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복지가족국 관계공무원 대표 원석연.
전두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원 아동청소년과 과장입니다.
다음 김정숙 보육계장입니다.
다음 김선아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안정현 아동드림계장입니다.
백영숙 청소년계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4개 계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예산은 1045억 3300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1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100개소, 아동복지시설 26개소, 청소년시설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마련하였고, 보육료, 부모 급여, 부모 교육 등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돌봄·놀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사 복지수당 및 심리검사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사기와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시설 입소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와 면밀한 사례 판단을 통해 맞춤형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아동돌봄시설에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며 급식·위생·방역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동수당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확대와 행복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센터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e-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온나’를 확장 정비하여 자율적 참여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과 가족 치유 캠프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육교사 스승의 날 복지수당, 지금 올해도 지급되고 있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재정공시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이제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25년도 올해는 뭐 개선된 게 있을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마 그때, 저희들이 처우개선, 복지수당은 그냥 어린이집으로 해서 다 계좌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아마 결과보고나 이런 게 안 됐다고 지방보조금 할 때 조금 미흡한 점수를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외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또 미흡, 그대로 하면 또 미흡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방보조금을 보면,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약간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피드백, 그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점수가 조금 높아지는 이런 게 있던데 사실 복지수당은 저희들이 그냥 선생님한테,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보니까 이제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제 25년도에 미흡하다고 나왔으면 좀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여쭤보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다시 결과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한 번 미흡하다고 우리가 성과 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제 지역구에, 수민동에 왜 생활SOC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1층에 들어오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오영진위원
평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오영진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네, 아동드림계장 안정현입니다.
140㎡로 지금 대략 한 4%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오영진위원
이게, 140㎡가 1층에 들어오는 거죠?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네, 네.
오영진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동래구에 3개 있는 거죠?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네, 네.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방과 후에 아동 돌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교육과 그런 뭐 취미 생활 이런 것도 다 돌봐주는 곳입니다.
오영진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떤 게 다릅니까?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지역아동센터의 취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말고 일반 가정 아동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생활SOC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예산, 예산이 국시비 받는 거는 국비 5천, 시비 1천,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네.
오영진위원
국시비 받는 거는 이 6천만 원이잖아요.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네,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 6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아,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고요. 다함께돌봄센터를 구에서 하면은 6천만 원의 보조금은 안에 인테리어랑 기자재 비용입니다. SOC 안에 들어가든 타 시설에 들어가든 보조금 6천만 원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이제 거기 다 짓고 나면 거기가 우리 동래구의 거점 도서관처럼,○아동드림계장 안정현 네.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층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열람실 자체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네.
오영진위원
1층이 보통 들어가면 열람실인데,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연 거점도서관 시설 안에 들어오는 게, 뭐 부서에서는 어디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공간을 한번 찾아보실 수는 없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아, 예. 처음에 SOC 사업을 예산을 받을 때 도서관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거가 들어가서 같이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설계가 끝났지만 좀 장기적으로 그 총괄 부서랑 같이 검토해서 조금, 예,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영진위원
아,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그런, 너무 이것저것 짬뽕으로 들어오니까 한 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네, 네.
오영진위원
이왕 이렇게, 뭐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6층 정도의 규모로 크게 지을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뒤죽박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 이거 주관하는 부서하고 한번 잘 상의하셔가지고 의논하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아동드림계장
아, 네.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부서에서 사업 진행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공모 준비도 하시고 또 내년에 또 저희 또 SOC 들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음에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질의가 많아서 한 세 차례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8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운데, 83페이지거든요. 찾으셨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건지,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시면 여기 위원님들의 위촉 기간에 예를 들어서 조○○, 25년 8월 10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연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이후에 다시 재위촉되셨다면 이 기간들이 다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전 걸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촉 기간, 맞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자료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자료 조금 수정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번 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일단 해마다 진행은 하고 계신데 여기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보면 2023, 24, 25, 3년 연속으로 진행한 데가 조금 이게 혼란, 이렇게 약간 좀 섞여 있습니다. 23년만 하고 24년은 안 하고 25년만 되어 있고, 저희가 해마다 여기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해마다 진행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 여태까지, 작년에 아마 또 이지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23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어린이집의 30%를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국공립하고 법인은 100%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나 가정은 50%로 해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점검이 지금 총 65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까지 8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이게 개소 수가 많아서 업무 부담되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저희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잘 좀 챙겨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행정지도 사항에 조금 여러 케이스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부모부담행사비 대상 미확정이라 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부담행사비 대상 미확정,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부모부담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미약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에 보면 부모부담행사비 대상 행사 항목을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 뭐 회의록, 아,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행사를 정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했던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행사는 진행되지 않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행사는 진행은 했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아, 진행은 했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전에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부모부담금을, 이제 행사를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 보면 대부분 해마다 지적을 안 받은 데가 좀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희 어린이집부터 아동센터까지 해마다 지금 계속 지적분들이 회계 관리라든지 대부분 아니면 근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정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걸 연초에 조금 다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 또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어떤 경우는, 지금 저희가 100페이지 같은 경우에, 동래래미안포레스티지 1단지는 야외활동 후 아동 귀원 시 인원 점검 누락입니다. 