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섭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재현 민방위계장입니다.
홍영미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재은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이경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보고서(2020)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박철수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 도시안전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저희 과만 욕심을 내면 인원이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동래구 전체의 인원으로 봤을 때에 저희들 24명을 정예요원화시켜서 어려움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추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용근위원
이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예방 차원의, 안전 예방 차원의 활동도 많고 또 돌발적인 재해 상황도 많고 해서 다른 과하고 달리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직제, 인원을 좀 재편성해서 도시안전과에 좀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 과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동래구 사정을 보다 보니,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과에 없는, 우리가 말하는,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5분 대기조, 17명의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구청에서 필요한 일을 거의 다, 저희들이 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면 단속원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무난하게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통합관제 CCTV를 보면 방범 파트, 시에 313개, 구에서 설치한 게 95개,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박용근위원
초등학교 268개, 이게 이제 이 항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관내에 911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관제센터에 모든 화면이 다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20명이 4개 조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명이 4개 조로 하다 보니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좀 많은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래구의 CCTV관제센터에서 911대의 카메라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인데,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박용근위원
여기에 명기된 것은 뭐 쓰레기 무단투기에 56대,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건 이 56대가 쓰레기 무단투기만 단속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일도 일어날 수는,
박용근위원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만 설치된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설치를 했는데 그 카메라에 잡히는 게 뭐 일반적인 사항도 잡힐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구정설명회 할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질문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관내에는 900 몇 개의 CCTV가 달려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는 한 대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하고 구청장 구정설명회 할 때 주민들 답변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제가 그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박용근위원
과장님, 구정설명회 한 번 안 나가보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는 작년에는 나갔는데 올해에는 안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으면,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원래 CCTV관제센터가 없었을 때 청소과에서, 과 안에서 CCTV 화면을 보고 단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CCTV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모든 동래구 CCTV 회선을 다 끌어서 전체적으로 한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금 교통과에서 자기들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동래구를 관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서 관제하면서 무단투기를 목격하면 청소과에 통보를 해 주고, 청소과에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56대의 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중점적으로 설치된 거잖아요, 용도가?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골목, 골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답변하는 그 내용하고 이게 안 맞다는 말이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통장님들 건의사항인데, 북구에 가면 현수막을 요즘 붙여놓고, 민방위 그 용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민방위 개최에 대해서 용지를 배부하잖아요, 대상자들한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네, 통장님들이.
정명규위원
그거를 스마트 형식으로 이제 카톡으로 보낸다고 북구에 붙여놨다 하거든요, 현수막을.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통장님들이 요새 일이 많은데 그걸 또 일일이 집집마다 이렇게 배부를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물어 보니까 지금 요령이 있는 통장님은 아예 그냥 그것을 배부를 안 하고 그 전화번호를 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고 만다고 하더라고, 어떤 통장님들은.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통장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사실상 통장님들 편의 면에서는 좋은데 그걸 설치하려 하면 한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아니, 구에서 직접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통장님들,
정명규위원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꼭 전달하는 과정을 종이로만 안 해도 된다, 전달만 되면 되니까 통장님들이 자기 관할구역의 민방위대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자기들이 갖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꼭 용지를 안 갖다 주더라도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 카톡으로라도 그걸 전달하면 된다는 것을 해 주시면,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옛날에 카톡 없을 때는 통장님들이 문자로라도, 사람이 집에 없기 때문에, 갈 때마다 사람이 집에 없기 때문에 꽂아 놓고 보통 문자로 통보해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통장님들이 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남자 통장님들은 그냥 문자로 날려버리고 하는데 여성 통장님들은 좀 마음이 께름칙하니까 용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것을 구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을 해서 확인만 되면 된다고 이야기만 해 주면 통장님들이 억수로 편하겠다 이거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통보했다는 흔적만 남겨 놓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합시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이 하수구 준설은 과장님, 정기적으로 도로관리요원들이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네, 네. 우수기, 비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4월 말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고, 일단 우수기를 대비해야 되니까,
박용근위원
예, 그때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 민원이 와서 물이 잘 안 빠진다 하면 직접 우리가 언제라도, 오늘·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하수 준설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준설한 것은 지금 어디에 가서 처리를 하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그 SK 맞은편에 고가도로 밑,
박용근위원
선별장, 선별장 옆,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선별장 옆에 적치를 했다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수처리업체에다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자꾸 뭐 이상한 냄새들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준설한 것은 거기에 씻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걸 씻지는 않고 이제 물은 빼지요.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물을,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하수구 준설하고 포대에 담아서 물이 좀 빠질 동안 바로 안 씻고요, 물이 빠지도록 좀 놔두었다가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저희들이 싣고 가는데 아마 거기에도 여름이 되면 냄새가 좀 나는데 우리가 준설을 하고 위에다 갑판을 좀 덮습니다, 냄새나는 그 부분이 좀 있어서.
