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한 건의 재위탁 보고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사업 내용에 보니까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제17조에, 17조3항에 보면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되는 건, 타 구 사례를 봐도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아동양육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내용을 좀 넣었으면 하거든요.

예, 주순희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사지원서비스를 6조에 이렇게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위원장님, 검토좀 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방금 천병준 위원으로부터 제6조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청소과)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인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 시 혼자 힘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장소까지 옮기기 힘든 중증장애인 단독세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의 폐기물 이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4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의 대형폐기물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지원하게 될 경우 우리 동래구에 몇 가구 정도가 되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산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좀 범위를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중에 단독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수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지금 한 6460여 세대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단독세대는 구분이 안 되고요. 4319명으로 저희가 일단 수치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수거가 작년에 5만 5700여 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이 얼마큼 내놓겠다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지금 우리가 어림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정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장애인들 단독세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부산시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구들을 확인해 봤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세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198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산은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지금 현재 좀 도와 달라,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세대가 올 경우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다음에 신청 세대수가 많을 경우에는 부산진구와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의 말씀 제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중증장애라고 했는데 사실 장애를 가진 분이나 일반 세대에서도 가구, 대형폐기물을 밖에까지 내놓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금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안 된다 하면 장애에 있어서는 뭐 중증장애나 약간의 장애 구분하지 않고 다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참고해서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지출변경안에 보면 카페사업단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1층에서 하는 그것 이야기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소속,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들이라는 것은 이제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합동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들 카페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자활기금을 가지고, 자활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예, 그런 기술을 배워서 다음에 창업을 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 가장 근본적인 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수입, 이분들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수익금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이제 자활기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활기금으로 수익금은 계속 적립을 하고,

예, 예. 창업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대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행에서 우리 대출해 주듯이 이렇게 해 준다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의욕은 좀 갖고 있습니까? 이걸 배워 가서 내가 이제 창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게 그래도 커피를 좀 하고자 하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네 명에서 다섯 명 이렇게 정해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와서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 오픈이 조금 연기되어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배우고,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어찌 보면 해 보는 거니까 아주 좋은 기회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조그만 점포를 임대를 해서라도 진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주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자활근로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직업을 못 구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도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어도 요즘은 수급자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도 그냥 집에서 그냥 수급비만 받고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그러면 그분은 생활비, 생계비만큼은 차감해서 나가게 됩니다. 일을 해야만 저희들이 생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활근로단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커피 관계고 우리 양곡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자분들이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인 소득의 한 30% 정도 저희들이 더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30% 더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인건비, 일을 하면 자활인건비가 하루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다른데 20일 정도 하면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정도는 공제를 해서 실제 수입이 70만 원으로 되면 생계비가 이제 조금 더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바리스타 교육을 주로 시켜서,

예, 지금 카페는 바리스타 교육을 주로 시켰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바리스타 교육을 아카데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으시고 투입이 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대상 선정에서 지자체장의 특권 및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관내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과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4호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범위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시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하는 등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공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안 제1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하의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립하여 주거지주차장에 준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규정 등을 안 제15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우리 구 동래문화교육특구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래문화교육특구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안 제6조에 반영하였고, 특구 홍보용 지주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안 별표 1로 신설하였으며 기존 별표 1부터 별표 6은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조문 일부개정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안 제8조의 제목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을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위탁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와 제9조 중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게시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또 쪼개서 공동주차장으로 별도로 더 적립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공동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입니다. 공공주차장, 주차장 설치하는 내나 주차장특별회계는 똑같고요. 이제 주거지주차장에 대한 구획은 있는데 주택지 내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직3동처럼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규정이 사실 지금, 주거지에 준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조항이 없어서 그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새로 만드시는지 싶어서,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근거라는 게, 여태까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걸 확충해 왔어요?

아니요. 우리 주차장 조례에는 주거지주차장에 대한 것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일반 공영주차장부분에 대해서, 9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운영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하는 그것, 말하자면 면수라든지 확실한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는 해도 되는데, 해놓아 놓고 주거지로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주택 안에 한 필지, 두 필지라도 사서 작게, 연제구나 금정구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데 다문 4면, 5면, 6면짜리라도 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자니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을 하는 그 조례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세분화시킨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주거지주차장이라 해서 있는, 주거지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해서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0면 이하, 30면 이하 작은 것을 하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주거지 주차장에 준해서 관리를 하자, 그래야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한 30면 이상 되면 일반한테 위탁을 주어도 관리가 되는데 30면 이하 10면, 5면 이것은 위탁 받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어서 넣어서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용추계 해 놓으신 것 보니까 1차연도, 올해부터 쭉, 이것은 그냥 계획이다, 이거죠? 뭐 이것을 적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그걸 1000원이라고 예시를 하셨는데요.

예.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한 달을 댄다, 8시간을 댄다고 하면요. 그걸 우리가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할 때에 같이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은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4급지면 일일, 하루 2400원입니다, 2400원. 그러니까 2400원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비면, 예를 들어 서울에 출타를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이니까 2400원이 되겠지만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100원 꼴이거든요. 100원, 150원 꼴. 그러니까 5시간 정도 하면 한 500원 정도,

그러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모두 다 4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례에는 4급지로,

위치에 관계없이요?

