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예, 과장님. 3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온천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장식이 언제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 개장 말입니까?
천병준위원
예.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 그것은 추경하고 나서 공사 시작하면 아마 빨라도 한 10월이나 11월쯤, 그 이사 가는 것 때문에 10월이나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10월이나 11월쯤에 과연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안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개장식 하실 겁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일단 그것은 그 당시 추이를 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가 또 2차로 온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안 되고 지금처럼 잦아들고 나중에 심각 단계가 해제가 좀 되면 그때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상황을 보고 이제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신다는 거네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한다고 주택도 매입하고 이렇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지금 이 예산이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온천동이든 명장동이든 한 면당, 주차 한 면당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1억에서 1억 2천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1억에서 1억 2천이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매입비 공사비 다 합해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하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시설비, 공사비,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다 포함해서 그러면 한 면당 1억 2천 들어간다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1억에서 1억 2천,
박용근위원
1억에서 1억 2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명장동이나 안락동 쪽 골목 안에 싼 데는 1억이 채 못 되고 사직동이나 이쪽으로 좀 좋은 데에는 한 1억 2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면 그 지하는 못 만듭니까, 1층이든 2층이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지하는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150평이나 200평 가까이 되어야 지하고, 위고 이렇게 좀 가능한데,
박용근위원
150평, 200평 되어야 된다고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니, 그 평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지하를 파놓으면 내려가는 통로 부분 때문에 아마 지하 면수가 좀 어렵고 공사비가 또 증액되고 해서 현재 여기 안락동하고 온천동은 지하나 지상은 사실 고려를 안 하고 올렸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려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현재 면적이 명장동은 좀 좁고, 명장동 쪽은 불과 한 8면 정도, 지상에 통로 빼고 나면 한 7면, 8면밖에 안 되어서 지하를 파서 해 봐야 내려가는 통로 빼고 나면 한 4면, 5면 정도 될동말동, 이제 턴하고 하는 구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명장동은 아직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제 온천동은 아마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위에 2층으로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층으로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1억 2천에서 1억 4천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왕 그렇게 투입을 할 때에,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상에, 뭐 지상으로 올리든지 지하로 내려가든지 해서 그 예산을, 금액적인 비용을 한번 정확하게 산출을 하셔가지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지하 2층 정도라든지 뭐 지상 2∼3층 정도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상만 주차장 만드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을 조금 정확하게 용역을 주어서 지하·지상을 같이 이렇게 했을 때하고 추가로 또 매입을 해서 했을 때에 그 예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출부분, 311페이지, 312페이지까지 연결해서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난 몇 년간 계속 스쿨존 정비를 꾸준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또 사건이, 해운대에서도 발생했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구비가 여러 부분 중 특히 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부분에 가장 많은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행감 때, 기억하시겠지만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에 적색표시를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하신 부분에서도,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 구간, 이 154개소라고 하는 곳이 기존의 곳하고 겹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곳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기존에 못 한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예산에는 이 소화전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을 시비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올해에도 시비를 또 내려주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했는데 시에서 올해에는 시비를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본예산에다가 시비를 좀 얹어달라고 작년처럼, 작년의 146개소는 시비로 했고, 올해에도 좀 남은 부분 154개소가 있는데 마저 좀 달라고 하니까 각 구 공히 시에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시비를 안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다가 154개소를 얹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결산서에도 보면 어쨌든 잔액 없이 100% 다, 예산을 다 쓰셨지 않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도 보셨다시피 분명 그 구간을 적색으로 도색을 했을 때에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또 벗겨지고 그랬던 것 기억나시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지금도 탈색된 게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 보시면 반 이상이 다 탈색이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구비를 들여서 새로운 곳을, 154개소를 다시 도색을 하실 겁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이것은 작년에 안 한 곳이라서,
주순희위원
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기존에 소방서에서 통보 온 그게 38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빠지는 부분 빼고 작년에 146개소,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154개소 하는 구간도 하는 부분이 도색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이번에는 이제 도색하고 표지판까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으로 새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전년도에 설치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 이상이 거의 벗겨지고, 그 당시에도 도색했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또 갈고 도색한다, 재도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또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할 것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존의 것을 또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자하는 이 154개소도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얼마 안 가서 벗겨지고 이럴 텐데 그런 대책·방안 같은 건 있으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또 깨끗한 데는 깨끗한데 노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그래도 노면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이 일단 깨끗한 쪽을 먼저 하고 안 된 데는 우리 건설과를 통해서 하든 노면 정비를 좀 하고 나서 정비를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그 벗겨지고 탈색된 데는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차량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잘하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있는 것, 빨리 다른 타 과랑 협업을 해서라도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의 끝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어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말입니까?