박용근위원
냄새가 갑판 덮어가지고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던데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좀, 저희들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뭐 다른 어떤 방법은 없어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그게 한 번 준설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면 좋은데,
박용근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물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용역 1년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게 안 서다 보니까 조금,
박용근위원
하여튼 거기에 냄새가 좀 잘 안 나도록 강구를 좀 해 주십쇼.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소음이 나는 뚜껑은 바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소음 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보통 보면 한쪽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박용근위원
예,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고무, 그 타이어 고무를 끼워서,
박용근위원
그걸 끼워놓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전체적 교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새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소음 나는 데는 부분을 들어서 고무밴드, 타이어튜브 같은 것을 끼워서 소음을 줄이는,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교통섬에 그늘막 설치하는데 그 밑에 의자를 놓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안전과 소관인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교통섬이라고 하면 그 기다리기 위해서,
박용근위원
예, 중간에 교통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늘막이 이렇게, 그늘막 설치하면 그 밑에서 한참 동안 신호를 대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자를 몇 개 놓으려면, 그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사실 어느 부서라고 딱, 저희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늘막이 아시다시피 좀, 그쪽에 이제 땡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 서 있어야 되는데 의자를 설치해 버리면 그쪽에 사람들이 서 있을 공간이 좀 축소되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의자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두 개라도, 연로하신 분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잠깐이라도, 그 신호 대기하려면 제법 서 있어야 되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박용근위원
거기에 한 두 개라도 설치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퇴장하시고 건설과장 들어오십시오.
(도시안전과 →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선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경숙
김경숙건설행정계장
반갑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봉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봉구
지봉구도시계획계장
반갑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리고 김현영 토목1계장과 김용진 토목2계장은 해외 공무 여행 중입니다.
참석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재삼 하수계장입니다.
재삼
노재삼하수계장
반갑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2020)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홍선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시간당 8417루베(㎥/h)를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시설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비점오염 빗물들을 다 저류조에 저류시켜서 이 시설을 통과시키면 세척을 한다는 말입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닙니다. 초기 우수 3400톤은 저류조에 그냥, 초기 오염물질은 바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3400톤 이상 넘어오는 물들은 여과시설에, 그것은 물이 좀 옅다 아닙니까, 그렇죠? 오염이 좀 덜하니까.
그건 여과시설을 거쳐서 바로 온천천으로 보내고, 3400톤 저류한 것은 나중에 퍼내서 환경공단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퍼내서 보내는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펌핑해서요. 그것은 아주 고농도고 아주 오염물질이 많으니까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필터링으로 계속 거르는 겁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과시설은 처리시설, 상수도 처리하듯이 그렇게 여과시설을 거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그 용도 변경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데,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이 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부의장님이 주시면 저희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건의를 해 놓으면 그 건의사항들이나 민원사항들을 다 모아놨다가 5년 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모은 민원서류라든지를 집약해서 변경될 그런 사항은 용역을 발주해서 한 개, 한 개 검토를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5년 주기가, 지금 2020년이면 올해에 한다는 이야기가,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마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고시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건설과에 요청을,
정명규위원
그러면 올해 접수해도 2025년이나 되어야 그게 좀 되겠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게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마 조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고요.
또 관련절차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5년 단위로 하는데 건의를 항상 해 놓아야 바꿀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존경하는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지금 이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공사하기로 해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문화로 보도폭 확장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고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 자기네들 회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가져오면 새로 또 추진을, 하여튼 금년 3월 이전에나 이렇게 조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올해에는 공사가 들어갑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무조건 상반기에 진행해서 하반기 우리 축제 기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상반기에 빨리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온천장 홈플러스 위에 도로 확장하는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도로 확장하는 그것.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홈플러스 밑에 말입니까?
박용근위원
예,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중앙로 확장공사하고 또 우리 도시재생,
박용근위원
예, 연계가 되어 있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뭐 건설본부하고 높낮이는 협의가 다 끝났고요.
지금 설 쉬고 바로 중앙 확장공사하고 그걸 시행을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보상이나 이주비나 이런 협상은 다 끝났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보상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박용근위원
다 끝났어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박용근위원
보상을 거기 다 해 주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세입자들는 보상을 못 받나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세입자들 이주비라든지 그런 것은 주인하고,
박용근위원
주인하고 협의를, 세입자는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보상은 주인한테 보상을 다 해 준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용근위원
다 끝났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재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러면 그 세입자들은 오랫동안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나가게 되면, 주인이 안 해 주면 받을 수 없네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건 좀 문제네.
일단 알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동래구의 발전과 동래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다는 인사 올립니다.
저는 이번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아 온 건축과장 최용호입니다.
올해가 2020년인 만큼 멋진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두 배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상윤 건축계장입니다.
이선병 주택계장입니다.
손승희 재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서(2020)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최용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책자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구역 건축물 철거에 따른 민원응대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 이제 작년이지요?