이 말은 야외활동 갔다가 저희 아이를 못 챙겨 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 앞에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들어갈 때 아이 한 명이 이제 미처 못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도 했고 교사도 지금 그만둔 상태로, 그만뒀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교사분은 그만두셨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게 참 큰일이잖아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이래가지고 애가 나가서,
지영
이지영위원
당연하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사고라도 당했다든지, 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점검을 하고 지금도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올 초에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지침·절차 숙지해서 향후 지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문으로 한번 발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아센(지역아동센터) 회장님, 그 센터장님을 이제 모셔놓고 지도·점검에서 계속 중복적으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에는 지아센 자체에서 회계 교육을 지아센 직원하고 다함께돌봄 종사자, 센터장 다 모시고 회계 교육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안에 교사도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 중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후원금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시 감사에서 후원금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착안해서 이번 점검할 때는 후원금 쪽으로도 좀 많이 보고 지적을 좀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 제가 항목에 조금 추가해서 연결해서 한번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도나 시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할 때 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12점이라는 배점에서 시정이 없으면 최고 7점, 행정지도가 없으면 최고 5점 해서 이제 종합 12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건, 2건, 3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5년 동안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3건 이상 저희가 좀 발생한 데가 좀 많았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3건 이상 되는 데는 잘 없는 거 같습니다. 보통 1건,
지영
이지영위원
내지 2건 정도였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 제가 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성과 평가 항목 조금 이어서 한다 하면 여기에 부모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이용자 만족도 결과가 배점이 15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5점과 지금 시정·지도받은 배점이 12점인 데 비해서 만족도 조사가 15점이면 배점이 굉장히 높은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5년에 한 번을, 이거 저희가 할 때만 진행을 하셨는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해마다 진행을 해서 5년 치를 합산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항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바꾸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패턴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나요?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아동당 그 부모만 인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전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고 어떤 결과가, 그렇죠, 의도적으로 좋게 할 수도 있고 안 좋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 인증 하에만 제가 진행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카카오알림톡으로 부모님한테 바로 보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항목이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저희가 배점이 15점이면 현재 나가는 부분이, 이제 만족도 체크하는 항목이 18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안전이나 먹거리나 교육 전문성 뭐 만족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이나 지도보다 이게 배점이 훨씬 높다고 한다면 저희가 설문조사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 항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항목을 좀 많이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자문을 좀 받으시든지 하셔서, 전문가 그룹한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어린이집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과 공유하고 이렇게 도출, 뭐 이렇게 개선하신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많았었는지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항목 하나하나는 이제 기억을 못 하겠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한 그 결과는 어린이집으로 다 저희들이 공유를 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그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뭐 최대 5가지라도, 어떤 항목들이 좀 많았는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체험에 대한 불만족이었다든지 교재에 대한 불만족이었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육 계획안에 대한 공유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 최대 조금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 아니면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도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족도 조사에 조금 더, 저는 다른 데 수단이 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저희 부서에서도 결과를 조금 명확하게, 그러면 저희가 100개 넘게 했지만 저희가 데이터 넣으면 분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1번에 뭐 몇 명 2번에 몇 명이면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우리 어린이집 중에 이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이거에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좀 틀린 게 있어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가정은 20인 이하를 가정어린이집이라 하고 20인 이상을 이제 민간에서 한 거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정원,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이제 민간어린이집들이 이제 20인이 안 되는, 정원은 뭐 20인 이상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애들이 없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수준으로, 육아 숫자가 적다는 거지, 이제.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민간어린이집으로 하는 거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는 게 뭐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죠. 지금 이제 자꾸 애들이 적어서, 민간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가정어린이집인데, 그럼 이거 전환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뭐 혜택의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관리를 우리가 뭐 민간으로 등록을 하든 가정으로 등록하든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별 차이 없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면적, 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가정으로, 처음에는 숫자가 많아서 규모를 다 갖춰서 민간으로 등록했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자꾸 줄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어찌 보면 이제 손해겠네요. 가정어린이집 규모를 갖춰서 하면 될 거를 그때 당시는, 혹시 그러면 그 설치할 당시에 보조금의 차이나 뭐 이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지원의 차이가 없어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그냥 애들 숫자, 만약에 그 안의 면적에 따라서 아동 숫자가 정해지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공부한다는 개념에서, 김정숙 계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손을 들어갖고.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민간에서 아이가 줄어서 가정으로 해야 되는데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가 기준이 과거하고 최근, 한 5∼6년 전부터 바뀌었거든요. 비상 대피 시설이나 그런 인가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상 대피 시설이 뭐 1개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준이 뭐 창도 더 커야 되고 뭐 다른 곳, 양쪽 방향으로 다 나가야 되고 그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에서 그 인가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변경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변경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네.
