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경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81페이지 보시면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가 있어요.

예.

혹시 저희 구에 이 측정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예, 매연측정기는 있는데 해마다 정도검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정도가 안 맞아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니 이 품종이 단종이 되어서, 사실 교체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에 새로 구입해서 써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가 그러면 A/S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아, 오래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구매를 하시면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사용하면 저희들은 주로 대상이 차고지의 공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단속을 하는데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정된 대상지가 있습니다. 한 8군데 정도 있는데 공회전이라든지를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단속기간은 년으로 보았을 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필요할 때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9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에 학생 그림·글짓기대회 행사운영 부분인데요, 심사수당이 10만 원씩 8명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누구로 정하셨습니까?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8명이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을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들 해마다 8명 정도 해서, 분야별로 있습니다. 산문이라든지 시,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분야별로 추천을 하다 보니 한 8명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482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방재장비 구입을 합니다, 채수병, 흡착제 등이 있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새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방재장비, 채수병, 이것은 해마다 소모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소모되는 양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사용할 양만큼 안 되나요?

해마다 하는 게 있고요. 또 채수병이라든지 이것은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구입하고, 해마다 소모를 합니다. 쓰다 보면 소모하는 부품에 대해서 해마다 채우면서 일정량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수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예, 무균채수병은 유통기한이 3년입니다.

지난 행감 때 주순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없다고 들은 것 같아서.

무균채수병은 보관기한이 있고요, 일반플라스틱은 기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실 것은 어떤 채수병입니까?

채수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장균검사라든지 분기별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떠가지고 검사하는 것,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제가 만덕에 방재창고에 갔을 때도 채수병이 새로 구입한 것, 박스로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것은 수시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지하에도 채수병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것으로는 내년에 사용할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쓰고 채워 넣고 하다 보면 해마다 일정량만큼은 구입을 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흡착제도 부족하십니까?

흡착제도 사용하는 양에 따라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해마다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흡착제 몇 개나 사용하셨습니까?

올해요? 저희들이 정확한 양은……

사용하신 적은 있습니까?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천병준 위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하려다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 부분이 필요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학생 그림·글짓기대회 행사운영, 언제 합니까?

저희들 읍성축제할 때,

그렇죠? 읍성축제 때 이것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그림·글짓기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글짓기에 더해서 뚜기·뚜미 같은 캐릭터나 학, 여러 가지 우리 관내의 이런 상징등도 함께 이 글짓기대회 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의 행사 내역도 보니까 8명이나 심사를 해서, 시상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시상식은 별도로 안 하고 선정해서 학교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똑같이 하시는 것이죠?

예, 현장에서 바로 심사, 별도로 시상식은 안 하고 심사한 결과를 통보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돈은 얼마 안 들일지 모르지만 이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1000여 명 가까이,

1000여 명입니까?

학부모님들 다 포함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은 한 800∼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000명은 아니었는데, 800명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글짓기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800명이 오거나 1000명이 오는 행사가 작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알리려고, 자연생태든 환경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것은 몇 년째 하는 행사입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좀 오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로 통보가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수상이든 뭐.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상이라는 게 다 같이 참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벌써 몇 년 동안 했던 자료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최우수작품 같은 경우는 그날 전시회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참가하는 학생들한테는 무언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참가하는 학생은 참가상이라도 있나요?

참가상은 없고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만약에, 그 기념품 나중에 한 번 보여 주시고요.

예.

그런 기념품을 주고, 그날 심사를 해서 마지막 날이든 어떤 날이든 해서 그래도 이것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는 그런 것들도 하면 오히려 참가하는데 의의도 더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매번 똑같이 이렇게 그냥, 심사위원이 8명이나 계시면서 이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맨날 학교로 갈음하는 것은, 이것은 방식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책정한 것을 보면 생태체험 운영교실에 그냥 80만 원만 증액을 했는데 이 행사 자체를 조금 더 키워서 제대로 된 환경보전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학생들 동원할 때는 축제를 이용하면 이점도 있습니다. 축제할 때는 관심도도 높고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기회에 있는 것을, 그리고 심사결과가 나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대회에서, 큰 대회가 아니고는 바로 그날 결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시상도 하는 것이면 오히려 더 의의도 있을 텐데 매번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지금 보면 매년 똑같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천병준 위원님이 한 482페이지, 지금 방재창고에 있는 장비 정리를 하신다고 그때 행감 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조금 정비를 하시고, 아까 무균항균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1000원에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환경단속 장비(채수병, 흡착제 등) 채수병이 1개에 1000원입니까?

