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의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혜란입니다. 공석이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최순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수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용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흰 쥐의 기운으로 위원님들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보육정책 대상,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평가 최우수,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성과보상사업 경진대회 우수, 부산광역시 주관 구·군 보육정책추진 평가 대상,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구·군 공유경제촉진 지원 우수,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증감 성과 평가 우수, 구·군 농축산시책 추진실적 평가 장려를 수상하는 등 다수의 분야에서 예년보다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맡은 업무에 충실했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도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믿음 주고 봉사하는 착한 복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체감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지원을 더욱 세심히 살펴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서민 경제의 안정과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과 클린 동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정희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엄정원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2020)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을,

예.

그 사무국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시에서, 이 부분이 시장님의 공략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별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 부분 주겠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아직 사무실까지는 설치가 안 되고 간사를 뽑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간사의 대상은 이제 저희들 지침상에 종합복지관 과장급 레벨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사를 채용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간인 중에서,

예, 간사 채용을, 시비가 오면 간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업무를 볼 수 있는 민간인을 한 명 채용을 해서 그분이 각 구별로, 자기 구 내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좀 맡아서 한다든지,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기다가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구청의 업무, 이게 활성화가 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구청의 업무를 그 사무국에서 좀 거의 다 일을 쳐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이게 서울·경기권에는 벌써, 한 5년 전부터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을 보면 사무국에 전부 다 주지는 못 합니다, 이게 법 사무도 있기 때문에. 법 사무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고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겠네요. 새마을지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와 유사하게,

유사하게?

예.

그러니까 일단 한 명만 사람을 뽑아요?

일단 시비 오는 정도가, 지금 아직 담당자 회의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 추이를 보면 간사 채용 비용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얹어서 사업비를 달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사 채용, 그 요건 사항들도 있겠네요? 무슨 자격조건.

아직까지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제 큰 테두리에서, 서울·경기권에서 간사 채용을 할 때에, 부산시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서울·경기권의 간사에 상당한 자격으로 보면 복지관의 과장급 이상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 보면 7급 정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을 보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어르신 위주로 하시잖아요?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복지 관련 여러 과가 있다 보니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와 사업이 중복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예, 그런 분들은, 일단 동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방문형 사업이 보건소, 주민복지과, 우리 과 이렇게 좀 이루어지다 보니 방문형 사업을 저희 과에서는 조금 조정·통합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에는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돌봄 케어사업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 이 돌봄리더가 있는데 보면 거의가 수급자,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 중복되는 그런 서비스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은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어르신을 발굴해서 골고루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국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결국 하는 일이 이런 어르신들을 돌봄 케어하고 관리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도 좀 전문가를 두어서,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공개채용을 할 때 조금 챙겨보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한경수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경 생활보장계장은 오늘 연가이고, 자활지원계장 김선희입니다. 복지심사계장 손현규입니다. 복지관리1계장 허 욱입니다. 복지관리2계장 김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서(2020)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래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준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해가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욱 보육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순옥 아동드림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서(2020)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함이 충만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원 경제계장입니다. 강민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산업계 박성원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2020)

최순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