주순희위원
네, 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말씀이십니까?
주순희위원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안전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새로 또 해야 될 구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의 건의를 받거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게 시에서도 오고,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일괄 조사를,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왔는데 옐로카펫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옐로카펫 예산은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옐로카펫, 2019년까지 설치한 곳에 탈색된 곳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자료를 주면 아마 시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옐로카펫은.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과속방지턱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네, 이것은 뭐 행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 우리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주순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제가, 특히 스쿨존 옐로카펫 구간들을 제가 반 이상을 다 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훼손된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연말 안에는 깨끗하게 다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늘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15페이지, 명륜동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지 사용 대부료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 명륜동 그 뒤에 가다 보면 명륜동 예가하고 그 아파트 뒤쪽, 이제 보건소 들어가는 길 거기 도로 끝 부분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거기다가 주거지를 겹쳐서 해 놓아서, 거기 한 60㎡인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면수 7면, 8면 뒤에 걸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줘야 되어서 그래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래구 관내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주거지주차장의 면적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지금 주거지주차장도 이제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가 되면서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거지주차장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도 홍익유치원, 안락동 거기 주거지주차장 지금 24면인가 몇 면, 그것을 폐지를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 이게 뭐, 속된 말로 거기 주거지 폐지한다고 차 안 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은 주거지를 폐지해야 되지만 일반 주택지에 주거지를 할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안동에 보면 삼한맨션 앞에 우회하는 도로를 지금 우회를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에 지금 다리 공사하고 있는 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거기 보면 우회하던 길에서 지금 우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차량이 이렇게 또 막아놓고 했는데 그게 늘 보면 한 10대 이상씩 주차를 해 놨어요.
그런데 노란 실선 안에, 안전지대에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노란 실선 안의 안전지대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강명임위원
안 되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런데 불법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방치만 할 게 아니라 토지,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 지역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강명임위원
예. 그래서 단속만이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을 보면, 그쪽에는 보면 삼한맨션이라든지 작은 맨션들이 이렇게 다 도로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맨션에 보면 주차가 많이 댈 수 있는 곳이 한 세 대에서 네 대,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중에 잠시 그 노란 실선, 안전지대 안에 한 10대 이상씩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소유자라든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많은 수요,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교통과에서 하실 업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 안전지대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변형이 될 거니까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쪽 주변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지금 안전지대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밑에 도로가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교차할 수 있는 도로가,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하상도로가 지금,
강명임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는 교차하는 곳이 아니고 일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좌우로 일방만,
강명임위원
예, 일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 선을 긋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리가 놓아지고 나서 변형이 될 것 같아서 그때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건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우리 동래구에 지금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합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점심시간은 지금 11시 반부터 12시 반, 1시 반까지, 원래는 재래시장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유예, 왜 그러냐 하면 곡각지에 대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그 시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유예를 시키는데 그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11시 반부터 뭐 1시 반까지는 통상적으로 단속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안 하는 거네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박용근위원
동래구 관내 전체에,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앞에 주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관되어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할까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하실 때에, 관내에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면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특별히 스쿨존이라고 해서 탁 튀는 부분도 없고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렇죠.