예, 1개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흡착제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예산을 보면 그냥 1000원에 1000개, 이것은 채수병이겠죠. 흡착제가 1000원입니까?

흡착제는 얼마 안 되고, 주로 채수병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항목을 할 때 그냥 1000원에 1000개 이러면 채수병이지 않습니까?

예.

예산에 흡착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매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대로 정리를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유통기한 지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것은 제대로 쓰시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아까 말한 다른 데 필요한 데에 더 플러스해서 쓰시는 게 낫지, 매년 구입해 놓고 몇 개가 있는지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창고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기준을 잡아서 창고관리는 저희들이 항상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성과지표에도 보면, 성과계획안에도 이것은 올해 2020년 처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대기에 배출되는 오염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것을 지금 1개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소규모 사업장이 어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부산시에서 올해 부산시 내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사업장이라는 것은 주로 차량 도장하는 것 아십니까?

예.

차량 도장할 때 도장색을 뿌리다 보면 그게 공기로 배출되어서 오염되는 주로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 동래구에 조사해 보니까 9개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원해야 되는데 9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 1개 업소가 자기들이 10% 부담하고 신청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차량 도색하는 업체가 9곳이 있는데 거기다 똑같이 이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예, 사업계획을 우리가 제안했는데,

그중에 한 곳만 하시겠다고, 자부담 10%,

예. 이 시설은 의무교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은 비용이 아니라 450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 추후에, 내년도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게 해 보면 자기들끼리 아마 평이라든지 소문이 나면 그 다음부터 신청이 좀 들어올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홍보가 잘 되어서 예산을 더, 이것 전액 국·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니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받아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성시장 방범초소,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 운영은 우리 온천2동에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위해시설이라 해서,

온천2동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뭐 자생단체에서,

자생단체에서, 이제 뭐 청년회라든지 순찰을 돌면 인근에 위해시설을 순찰 도는 목적으로, 쉼터라든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은 방범초소인데 거기에 누가 상주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냥 불만 켜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불도 켜놓고 실제로 저녁에 한 번씩은, 상시적으로 운영은 안 하지만 한 번씩 순찰을 도는,

그 안에 공간이 넓어요?

좁습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은 초소인데 사람이 그냥 한 명, 두 명 앉아 있을 그 정도 수준이다?

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단체 하는 거기다가 하라고 하죠, 왜.

이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했는데 한 번 넘기려고 하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받으려 하고, 돈 이런 문제도 어렵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재검토할 시점은 왔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되었지만 그 인근에 보면 조금 위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소에 불 켜 놓으면 효과가 조금 있다, 이런 개념으로 끝난다,

예, 있고, 간혹 가다가 돌면서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동에서 할 것 같으면, 과에서 할 게 아니고 동이면 동의 예산으로 하시든지 그러면, 이게 뭐 1만 8000원인데 이것을 우리 왜 부서에다가 해 놓았는지,

저도 사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위해시설이라고 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라 해서 아까 강명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광투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사진이 있는데 (사진 제시) 이것은 차에 연결해서 시동을 걸면 나오는 매연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얼마가 측정되었는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게 원래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누가 나가며,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며, 주 몇 회 나가는 것인데요?

단속이 있을 때마다,

어느 계에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도계장님, 이것 운영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계장 이용걸입니다. 매연측정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계단속을 80대 정도 했습니다. 주로 마을버스 아니면 경유차량이 많이 있는 차고지라든지를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 측정기가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매연측정기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보통 차량정기검사 때처럼 자동으로 액셀을 밟은 상태에서 뒤에 머플러(muffler) 쪽에 측정기를 꽂아서 측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할 때는 최대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매연을 조금 저감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3회 측정해서 기준치에 따라 기준치 이상이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0대 했다는 얘기입니까?

