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 나라장터에 2단계 입찰을 진행해서, 일단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에 대해 2단계 입찰을 했는데 많이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약 1만 1000명에게 1인당 40매 정도로 돌아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의결되면 들어갑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의결이 11월 말 안으로 되니까 저희들이 서류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좋아하리라 생각됩니다.

대상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로 거주하시는 분.

예.

요즘은 미세먼지 지수가 좀 낮은데 심한 날은 아마 한 장씩 잘 쓰실 겁니다.

예.

일단 탈북민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상담을 해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소득기준이 도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지금 소득기준이 되는데 가능하도록 저희가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활보장과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으로 연계를 시키고자 면담, 상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세대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넣어서 돌려보면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 있다든가,

정말로 자식이나 부양의무자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가 돼야 되고, 그분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이웃에서 ‘저기는 자식들이 먹고 살만 한데 왜 지원해 주노?’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긴급사항도 있고, 사실 조사를 해 보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로 들어가야 될 만한 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게 총 몇 가구에 보급이 됐습니까?

아직 보급 안 됐습니다.

아, 예정입니까?

예, 예정입니다. 지금 약 1만 1400명입니다.

1만 1400명. 근데 보통 우리 집안에도 미세먼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지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일회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0개 같으면 일회용이고,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배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네.

저희들이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올해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8360만 원, 그리고 부산형 OK 일자리사업에 6000만 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을 포상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부도 통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그쪽이 홍보 효과가 좋다 해서 주로 외식업 지부도 통하고,

통하되 신청은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예,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예, 특별하게 대상 중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안을 보고 대상이 되면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예 최대 300만 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대 금액입니다.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아니고, 시설의 규모라든지를 보고 저희들이 의자하고 책상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이 넘더라도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이고, 만일 금액이 2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업주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분위기에 안 맞다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고, 현재 영업도 좋다 생각하는 업주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25개 업소,

예.

지금 25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 많이 신청하고 이런 추세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들어오겠다, 그런 추세입니다.

예.

아마 시에서 계속할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홍보라든지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더 내실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모가 또 너무 소규모라 책상 한두 개 놓고 하는 그런 사항은 해당이,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내부적으로 300만 원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하고, 한두 개, 서너 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6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전 직원의 통상적인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외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 조금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 좀 많은 액수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720만 원 같으면 전체금액에 대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감소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6670만 원,

한 10% 정도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263페이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 이 부분은 처리가 많이 되어서 동물사체 처리 비용을 증가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는 일평균 0.87∼0.88로 봤었는데 지금, 올해에 한 0.98두가 되어서, 하루 한 마리 가량이 되어서 지금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한 두당 얼마씩 이렇게?

예, 한 두당 5만 원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씩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용역비 말입니까?

민간위탁 용역은 이번에 G2B로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계약 단가 금액이 1991만 8800원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예.

용역, 지금 최종 마무리해서,

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경 복지환경국장님, 이재용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부서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 1억 4125만 원을 삭감하였고, 86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도시안전과 소관 생활안전CCTV 설치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온천천 제방사면 재해 예방공사에 5억 원, 온천천보행로 정비공사에 10억 원, 낙민동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을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교에서 온천장입구 교차로 도로확장 공사에 9억 8000만 원, 동래교 가각 확장공사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지원에 50만 원, 90페이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2개 사업에는 721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불감시 사회복무요원 사업에는 5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금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2개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에 17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5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7개 사업에 84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안락2동 주민센터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과 소관으로 햇살둥지 사업 등 2개 사업에 41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 소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2개 사업에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스쿨존 안전환경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는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26만 원을 감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680억 7244만 원, 특별회계 124억 9784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 178억 7822만 원, 특별회계 1억 2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총 1억 5949만 원으로 7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행정 개선에 1728만 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9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124억 9784만 원으로 1억 29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교통행정 개선에 3억 1976만 원을 증액하고, 2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75페이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85억 1965만 원으로 37억 48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36억 8790만 원을 증액하고,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6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34억 9275만 원으로 2억 66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68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87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고, 2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377억 1481만 원으로 137억 29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도로시설관리에 125억 7374만 원을 증액하고,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11억 6274만 원을 증액하고, 2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2억 8344만 원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49억 1673만 원으로 20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451만 원을 감액, 산림자원관리에 1296만 원 증액,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169만 원을 증액,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는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4억 8771만 원으로 55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모두 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5개 사업, 301억 1771만 원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온정365프로젝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2억 5459만 원, 구도 부산 사직동에서 꽃피다 사업은 국시비 사업비가 9월 말 교부로 인하여 4억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인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은 연내 사업 추진 및 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2억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34억 7231만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고,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770만 원을, 온천교에서 온천장입구 교차로 도로확장공사는 보상협의기간 소요 등에 따라 15억 6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4000만 원을,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13억 40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터 317페이지 하단까지,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공사인 온천동 소로 3-5호선 외 10건의 사업 102억 원은 각각 도시계획시설 사업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야구거리 조성사업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은 선진지 견학 계획 수립 등 기간 소요로 포상금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직단 조성사업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 6건의 사업 32억 8600만 원은 모두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온천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펌프장 시운전 등의 시일소요로 시설비 13억 1906만 원,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감리비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318페이지,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319 온천‧사직지구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리 공사 등 5건의 사업 46억 2098만 원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공사 미착공으로 20억 원을 이월하였고,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관 낙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기한 미도래로 1억 8194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이 5년 간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242억 90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안전도시국)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준비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온천수가 가미된 미스트하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일정, 품평회까지 다 거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산화장품협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협회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강스’라는 화장품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강스’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해서 시제품까지는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사업비 36억이 추경전 사용승인 되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제품 만드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 마스크팩을 저희가 만들어서 박람회할 때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온천장 뉴딜사업 중에 한 단위사업이기도 한데, 온천이 있는 데가 저희 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온천 온도가 60∼70도까지 올라가고, 식용 가능하고 뭐 이런 우리 온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품까지도 만들 기회까지, 아마 오늘 내일 안에 청장님한테 결재가 날 건데요. 상품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저희 마을기업.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협의체에 역량강화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갈 건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마을기업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또 어떤 협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 지자체에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마을기업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화장품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매수익 몇 퍼센트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했습니다.

