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한 건의 재위탁 보고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주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지원의 중지에 관한 규정과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원사업 내용에 보니까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제17조에, 17조3항에 보면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되는 건, 타 구 사례를 봐도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아동양육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내용을 좀 넣었으면 하거든요.

예, 주순희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제 이 한부모가족분들의 요청사항들 중 하나가 사실 이런 가사지원에 관한 서비스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 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같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도 지금 한부모가족률이 조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부모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일을 나가고, 가사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사지원서비스를 6조에 이렇게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위원장님, 검토좀 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방금 천병준 위원으로부터 제6조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청소과)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인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 시 혼자 힘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장소까지 옮기기 힘든 중증장애인 단독세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의 폐기물 이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4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의 대형폐기물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지원하게 될 경우 우리 동래구에 몇 가구 정도가 되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산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좀 범위를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중에 단독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수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지금 한 6460여 세대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단독세대는 구분이 안 되고요. 4319명으로 저희가 일단 수치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수거가 작년에 5만 5700여 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이 얼마큼 내놓겠다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지금 우리가 어림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정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장애인들 단독세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부산시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 구들을 확인해 봤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세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198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산은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지금 현재 좀 도와 달라,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세대가 올 경우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다음에 신청 세대수가 많을 경우에는 부산진구와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의 말씀 제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중증장애라고 했는데 사실 장애를 가진 분이나 일반 세대에서도 가구, 대형폐기물을 밖에까지 내놓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금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안 된다 하면 장애에 있어서는 뭐 중증장애나 약간의 장애 구분하지 않고 다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참고해서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물론 청소과에 관련된 조례이기는 하나 실제 이것을 홍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홍보 관련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아까 국장님께서 환경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원 문제도 일단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셔야 되고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옆에 기총에서 공무원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장애인계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련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정말 실제적인, 정말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장님?

예,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진구나 동구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해 봐도 지금 현재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은 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상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청소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 생활보장과)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상구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의 개정으로 인한 자활기금이 기존 재량기금에서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부산동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금 융자금 반납금, 카페사업단 사업비 지원금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작업사업단 자활기금 융자금 반납에 따라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이 25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은 31만 3천 원 감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정산 및 2019년 사업비 반납에 따라 그외수입금이 402만 5천 원 증액되어 2019년 자활기금 결산결과 예치금 32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카페사업단 사업비 지원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지원금 3000만 원 증액,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치금 313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운용 변경에 따른 수입과 지출금액은 각 11억 3775만 4천 원입니다.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지출변경안에 보면 카페사업단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1층에서 하는 그것 이야기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소속,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들이라는 것은 이제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합동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들 카페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자활기금을 가지고, 자활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예, 그런 기술을 배워서 다음에 창업을 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 가장 근본적인 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분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수입, 이분들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수익금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이제 자활기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활기금으로 수익금은 계속 적립을 하고,

예, 예. 창업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대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행에서 우리 대출해 주듯이 이렇게 해 준다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의욕은 좀 갖고 있습니까? 이걸 배워 가서 내가 이제 창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게 그래도 커피를 좀 하고자 하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네 명에서 다섯 명 이렇게 정해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와서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 오픈이 조금 연기되어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배우고,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어찌 보면 해 보는 거니까 아주 좋은 기회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조그만 점포를 임대를 해서라도 진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예.

방금 우리 정명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얼쑤벅스에 바리 스타로 어쨌든 교육 받은 분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교육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비도 저희 자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우선은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생기고 나면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활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더, 누구나에게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이자 또 장애자인 분들도 이 자활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다섯 분이 아마 요일별로 나누어서 하실지 그것은 아직, 계획은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면 우선 이 다섯 분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추후에, 그다음에 2차로 또 진행을 할 때에는 기왕이면 우리 수급자분들하고 기타, 우리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 취지와도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이 좀 잘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이것은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또 약간의 특혜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같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업으로서의 일자리도 창출을 해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주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자활근로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직업을 못 구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도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어도 요즘은 수급자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도 그냥 집에서 그냥 수급비만 받고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그러면 그분은 생활비, 생계비만큼은 차감해서 나가게 됩니다. 일을 해야만 저희들이 생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활근로단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커피 관계고 우리 양곡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자분들이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인 소득의 한 30% 정도 저희들이 더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30% 더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인건비, 일을 하면 자활인건비가 하루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다른데 20일 정도 하면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정도는 공제를 해서 실제 수입이 70만 원으로 되면 생계비가 이제 조금 더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바리스타 교육을 주로 시켜서,