예, 예.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일, 24시간을 해도 5만 2000원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예, 예.

그러면 그걸 나누기, 나누기해서 이제 시간별로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진짜 1000원 정도 내고 한 8시간 하겠네요?

예, 예. 1000원, 1200원 내고 낮 시간에 다른 쪽에서 온 사람, 안 그러면 안락동에서 있던 사람이 수민동 우리 시범지역으로 하는 데가 비어 있으면, 센서를 보고 비어 있으면 내가 가겠다, 앱으로 신청하고 가서 댈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낮 시간에 필요 없어서 그런 걸 신청하는데 한 달에 5만 2000원 내는 돈 중에 예를 들어서 거의 절반 정도는 안 대니까 그래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5만 2000원 주고 주거지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치면 금액이 1000원 정도에서, 그것도 이리저리하면 200원인데 한 달 내내 하고 나면 6000원, 지금 6000원 받으려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거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 받을 때 조건으로 이 면은 IOT 공유 주거지주차장이다, 이용할 거냐, 말 거냐를 선제조건으로,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그런 것 신청 안 하고 자기가 출근하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냥 댄다고요, 요즘은. 대어 놨다가 전화가 오면 가서 뺄 요량으로,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이걸 강제해서 또 자리를 한 개 더 선택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 강제하는 게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센서가 들어가고 앱으로 깔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고 그다음에 주간만 또 운영이 됩니다, 야간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주간만 하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도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권리 주장하는 것만큼 다문 얼마라도 내고 주차를 하게끔 하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차 문제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그게 누구나 단발성으로, 예를 들면 낮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앱을 통해 한 시간을 하겠다, 두 시간을 하겠다, 세 시간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하고 주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앱 사용을 잘 못하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안 그래도 위원님, 콕 집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단점이 앱 방식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이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누구나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1시간을 댈지 30분을 댈지 또 예측이 안 되는 수가 있다고, 내가 2시간을 대려고 신청은 했는데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할 때에 충분하게, 다른 구의 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20면, 30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범적으로 하실 때 한쪽에는 그렇게 해 보시고요. 한쪽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기부하는 형태로, 그 주거지 표를 붙여놓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별도의 색깔을 한다든지 별도의 알림판을 놓아서 이 주차장은 주거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 안 하는 구역이니까 아무나 대세요, 이렇게 한 개 딱 붙여 놓으면 그냥 아무나 필요할 때에 그 자리에 대고 또 그냥 그 전에 빼버리면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지금 이 앱을 개발해서 앱으로 어떻게, 돈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비어져 있는,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낮에 비어져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잠시, 잠깐 볼일 볼 때 거기에 대거든요. 저도 대어 놓고 잠시 어디, 마트를 가든지 갔다 오면 되거든요. 한 30분이나 1시간 안에. 이제 그런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 주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공유의 개념으로 꼭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한 명한테 엮어서 자리를 줄 필요성까지가 있느냐는 게 의문인데, 어차피 시행하려고 하니까 한쪽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반대쪽 지역에는 공유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 놓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롭게 대게끔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존에 불하를 받아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좀 많으면 뭐 괜찮은데, 그 미비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또 너무 누구나 댈 수 있도록 하면 특정인이 그 주차장을 전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다각도로 잘 검토를 하셔서 시범운영을 몇 군데, 조금 형태를 다르게 진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제가 봤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낮에 잠깐, 잠깐 이용하는 데 대해 좀 돈을 부담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이것은 시 공유경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600만 원 들어가고 저희 구비가 200만 원,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 중에 산에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쇠미산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서 절대 못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절차라는 부분, 공원 안의 시설인 산책로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하는 중에 비를 피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파고라를 설치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뜻이었고, 그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거리 안에 필요한 시설이 또 이렇게 두 개, 세 개,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시설로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 보면.

예.

그게 이제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좀 비를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설치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공간이, 예를 들면 솔직히 그 위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파고라를 설치해서 수목이 훼손되면 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구간이 중복된다든지 거리가 인접해서 바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예산이 주로 숲해설가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구라든지 도구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급하는 공작물 자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좀 많이 소요는 되는 사항이고요.

위탁업체에 우리 숲해설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한 분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말입니까?

아니, 아까 전에 위탁받은 업체에 우리 동래구를 담당해서 숲해설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것이지요.

‘산골짜기 다람쥐’에서 하시는 부분이, 구성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한 세 분 정도는 하시고요. 상근이 세 사람 있고 수시로 한 번씩, 여름 되면, 봄철 되면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때 모일 때는 비상근으로 또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또 불러서 하는 그런 비상근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총 해서 7명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이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같은 날 동시에 세 군데는 하기 힘들겠네요? 조정을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쇠미산, 안 그러면 오전, 오후 이렇게 일정을 잡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철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모일 때에는 비상근도 같이 갈라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