8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보통 80대 정도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80대에서 한 100대 정도,

그러면 한 100대 한다 치고요. 최대한 해서 100대 한다 치는데, 그 100대 중에 마을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4, 50% 됩니다. 마을버스가 주로 경유차량이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역으로요, 마을버스 말고 무슨 차를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변에는 우리가 무료점검이라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매연, 경유차량에 대해서 오르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우리한테 신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공문으로 보내서 무료점검,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는 사직운동장 쪽에서 시하고 합동으로 매주 금요일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을 매주 금요일에 하신다고요?

예.

매주 금요일마다, 1년 내내?

예,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시에서 주축으로 하고, 우리는 보조로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점검하면 보통 몇 대 정도 오는데요?

10대 내외로 보통,

그러면 시에서도 매연측정기를 들고 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매연측정기가 별 필요 없겠네요?

지금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가져가는데 어쨌든 시하고 합동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는데 시에서 주로 하니까, 시에서도 그냥 몸만 올 게 아니라 장비를 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10대 정도를 한다고요? 매주?

거의 10대 내외로 보통,

그러니까 매주 10대 하면 한 달에 40대 하는 것 아닙니까? 열 달하면 400대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시에서……

그러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최대 100대 중에는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 100대를 하는데 마을버스 말고 또 다른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길 가는 경유차를 딱 잡아서 갑자기 단속합니까?

지금은 근거는 되어 있으나 사실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차고지 가서 점검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앞으로 미세먼지를 떠나서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데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장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용도의 범위를 보았을 때 그냥 마을버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가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도 정기점검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뭐 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 1600만 원이나 되는 장비를 사서 단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점검을 자주 하든지 하면 좋은데 장비만 사다 놓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도 점검한 실적, 날짜, 이런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구에서 지자체들이 이런 장비를 보유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전부 다, 구·군에 다,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남들이 있다고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냐는 것이죠, 법적으로.

예, 법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갖추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있다 하면, 갖추었으면 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1600만 원인데 예산서 뒤에 보시면 6급, 7급, 8급, 해서 하루 3시간씩 계속 단속하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장비만 덜렁 사지 마시고, 안 그러면 오르막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검은 차 지나가면 세워서 단속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셔야 이 장비의 효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것을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 단속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소음측정기도 있죠?

예, 소음측정기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시끄럽다 하면 소음측정기를 들고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음측정기라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면, 공사를 몇 개 중단해 버리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갈 때는 공사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음측정기 내용이 그냥 데시벨만 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데는 거의 하루 종일 상주하다시피 켜 놓고, 그것을 설치해서 시간대별로 소음이 얼마인지를 그래프로 쫙 뽑아내는 그런 장비도 있어요?

예, 그런 장비입니다. 대 놓으면 자동적으로 측정되어서 계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이 붙는다든지 하면, 환경문제나 이웃 간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데 주위의 민원들은 맨날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해도 나중에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최고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좀 오랜 기간 측정한 자료가 그래프 상으로 있으면 그런 것을 확보해 놓아야 주위의 민원과의 절충이 있을 때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지역주민들은 혼자서 민원을 절대 안 합니다. 같이 집합으로 해서 단체로 민원을 넣는데 민원을 넣어서 연락하면 금방 올 때도 있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공사장에서는 그 심각한 상황이 지나간 다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해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나왔을 때 측정을 해 보면 거의 다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예.

그렇죠?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징수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징수금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입니까?

저희들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씁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예.