예.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높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입니다. 우리 김미화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입니다. 30명이, 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열띤 토론을 하는 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민협의체 위원님들 몇 분은 참여하고 계시고, 위원장님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저희들 방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 6개의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님들 몇 분은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인들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주민협의체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을 온정365로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주민대학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저희들도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분들로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5개년 동안 추진하면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기수별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6개는 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우리 재난안전기금하고 50:50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4개의 스마트그늘막은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더 설치해서 총 스마트그늘막이 10개 설치되어 있고요. 고정형그늘막이 2개, 그래서 우리 관내에 스마트그늘막 10개, 고정형그늘막 2개 해서 총 1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그늘막은 관리를 거의 할 필요가 없는 자동형 그늘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IOT(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요즘 자율주행차하고 비슷하게 자동으로 펴졌다가 어느 정도 햇볕 조도가 줄어들면 꺼지고, 어느 정도 햇볕이 나면 펴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풍속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됩니다.

예, 아닙니다. 참고로 옛날 파라솔형은 사람이 펼치고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소모도 많고, 그다음 바람이 좀 많이 불면 살이 약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스마트그늘막은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니까 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다 스마트그늘막으로 다 바꾸는 추세가 되어서 아마 올해 처음으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10개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할 대상지를 조사를 일단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내년에 다시 시 교부금하고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폭염이 끝났고, 내년 폭염, 될 수 있으면 여름쯤 되어서, 4월 내지 5월 달쯤에 설치를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그늘막의 크기가,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햇빛을 피하려고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늘에 앉아버리면 그만큼 사람들이 부딪힐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잠시 신호를 건너거나 할 때 대기상태에서 햇빛을 피하라는 거지 앉아서 휴식을 하면서 쉬라고 하는 그런 설치는 안 되다 보니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문체부에서 5억, 시비에서 2억 5천, 7억 5천의 10% 하게 되면 2천만 원 넘게 나옵니다. 거기서 최고액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포상금으로 저희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내년 초에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는 안 갈 겁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그것에 맞추어서, 일본 쪽은 조금 기초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일본은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도 대만은 다녀왔는데 대만도 뭐 괜찮고, 하여튼 금액에 맞추어서 계장님이 인솔해서 직원들하고 갈 예정입니다.

예, 저는 뭐 오자마자 백두산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안 가려고 합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때문에 100억 원을 11개소에 지금 해 놓았는데요. 지금 맹지가 발생하는 도로가 3개 노선이 있고, 저희들이 완전히 실효를 시켜서 폐지를 할 경우에는 가로망에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해서, 그래서 11개 노선에 100억을 해 놓았는데 지금 찾다 보니 안락동은 구획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안락동은 좀 없고요. 온천장 이런 데는 구도심이라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해 주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입주민간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상호 신뢰를 쌓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각종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2개소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관내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해서, 두 군데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로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내려와서 지원을 한 겁니다.

올해 선정된 데가 ‘사직KCC스위첸아파트’하고 ‘동래2차SK뷰아파트’,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육아프로그램, 육아정보 공유, 아파트 이웃 간 어떤 활성화되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께서 프로그램을 좀 짜셔서 사업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로 요청을 하고 그 후에 시에서 예산적인 부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선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직KCC스위첸아파트’하고 ‘동래2차SK뷰아파트’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대상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선정을, 아파트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지역건설사업 우수포상금 해서 최우수상을 작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1200만 원을 일종의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 자체 예산 사정상 조금 적게 활용을 했지만 일단 포상금으로 작년에 12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 저희 규정상 그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 30% 한도 내에서 부서에서 쓰고 나머지는 구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과는 예산이 사실 좀 적습니다, 사업부서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많이 좀 챙겨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율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해 주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산불 관련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딱 1명으로 해서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1명에서 2명 정도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 올해까지 1명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불용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예,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