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천병준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려를 통해 이웃 간에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부위원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박용근위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용호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처음 받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단지 처음 협의했을 때에 상위법에 사실 모순된 게 조금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조례의 책무에 보면 의무조항으로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태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사실은 없고, 단지 올해 공동주택 관리 홍보하는 데에 한 120만 원 정도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거기에 반영을 하고 홍보를 할 때에, 실태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실태라는 게 어떤 실태를 말하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여기에 보면, 층간소음의 피해 실태는 층간소음의 피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주거지역은 60dB(데시벨), 70dB(데시벨) 안 그러면 방금 그 애완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소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과업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 구체적으로는 그때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로 층간소음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죠.
박용근위원
공동주택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또는 뭐 반려동물이 뛰어다니거나 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순간적으로 주민들이 아래층에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본인도 밑에 층에 또 피해를 주면서도,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죠.
박용근위원
본인도 밑에 층에 피해를 주면서도 위층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피해도 당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감정이 폭발해서 막 올라가서 벨을 누르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구조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행법령은 많이 강화되어 있어서 지금의 아파트는 사실 이런 게, 아시다시피 옛날, 한 10년 전의 아파트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그런 게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0년 이전만 해도 아파트 층고의 슬라브 두께가 12cm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10mm, 방음패드도 깔고 옆에 충진면도 막고 해서 한 32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슬라브의 두께가 얇으면 쉽게 말하면 출렁거리는 것 있잖아요, 굴절이 일어나는데 그걸 완화시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자체가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가면서 상쇄시키는 효과가 크고, 두 번째는 방음패드를 깔고, 처음에는 방음패드를 깔았는데 방음패드를 깐들 소음이 크기만 조금 줄어들고 전달되고 있어서 그걸 또 우리 국가기관이 연구를 해 보니 그 전달되는 옆에 또 필요한 재료가 있어서 거기에도 충전재도 넣고 해서 지금의 아파트는 대개 그런 게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태조사를 하면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한 10년 전부터 있는 아파트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아마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겠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러면 10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니죠.
박용근위원
10년 이후에는 별 문제 없다면서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니, 기본적으로는 다 하는 거죠.
박용근위원
예, 다 한단 말입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면 집중적으로 또 추가로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는데,
박용근위원
이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층간소음을 해소시키기 위해 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현재로는, 이제 조례가 발의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제가 조금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영택
권영택안전도시국장
지금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이 되게 높은데 이 조례는 시의적절하게 발의가 된 것 같고요.
저도 쭉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층간소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종전과 비교해서 구조가 상당히 강화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간의 어떤 생활패턴에 따라 층간소음은 발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또,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 되어서 사법이든 우리 행정이든 개입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다 아파트 생활하시니까 아실 텐데, 그래서 이 조례에는 이런 고민들이 담겨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홍보나 방금 실태조사를 해서 나오는 어떤 자료들을 입주민들한테 제시해서 서로가 좀 조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제6조에 나와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이게 사실 제가 보니 핵심적인 어떤 장치가 되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세대 간에 생긴 마찰들을 중재도 해 주고 또 서로 조심도 좀 하는 홍보라든지 안내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은 이게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나마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 유형들을 모은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병준부위원장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위원
김미화 위원님, 참 좋은 발의하셨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생활패턴들이 달라졌어요.
요즘 건축은 오래 전보다 방음이라든지 보온이라든지 마감자재가 참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활패턴이 달라지다 보니, 야간에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12시가 넘어서 샤워를 하기도 하고, 10시가 넘어서 세탁기를 돌리기도 하고, 또 뭐 9시가 넘어서 청소기도 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생활소음 때문에 저희도 아파트에서 간혹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항상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놓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일단은 도심에서 주로 발생되는 게 소음이다 보니까 우리 각자 아파트단지 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조금씩 바로 잡아가야지 법으로 묶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도심생활이 요즘은 특히 학생들이 12시 넘어서까지, 1시, 2시까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샤워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부위원장
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상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세계적 대 유행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래구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긴급생활지원금의 부당수령에 관하여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으로 통일을 하지 않고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총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번처럼 저소득층만 마스크를 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잘라서, 중위소득 이렇게 잘라서 우리 구민의 뭐 70% 내지는 50% 이렇게 선을 행정적으로 자를 수 있을 경우에 물품으로, 특히 마스크를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우리가 구비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꼭 이 코로나에 비유를 하면 그런 거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에 입각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말고 물품의 항목도 좀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이렇게, 등이라고 넣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의 판단을 해서 물품 이런 게 필요하면 가능할 수 있게 문구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등이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현금 등 이렇게 해 놓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타구 조례 같은 경우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문구를 포함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은 문구를 포함해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정명규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좀 광범위하게 하신다는 그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금” 하면 그냥 전부 화폐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품에 대한 것도 추가로 뭐 할 수 있다면 다음에라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 생활지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찾아봤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되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5%나 10% 할인해서 은행에서 팔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을 쫙 서거든요.