그런 징수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에서 주변의 민원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개선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지금 환경위생과는 우리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징수금으로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에, 도로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먼지·소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공사장에서도 징수금만 내면 또 다시 공사 시작합니다, 개선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계도를 해야 되지 징수금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금을 부과하는 데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그런데 공사를 하면 소음이나 먼지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안 날 수는 없지만 노력에 의해서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여기 인건비 해서 우리 공무원들, 하루 3시간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어야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외수입 부분도 조금 의미 있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조사원 활동 내역이 있는데 1차에서는 10명이 활동을 했고, 2차에서는 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서비스평가는 해마다 합니다. 짝수년도에도 하고 홀수년도에도 하는데 저희들이 짝수년도에는 숙박·목욕·세탁을 하고, 홀수년도에는 이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전부 돌면서 체크를 다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많은데 도는 조사원이 있습니다. 조사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조사원은 10명이 하고, 2차 조사원은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차와 2차 용도가 다른, 시설이 다른 곳에 조사원이 활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조사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평가내용들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누어서 최우수·우수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에 대한 시상만 있고, 포상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개선은,

이것은 시상·포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비스질 전체 조사를 해서 조금 잘된 데, 부족한 데를 나누어서 관리도 하고요, 최고 잘된 데는 저희들이 로고를 해서 하나 붙여주고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평가해서 해당 업주들하고 혹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간담회 이것은, 저희들이 월마다 지부에서 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미용업 등 단체별로 대표자가 참석하는데 거기서 전달을 하든지 주의사항을 알려주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조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여기에 보면 환경위생과는 가장 많은 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 또 숙박업소 미성년자 합숙,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체원의 장만 참여하기보다는 해당 업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되고 있는 업소들을 모아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가 나오면 분야별로 대표자, 관계자를 불러서 이 평가내용에 대해 설명도 하고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를 통해 그곳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반영하면 조금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 비교를 해 보았거든요.

예.

증액이 4283만 2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환경위생과가 사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지금 총 예산이 5억 79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타 과의 예산총액과 비교해 보니, 세무1·2과는 빼고 토지정보과, 민원여권과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 다음 순서인 것 같은데, 예산 괜찮습니까?

여기 플러스 저희들 지하수특별회계가,

예, 그것은 별도로 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왜냐 하면 지금도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한 게 왜 이것을 제대로 수행을 안 했느냐고 묻기도 하고,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산지정화 및 생태계 보호, 온천천 자연보호 같은 경우도 전년도 금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최소한, 그때 보니까 온천천 같은 경우 풍접초 외 8종 식재를 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물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도 물가라는 것이 상승되는데 나무 한 그루도 좋은 것은 100만 원 가지고 못 삽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쇠미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하려면 예산 삭감된 것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예산 부분은 구 사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마음은 사실 많이 편성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상당히 신경은 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보아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도 일단은 과에서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환경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예산계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든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든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한 가지라도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단 과에서 먼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도 보면 계속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자꾸 소홀하다고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고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전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도 없고, 늘 똑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환경, 특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앞서 강명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될 텐데 그런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로 계속 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런 기본적인 관리를 하려면 단속도 해야 되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좀 부서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도 예산 부분도 같이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 확인하고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95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불, 현수막 이런 것은 폐기물입니까?

일반적으로 자체처리불가 폐기물이란 것은 관내에 무단투기 된 소파, 의자 이런 대형생활폐기물하고 부서별로 처리 요청하는 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는데 이불, 소파 이런 종류도 들어갑니다. 혼합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환경에서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고 가서 선별장에서 처리 불가라는 겁니까?

그 자체처리 불가한 각종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선별장에 갖다놓고, 처리는 위탁 대행업체인 우리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된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환경이 가져가는데, 무단투기된 것을 선별장에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우리 구비로 우리환경에 물건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현수막이나 이불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위탁을 줄만큼의 폐기물이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수막 같은 거는 돌돌 말아서 마대자루에 넣어서 그냥 생곡이나 이런 데에 갖다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인데, 일종의 자체처리 불가한 폐기물만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이불, 소파, 폐현수막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많다?

예, 대부분이 관내에 무단투기된 소파, 의자, 각종 폐기물입니다.

아, 소파 이런 게 무단투기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업장종량제 반입수수료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사업장종량제봉투를 양사에서 치우는데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주면 업체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그 밑에 있어요, 495페이지.

사업장종량제봉투는 업체에서 제작단가, 조달청수수료 등 각종 가격에 대해 미리 선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장종량제봉투를 업체에다가 팔 때 반입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미리 받아버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95페이지에 보면 흡입 노면 청소기 구입 비용이 있어요, 두 대.

