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마치는 즈음에 강상구 복지환경국장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무려 몇 차례씩이나 변할 만큼의 긴 세월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시기에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위원님들과 구민을 대신해 감사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동래구민을 위해 쏟으셨던 열정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설렘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날 때 헤어짐을 염려하듯 헤어짐 앞에서 다시 만날 멋진 날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동래구와의 인연,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새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위원만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도위원만 있는데 더 사람을 모집해서 조례대로 회장도 뽑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현재 있는 그대로를 그냥 유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도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 동은 안락1동 한 군데만 지금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다른 동은 지도위원만 위촉이 되어 있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지도위원들이 지도회로 가잖아요. 아이들 그런 업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하겠지요?

그렇죠. 계속 그거는 유지를 합니다.

수당도 계속 주고?

예, 그 부분은, 다른 부분 다 똑같고요. 동에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사항만 지금 규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상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지속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제목을 (지급대상)에서 (지급결정 등)으로 하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구민이 없도록 하는 등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방법에 대한 조항인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재난발생 시 모든 구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과 동래월드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호,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원을 모집하며, 공개모집 및 학교, 청소년단체, 시설 등 추천을 받아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정기·임시회 9번의 회의를 포함하여 지역모니터링 홍보 등 총 22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모집결과 1개 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심의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 7명을 구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서 제출, 신청기관의 답변서 제출, 본 심의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사기준은 운영기관 평가 30점, 사업운영계획 평가 55점, 기타 평가 15점으로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위원별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평균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 위원 7명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80점으로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호, 동래월드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월드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동아리를 공개모집하여 어울림마당을 연 5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산지부에서 동래읍성역사축제 참여를 포함한 동래월드어울림마당을 5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동아리 1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운영위탁 기관을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모집결과 2개의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심의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 7명을 구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서 제출, 신청기관의 답변서 제출, 본 심의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사기준은 기관운영 능력 30점, 사업내용 40점, 예산편성 20점, 기타운영 능력 10점으로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위원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 위원 7명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 81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산지부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정책 참여와 주도적인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과 동래월드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월드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제4항, 동래월드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4387만 원, 이거죠, 아닙니까?

2개 합쳐서 4300,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공모를 왜 합니까? 이걸 하면 자기들이 무슨 이익이 있어서 공모에 신청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따야 단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따면,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할 인건비를 이 돈 중에서 받는다든지 뭐 운영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좀,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는 구에서 청소년들 어울림마당, 사직야구장 앞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걔들이 신청해서 그냥 즐겁게 자기들 끼도 좀 발휘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때까지 위탁 줘서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아니었습니다.

구에서 직접 못해요, 이거를?

그런데 사실 담당자 한 명이 이런 부분의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은 청소년 업무 전체를 한 명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단체가 청소년들하고 연계도 되어 있고, 또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예산이 4300만 원이면 7급 이상 월급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자꾸 공무원을 지금 뽑고 있으니까 부서도 좀 세분화시키고 점차적으로라도 이걸 뭐 1명이 할 수 있으면, 자꾸 위탁을 하는 이 사업자들이, 어느 특정한 위탁 사업체가 계속 공모 뜰 때마다 자꾸 독점하듯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서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업무를 두 갈래 세 갈래로 하면서 예산만 축내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더 나을 건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공무원 1명이 그 부분을 다 관할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300만 원 예산이 전부 다 구비로 투입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작은 돈을 들여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위탁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2000만 원, 2300만 원인데 구비는 13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그 이외에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2건의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소대행업체 대행수수료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정산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의3제2항, 제3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선별장 확보 근거와 제12조제8항, 청소대행업체 대행수수료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제9항,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대행업체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정산 근거를 마련하여 대행업체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에서 6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미화 위원장님, 정명규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강명임 위원님, 주순희 위원님, 천병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되는 부분에서, 12조에 9항,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몇 조?

12조에 9항, 그 안전 기준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아마 이렇게 조례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주간작업과 3명 1조 작업에 대해서 우리 구 조례에서는 지금 시행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 주간작업에 한해서요. 3명 1조 작업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나 3명 1조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셨는지 과장님, 의견 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전년도에 개정되면서 제16조3, 3항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3인 1조로 하게 되면 대행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 계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시하고 우리 반입처의 여건이 성숙되어야지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외사항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뭐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하는 사항에 그 내용,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갑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 나, 다 항 중 나에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에 보면 이 가, 나, 다 세 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이라고 앞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내용에 그 이유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등이라는 것,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인 1조로 작업을 했을 때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까?

일단 2인 1조에서 3인 1조가 되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인 1조로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아마도 이 환경미화원분들의 산재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간작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과연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라고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한 겁니다. 추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잘 안 가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간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개 업체죠? 2개 업체에 주간작업을 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전달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수거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10시까지 배출하고 10시 이후에 수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간으로 바뀌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대행업체 협조 하에 이 부분을 추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준비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은 대행업체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행령 개정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비작업도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 건가요?

이거는 시에서도 각 지차체의 여건이 있고, 전국적으로 공히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간작업 시행한 지자체들이 몇 군데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한 2군데인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다가 한번 문의는 해 보셨어요? 주간작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뭐 어떤 사항, 문제들이 있는지?