정명규위원
별 차이도 없으니까, 지금.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도 별 차이가 없고 그 기준이 예전의 인가 기준이랑 지금 인가 기준이랑 좀 달라졌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명규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은 그런 기준을 맞추려면,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맞춰야 되는,
정명규위원
그 바뀐 기준을 맞추려면 힘들겠네요.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조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명규위원
좀 민간이라고 규모가 큰 것도 가정으로 변환하는 데도 시설을 맞추기 힘들 것 같으면, 지금 가정어린이집, 일반 주택 개조해갖고 하는 집들도 있던데,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특히 중요한 거는 뭐 방염이나 아니면 비상 대피, 안전 이런 게 좀 많이 강화돼서 그 기준에 맞게 충족을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어린이집들이, 이 어린이 숫자가 계속 줄면 이 경영에 운영난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운영난은 있는데 뭐 아이들이 적으면 또 작은 공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 조건도 똑같고,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정명규위원
그 부분에서 방금 계장님 중요한 유도신문에 걸려들었는데 민간으로 등록을 시켜놔 놓고, 보육교사가 몇 명이라고 책정이 되었고 뭐 이렇게 인건비가 보조가 나가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가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그러니까 한 명당 인건비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민간이 처음에 이제 개설할 때 5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보육교사가 그때는 50명이 다 찼으니까 보육교사를 많이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아동 비율로 해서. 그런데 애 숫자가 줄어들면 만약에 0세를 한 반을 보면 교사 1 대 3으로 보거든요, 애 3명당 1명. 그러면 영아반을 자기들이 만약에 3개 반만 하면 교사가 3명만 필요하거든요.
정명규위원
아,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방금처럼 이제 규모가 줄었다, 이거에요, 가정어린이집 수준으로.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급 내역에 보면 모든 게 인건비가 똑같다는 거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지적 사항은, 그러면 이게 조사를 하는 건지 등록된 사항대로 그냥 막 주는 건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보육교직원은 새로 신규 채용이나 면직되면 저희들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청구하는 인원이,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고 하기 때문에 뭐 없는 인원이 보조금이 나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일단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116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인건비가 주로 거의 다 1161만 6천 원이잖아요. 이게 보조교사 숫자, 아마 교사 숫자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줍니까, 그냥?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정명규위원
아니, 민간이라고 앞에 쫙 다 적어놨는데, 민간·가정이라고, 116페이지에,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
정명규위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국공립, 뭐 법인, 민간, 가정이 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이 보조교사 인건비라는 것 자체가 교사 수, 영아 수, 유아 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조교사가 1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136명이 한 어린이집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린이집마다 다 틀릴 거잖아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런데 보조교사 인건비가 왜 이렇게 똑같이 정액으로 다 같이 나갔느냐 이거지,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어린이집마다 보조교사 숫자가 틀릴 건데 왜 이렇게 나가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명규위원
아니, 행감 자료 있잖아요, 행감 자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규위원
행감 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비슷한 게 아니고 그거 아니면 두 배로, 2323만, 그러니까 이게 숫자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다 똑같이 일률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지, 뭐 이런 게 법에 있는 건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정명규위원
안 그러면 잘못된 건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보조교사 숫자하고 상관이 있을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따로 보고가 아니고 행감 자료 내면서 이런 식으로 내놔놓고 이걸 또 따로 보고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따로 주시고요.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자꾸 어린이집이 줄면 저번에 그, 매년 하는 얘기지만 사직3동에 그 햇살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공립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매년 관내 어린이집을 국립으로나 공립으로 만들어라, 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라는 뭐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
정명규위원
아니, 그 어린이집을 매년, 이제 뭐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매년 공립으로 전환하라는 기준 내지는 이런 지침,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만약에 보육 수요가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의 어린이집 외에는 지금 신규로 뭐 전환하는 경우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보육 인가가 현재는 신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육 수요가 되게 많다든지, 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이면 몰라도 그 외에는,
정명규위원
그러면 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뭡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공립은 이제 인건비,
정명규위원
지원, 지원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공립은.
정명규위원
그러면 민간은, 민간이나 가정은 안 되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료는 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도 영아 전담이라든지 장애안 전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의 가정이나 민간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지원 안 되는데,
정명규위원
그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정규교사 말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보조교사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규위원
공립은 이제 정규교사도 이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 영아반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80%가 지원이 되고,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30%가 지원이 되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만들고 있는 그 어린이집,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린이집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규위원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면서 괜히 공립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돼 있지 그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립어린이집으로.
