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복지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택 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1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4억 2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동 480-53번지 일원 등 도로개설공사에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 명장공원 입구 토지보상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소관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 운영비는 14만 원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과 소관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140만 원 증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5억 원을,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햇살둥지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으로는 온천천 시설관리 등 2개 사업에 6900만 원을 신규 편성, 숲길조성관리 사업에 1440만 원을 증액, 사직종합운동장 녹음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광역도로 시설물 확충 등 2개 사업에 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13억 3286만 원, 특별회계 70억 5600만 원으로 부서별로 교통과 일반회계 13억 2688만 원, 특별회계 70억 5600만 원, 도시재생과 83억 1786만 원, 도시안전과 36억 9359만 원, 건설과 411억 1669만 원, 건축과 3억 4478만 원, 녹지공원과 32억 4656만 원, 토지정보과 3억 4246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 137억 9552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총 13억 2688만 원으로 6억 56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에 6억 872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30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70억 5600만 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에 증액 100만 원 그리고 감액 10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83억 1786만 원으로 41억 1699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에 37억 1699만 원 증액, 258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은 총 36억 9359만 원으로 4억 3468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4억 2368만 원 증액, 265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411억 1669만 원으로 83억 1425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천시설관리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에는 18억 550만 원 증액, 270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54억 8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3억 4478만 원으로 1억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모두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32억 4656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2억 5000만 원 증액, 산림자원 관리에 2억 원 감액, 280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6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3억 4246만 원으로 3610만 원 증액하였으며, 모두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억 3090만 원에서 2020년도 수입 2억 5037만 원, 지출 1억 473만 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 말 2억 7654만 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9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7438만 원에서 1억 3090만 원으로 5651만 원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예산 세출부분에 구 금고 예치 보전지출금 56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지원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택 국장님, 우리 과장님, 코로나로 인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246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명륜교차로, 1억 5100만 원.

예, 명륜교차로.

예, 이 명륜교차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륜교차로 거기도 재정비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정지선 위치 그게 너무 로터리 쪽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명륜초등학교에 있다 보니 정지선 위치 조정하는 것, 횡단보도 도색 새로 하는 것 그다음에 신호기도 또 위치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까지 설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 조명시설도 횡단보도 상에 없고 해서 그런 것들, 아마 노면 재포장을 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깨끗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횡단보도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쪽으로 물리는 방법들, 갖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호등 자체도 좀 방향을 틀어서, 롯데백화점에서 오다 보면 일방통행 쪽의 신호등과 내성지구대 쪽 신호등이 초행길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혼선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예, 그런 부분도 위치 조정을 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잘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45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회전교차로는 아마 복천교차로, 그 동래시장 앞입니다. 복산동 새마을금고 앞에,

네, 네.

거기가 작년 2월, 3월경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올해에 균특예산하고 시비, 구비 부담 없이 2억 8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앞에 주민설명회를 했듯이 설명회를 하고 주차가능 구역도 설정할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물론 거기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인명사고가 났거든요, 사망사고가. 근래에 또 나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지대의 화단도 없애게 됩니까?

아마 그것은 자세히는,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화단하고 모든 걸 정비해서, 옛날 정상적인 큰 회전교차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작은 회전교차로,

작은 회전교차로,

예.

그 지반 자체는 그러면 안전하다는,

예, 상관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밑에 뭐 큰 구거박스나 이런 게 안 지나가고 좀 비켜서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 명륜교차로는 안에 그게 있어서 힘든데,

예, 약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가능하다고 일단 자기네들이 작년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하는 그 장소가 많이 복잡하고 또 주정차도 많이 하는 곳이고,

맞습니다.

또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 이용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정비하셔서 주정차를 잠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한 두세 대 정도는 잠시 타고, 내리고 또 상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주차하는 공간이 아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할 때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것은 여기 항목에 없는 것인데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하절기다 보니까 킥보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뭐 음주운전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또 횡단보도 그리고 인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이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혹시 예방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언론에도 나고 있는 것 충분히 보셨을 것이고,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작게나마, 16개 구·군에서 처음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례도 해 놨는데 그 관계로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상태가 되어서, 아마 개학이 되면 바로 초·중·고등학교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일반 시민들한테도 하는 게 좋지만 다행히 저희 동래구는 해운대나 남구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고 자기들 영업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들어와 있거든요. 다행히 안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학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구비 100%, 4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당하는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일단 대상되는 건수는 한 2만 4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소가 아니라 간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업소에 간판이 2개, 3개, 뭐 몇 개까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0개 업소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해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주어서 업소에서 앞으로 경기를 회복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뭐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변호사사무실, 대형음식점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포괄적으로 접수를 다 받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서 일단 노후화된 간판 순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만 개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2만 4천 개 정도 됩니다.

