무과에서 하는 답변은 “다른 큰 조직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해야 된다.”, 항상 이런 답변만 돌아오는데, 좀 선도적으로 이재용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지금 경험을 해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중앙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출발을 해 보는 게,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좀 선도적으로 우리 동래구청에서 한번, 예산문제는 차치하고요. 항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제대로 조사나 용역을 해 보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재용 과장님이 청소과 주무과장님 하신지가 그래도 지금 한 2년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상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정화조 업체에서는 부산시에 전체 협회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BTL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청소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쪽으로 건의를 업체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걸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생활폐기물 관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지침대로,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그걸 확인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각종 사항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어차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고는 지금 과제로 돼 있고 지침이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전에 중앙에서,

박용근위원

단계별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분인데, 생활쓰레기 노동자들하고 분뇨청소 관련 노동자들이, 저 사업들을 계속 저렇게 민간에 맡겨뒀을 때는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착수를 해서 어차피 진행을 해야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안 그래도 중앙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한 적이 있으니까 추후에 그런 문제도 같이,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파악해 갔습니까, 중앙에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때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 냈어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산이 추가로 어느 정도 더 들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박용근위원

아,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공문으로 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주시죠. (※ 자료제출 요청)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보니까 타 시도에는 아까 우리가 쓰레기, 사실은 지역에도 그렇지만 가로수에 하부 식재된, 특히 충렬대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말 쓰레기를 화단에 많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보면 불법투기 신고라 해서 그 포상금도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저희는 지금 과태료는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은 5만 원, 일반적으로 봉투라든지 이렇게 버리는 것은 20만 원,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5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수입, 세외수입, 세입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전반기 안에 이런 것들의 신고가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서.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건수가 확인된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이게 수입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이 포상금은 얼마, 포상금 제도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지금 보니까 10만 원부터 30만 원씩 각 시도별로 정말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구도, 동래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그럼 좀 강력하게 이번에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부과액이 91건에 1339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징수는 73건에 1034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그래서 이 과태료 같은 경우도 부과가,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당 약간 다르게,

주순희위원

다르죠, 그러니까 최고액이 얼마냐고요.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5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또 10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좀 다양합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종류가 다른 겁니다. 뭐 무단으로,

주순희위원

실제 적발 시와 아까 말한 것처럼 신고 포상하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런 부분도 좀 해서,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계도기간을 갖고, 진짜 시행하는 것들도 한번 해 보셔서 깨끗하게 우리 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4월 달에 우리 진공흡입차량을 구입하셨죠?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 지역에 배부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1지구, 2지구 1대씩 해서 지금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운행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우리가 나중에 효과를 확인을 해서 조달청에 그 내용을 갖다가 결과를 올리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석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럼 그게 언제 정도 평가를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강명임위원

하시면,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조달청에 보고하는 기간을 맞춰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내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청소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