천병준위원
그래서 전국에 찾아보시면 우수사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3D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도색이나 아니면 우리 노란색 실선을 일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도입해서 좀 운전자들의 눈에 확 띌 수 있는 도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금강초등학교에 그 지그재그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해 놓으니까 어떤 운전자들은 눈이 너무, 오히려 어지럽다, 이게 도대체 이쪽으로 가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해 놓아야 그래도 시인성이 좀 좋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학교 주변에, 학교 정문에서 일정 구간은 또 중복 실선을 그어서 거기는 시민들이 앱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 하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우리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이번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스쿨존 지역을 보게 되면 바닥이, 도료가 붉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 구간을 붉은 색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법에는 없지만 이제 「도로교통법」하고 거기서 이제 시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이제 행정안전부 지침 내지는 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끄럼방지용도 되고 그다음에 시인성도 되고,
주순희위원
그것은 당연히 이제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존의 옐로카펫, 옐로신호등, 옐로버스, 다 옐로라는 것, 안전에 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게 명장초등학교 앞부분은, 그 바닥, 들어가는 학교 초입부분, 언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노랗게 다 아예 그 구간을 옐로존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다 노랑을 옐로존, 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다 이미 인식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붉은 색하고 이것하고는 또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시에 저도 회의를 가면, 작년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는데 시에서 이제 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빨간, 시인성 좋은 빨간 미끄럼방지 패드를 하고 도로가 아닌 진입구 부분 이런 데는 이제 노란발자국, 노란패드, 노란신호등 아마 그렇게 잠재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빨강이라는 것 자체가 시인성이 좋을 순 있지만 빨강이 주는 그 색상에 대한 것들은 그게 안전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먼 색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전신주에 래핑한 것 보면, 교육청하고 한전에서 래핑한 부분이 또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충렬초 앞에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전신주에 래핑을 다 이렇게 또 해 놓은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옐로발자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것도 페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벗겨지고,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벗겨지고,
주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옐로카펫 부분도 이제는 초기 때의 모델은 당연히 벗겨질 수밖에 없는 모델이지만 지금은 블록 자체가 옐로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 안전하게 또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너무 많이 하면 혼란스럽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311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이라 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투광기에 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투광기 월 전기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김미화위원장
예, 예.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참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저도 보니까 전기요금이 뭐 이렇게 많이 들지 했는데 전기요금 자체는 한 개당 그렇게 월로 따지면 만 원도 안 되는데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체 다, 한 106개소 설치를 해 놓았고, 작년에 44개 설치했고 올해에는 106개에 더해서 한 30개 정도 더 설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검은 옷 입고 지나가고 반대편에서 불빛이 들어오면 안 보이거든요, 순간. 그것 때문에 이제 횡단보도 양쪽에다가 밝은, LED 등으로 밝히는 그건데 지금 106개 기존에 되어 있고 30개 추가로 하니까 그 증가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의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요즘 보면 투광기가 건널목마다 환하게 밝혀져 있어서 우리 구민들 안전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투광기가 투광기의 어떤 역할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림자 조명이나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건널목에 보면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투광기는 건널목만 이렇게 비춰주면 되는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예, 횡단보도만,
김미화위원장
예. 그림자조명이나 바닥조명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도 쪽이 더 밝고 건널목 쪽은 그 역할을 잘 못하는 투광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투광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투광기는 인도 쪽은 안 비춥니다.
그것은 그림자조명이, 그림자를 하면서 조명 때문에 이제 인도가 밝아지고, 투광기는 더 높게 가로등처럼 해서 처음부터 횡단보도만 비추도록 설계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투광기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던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사각 LED등으로 해서 딱 건널목만 비춰주는 그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투광기의 어떤 역할로서의, 제대로 역할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같이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예, 과장님. 321페이지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인건비가 4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기본 기준경비가 증가된 것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박용근위원
기본경비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본예산 때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증가분, 인건비 상승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2020년 생활임금이 7만 8800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2020년 생활임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팽나무하우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올해에 그러면,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계속 유행 중인데 언제부터 운영 중단하셨어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6월은 아니고 저희들이 7월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천병준위원
7월부터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운영하실 때에 그러면, 아직까지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긴 한데 기존하고 똑같이 운영은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하고 연결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두 명을 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두 분을 교대로, 전에 위원님들이 야간에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단 두 사람의 근무시간을 갖다가 조금 교대로 하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것처럼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쿠킹클래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22페이지 부분입니다.
우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밑에 보면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부산시의 행복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된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시비라서 지금 이미 꽃피는 동산마을, 골목정원 활성화, 이건 했지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행복마을 또 희망마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선 온천하고 우리 수민동에 있는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만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두 개 더 있는 마을들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선정이 온천1동 행복마을하고 그다음에 기찻길옆 동산마을, 나머지 마을공동체 세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행복마을 같은, 특히 기찻길옆 유쾌한 동산마을은 부산시 행복더하기 사업 말고도 또 배움터라고 해서 사업이, 우리 구에서 4개를 하고 있던데, 그 공모사업으로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열심히 또 하셔서 이렇게 된 부분은, 노력에는 당연히 치하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럼 또 하지 못 한, 지금 보시면 어쨌든 한 곳은 계속, 매년마다 예산이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는 사항처럼 보이고 또 그 외에 있는 마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더 떨어져 보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의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골고루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차까지 선정 작업이 끝났고요.