그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치 사면 90만 원만 주면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의 득이 생기잖아요, 10%를 하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소비를 위해서 그런 것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뭐 대부분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사더라 이거죠.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우리가 영업 행위를 해서 이 상품권을 받았다 해서 다시 돌려주면 차액을 받는, 그러니까 경기활성화보다는 개인사업, 중소상인을 위한 그런 식이 되듯이 지금 현재 상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되판다 해서 물품거래 플랫폼에 부산사랑카드 50만 원짜리를 지금 45만 원에 팔겠다고 중고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고, 대구에서도 선불카드 삽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 그런 게 많이 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게 8월 31일까지 써야 된다고 강제성을 해서 주지만 나는 그래도 돈 쓰기 싫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통장한테 내가 그냥 이것 4만 원에 팔게 현금을 4만 원을 주고 가지고 가라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현금을 주자, 말자, 지급 방법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이번엔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정책을 좀 잘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역의 경제가 원체 어려우니까 당장 숨통을 좀 틔워 주기 위해 고민을 해서 선불카드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전국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아, 전국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다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15개 구·군에서 지급을 결정을 했고, 이제 한 8개, 9개 정도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다른 구·군에서는 조례 제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8개 정도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금 8개 정도는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급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아까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일축을 했을 때에 현물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그냥 가벼운 거니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고, 지급기준일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신청서를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청서 배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신청서는 동을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동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이건 부서가 물론 좀 달라서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통장님들이 벌써 배부를 한 동도 있지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이미 동에 신청서가 내려가서 배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배부된 곳도 있고, 아직 시행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용지가 배부가 되고 만약에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은 다 안내가 되고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 등등에.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순희위원
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또 그 부분,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게 물론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세대원이 갈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세대주 신분증을,
주순희위원
세대주까지 다 가져가야 그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통장님들이 지금 배부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는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미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토요일도 똑같이 정상근무를 해서 이걸 다 배부를 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물론 기감실에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된 곳은 이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토요일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기감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수막이라든지를 곳곳에 부착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게 뭐 누차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박용근위원
어디, 부서에서 결정한 겁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경제대책회의라고 청장님 주재로 간부들 회의가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회의 석상에서 일단 논의가 되어서 지역경제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 아마도 선불카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뭐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긴급재난, 특히나 이번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전염병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전염병 재난인 상황에서는 안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정부에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는데 신청하는 첫날에 보면 불을 보듯 뻔하게, 휴일이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듯이, 특히나 우리 동래구는 은행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또 구청의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 줄 서기로 인해 어르신들이 입을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전혀 못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구민의 생활안정이 우선이고요, 그렇죠? 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두 번째라는 말이죠.
지역경제라는 것도 꼭 우리 구에서 카드를 써야만 우리 동래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건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민들 중에 다른 지역에 납품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경제라는 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꼭 우리 구에서 십 원짜리 하나 누수 안 되게 우리 구에서만 써야 된다는 그 사고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조금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염병 재난인데 첫날에 동사무소에 줄을 또 길게 늘어서고, 어르신들이 와서 또 날짜가 안 맞아서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지 궁금합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전염병 예방조치는 저희들이 앞에 어려운 상황에 선거도 치렀듯이 저희들이 충분히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전염병 예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될 행정력을 그 카드 나누어주는 데 그렇게 소진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와 상의도 없이 지급 방법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미 홍보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지 좀 아쉽다는 거죠.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그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하고 선불카드하고 상품권하고 통상적으로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동래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들 임대료, 뭐 종업원들도 내보내고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36억 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게 우선 원칙에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시비하고 매칭이 된 것 같으면 방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자영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실질적으로 선불카드로 우리 지역에서 쓰도록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지금 부산시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가 한 반은 되잖아요?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8개 구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쪽 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다른 재난도 아니고 전염병 재난에서는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쏴주고 주민들이 줄을 안 서게끔 해서 행정력이 파견되는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아, 예,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 관점에서는 지금 지급하는 방법이 현재 50 대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는 특히 온천교회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입고 있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 구·군단체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단체장협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구청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줄을 안 서고, 행정력 누수가 없이 충분히 서로 이쪽 구 저쪽 구,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만 써야 되겠다는 것 없이, 과연 그러면 현금을 5만 원 줬을 때 우리 구민들이 타 구에 가서 그 돈을 쓸 확률이, 그 비율이 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제로입니다.