예, 지금 카페는 바리스타 교육을 주로 시켰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바리스타 교육을 아카데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으시고 투입이 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대상 선정에서 지자체장의 특권 및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관내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과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4호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범위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시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하는 등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공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안 제1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이하의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립하여 주거지주차장에 준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규정 등을 안 제15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우리 구 동래문화교육특구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래문화교육특구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안 제6조에 반영하였고, 특구 홍보용 지주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안 별표 1로 신설하였으며 기존 별표 1부터 별표 6은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조문 일부개정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안 제8조의 제목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을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위탁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와 제9조 중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게시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또 쪼개서 공동주차장으로 별도로 더 적립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공동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입니다. 공공주차장, 주차장 설치하는 내나 주차장특별회계는 똑같고요. 이제 주거지주차장에 대한 구획은 있는데 주택지 내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직3동처럼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규정이 사실 지금, 주거지에 준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조항이 없어서 그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새로 만드시는지 싶어서,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근거라는 게, 여태까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걸 확충해 왔어요?

아니요. 우리 주차장 조례에는 주거지주차장에 대한 것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일반 공영주차장부분에 대해서, 9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운영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하는 그것, 말하자면 면수라든지 확실한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는 해도 되는데, 해놓아 놓고 주거지로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주택 안에 한 필지, 두 필지라도 사서 작게, 연제구나 금정구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데 다문 4면, 5면, 6면짜리라도 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자니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을 하는 그 조례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세분화시킨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주거지주차장이라 해서 있는, 주거지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해서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0면 이하, 30면 이하 작은 것을 하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주거지 주차장에 준해서 관리를 하자, 그래야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한 30면 이상 되면 일반한테 위탁을 주어도 관리가 되는데 30면 이하 10면, 5면 이것은 위탁 받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어서 넣어서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용추계 해 놓으신 것 보니까 1차연도, 올해부터 쭉, 이것은 그냥 계획이다, 이거죠? 뭐 이것을 적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아마 그때 자투리 주차장 관련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언어에 대한 정의가 좀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예.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라고 15조의2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공유개념, 더러 공공개념, 뭐 IOT결합이라 하는 공유개념을 저번에, 아마 작년 본회의에서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부산시에서도 6개 구청이 공유개념으로 주거지주차장을 시범적으로, 말하자면 주거지주차장 전일을 불하받은 사람이 24시간 중 낮에는 동래구를 떠나서 진구에 가서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거지주차장이 빕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이제 그 IOT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빈 시간에 다른 사람이 진구나 다른 구에서 왔을 때, 아니면 우리 주민이 거기에 대려고 하면 이제 앱으로 신청을 해서, A라는 사람이 내 주차장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빕니다, 하고 신고를 해 놓으면 B라는 사람은 그 앱에 접속을 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내가 대겠습니다, 일정 요금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 개념이라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하받은 사람하고 업체하고,

여기서 이 전문업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IOT를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조례에 각각 정의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익금의 일부를 주차장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그때 각 시도별로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게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는 제공할 계획입니까?

예, 조금씩 다른데 이제 공유업체, 말하자면 IOT를 관리하고, 서버, 앱을 관리하는 업체가 6, 그다음에 배정자, 그러니까 주거지를 받은 사람이 2,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 2,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5 : 3 : 2로 하는 데도 있고 5 : 2 : 3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삼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대충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업체가 센서와 앱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5 정도, 그리고 주차면을 배정받은 사람이 한 2나 3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2나 3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차면을 비우면 B라 하는 사람이 댈 수 있는데 그 주차요금으로 만일 1000원을 낸다 하면 관리하는 기업에서 500원을 가져가고,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업체가 5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협의를 해서 나눌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그걸 1000원이라고 예시를 하셨는데요.

