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여태자 의원 발언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1월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진홍입니다.
먼저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세출예산의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정리예산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작성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부족액 및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세출 증감액은 132억 2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3337억 3200만원보다 3.96% 증가한 3469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3195억 8300만원보다 4.17% 증가한 3328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1억 4900만원보다 0.66% 감소한 140억 56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한 재원 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21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 300만원 정책사업비 75억 5400만원 예비비 77억 7100만원 등 총 132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등 133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21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 200만원 정책사업비 77억 1300만원 예비비 77억 700만원 등 133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액 141억 4900만원보다 0.66% 감소한 140억 5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증감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 공공행정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에 3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월현황은 11개부서 23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238억 8761만 9000원 중 이월액은 141억 5643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을 결산하는 최종정리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제위원장
서진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하성기위원
하성기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규모를 보니까 정책사업 하고 예비비가 많네요.
3.28%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책사업에서 이 내용은 주로 어디입니까? 4페이지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정책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비를 뺀 일반 각종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이라든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이라든지 전반적인 행정에 필요한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성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6페이지로 넘어가면 증감이 기획감사실로 그대로 넘어간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에 36.7%가 예비비인데,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하성기위원
예.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현재 높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사업에서 생기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교부금 받은 것 중에서 일반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들⋯.

하성기위원
이월하고 그런 것.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다 포함시켰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애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일들을 안 하신 것이 아닌지.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예년보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성기위원
특히 여기를 살펴보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세출에서 정책사업에 다복동사업 같은 것도 많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기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당부 드릴 것은 다복동사업 할 적에 우리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권, 특별히 이동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순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아서 각 동별로 현재 장애인의 보행편의라든지 문화회관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도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BF인증사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성기위원
BF사업을 해서 인증마크를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10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의 명시이월률이 높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도시재생과는 뒤에 12페이지 보시면 온천 365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부분의 보상부분이 현재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자위원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나봐요,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보상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가 지연이 되어서 올해 11월에 감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달부터 12월달에 일부분을 집행했는데 전반적인 집행은 내년 아마 6월까지 집행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여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의 경우에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도 보았는데 6페이지 증감에서 감소율이 4.1%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세부내역을 쭉 훑어봤는데 감소요율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죠? 보통 다른 타부서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증가한 부서도 있기도 한데 이렇게 많은 비율이 감소된 까닭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신지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이 복지환경파트는 증가인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의 경우에는 복지수요에 따른 감소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20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에서도 거의 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또 반대로 다복동 플러스센터도 1억원이 이렇게 또 감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6억원씩이나 이렇게 감소된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주로 감소된 것이 복지근무요원 관리비, 인건비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주순희위원
인건비 부분이요?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복지공익요원 중식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1900만원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관이 당초에 세출예산 209페이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순희위원
예.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산시 사회복지관 재배정분이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시예산이 들어오면서 구예산의 반영이 빠진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이 지금 전액시비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관을 재계약을 했거든요.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별도로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기위원
세입 세출예산 개요 12페이지 상단 주민복지과입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인데, 이게 언제 내려 온 돈입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기능보강사업장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장선정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이 금액을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아마 장애인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아마 설치할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뒤의 땅을 더 사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올해 못하고 내년이 되면 아마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하성기위원
부지를 매입 못하면 내년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부지 매입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확장을 못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 2, 3층에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이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시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돈이 내려왔는데 장애인시설을 하려하니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소음이 나지 않는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기존의 소음이 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종목을 바꾸어서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기위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건데 내가 볼 때에는 빨리 이것을 진척을 시켜야죠.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규모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규모를 그렇게 넓힐 수가 없어서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좀 늦게 되었습니다.

하성기위원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
하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부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3건이나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간부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