정명규위원
민간어린이집 이런 건 안 되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국공립으로 하면 관리가 더 잘되고, 지원을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을 하면서, 거의 직영하는 것과 다름없이 관리가 잘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좀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다 큰 규모는 국공립으로 하게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정명규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게 저는 못 마땅한 게 항상 얘기하지만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새로 들어온 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 수준보다 훨씬 높을 건데, 그런 데는 이제 어찌 보면 사업을,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훨씬 방금처럼 정규교사의 인건비도 보조해 주고, 보조교사 인건비도 보조해 주고, 뭐 거기에 계신, 그 들어오는 애들도 조금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이고,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민간은 열악한데 뭐 정규교사 인건비 보조도 안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도 생활수준도 낮고, 이게 뭐 양극화를 부추기는 형태의 정책인 게 아니냐는 거지, 이게. 그래서 자꾸 민간어린이집, 지금 이렇게 열악해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조금 통합을 하든지 하는 것들,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매 얘기하는 내용이 그건 거지, 이제. 보육정책에 있어서 관에서 조금 어려운 데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보육계장 김정숙입니다.
아까 114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인데 보조교사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보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 1명, 이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 2명,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61만 6천 원은 예산액인데 이거는 1명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고, 2323만 2천 원은 2명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여기 내용은 없는데, CCTV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CCTV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AI 행동분석 카메라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혹시 저희 동래구 관내 여기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이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 같은데,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사용하실 때 원에서 자체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월 사용료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본 위원이 찾아보니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AI 행동분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실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지만 우리 아동들의 각각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아이가 어떤 친구랑 놀았는지, 어떤 장난감을 많이 만졌는지, 아니면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얼굴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패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아동학대 내지는 여러 가지 원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을 알았을 때 이제 아이의 성향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하는 부분도, 물론 원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부분이 제일 주방향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같이, 예산 관련해서 많이 힘들지 않으면 조금 권장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늘 CCTV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비추고 얼굴마다 검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많이 모르다 보니, 솔직히 원장님들도 많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잘 놀았네, 아니면 저 책을 좋아했구나,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원에 한번 예산 관련 보시고, 아니면 여러 곳에서 많이 하셨을 때 이제 공동 구매처럼 가격 조정이 가능하신지, 그러면 조금 저희 방향을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 지도·점검에 CCTV 관련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도 관리하기가, 이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저장하고 삭제하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 그 CCTV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점검은 꾸준히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거는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나갔을 때 보고, 그다음에 민원이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는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거의, 지침에는 제가 찾아보니 매월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매월은 아마 원에서 그런 부분,
지영
이지영위원
아, 자체 점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도 조금 더 같이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AI 행동분석 카메라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도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 좀 권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동래하고 동래제일은 전부 초과 인원들이 있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정원을 정할 때는 그 장소와 교사와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동래제일도 5명이 초과되고 동래도 3명이 지금 초과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 지침에도 보면 이게 정기돌봄 아동이 있고, 일시돌봄 아동이라 해서 그 시간만 안 겹쳐지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시간, 약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동시간대에만 안 몰리고, 애들이 보통 학원 갔다가 1시간에 거의 스물 몇 명이 다 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동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예산 지원 현황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3년에는 시비를 8% 지원을 받고 24년에는 시비를 5% 지원받다가 25년에는 지금 구비 100%로 운영비가 지금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왜 구비 100%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침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지원금이 줄었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구비 100%로 지금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 사유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보육계장 김정숙입니다.
시에서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편성해 주던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사업이 없어지고, 뭐 부모 교육이라는 이제 공모사업이 생겨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는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번에 선정이 못 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지원받던 뭐 5%나 8% 관련 시비는 지금 공모 관련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분을 그냥 사업비 명목으로 무조건 다 지원을 해줬는데,
네.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이제는 좀 같은 사업인데 약간 변경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지원해 주고, 선정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뭔가 조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그러니까 시비를 이제 지원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 걸로 바뀌면서 공모사업이,
지영
이지영위원
공모로만 하면 일부 지원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은 바뀌었지만 지원을 해주고,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처럼 공모에 저희가 이제 지정받지 못 하면,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네, 이제는,
지영
이지영위원
구비로 그냥 다 진행해라,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네, 다 100%로 진행하라는, 시의 지침,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뀐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뭐 시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나 근거 관련을 저한테 따로 자료를 한번,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예, 공문, 바뀐 공문이 있으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공문을 저한테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사업 들어갈 때 이 부분 충분히 지금 감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 같은 부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부모 교육 말씀,
지영
이지영위원
부모 교육만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시비 지원되는 사업도,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은 저희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는 없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26년도를 얘기드린 겁니다.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아, 26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174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 식자재 공급업체 계약 현황인데요. 이거 제가 2년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급하는 업체들 중에 가능하면 제가 동래구에 있는 업체들을 조금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강제성도 아니고 기준은 없습니다만, 단 이제 다른 지역에 있거나 하는 업체들보다는 가능하면 저희 동래구 소상공인이나 업체들을 연결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실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업체까지는,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어린이집에 가급적이면 뭐든지 할 때도 동래구에 있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뭐 그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몇 개가 전환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도 원장님들한테 좀 독려를 해 주셔가지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뭐 어디 저희가 우유를 공급받든 다른 식자재를 하더라도, 솔직히 또 단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 야채 가게가 저렴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능하시다 하면 저희 동래구에 있어서 관내에서 좀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 달라,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어떤 양이나 예산들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190페이지, 아동학대 관련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을까요, 괜찮을까요?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럴까요, 조금 더 있습니다, 예.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190페이지, 아동학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24년 11월에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92건 접수 중에 혐의 있음이 71건인데 71건 그대로 원가정 보호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혹시 관리를 하거나, 뭐 2차 사고 발생은 없었는지, 혹시 그리고 여기 71명 중에 대부분의 연령이 어느 정도였는지, 뭐 초등인지 중등인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