예.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한 달을 댄다, 8시간을 댄다고 하면요. 그걸 우리가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할 때에 같이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은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4급지면 일일, 하루 2400원입니다, 2400원. 그러니까 2400원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비면, 예를 들어 서울에 출타를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이니까 2400원이 되겠지만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100원 꼴이거든요. 100원, 150원 꼴. 그러니까 5시간 정도 하면 한 500원 정도,

그러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모두 다 4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례에는 4급지로,

위치에 관계없이요?

예, 예.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일, 24시간을 해도 5만 2000원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예, 예.

그러면 그걸 나누기, 나누기해서 이제 시간별로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진짜 1000원 정도 내고 한 8시간 하겠네요?

예, 예. 1000원, 1200원 내고 낮 시간에 다른 쪽에서 온 사람, 안 그러면 안락동에서 있던 사람이 수민동 우리 시범지역으로 하는 데가 비어 있으면, 센서를 보고 비어 있으면 내가 가겠다, 앱으로 신청하고 가서 댈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낮 시간에 필요 없어서 그런 걸 신청하는데 한 달에 5만 2000원 내는 돈 중에 예를 들어서 거의 절반 정도는 안 대니까 그래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5만 2000원 주고 주거지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치면 금액이 1000원 정도에서, 그것도 이리저리하면 200원인데 한 달 내내 하고 나면 6000원, 지금 6000원 받으려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거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 받을 때 조건으로 이 면은 IOT 공유 주거지주차장이다, 이용할 거냐, 말 거냐를 선제조건으로,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그런 것 신청 안 하고 자기가 출근하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냥 댄다고요, 요즘은. 대어 놨다가 전화가 오면 가서 뺄 요량으로,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이걸 강제해서 또 자리를 한 개 더 선택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 강제하는 게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센서가 들어가고 앱으로 깔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고 그다음에 주간만 또 운영이 됩니다, 야간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주간만 하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도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권리 주장하는 것만큼 다문 얼마라도 내고 주차를 하게끔 하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차 문제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범적으로 하실 때 한쪽에는 그렇게 해 보시고요. 한쪽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기부하는 형태로, 그 주거지 표를 붙여놓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별도의 색깔을 한다든지 별도의 알림판을 놓아서 이 주차장은 주거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 안 하는 구역이니까 아무나 대세요, 이렇게 한 개 딱 붙여 놓으면 그냥 아무나 필요할 때에 그 자리에 대고 또 그냥 그 전에 빼버리면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지금 이 앱을 개발해서 앱으로 어떻게, 돈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비어져 있는,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낮에 비어져 있으면 일반 사람들이 잠시, 잠깐 볼일 볼 때 거기에 대거든요. 저도 대어 놓고 잠시 어디, 마트를 가든지 갔다 오면 되거든요. 한 30분이나 1시간 안에. 이제 그런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 주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공유의 개념으로 꼭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한 명한테 엮어서 자리를 줄 필요성까지가 있느냐는 게 의문인데, 어차피 시행하려고 하니까 한쪽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반대쪽 지역에는 공유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 놓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롭게 대게끔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별도로요. 지금 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유경제로 따지면 아파트 주차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에도 비어 있는 주차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IOT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10면이면 10면, 뭐 20면이면 20면 딱 이렇게 하면 공간을, 사실은 주차장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우리 주차난이 심각한데 아파트 단지에는 낮에 상당히 공간이 많은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공유주차장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으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런 개념을 좀 도입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공유 개념도 나왔기에 이 개념하고 아파트 측하고, 주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건축과하고 매칭을 해서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특히 저기 안락동 같은 경우엔 카페거리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경제도 살고 또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IOT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들이니까,

예, 예.

그것도 꼭 한번 참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에서 하게 되면 이제 주민들에게 약간의 수익도 조금 담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이 별표 1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동래문화교육특구 관련 재연장을 받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구 관련된 지주이용 광고물을 설치하는 위치인 온천동 1185-1번지를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만 특구에 관한 홍보물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지주이용간판 한 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사항,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보용 광고물은 온천동에 하나만 지금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또 다른 곳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한 군데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186호, 2020년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은 산림청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산림청에서 시달되는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과 시 산림생태과에서 시달되는 유아숲체험장 운영계획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결과에 의하면 정기 유아숲반 모집 신청기관이 2018년 10개소, 2019년 16개소, 2020년 21개소로 숲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산림교육서비스를 동래구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 약 10개월로 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유아숲반과 초·중등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총 사업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재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4개 업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업체선정을 위하여 외무전문가 4인 그리고 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산림청 지침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숲해설가의 시연 등을 심사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후 자동 해산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였으며, 심의 결과 ‘산골짜기 다람쥐’가 선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숲해설 위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 산골짜기다람쥐, 전년도에는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했지요?