2차에 또 추가 공모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명장동이라든지 희망마을, 행복마을에서 사업을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박남희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예. ^^
강명임위원
323페이지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관리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예산 조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 전기요금이 충당이 되겠다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올 여름 대비해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운영 가능합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강명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이것은?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그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 필요경비를 추가로 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저희 과에서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640만 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
예, 하여튼 많이 보시고, 도시재생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팽나무하우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하고 강사비, 재료비로 해서 추경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전에 우리 팽나무하우스를 주민들 자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해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하면, 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에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예.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2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정 부분 시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시간, 그러니까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문이 안 열려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할 거고요.
김미화위원장
예.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그다지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신청 들어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2층의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우리 타 공공시설·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돌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팽나무하우스가 처음 만들 때부터 주민들 자율공간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취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희
박남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네, 우리 박철수 도시안전과장님, 항상 이렇게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번에도 사실 온천천 범람으로 인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도로, 구민들의 안전한 교행을 위해서 정비도 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주순희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출예산 328페이지 부분 잠깐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폭염저감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폭염이, 사실 폭염 강조기간이 5월 20일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됐는데, 저희들은 폭염시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필요하면 결재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실제로 시에서 매년 폭염, 구청에 시재난관리기금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요구하면 자기들이 이제 돈에 맞추어서 구별로 배부를 해 주는데 사실 올해에 우리가 부산시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00만 원인가 아마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폭염 소모성품물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늘막이 고정그늘막 2개 하고 스마트그늘막 10군데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10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시 2시대에 사항이, 1차선 도로는 좀 빨리 신호가 바뀌는데 최소 한 2차선 이상 도로는 신호 대기시간이 기니까 폭염기간에 그늘이 없다든가 나무가 없다든가 그런 상태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 한 5개 정도는 추경예산 끝나면 바로 공사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순희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소모성물품은 사실상 취약계층에 부채라든지 쿨토시라든지 그런 걸 조금 지원해서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자, 우선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스마트그늘막 말씀하신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아까 10곳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그 온천천사거리,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 입구, 아이파크 2차 올라가는 그 구간, 그 구간은 우리 구에서도 진행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 공간은 들어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온천장 입구 사거리 같으면, 저쪽에 온천 입구 쪽, 큰 길 쪽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이파크 올라가는 그 사거리?
주순희위원
예, 거기 사거리.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하나 설치되어 있는,
주순희위원
그 맞은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구간이, 주민들이 가장 많은 교행이 일어나는 곳에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교통과랑 같이 협업을 하면 참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보면 교차로에 쉼의자가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너무 도로 가까이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쉼의자라고 했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차량들이 너무 또 세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늘막을 보면 그 기둥 자체가 혹시 안전하면 오히려 그 의자를 옮겨서 실제 정말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도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도시안전과니까 한번 같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치할 만한 공간을 다 돌아보기는 보는데, 다는 아니고 빠진 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큰 길하고 설치하는 이면도로는 다 돌아봤는데 저희 구는 이면도로 부분은 인도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기둥 하나 설치를 해 버리면 기존에 자전거나, 보통 보면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가 인도로 많이 오고, 오토바이도 한 번씩 지나가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런, 조금 인도 부분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을 알면서도 설치하기가 사실상, 선뜻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주순희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조금 안쪽으로 하더라도 설치할 만한 데가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도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온천천 수위가 저는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건의했던 사항인데 혹시 시범적으로라도 안전차단문을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혹시 검토는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강명임 위원님께서 항상 온천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면 명륜동, 온천장역입니까? 명륜역 쪽인데,
강명임위원
명륜역, 동래역.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명륜역 쪽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려면 이게 단순히 문만 설치해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앙 통제본부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와서 할 수는 없어서, 세병교하고 연안교의 차단막 같이 여기서 비가 많이 와서 넘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비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하나만 달랑 설치해서 시범장비를 넣기는 조금 그렇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시청사에 한 2년 정도를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사가 들어서면 우리 도시안전과 시스템 자체에, 물론 세병교, 연안교 차단막을 같이 연결해서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2년 정도는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하는, 몸이 좀 힘든, 직접 발로 뛰고 하더라도 2년 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같이 연결해서 차단막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직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임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온천천 수위는, 혹시 각 동에서 수위가 높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끈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야광으로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우리 관제탑에서 온천 수위를 확인하고 각 동에다가 조치사항을 내립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조치사항으로 내립니다.