2019년도 행감 때 우리 재개발구역에 길고양이 구조, 이주 사업 등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온천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동물단체가 상주를 하면서 구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동물단체?
천병준위원
네. 민간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온천4구역의 경우에는 철거를 하실 때 지금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철거업체랑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 고양이들이 최대한 죽음을 많이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은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천병준위원
온천4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락1구역도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일종의,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
대피 통로를, 우리 동물들이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놀라서 밖으로 튀어 나오는 수가 있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 나오기가 힘드니 구역마다 조그마한 대피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안내판을 좀 붙여 주세요.
여기는 길고양이 대피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다른 구역에도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참고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예, 최용호 과장님. 일단 동래구에 부임하심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인사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수성을 바탕으로 건축행정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6페이지 보니까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착공 구역 업무협약 추가 발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 온천 산하 명륜2차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 함바를 원래 공사 현장에 다 주고 있습니다. 함바라고 해서 식당,
박용근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 함바를 짓지 않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얼마 전에 구정설명회 다닐 때에도 점심시간 되어서 인부들이 인근 식당에 다 줄을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박용근위원
예.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주변 인근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아, 그게 이제 안락1재건축부터 시작을 하겠다, 올해 이제 업무협약을 해서,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하고 있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온천구역에도 지금 그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온천 몇 구역?
박용근위원
온천2구역인가 저기 저쪽에,
김미화위원장
2구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지금은 온천4구역하고 명륜 힐스테이트만, 두 군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온천은 보니까 그 현장 안에 보통 바로 붙어서 함바식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현장 안에 있었고 한데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지금 그 입구에 보니까 식당, 그렇게 거기서 대놓고 작업자들이 먹으면, 그 식당은 그 현장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식당들이잖아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보통 함바는 같이 이동하고 없어집니다. 폐쇄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 현장 주변의 식당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잘하셔서 상권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펜스를,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펜스를 쳐놓아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온천 구역에 뭐 사망 사고도 있었고 해서 좀 집중적인 현장 관리가, 안전 지도·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 것을 좀, 올해에는 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이 건축 민원을 많이 받아 보니 참 힘듭니다, 이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박용근위원
건축 민원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고 또 법적인 규제도 많고 해서 건설업체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작은 임대, 임대든 분양이든 이렇게 지어서 분양을 할 때는 아주 달콤한 문구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놓고 막상 들어가면 분양할 때의 이야기하고 달리 부실시공을 한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들 현장이 끝나고 나면 전혀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고, 물론 뭐 하자보증보험증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주민들도 다 생업으로 바쁜데 그것을 또 처리하려고 모여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법적 절차 진행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그렇죠,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강명임위원
우리 동래구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위하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물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과에서도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책과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과에서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제 신축건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 상가, 건물, 빌딩이 올라갈 때에도 개수대를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탈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면 쓰레기양도 줄이고 우리가 자연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탈수를 하고 RFID 청소통에 모아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택은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힘들어요.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강명임위원
통에다, 용기에다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밑에 물기가 고여서 또 뚜껑을 열고 흘려보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수대에서 먼저 물기를 한 번 더 탈수를 해서 거른다면 양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축물 신축을 할 때에 해당 과에 그런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우리가 쓰레기양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제 허가 나갈 때에, 건축허가 조건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명임위원
감사합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는 아니고, 박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가 상권 살리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런데 사실 실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대표자분들의 민원 중 어떤 민원이 많냐 하면 우리가 함바식당은 없애고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사현장 담당자들 지인들이 임대를 해서 무자비로 식당을 열어서 지금 우리 온천2구역만 해도 식당이 16개, 17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식당들은 여전히 어렵고 곤란한 부분도 있고, 새로 생긴 식당에서 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줄을 서서 먹고 하는데 정말 이 협약 체결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뭐 공사 관계자들의 어떤 지인이 와서 식당을 열고, 야채나 채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지역, 동래 지역의 시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가지고 온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서 제대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업무 협약 체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건축과장
예,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장 들어오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하 녹지계장입니다.
이이남 공원산림계장입니다.
김덕환 온천천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2020)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 힐스테이트 산책로는 어떻게, 업체 측하고 정리가 되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힐스테이트 산책로 복구작업은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일에서 입주자 대표하고 만나서 그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표자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표자하고 그 만남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조속히 만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명임위원
예, 과장님께서 좀 번거롭지만 대표자 측하고 업체 측하고 좀 연결을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 좀 써 주세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장 들어오십시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구민의 행복과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1월 1일부로 부산시에서 전입한 토지정보과장 박성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철교 토지계장입니다.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반갑습니다.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유명학 부동산계장입니다.
명학
유명학부동산계장
반갑습니다.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전정환 지적계장은 오늘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 참석하지 못 하고 대신 부시정 주무관이 왔습니다.
시정
부시정주무관
반갑습니다.
성주
박성주토지정보과장
그럼 2020년도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서(2020)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박성주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안들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업무들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구정도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