이 문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초지자체가 같이 움직여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시나 반입처에 반입하는 시간이 또 맞아져야 되거든요. 우리 구만 주간으로 돌린다 해서 타구에서 야간작업을 하는데 반입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이 되어서 그 사항이 성숙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내용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내용 공유도 없었습니까?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나 구에서 해결되는 사항도 아니고 반입처까지 다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작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반입처의 상황도 챙겨야 돼서 아마도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3명 1조 작업 같은 경우는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예산 부분도 다 감안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과장님, 9항에서 주간작업에 대한 내용은 유지를 하되, 3명 1조 이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령에 어차피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까지는 저는 조금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3인 1조로 하게 되면 1인 추가 시 최대 연간 1인 5천만 원 정도가 추가되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추후에 이 문제가 진행이 되면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먼저냐 아니면 작업자들의 안전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보다는 작업자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 문제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천병준 위원이 얘기한 게, 만약에 이걸 원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은 자기들이 도급제로 그 물량을 땄기 때문에 용역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끝인 거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 치워라,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작업 시행하는 것의 관리·감독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을 몇 명 쓰게 하는 것은 업체의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그 비용을 더 줄 테니 더 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상에는 근로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치우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용역이 되잖아요. 그럼 몇 명이 필요하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람을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을 줄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깎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이 법대로 한다 하면 용역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용역상 반영을 하라 하면 그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용역을 할 때 이 지침대로, 문전수거원이 1명 필요하지만 3인 1조를 만들기 위해서 둘이서 수거하라든지 뭐 이렇게 지침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지자체, 지금 우리가 도급을 줘서 계약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3인 1조로 하게 되면 작업 수급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 3인 1조가 더 넓은 구역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인 1조, 법이 이렇게 되고 나면, 나라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정 부담을 좀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지방분권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침만 이렇게 내려놓고 예산은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를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순수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논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토론을 합시다. 뭘 정회를 해, 토론하면 되는 거죠.

그럼 토론, 천병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 3명 1조 작업에 대한 내용을 빼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지금 100% 나가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을 자꾸 씀으로 해서 내 세금이 나간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하려 하면 나라나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해야지, 그냥 지자체에 떠 넘겨버리면 우리의 세금만 쓴다고요, 지금.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예산은 4천억이 넘더라도 다 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중에 거의 3분의 1이 이 청소, 폐기물 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데, 방금처럼 사람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그 세금이 우리 구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떠안기에는 금액이 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하라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좀 내려주든지 하면서 이 안전을 좀 챙기든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용역을 맡겼을 때 기준이 3인 1조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2인 1조 기준으로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7월 이후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7월 이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맡겼잖아요? 2020년도에 대해서, 그때 용역상에서 기준을 2인 1조로 잡았는지 아니면 3인 1조로 잡았는지,

올해는 상차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정명규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공감을 하긴 하는데요. 과연 2인 1조로 했을 때와 3인 1조로 했을 때에, 업체에서 이제 근무……, 뭐라 해야 되죠? 근무 지역을 조정하면서 저는 얼마든지 큰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인 1조가 되면 작업 구역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개정할 때 단서조항이 구의 예산사항을 반영해서 조정하라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핑계로 이걸 하자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성숙되면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자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은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요,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변한다고 해서 구역당 1명이 무조건 늘어나는 이 공식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작업구역의 변경을 통해서 아마 큰 인원이 안 늘어나고도 해당구역을 아마 저는 청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늘어나도 소규모로 늘어나겠죠.

대행업체의 업체 상황하고, 근로자들도 아마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2인 1조에서 새로 신설된 3인 1조의 기준으로 용역을 해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올해 다른 구도 용역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저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명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3인 1조가 뭐가 3인 1조입니까, 그런데?

상차 작업 시 3인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전수거원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게. 3인 1조 개념에서 문전수거원이 들어갑니까? 문전수거 하는데 3인 1조로 하라는 뜻은 아닐 건데요.

그게 아무래도 작업할 때 2인이 하면 운전자하고 1명이 상차하고 할 때 안전에 대해서, 1명이 더 있으면 그만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념이 이번 용역에는 상차원을 넣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문전수거원까지 따지면 3인 1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차하고 문전수거원하고는, 문전수거원은 또 따로 빼니까, 작업 시 3인 1조로 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별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차원 둘을 더 늘리라 이 말입니까, 두 명이서 하라?

항상 3인 1조로 작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상차 작업할 때,

문전수거원은 빼고? 문전수거원은 뭐 어쩌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3인 1조의 개념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문전수거원 1명 있는 데다, 문전수거하지요? 그러면 상차원 1명 있지, 운전자 있으면 3인 1조 되는 거잖아요.

문전수거원은 이제 문전에서 수거하는 부분이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상차하는 부분에 지금 2명이 있으니까 1명을 더 늘려서 상차 작업을 할 때 1명이 더 보조를 해서 다른 위험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그럼 상차를 할 때 3명이 해라, 그러면 1명은 싣고, 1명은 운전석에 있고, 1명은 수신호로 뭐 보내라, 이 말이네?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방금 천병준 위원으로부터 제12조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업체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상황에 맞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인 1조하고 2인 1조는 올해에 또 용역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때 돼서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천병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보고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