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책자 18페이지,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19억 988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3773억 6996만 9천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4억 5388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89억 7498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다음 연도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는 동래시장 900 프로젝트 등 총 12개 사업, 64억 538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반납 보조금 65억 4240만 5천 원 및 지출잔액 6억 5169만 2천 원 등 총 81억 7498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94억 7001만 원이며, 수납액은 112억 9881만 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38.3%이며, 불납·결손액은 3억 2526만 4천 원, 미수납액은 178억 4592만 7천 원입니다. 총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11억 9282만 원에서 33억 298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8억 629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2006만 9천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208만 4천 원이며, 사용액은 3199만 1천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20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책자 5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산의 경제복지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에서는 살고 싶은 선진 경제복지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 목표 20개, 정책사업 성과지표 34개로 결산액은 3806억 9983만 9천 원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27개, 미달성 6개입니다. 긴급지원결정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증가로 초과달성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소 물가안정 참여율 지표를 포함한 27개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제고 지표를 포함한 6개 목표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안내와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55억 원이며, 그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6900만 1천 원과 생활보장과 소관 한시 생계지원사업 취업연수생 고용에 334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예산액 중 일자리경제과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사업에 10억 45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56억 20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7749만 원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5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책자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980억 478만 5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626억 7060만 5천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3억 5956만 1천 원, 집행잔액은 29억 7461만 9천 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3개 사업, 323억 5956만 1천 원으로 명시이월 23개 사업, 250억 6462만 원, 사고이월 9개 사업, 28억 378만 원, 계속비이월 1개 사업, 44억 9115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328만 3천 원 및 지출잔액 26억 709만 7천 원 등 총 29억 746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총액은 25억 3593만 2천 원이며, 이 중 재난관리기금 22억 3383만 4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20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책자 5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593페이지부터 624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목표는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목표 12개, 성과지표 24개로 결산액은 626억 7060만 5천 원이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총 24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22개입니다. 초과달성 성과지표 2개의 분석 결과 도시안전망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항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118%로 이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시설 내 마스크 감지 CCTV 설치의 일시적인 증가가 원인이었으며, 산림재해, 산불 발생 건수 당 재해예방 정도 측정 사항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143%로 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른 산불감시 인력의 증원 및 다각적 홍보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원인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입니다. 2021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주택 침수피해 가구 재난지원금으로 총 180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안락1·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비비 8000만 원을 사용승인 신청하였으며, 이 중 3480만 원은 2021년 5월 선금으로 지출되었고 4520만 원은 2022년 6월 말인 용역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건강도시를 전략목표로 구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사업목표로 하여 국가예방접종률 등 8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2020년 대비 24억 3250만 원 증액된 168억 2944만 원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 8388만 7천 원, 지출액은 168억 2944만 512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016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428만 18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억 9598만 205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829만98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