박용근위원
예?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현금을 주었을 때에,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아, 현금을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교수님한테도 사실 한번 물어봤습니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136억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 월별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우리 구비가 돌아가는지는 파악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카드회사에서 체킹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방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어르신들은 사용을 안 하고 거의 다 저금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타 구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운대에 가서, 서면에 가서 쓰는 것은 좀 방지를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선불카드로 하게 된 것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편협된 생각이고, 편협된 의견만 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박용근위원
차후에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전염병 재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속하고 또는 좀 누수가 안 생기게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시에 동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16개 구·군 중 어디서 가장 동백전을 소비하는 게 많겠습니까? 동래구는 몇 위가 될까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아마 해운대 쪽이 제일 안 많을까 싶은데요, 서면이나, 진구나.
주순희위원
저희가 어쨌든 여러, 한 구 안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곳들이 형성된 곳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3위예요.
그러면 타 시·구·군 어디든,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분들이 동래구에서 소비할 확률이 3위면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역화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현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타 구군에서도 많다는 것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행정력입니다, 그렇죠?
지금 각 동에, 아마 부서별로 지원을 나가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토요일 날 8시간 근무를 하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현업으로 되기 때문에 8시간을 다 쳐 주면 한 8만 원, 1인당 한 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구비로 나가야 되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이번 추경이 아니라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각동으로 파견을 나갈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정해져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지, 그건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월정 35시간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이번에 하는 것은,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아닙니다. 8시간 그대로 다, 예산으로 근무한 8시간 그대로 다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그분들에 대한 예산, 추경액이 반영이 될 텐데 아마 6월 달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역시 적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피곤하고, 한편으로 구민들은 줄을 서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고, 또 예산은 우리가 세이브를 하려고 사실 했는데 또 다시 구비는 나가야 되는 이런 이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셨는지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끝나고 나면, 6월이 되면 어쨌든 우리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는 반드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을 세이브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있다, 문제가 조금 더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좀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다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카드 하나 만드는 데 수수료가 얼마나 들죠?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카드 수수료는 부산은행 측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자기가 부담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전체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돈이 적은 비용은 아니지요, 그렇죠?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부산은행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1억 2천을 투자한다고, 우리 동래구민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순수한 현금을 우리 구에서 후원을 받아서 좀 더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생, 소상공인 살리기에 10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점포가 동래에, 순수한 동래구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동래구가 아닌 타 지역도 많아요.
타 지역도 많은데 그 타 지역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동래구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그 비용을 받으면 결국 우리 동래구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거, 네 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같은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을 해야 돼요.