지영
이지영위원
92건 중에 71건이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 아이들 연령이 어리다 보니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이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제재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중부산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사례관리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교육을 하거나 뭐 상담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1명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총 245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1건에 대해서 딱 그 데이터는 없고, 그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아까 연령을 물어보셨죠?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연령이 어릴수록 또 원가정 복귀를 갈 수밖에 없는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좀 학대가 좀 많이 늘어난 게 경찰에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해서 거기서 애들이 그 부부 싸움하는 데 있었으면 그것도 아동학대로 보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하라고 이제 연계를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건수가 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별 특별한 그게 아니고 뭐 일회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의 또 뭐 원가정 복귀, 그리고 원가정 복귀가 또 원칙이고 하다 보니 보통 원가정 복귀로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일단 혐의 관련 뭐 있거나 없거나 했을 때 저희는 지금 원가정 복귀를 하든 시설에 보호하든 그까지만 일단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중부산 아동보호센터를 저희가 연계를 하는데 차후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재발하거나 하면 저희한테 뭔가 연결이 되거나 혹시 센터에서 어떤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재발하면 다시 112에 신고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로 오게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는 외부에서 그렇게 전달받아야지 아는 거네요. 그러면 중부산 같은 경우에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결과 같은 거를 저희한테 따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까? 거기서 일어났거나 뭐 상담을 몇 차례 했다거나,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지금 다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뭐 생기면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무책임한 어른들에 의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하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보호에 1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보호 시설이나 기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얘가 지금 해운대 아이꿈터라고 하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정신 질환으로 방임을 계속 하다가 이제 아이가 원가정으로 가기 싫다고, 시설로 가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시설 보호를 한 케이스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학교도 여기서 지금 일단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독립 나이가 되거나 하면 저희가 여기에 다르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시설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우리가 보호 종료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치 않아서 세대에서 분리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지원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는 보면 뭐 기초수급을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아이 한 명이니까 조금 관심을 잘 가져주셔서 저희가 복지에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서 계속 심리 상담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좀 사후 처리 같은 거 이렇게 진행 과정을 좀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안타깝지만 동래구에, 제가 24년에 아동학대 건 있었던 거 부서랑 계속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관련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원장님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근무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원장님도 검찰에 송치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송치됐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서 저희들은 수사 중이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내년 3월 되면 다시 신입 원아들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전에 혹여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원장님의 거취가 정해진다고 하면, 이게 또 언제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미 1월, 2월에는 원아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마 원아 모집은 11월부터인가 또 다 하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잘 보시면 좋겠고, 물론 이분이 활동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향후에 동래에서 저희가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는 차후에 재위탁이라든지 저희가 신규로라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가서 이제 저희 언어발달센터 있었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제가 1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12월 20일까지로, 이거는 장애인계서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저희 아이들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부서에서 이제 다 같이 공유를 조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아까처럼, 이제 과장님처럼 이거는 장애인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또 동래구 아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또 중부산 아보전하고 연계를 하고 또 주소지에 따라서 다 해서 지금 26명의 사례 개입을 하고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심리 치료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앞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부서에다가 부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부모님들 관련해서 바로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라 부분, 뭐 이렇게 안내라든지, 왜냐하면 본인이 자비를 써서 정신과 상담을 가시고 뭔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절차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을 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안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담 안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안내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 이제 연계를 좀 잘해 달라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동래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두 차례 상담을 했고 사례 관리는 안 했었고요. 그 뒤에는 아보종,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심리 상담이 지금 진행 중인데, 14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그냥 가벼운 거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원에 아동공제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 저희가 아이들 혹시 사고 발생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더니 저희 부서에서 자료는 따로 들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원에서 바로 공제에다가 신청하는 부분이라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원에서의 각자 데이터들이 있지만 이제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즉각 발생했을 때 분기에 한 번이라도 부서에서는, 동래구 저희 원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지 않습니까? 사고의 어떤 크기나 어떤 부분이 뭐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었으면 한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사고는, 사고가 있으면 바로 보고는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제회에 뭐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았는지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원에서 만약에 청구를 했다 하면 이제 저희 부서랑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도 알려주세요, 해서 취합을 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구비에서 100%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부서에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라든지 전혀 이런 결과 데이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제 신청하면 끝입니다가 아니라 구비가 100%나 들어간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저희는 결과보고서 하나 없이 그냥 원에만 맡긴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실 때, 올해까지라도, 아니면 25년 결과치를 취합을 하셔서 부서에서는 조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한 두 개 더, 괜찮습니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어린이집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있는 어린이집에 정규교사의 인건비를 보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교사의 비율대로, 뭐 이제 그 기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 보면 교사 수하고 별로 뭐 비례적인 것도 아니고 좀 틀려요, 인건비가. 11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제 교사 인건비의 숫자가 교사의 숫자하고 이 지원되는 금액하고 이게 무슨 비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명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본인, 이제 이게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교사에는 보면 또 뭐 시간연장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숫자가 합쳐져서,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체 교사로 등록된 사람한테, 뭐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제 지원은 다 되는 거예요, 교사들한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이나 법인 그쪽에는 됩니다.