CCTV, 우리 관제센터에서 중앙여고 쪽 위에 CCTV를 보고 거기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온천천 세병교하고 물이 좀 넘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지금 이제 물이 찰 것 같으면, 물론 우리도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CCTV를 다 보고 있습니다. 4개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직접 볼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일을 하다가 가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CCTV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에서는 CCTV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미리 연락이 오면 우리가 한 번 더 상황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도저히, 이제 넘칠 기미가 보이면 바로 동으로 연락해서 아시다시피 방재단원하고 동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연번을 매겨서 그걸 직접 동에서 바로 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야간이 문제인데 미리 태풍이나 이런 게 예견되어서 저희들이 비상대기 상태 같으면 그게 즉시, 즉시 되는데 비상사태가 갑자기 막, 일기예보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물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올 여름에도 또 많은 상황들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 추경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 온천천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개선하는 부분, 좀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어제 청장님 결재 받았습니다.
하여튼 조금 늦어진 이유가 시에서 오수관로공사를 지금 온천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순희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좀 시기를 맞췄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 저희들 발주품의를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고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수관로로 인해서, 거기다 금방 또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예산을 거기다 일부러 쓸 이유는 없을 거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온천천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몇 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원 분들도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또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실제 자전거를 타 봤을 때 너무 많은 굴곡, 패임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안내는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할 때에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물론 우리가 폭우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관련해서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특히 물놀이, 인공폭포 있는, 그 돌다리 옆에 있는 나무 교각 부분은 반드시 장애인 분들의 휠체어든, 자전거든 같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정비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네요.
과장님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 오수관로 공사가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사직·장전도 준공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사직·장전도 다 되었고요,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준공은 건설본부에서 준공처리는 되었고요.
김미화위원장
예.
지금 여기 우리 수민·안락 여기도 ‘푸른물’에서 하듯이 거기도 관리주체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설립은 아직 안 되어 있어도 지금 금호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해 주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세입·세출 예산하고는 조금 번외로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 또는 불법컨테이너 설치를 했을 경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불법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용도에 관계없이 보통 우리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주순희위원
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그게 불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고요.
끝나면 그게 불법인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은 그 용도에 따라서 기간을 좀 줘서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 내리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또 이행강제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법원에 바로 이첩시키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조사를 나가고 조사를 했을 때 불법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차를 내린다고 했는데, 가령 이렇게 지금 연도가 2005년이고 저희가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러면 2005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시정명령 2차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몇 번을 물었을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2005년도에 그런 일이,
주순희위원
2005년에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럼 해마다 한 번씩 이행강제금이 나가지요. 계속 나갑니다.
주순희위원
해마다 나갑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이행될 때까지.
주순희위원
그러면 3차밖에 안 나간 이유는, 만약에 나갔다면 3차밖에 못 나간 이유는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별도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주순희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사안들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수십 차례 이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니까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사실 녹지공원과가 이렇게 봄, 여름, 또 가을이면 가을대로 아마 가장 바쁜 부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수목들이 너무 잘 자라고, 풀을 베어도 표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신 부분,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이기는 하나 한 번쯤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자산취득비부터, 세출예산 부분부터 하나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녹지관리에, 동력장비도 지금 보면 이렇게 감액이 좀 되었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343페이지, 충분한 여력이 되어서 이것을 감액을 하신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가격, 사고 난 뒤의 예산잔액분, 절감하는 부분이 감액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200만 원, 2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애초에 이 예산 반영을 할 때 과하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엔진톱 1대, 전정기 1대, 예초기 1대를 샀는데 그 가격 잔액으로,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수리도 하고 또 너무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럼 이것도 좀 더, 이렇게 큰 부분이, 적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거는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풍 피해가 났을 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나무가 쓰러져서, 가령 전년도에 명륜동에서도 나무가 쓰러져서 그거 하나 제거하는데 톱이 없어서 직원 분들이 한참 기다렸다 와서 제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안전과하고도 같이 관련되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안전과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신고가 제일 먼저 도시안전과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동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가로수라든지 저희들 해당 부분은 관리원들하고 해서 재해 났을 때에 바로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장비는 여름 대비해서 충분히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장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리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 부분이, 산림청에서 내시된 금액의 변동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앞서 천병준 위원님이 청소과에서도 했는데, 케브라장갑이라고 해서 덜 찔릴 수 있는 장비 같은 장갑은 직원 분들에게 제공을 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해서, 그것은 솔직히 일반 작업할 때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아카시아 작업이라든지 그런 특수 나무 부분에 사용할 때 필요한 장갑이고요.