2만 4천 개, 예. 그러면 업소별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업소는, 간판이 한 2만 4천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업소는 한 만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개 업소를 지원한다 하면 사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당장에 힘든 가운데 환경정비도 좋고 활성화도 좋기는 하지만 내 자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간판을 정비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당장에 내가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간판 정비하는, 이 코로나 말고도 불법간판을 정비하라고 매년 안내문을 보내서 일부를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을 받으면 다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마따나 지금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실 건데 본인 의지가 있어도 재정상 형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를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이 좋기는 한데 많은 분들의 말씀들이 이게 너무 공평하지 못 한 지원이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나는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에서 낙후된 간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후간판.

그 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

그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시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특화거리를, 거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동안 간판 정비를 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에는 시 재정여건 상 아직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완화를 시켜서 소상공인, 작은 업체부터 시작해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희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도시안전과)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이 2억 6천만 원 잡혀 있네요. 시비 1억 3천에 구비 1억 3천, 그렇죠?

네, 네.

나머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용역하고 내진보강을 한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동래구에?

이게 지금 현재 2차 사업이거든요. 1차를 한 8군데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예. 동사무소하고 조금 그런 곳,

내진보강사업을 직접 한 거죠?

예.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보강을 해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그래서 시비 보조를 받고, 그다음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올해에 잡혀 있는 건 그 부분이 올해에 용역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보강을 정확하게 강도 높게 해야 되면 또 내년에 어떻게 보강할 건지, 그런 사항도 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하나에 그러면 내진성능 평가하는 데에 2천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예.

용역하는 용역비가?

총 13군데인데 이게 지금 용역사항 간단한 것, 기본적으로 완전히 좀 오래되어서 도저히 대책이 안 서는 것 외에는 조금 보강,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용역해서 바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하면서 1차로 먼저 하고, 2차는 올해 13군데를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에는 그러니까 용역사업, 용역만 하는 겁니까?

실제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이 지금 잡혀 있는 이 예산이 보강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보강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까?

예.

경로당 하나에 2천만 원씩이요?

예. 이제 건축물 외벽 같은 것은 조금 들어내고 그다음에 버팀목도 좀 세우고 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작년에 아마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했고, 용역하면서 작년에 관공서는, 동사무소하고 이런 데는 1차로 했고요. 2차,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군데 올해에 용역을 잡아서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해서 그에 대한 비용, 용역사업이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내진성능평가,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진을 보강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

내진을 보강하기 전에 이 내진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이게?

용역,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내진평가를 하는 순수한 용역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실제로 내진보강을, 필요한 부분은 내진보강하는 사업비까지 다,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보수공사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 된 겁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네요?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회의에 가셔서,

예,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으셔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앉게 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안락1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8천 만 원이 있는데 이건 안락시장 하수관로 말하는 건가요?

서원시장 뒤쪽에 보면, 골목길에 있는,

서원시장 뒤쪽에?

예.

뒤쪽에 골목?

예, 다음, 다음 블록이죠. 서원시장 주 도로에서,

완전히 교체를 하는 거죠?

원래 것을 놔두고 그것을 굴착 안 하고,

예.

요즘에 그 신기술이 나와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튜브 같은 것을 넣어서,

라이닝을 시키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내부를?

예, 예.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150m입니다.

150m요?

네, 네.

이 공사기간은 한 얼마나 걸리는데요?

공사기간은 지금 설계 중인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용역 중이라서 용역이, 잠시만요. 다음 달 초에 끝나니까 다음 달 중에 발주하고 그다음 달에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라이닝 공법 관내에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한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했지요?

일단 그건 하수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수계장 노재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지반침하 대응이라고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민가가 떨어진 곳은 전면 재시공을 하고요.

굴착을 해서 완전히 교체를 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주로 상가나, 왜 관로가 담장하고 딱 맞물려 있거나 건물에 피해가 갈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굴착을 안 하고 신기술이나 특허로 하는데 공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그 공법을 쓰려면 공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토목1계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해 주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나서는 이 복지시설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복지시설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을 해 주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부를 받은 것을 시설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시설에 이제 기부 받은 것만 배부를 했고,

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시설에 배분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 예산 말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난 이후에 긴급하게 이렇게, 복지시설이 굉장히 취약지구잖아요. 구청에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부 받은 물품 말고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시설별로 배부를 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마스크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만 지원이 됐네요?