정명규위원
모든 교사 등록되신 분들한테는 다 일단은 일정 금액이 보조가 되는 거네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원생이 없는데도 교사로 등록되면 그거 보조해 줍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원생이 없는데 교사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116페이지에 보시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규위원
이거는 가정어린이집인데, 중간에 보면 다솜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규위원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은 0명이거든요. 그리고 교사는 1명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공립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을 돌본다고 등록이 돼 있든지 통합으로 돼 있는 어린이집일 건데 이제 원생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폐업은 하지는 않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폐업했습니다.
정명규위원
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은 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책정이 되면 폐업하기 전까지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산이, 현재 3374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10월 말로 이제 교사 인건비를 한 건데, 그전에는 원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또 시간연장 보육을 또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폐업은 할 건데 폐업하기 전까지 원아가 1명이든 0명이든 계속 이 33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교사로 등록되신,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냥 인건비로 가져가신 거네요, 그냥?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폐업이 11월, 10월 며칠인가 하여튼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시간연장,
정명규위원
그때 당시에 원생이 몇 명인가를 좀 조사를 해 주세요, 1월 달에 몇 명이고 2월 달에 몇 명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1명을, 원생 1명을 유지해 갖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이 인건비를 가져가신 건지, 안 그러면 최소한 서너 명 이상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아닌,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인원이 0명인데 인건비가 이만큼 책정돼 있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거 말고도 이제 어린이집 얘기드릴 게 많은데, 그냥 이거는 이제 가볍게 좀 들어주시고, 국장님도 퇴직하시고 나면 이게 일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또 이 부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게 복지 쪽의 일이라서 향후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자꾸 이제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없어져 가고 있는 이 어린이집 안에 그래도 조금의 내부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앞에 복지정책과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관내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조금 이제 좀 그런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을 유지하면서 보조금이라도 받으면 운영을 할 건데, 그런 상태는 안 되는데 이게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또 법적으로 없으니 이걸 역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걸 좀 우리가 건의처럼 시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다 해서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 줄 게 없나, 그때 그 마더센터처럼 동네에 한 개씩이라도 경로당처럼 좀 두자는 그런 의견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원장님 혼자 계시더라도 애들이, 안 그러면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놀러올 수 있게끔 해갖고 거기에서도 좀 교류도 하고 또 거기서 음식도 좀 해 먹고 좀 즐길거리, 이제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서 우리 문화도 익히면서 조금 시간도 보내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거를, 이 없어지는 어린이집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좋은데 이게 뭐 국장님한테도 이런 정책을 얘기하기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센터 한다고 우리 백영숙 계장님이 막 열정적으로 사직1치안센터 그거 활용한다고 사직동 구의원 3명이 예산을 과감하게 다 깎아버렸는데 이걸 또 돌고 돌아 시 자자보를 가지고 지금 또 뭘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누가 하냐 하면 성폭력상담소에 이걸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이 행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복지법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한 개 해서 예산을 내려다주면서 이걸 할 곳을 지정하라 하니까 계속 한 곳에만 집중을 하더라고, 아니 다른 데는 없느냐 하니까 없고 또 너무 작다 이거지, 이제 돈이 그것만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폭력상담소에 오만거때만거 다 이게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 내려오는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아니 사무실 한 개 딱 그것만 하기로 돼 있는 거를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업무를 그 정도로 잘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문성도 결여될 거고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직1치안센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 뒤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 이렇게 됐을 때 그 운영은 계속 이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이거 전문적인,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을, 안 그러면 청소년에 관련된 법인을 또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성폭력상담소는 위탁을 받은 데고 그 실제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이 지정 운영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청소년센터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라도 또 지정을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방식에 지정 운영이, 지정이 지금 성폭력상담소, 그러면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어디다 지급하는데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보내줍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방식이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지정 운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성폭력상담소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학교 밖 청소년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이렇게 두 개를 운영,
정명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로 갔다가 학교 밖 지원센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 계장님.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청소년계장 백경숙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탁이나 지정을 할 경우에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긴 하는데 이 성폭력 상담소를 저희들이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로 생각하지 실제 운영은 이제 상담센터나 아니면 학교 밖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그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에 공공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위탁받은 성폭력상담소에서 관리를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방식에 이 성폭력상담소를 넣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련, 청소년센터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똑같은 기관인데 역할이 달라서 그런데 진행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센터 위탁을 해서 이제 수련시설협회가 위탁을 받았는데 시설협회의 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센터의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 별도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협회에서 예산을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예산 실적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성폭력상담소를 지정할 때 지정 요건이 센터가 그 요건이 안 돼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경우입니까, 이게?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이렇게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하는, 위탁이든 지정이든 어쨌든 공개모집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소년 관련 업무와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이 있으면 다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도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상담사,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탁을.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우리의 예산이 전혀, 10원도 거기로는 안 흘러간다, 이 말씀이시죠?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저희들이,