그것은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산에서 작업하는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 그 작업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톱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니까 사실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서 안전하게 산림을 정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순희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천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아마 우리 전 부서 중에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이 환경운동 지원 부분, 이렇게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온천천은 건설과, 온천천계, 환경위생과 다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번에 비가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비점오염들이라 해서 처리하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처리를 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온천천을 보면, 특히 이제 우기 말고 보통 1월에서 4월 사이에 보면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정화작업을 할 때에 꼭 시기를 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정화작업을?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정화작업은 저희들이 일단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심 때문에 온천천, 연제구하고 있는 그런 하류 쪽에는 깊어서 잘 못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겨울철도 갈수기 때, 좀 수심이 얕아졌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서 밑에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트병 등을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름철 같은 경우 장마 후에 부유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최근에도 제가 나가봐서 아는데 너무 수고를 해 주시는데, 방금 말한 그 갈수기라는 부분이 조금 모호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용수자체가 우리 우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다 낙동강 유수를 쓰는 게 맞잖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양이 일정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것도,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기 때에 맞춰서 내려오는 물 양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갈수기 때,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날 때에 사실 옆에, 특히 구석에 있는, 준설도 사실은,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교각 옆에 쌓여 있으면 물이 낮을 때 차라리 준설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석에 있는 스컴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비닐이라든지 페트병, 이런 정화작업은 사실 이때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환경운동 지원, 환경정비 같은 부분도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면 이때, 갈수기 때 좀 정비를 해서, 온천천 물고기 폐사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돼 있죠,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또 실제 치우는 건 누가 치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는 여기 부서에서 하고, 실제 청소하는 건 또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잘못하면 업무분장으로 또 좀 갈등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온천천 관리 부분은 지금 하천이다 보니까 취수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나니 이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수질오염이라든지 농도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또 비점오염이라든지 그런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뭐 도로점용이라든지 하천점용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나머지, 예를 들면 분야별로 전문분야 부분은 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순희위원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순희위원
방금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구에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나눠질 거라서 더더욱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오로지 온천천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문화축제라든지 환경운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창포,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창포도 식재를 한 부분도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 기타 온천천 네트워크 등에서 사실 같이 함께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초화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원해 드리고요.
주순희위원
제공을 해 주셨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제구 쪽 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식생하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우리 쪽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비점오염으로 해서 또는 폭우로 해서 이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느냐,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밑 작업의 경우는 바닥에 어로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담당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전체적으로 같이 관련된 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온천천은 주순희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고요.
실제 제가 보니 저희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온천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도시안전과의 역할, 건설과의 준설이라든지 이런 역할, 다 부분적으로 그건 다 필요하고 하기는 한데 이번에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 금년 5월 달에 사직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됐는데 사실 그 비점오염시설의 총괄 관리 부서 문제도 우리 청 내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했었거든요.
일부에서는 시설을 건립한 건설과나 이런 데서 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 기계장비들입니다.
초기 우수를 받아서 거르고 하는 기계장비들이 원체 크니까 또 기전시설을 관리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환경위생과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부 조정을 하기를 사실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되었든 준설이 되었든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었든 최종 목표는 온천천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냐 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갈수기든 우수기든 온천천의 수질이 뭐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그러니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총괄부서는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되 부서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주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온천천 전체의 환경은 사실 온천천 구간이 다 구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제 생각은 시의 어떤 환경부서에서 총괄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구별로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는, 이런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월쯤 되면 어쨌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방금 비점오염시설을 설치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물고기 폐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주순희위원
이 시간에 이걸 할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온천천계에서 늘 열심히 해 주시는데 예산 반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아까 말한 대로 같이, 부서랑 협업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해 주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우리 토지정보과를 보면 해마다 지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에 앞으로도 해야 할 부지가 많이 있습니까, 현장이?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명임위원
예.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측량이 안 맞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지구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명장지구 끝나면 내년 2년 동안 또 다른 지구 하나를 해야 됩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현장을 선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측량이 안 맞는 부분을, 50 몇 개 지구를 지금 다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측량이 안 맞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한 지구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관리가 되어 있는 토지 면적과 관리가 되지 않은 면적 중 어느 쪽의 비율이 더 높습니까?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되는 그 지구 면적이 작기는 작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임야 이런 것은 거의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전답도 해당이 안 되고, 집이 많이 있는, 주택이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주로 대지 부분이 포함되는데,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건축물이 있는 부지,
강명임위원
그렇죠. 우리 동래구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아무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지적 불부합지 같은 이런 민원 자체가 해소가 됩니다.
강명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