우리 동래구만 상권을 살려서 우리 부산시내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하실 때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면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저희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사랑카드라고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뭐 경남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선불카드 방식으로 아니면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부작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깡입니다, 깡. 카드 자체를 중고나라 이런 데 올려서, 지금도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깡은 저도 언론, 뉴스에서 봤고,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창기에 온누리상품권을 자기가 사서 10%를 자기가 그대로 남기고 은행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받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천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깡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선불카드 5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 홍성각 과장한테 현금 4만 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금 4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홍성각 과장은 5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두 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불카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깡을 하더라도 그 카드의 135억 원은 8월 31일까지 자영업자들한테, 식당이든 배달을 시켜 먹든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 5만 원을 현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깡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천병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거래에 아마 적용이 되는데 혹시 만약에 특정 업자가 낀다든지 이걸 대규모로 하게 되면 물론 돈은 우리 구 안에서 돌겠지만 특정 이익이라 하죠? 그것을 소수가 독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도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그 부분을 좀 담지는 못 하나요?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부, 저희들 생각에 어느 조례나 법이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깡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못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다루기보다는 경찰서에서 형사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깡 자체를 지금 현재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제재를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병준 위원께서 깡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뭐 불법유통이라든지 이런 법으로 가는 게 맞지 조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제재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그것을 사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경계심을 두기 위해서라도 조례상에 양도를 할 수 없다고, 선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우리 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 놓으면, 이것을 나누어줄 때라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방금처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아, 이것 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령 한다 해도 다른 사람 모르겠지요. 모르겠지만 안내 문구나 팸플릿을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문구가 한 개 들어감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천병준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좀 부유하고 돈이 많다 하면 그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많이 사서 대량으로 사업하는 데에 자금으로 쓴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렇고, 뭐 조례상에 안 넣더라도, 리플릿을 나누어줄 때라도 이걸 우리 구 안에서 8월 31일까지 써야 되고 할 때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구 한 개 정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배부할 때에 그런 내용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생각하지만 또 우리 원칙적인, 136억 원의 어떤 예산을 우리가 풀어내면서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구민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변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낸 세금 내가 어려워서 돌려받는데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줄을 서서 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 하나,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도 들은 많은 말들을 해 주지만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각
홍성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현금이냐 카드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다 아실 건데 이 모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결정할 당시에 우리 구민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28만 명이면 28만 명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좋습니까, 카드로 주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려고 하니까 엄청난 낭비잖아요? 28만 명.
그런데 여기 선출직 의원이 뭡니까?
그 사람들 대표해서 뽑아놓은 사람이라, 그러면 13명밖에 안 되잖아요?
13명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 지역구가 뭐 6만 명이면 내가 6만 명을 대표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는 수고를 덜라고 선출된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시는 것은 좋고, 집행을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데 단지 주민의 대표한테라도 한번 의논 아닌, 그냥 막 통보라도 미리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된 사람들이 능력이 있건 없건 어차피 법적인 사항에서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논하시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고가 정말 많으신 건 압니다.
그리고 구민을 생각해서 또 지역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 많이 아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지금 사회적비용이, 아까 카드비용이 지금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죠?
그리고 그게 폐기가 되면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오염의 비용도 발생하죠.
공무원들이 또 차출되어서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인력의 필요에 대한 것들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을 또 수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5만 원이, 136억 원은 더 많은 사회적비용을 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은 노력대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하는 칭찬에 대한 것들이 또 좀 감해 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조금 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고 구민의 목소리도 담아서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폐지조례안 및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나 현재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율이 매년 낮아져 운용기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용기금 사용 대상사업들이 대부분 국·시·구비로 지원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호,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아동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돌봄센터 위치는 ‘동래구 반송로 164’로 구청 건너편 행복주택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돌봄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폐지안 및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용근위원
예, 과장님. 이것 제가 보고를 받을 때에 이 기금의 이자가 이율이 자꾸 낮아져서 운용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기금이라는 게 꼭 이자로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금으로도,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원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금을 더 충당시키면 안 되나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목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회 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경로당 지원, 노인 교실 등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총 4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생길 때만 해도 1996년이니까 옛날 시기에, 지원이 어려웠을 때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현재는 각종 그런 게 생기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구비가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것은 이제 이자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면 어르신들에게 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어서 이번에 폐지를 했으면 합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러면 이 기금 조례를 폐지하면 더 많은 지원을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이걸 폐지하고 저희가 예산에 해서,
박용근위원
일반회계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 지금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또 어르신들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항상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동래구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여기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 20명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20명씩 정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여기는 이용 인원이기 때문에 20명 정원을 해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는 더 받을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다르거나 하면 그 시간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차면 나중에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명인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이제 내 애를 위탁을 시켰다는 거죠.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계속 자기가 혜택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특정인들만 계속, 처음에 위탁된 애들이 퇴소를 안 하고 몇 년이고 간에 계속 해 버리면 걔들만 위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재사항은 있는지, 뭐 1년만 하고 또 격년제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게 매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또 옆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20명으로 정해놓아 버리면, 이걸 좀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처음 생기는 것이라,