정명규위원
바로 센터로 가고,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는 우리가 등록된 학생 수가 한 200여 명인가 있더라고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비를 정액으로 그냥 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는 학생들 뭐 점심을 제공한단 말입니까?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아, 그 센터에 이제 오는, 등록을 하는 거는 센터로 온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업 지원이라든지 뭐 취업 지원을 위해서 센터를 방문하면 그 아이들이 사실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들어가지고 한 끼 식사를 못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급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식당을 지정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급한 경우에 식사를 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를 하거나 하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끼인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식당의 식사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데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애들한테 뭐 쿠폰식으로 지급한다, 이 말씀이세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어느 식당 지정해 놓고 이 식권을 들고 가면 이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정명규위원
이제 그 예산인 거예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정명규위원
전체 우리 207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오는 애들이, 등록은 돼 있는데 잘 안 오는 애들은 안 오겠네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등록을 해놨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애들은 참여하고 안 하는 애들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등록한 아이들은 어쨌든 어떤 분야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독려를 하거든요. 오라 하고 또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왜 안 오는지도 확인하고 해서,
정명규위원
예.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그렇게 해서 관리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 그러면 사직1치안센터가 학교 밖 관련 이렇게 좀 업무를 보면 그게 이제 센터 역할을 못 하고 그냥 뭐 상담소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학교 밖 애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위기청소년이라 해가지고 학교 안이든 밖이든 일단 상담이, 가벼운 상담이든 조금 고민되는 상담이든 간에 일단 상담을 좀 해 주고요. 그리고 그 1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벌써 결정이 다 난 거예요, 거기에 자자보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게?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청소년시설이, 저희 계가 이제 청소년시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위기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시설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금 실제 있는 시설이. 그래서 그 사직1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도 조금 이제 한두 달 기다리니까 그걸 좀 단축시키기 위한 공간도 좀 필요하고 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조금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지금 콘셉트는 잡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게 우리 기감실에서 얘기할 때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정명규위원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자자보니까, 시비니까 어쨌든지 확보를 해서 뭐 용역을 하니 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아예 저번처럼 그냥 구상하신 게 아예 그냥 확정이 된 상황이네요, 지금은?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저희들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기본 정도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확실하게 정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204페이지 보시면 올해 첫 시행했던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있습니다. 1차 지급했고 2차는 지금 12월에 진행하는 걸로,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 2차는 저희들이 11월에 24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1차, 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10월, 11월,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에 또 신청을 받아서,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이게 문제점을 보면 아이들 명단 확보가 조금 힘들어서, 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신청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한 건가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이 친구들은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85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선택에 있어서의 좀 많은 부족함을 느낄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청소년센터라든지 조금 더 다각적으로 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로의,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정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단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이 옆에 보면 한양학원이라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원도 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도 가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뭐 동래고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는 일단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학원 아니라 또 다르게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 이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저희 동래구 아이들 좀 안 놓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홍보 방법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교 정책이든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의 어떤 정책이든 이런 부분을 조금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정보 전달을 조금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걸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청소년 동래고을 안 봅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한다고 하지만 홍보채널에 있어서 좀 더 다각적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고, 어쨌든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다 진행이 가능하다 하시니 애썼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처음에, 한 32페이지 돌아가서 보시면 주요 사업 중에 청소년 디지털스포츠단 있습니다.
웃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도 조금, 아이들 일단 호응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일회성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지금 스포츠선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만약에 스포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또 어떤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그 친구들, 지금 현재로는 드론 축구선수단이 두 팀에 팀당 5명이고요. 증강현실 뭐 AR 피구선수단이 두 팀, 총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희들이 전문교육이나 단체복도 지원하고 또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대회 참가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이들을 맡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뭐 스포츠지도사나 아니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청소년 우리 지도사 분들이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자체, 청소년센터 내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해서 관리나 교육도 다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스포츠단이다 보니까 계속 교육을 하든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전문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예산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과연 스포츠단을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선수를 육성하는데 코치도 없이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냥 있으니까 센터에서 하고 센터에 계신 분이 그냥 그 인력으로 돌리겠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청소년계장 백영숙입니다.