그리고 손소독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재난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이 5500만 원 국·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군데입니까?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시설은 대충 한 5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개소요?

예.

그러면 그 인원 비례해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비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다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배분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설별로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집행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3월에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시설에 미리 예산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구비로는 지원을 할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저희 예산은 없고요. 도시안전과 재난기금으로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손소독제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이미 시설에 배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

전체 3개 과가 다 복지 관련 부서인데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고 뭐고 간에 애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많이, 책정이 많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거의 폐쇄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지출이 안 되어야 될 돈들은 좀 없습니까? 다 폐쇄는 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없고, 그런데도 우리 지원이 계속 다 되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삭감은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일을 하는 종사자들은 다 출근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방역활동이라든지, 안 오지만 방역활동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운영 자체의 금액 자체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이야기는 못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전부 다 출근하고, 방역활동을 하고 그런 건 다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세세하게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자료를 빼서 줄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폐쇄했다 아닙니까?

예.

경로당에 양곡이 나가는 것도 있고 뭐 냉난방비 이런 게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면 이게 한 3개월 지금 계속 폐쇄 중인데 그런 돈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은 되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한 2년 전에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집행에 투명성이 좀 없다 해서 감사도 한 번 벌이고 했는데 양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액처럼 월 몇 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금액이, 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금액이 여유가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없는 데는 또 여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금액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 양곡이 나간다,

예.

경로당에 양곡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건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곡이 나가면, 한 석 달 정도 예를 들어서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 양곡은 지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양곡은 연 7포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 안 하시고요. 나중에 신청하면, 저희가 연 7포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이 되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년 치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음에 예를 들면은 두 포를 받든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치 않더라도 일단 내가 할당되어 있는, 우리 경로당 7포는 나중에라도 그냥 7포는 계속 달라 하면 줘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예, 정액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월 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난방비가 100%, 조금 부족하면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액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그걸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다 쓰든지 안 쓰든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 돈들 아껴서 안 그러면 저소득층에 뭘 좀 준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묻는 건 경로당뿐만 아니고 전체의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여기서 다 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필요 없이 나가는 것들이 있는지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는 뜻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양곡을 이야기한 건데 양곡을 방금 말씀대로라면 나중에 8월 달이나 9월 달 되어서 경로당을 예를 들어 열면 그때부터는 필요치 않아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건 그냥 예를 드는 거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는 지금 관에 계신 분들이 포괄적으로 지금 막 코로나19 대응, 방역 그런 것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번외로 이런 때에 필요치 않은 것들이 누수되는 것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에 보시면, 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그 동소동락 배너나 리플릿 뭐 포스터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구조물도 설치를 하네요? 이건 뭡니까?

예, 구조물을 하는데 구조물 한 200만 원짜리 고무 재질로 해서 건물 외벽에 동소동락이라는, 말은 구조물인데 실제적인 구조물은 아니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동소동락 글자를,

아 그러면 뭐 2200만 원짜리 한 개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한 개에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개 이상 해 놨는데 추가로 지금 더 그렇게 부착할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개당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붙인다 하면 업소에 붙이는 건 아니고 어떤,

건물 외벽에요.

건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

여러 가지, 임시청사에 지금 동래구청 글자 새겨져 있는,

공공건축물에 붙인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이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용이 비싸다네요, 이 보일러 자체가요.

예,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녹스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자기가 비용이 많이 줄 줄 알고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그 보일러 자체가 비싸니까 결국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득 보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그게 친환경이고 비싸기 때문에 아마 그 비싼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일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100만 원이 든다, 예를 들어, 이거 하는 데 200만 원이 드는데 관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본전이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똑같으면 할 건데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저녹스 보일러를 달려고 하니까 환경에는 좋고 달고는 싶은데 내가 일반보일러 교체하는 것보다 이게 더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에서 비용 부담을 더 해서 일반 소비자가 조금 할 수 있게끔 동기유발을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어차피 이 정책을 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맞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 16만 원으로 했다가 2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소득, 기초수급자도 조금 늘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 더 늘려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부담의 비율을 조금씩 더 낮추더라도 이 저녹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