정명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나중에 그런 사항들을 한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돌봄센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거의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를 설치할 때에 되도록 지역아동센터와 거리를 좀 둔다든지 그리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1000세대 이상 세대수가 많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는 데에 있어 경로당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돌봄센터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추가로 우리가 장소를 만들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는 부분들에서 조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를 가진 젊은 엄마들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파트, 이제 대단지가 들어올 때에 같이 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권장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일반 상권에 추가로 할 때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거리를 좀 두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봄센터가 개원이 되었는데 학생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서 주변에 시설물이 많이 있다 보면 이용도가 적으니까 그런 위치라든지를 많이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시설을 했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임시청사 지나고 나면 여기에 SOC사업으로 할 것이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외에 이미 부산시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권장을 넘어서 거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된 것은, 아직 돌봄센터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순희위원
아니, 아니, 그때 김문기 시의원님이 이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시에……
주순희위원
네, 시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관내에 계속 개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500세대 이상은 같이 함께 넣을 수 있도록, 앞에 강명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타 시도, 우리 부산시로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시에 다함께 돌봄 운영 현황이, 몇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렇죠. 운영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좀 늦게, 지난해에도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에 된 거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작년에 행복주택이 계속 늦어어지면서 저희가 예산을 받지 못 해서,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미 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직영하고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 장단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운영 장소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으시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앞으로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한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단독주택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경로당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 말로 세대 통합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셔서 운영 장소를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곳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얼마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위탁기관은 지금 아직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걸 위탁하려고 공고를 내기 전에 이런 것을 위탁하겠다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얼마를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5년간 기간을 줄 것이고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내용으로 공고를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5년.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5년이 딱 도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위탁은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계속 재심의를 해서 똑같은, 만약 어떤 법인이 있다고 하면 계속 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항상 저희가 그 사항을 공개로 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잘하고 있으면 그 상황을 보고, 저희도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최대한 저희가 잘 진행되는 내용을 봐서, 그리고 타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해서, 또 그런 부분을 의회에 의논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 아마 다 사전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위탁하고 있는 법인 기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또는 한 법인이 어려 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이 법인이 또는 비영리단체가 정말 여기에 맞는지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여러 개를 해서 에너지가 분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주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법인이나 이렇게 법인 쪽에서 받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몇 가지의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야말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부모가 돌보지 못 하는 그 시간에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요즘은 협동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건만 된다면 위탁을 해서 마을, 마을에서 정말아이들을, 내 아이들, 가까이 있는 아이, 먼 곳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이 운영 예산이 1년 운영 예산이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7월 달에 한 군데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소하면 저희가 5천만 원 리모델링비를 주고, 2천만 원 자재비 지원해 주고요.
한 달 운영비가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기 있는 아동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3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이제 센터장하고 돌봄선생님 두 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거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전에 가내시로 내려왔던 것이라서 정확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사회복지사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은 220만 원이고요.
박용근위원
220만 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돌봄선생님은 109만 원입니다.
박용근위원
몇 시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시간은,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근무는 아니고요.
지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가셨던 분들을 받아서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우리 김미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운영 형태나 주체는 타 구·군에 보면 이미 협동조합이랑 YMCA부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어쨌든 아이들의 돌봄과 여러 가지 학습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조금 더 자체적으로 센터장이 있고, 돌봄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거기 외 플러스해서 저는 좀 연계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에 육종도 있고 또 옆에도 있고 진로진학센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니까 혹시나 병원, 경찰서, 교육청 기타 이런 공공기관, 조금 더 같이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 뭐 프로그램도 협조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시의 스마트쉼센터 같이 무료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휴대폰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도 무료교육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조금 관내가 아니라도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같이 좀 MOU 형태든 이런 형태로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프로그램이든 돌봄이든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청소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강상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상구입니다.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무게가 무거워 환경미화원들의 수거작업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75L 봉투 규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관련 별표 2-2의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중 75L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청취를 위해 2020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강명임위원
다른 봉투는 다 10 단위로 했는데 75L로 한 이유는 뭡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일반용 봉투는 75L가 기존에 있는데 환경부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75L가 없었습니다.
100L는 가정용봉투에 비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무겁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작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75L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100L는 앞으로 제작을 안 할 겁니다.
강명임위원
100L는 그러면 판매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합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생산·제작을 안 할 겁니다.
강명임위원
언제부터?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지금 5월부터 안 한다고 업소에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장용 봉투라서 그냥 일반 봉투하고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번, 새롭게 어차피 제작할 거라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친환경 소재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 보신 겁니까?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그때에 확인한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우선 그럼 끝나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