드론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청소년지도자 선생님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전문지도자가 따로 있으시고요. 그분이 매주 토요일 와서 이제 지도를 하고 또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교육을 이제 전문기관에 가서 받고 계속 지금도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2026년도에는 아예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따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사 선생님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다고 지도사 선생님을 활용을 했는데 조금 바꾸기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 디지털스포츠단을 처음에 육성하고자 했던 취지나 목적이 뭐였죠?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일단은 이제 청소년친화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전제였고, 아이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지금 대부분을 보면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머리를 써서 앉아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활동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디지털과 활동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관련 드론하고 그다음에 하도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인원수가 드론은 5명이고 그 하도는 6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변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선수단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 친구들은 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양성을 하려면 올해 한 번 하고 다음에 다른 친구 넣을 테니까 하지 마, 이렇게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지속성이나 아니면 이 인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지금 선수를 뭐 조금 증원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저희들도 사실 1년간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이제 202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아이들은 계속, 저희들이 중학교 가든 고등학교 가든 원하면 계속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다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변을 확산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회를 조금 더 이제 층별로, 초등학교 대회, 중학교 대회 뭐 고등학교 대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등학생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실질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되려면 굉장히 그 아이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로 지금 선수단을 계속 육성할 생각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팀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지도자도 같이 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이 선수 수 대비했을 때 과연 11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예산만큼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아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에 이제 본 위원도 고민했던 부분이 정말 체험형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선수단을 키웠을 때 아이들이 지금 어떤 전문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게 직업과 관계가 있을지, 그냥 몇 년 이렇게 훈련해서 우리는 육성을 했는데 차후에 이 아이들은 또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솔직히 조금 우려는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육성을 할 것인가, 목적을 전문선수를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디지털기기와에 익숙하게 할 건지 하는 목적을 저희들도 조금 검토 중에 있고, 만약에 이제 방향이 바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아마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또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현재 또 청소년들에게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들이거나 이 시설을 투자했을 때, 하도 설치할 때 저희 1억 정도 소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들이고 향후에도 계속 나가야 한다면 과연 이 소수의 선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사용하고 예산을 쓰는 게 맞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뭐 이게 정말 직업으로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양성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구청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양성기관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오기도 했었고, 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을 보시면 저희가 디지털 토요 수업, 피구AR 같은 경우는 1회에 1만 1천 원 요금이 있었고, 이제 e-스포츠도 1일 체험, 피구AR 동래 키즈는 무료, 또 디지털 스탬프 투어에는 또 이 하도가 무료, 또 하도 대회도 무료인데 학교 연계 하도 체험은 회당 2만 원이거든요.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지금 비용이 조금 들쑥날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뭔가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이 기준들을,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년센터를 이용할 때 체험으로, 1일 체험으로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비용이 포함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하도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실들이 많은데, 체험실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이용해서 들어오는 건데 잘라서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는 아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인당 체험료가 있고,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여러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영숙
백영숙청소년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는 대상들이 다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차등 적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여쭌 거고요.
예,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전두현위원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가, 지난한 얘기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얘기를 나누겠는데, 제가 하나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정책위원 위촉 명단 혹시 과장님, 들고 계신가요? 한번 찾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웃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늘 하는 분야가 이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대표 외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표,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같은 경우에 명단을 보시면 이 구성에서 보호자 대표가, 예를 들면 10번에서 16번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명단, 제가 앞에 연번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되어 있으니까 앞에 연번으로 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지영
이지영위원
아, 여기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저희 명단 하나가 있고요. 혹시 계장님 자료 들고 계시면 과장님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보면 9번에서 16번까지 보호자 대표라는 위촉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이분들이, 이제 보호자 대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4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혹시, 과장님 들고 계신 자료에는 이분들 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수정하신 거죠? 계장님, 저 그때 얘기하고 이거 수정하신 자료 맞으시죠,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위원님,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지영
이지영위원
계장님, 이거 한 번만 보고 가십시오.
처음에 제가 요청했을 때 받은 자료고요. 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아마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받았고요.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아,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맞죠? 맞습니다. 처음에 부서에서 제출하셨을 때 제가 이거 서면질의는 아니고 따로 제가 명단을 부탁드렸습니다. 보호자 대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4번, 15번이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서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명단을 이렇게 들고 계셨겠죠. 제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드리니 14번, 15번이 지금 과장님 들고 계신 부분에는 원장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정원
엄정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주셨을 때는 보호자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처음에 이분들을 위촉을 할 때는 그분들이 어린이집 원장 그룹으로 위촉하신 건 맞으신가요?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뒤에서) 예.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표기 오류였습니까?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보육계장 김정숙입니다.
그때 몇 년 치를 내면서 자료를 앞에 자료를 복사해서 이제 고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냥 잘못 표기돼 있었고, 원장으로 위촉된 거는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원장으로 위촉은 되었고,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자료상에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정숙
김정숙보육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자료 주셨을 때 계장님도 이 부분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니까 이분들은 원장님이라고 해서 다시 자료를 수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부서에서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었을 겁니다.
아, 예. 국장님, 말씀,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거는 제가 업무바인더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업무바인더 자료 제시)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다 보호자 대표로 주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료 제출 부분에도 문제가 심각해서, 저는 이 그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잘못하셨길래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차후에는 좀 저희 자료 관리에 대해서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