전년도에도,

‘산골짜기 다람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마안산 안에 우리 보관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다시 선정된 주요 요인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4개 업체가 왔고요. 저희들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연을 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채점을 한 결과 ‘산골짜기 다람쥐’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들, 저나 국장님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연하는 것이라든지 자기들 자체적인 올해 계획 부분에 대해 채점한 결과 ‘산골짜기 다람쥐’가 좀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숲체험 하는 곳이 총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안산하고 쇠미산, 용수암 위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쇠미산하고?

그 마안산,

마안산, 쇠미산은 봤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용수암.

아, 용수암.

용수암이라고 해서 지금 온천 산복도로 그 위에 평평하고 체육시설 있는 곳,

제가 이걸 다시 묻는 까닭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쇠미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정말 제대로 된 유아숲체험을 하려면 좀 그런 것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 세 곳을 선정한 까닭도 물론 있겠지만 운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쇠미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위에 저수지, 저수지가 아니고 숲, 그게 뭐죠? 우리 쇠미산 정상 부분에 있는,

예, 그 개구리 서식처,

네. 그 부분도 제대로 이용이 되려면 개선을 좀 더 해서 유아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서 하고 있으신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되어 있어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마안산에 저희가 하는 데는 가보니까 조금, 예를 들면 하다가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가 있는데 어디 비 피할 데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파고라라든지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쇠미산 같은 경우 올라가는 부분 거기는 다행히 운동시설하고 파고라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앉아서 점심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조금 괜찮고요. 지금 마안산이 조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안산 말씀하셨는데 마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그 공간에 있던 여러 시설물도 이전을 한다는 설도 있고, 명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지금 파고라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부분은 이제 민간특례사업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조그마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토지 소유 부분이 지금 현재 사유지가 아니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유지 쪽, 지금 현재 당장에 하려고 하면, 예.

사적공원 안에도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정확하게 시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은 시에서 그 방침 내려오는 부분이 12월자로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계약은 다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보상비의 80% 해서, 그때 신문에서 한 번 보셨겠지만 1890억이 부산시에 갑자기 들어왔다 해서 언론에 한 번 나왔는데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토지보상비의 80%를 선입금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 조례 심의 끝나고 자료를, 저희 사회도시위원분들께서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시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결과가 나왔으면 공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은 번외입니다만 그것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숲에 대한 것들은 더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올해에는 더 많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 중에 산에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쇠미산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서 절대 못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절차라는 부분, 공원 안의 시설인 산책로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하는 중에 비를 피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파고라를 설치하는 부분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뜻이었고, 그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거리 안에 필요한 시설이 또 이렇게 두 개, 세 개,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시설로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 보면.

예.

그게 이제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좀 비를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설치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공간이, 예를 들면 솔직히 그 위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파고라를 설치해서 수목이 훼손되면 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구간이 중복된다든지 거리가 인접해서 바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예산이 주로 숲해설가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구라든지 도구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급하는 공작물 자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좀 많이 소요는 되는 사항이고요.

위탁업체에 우리 숲해설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한 분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말입니까?

아니, 아까 전에 위탁받은 업체에 우리 동래구를 담당해서 숲해설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것이지요.

‘산골짜기 다람쥐’에서 하시는 부분이, 구성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한 세 분 정도는 하시고요. 상근이 세 사람 있고 수시로 한 번씩, 여름 되면, 봄철 되면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때 모일 때는 비상근으로 또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또 불러서 하는 그런 비상근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총 해서 7명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이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같은 날 동시에 세 군데는 하기 힘들겠네요? 조정을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쇠미산, 안 그러면 오전, 오후 이렇게 일정을 잡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철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모일 때에는 비상근도 같이 갈라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