예.

지금 저희가 이 차량을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일반 진공흡입 노면 차량이라고 해서 대형트럭이 있는데 이것은 1인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무선조종도 되고 직접조종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입식탑승 자주식 보행형인데 배터리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운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다중집합지에, 명륜1번가라든지 온천장에 각 한 대씩을 배치해서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시행을 할 겁니다.

아, 저희구가 최초로?

예, 타 시·도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로 명륜1번가 쪽하고 온천장에,

예, 지금 그렇게 예정중입니다.

허심청 주변 일대를 운행한다는 겁니까?

일단 다중집합지에, 청소할 물량이 많은 쪽으로 우선 배치할 생각입니다.

예, 다중집합지역도 좋지만 우리 또 여기저기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도 좀 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기흡입 차량은 우리 구에서 혹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진공흡입 노면 차량이 두 대 있고, 노면 살수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운행은 그러면 매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있는데 차량들은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운행하는 게 큰 도로, 대도로 쪽으로 운행을 합니까?

진공흡입 노면 차량은 20개소, 차 두 대로 20개소의 주요 노선이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그분들이 나와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살수차는 일반 근무시간 중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수차 운행하는 건 여러 번 봤는데 진공흡입 차량은 운행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 차는 새벽 3시부터 운행을 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러면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예, 예.

도로청소를 새벽에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잘 보시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 타 구에는 낮에도 운행을 하더라고요.

환경공단 미세먼지 차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공단의 미세먼지 차량은 혹시 저희 동래구에서도 운행을 합니까?

예, 제가 운행하는 걸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노선별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정구 쪽에서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미세먼지를 다 흡입을 하니까. 우리 동래구도 그런 차량을 자주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살수차도 올해에 우리가 시 환경보전기금 예산을 받아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살수차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환경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도 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 하는 거 있잖아요. 499페이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예.

이 부분도,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치를 할 때 손을 씻고 쓸 수 있는 티슈, 그것 좀 배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지 질도 조금 도톰한 것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해서 과도하게 많이 소비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실 때에 꼭 참고하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중에 찔림, 절단방지 장갑 만 원짜리 67명, 6회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요. 6회면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예, 찔림, 절단방지 장갑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하다가 못이나 이런 데 찔리면 파상풍 관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6개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작업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더 지급을 하도록 하고, 다른 장갑도 또 사용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혹시나 장갑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흡입 노면 청소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요즘 거리에 보면, (사진 자료 제시) 우리가 시연회도 한 번 가졌었거든요.

예.

거리에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빗자루질을 한다든지 반복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 등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사진 자료 제시) 이것이 1인 노면 흡입 차량입니다. 본인이 탑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호스를 들고 청소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청소 효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지에, 쓰레기 배출이 많은 데에 일단 우선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걸 한 번 보니까 웬만한 쓰레기는 다 흡입을 해서 빨아들이더라고요. 조금 사람들이 쓸기 힘든 것도 이 호스에서, 흡입력이 좋아서 그것까지 다 빨아들일 수 있어서 아마 청소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93페이지 부분입니다. 우리 일반운영비 부분 사무관리비 쪽 4980만 4000원,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인상된 부분입니까?

아, 전체적으로요?

예.

이번에 봉투제작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4980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투 가격이 지금 전국 시·도에서 부산이 제일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0리터를 일반인이 구매할 때에 얼마입니까?

일반인이 구매할 때에는 2070원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2012년도에 부산시 가격단일화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쭉 동일한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7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꼭 부산시 동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부산시가 높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지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1250원, 1350원, 양산이 1860원 이렇거든요? 지금 거의 그러면 뭐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1350원, 1250원과 2070원 하면 금액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환경부에서는,

그래서 진구는 이 가격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부 내렸습니다.

예, 그럼 우리 구는 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부산시에서 단가를 유지하라고, 네 개 구가 작년 7월에 인하를 했었는데 처리를 하게 되면 각 구가 통일이 되어야 어느 구에 이사를 가더라도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 환경부 지침이나 부산시 지침이나 똑같이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단가도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종량제봉투 비용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우리 전 국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좀 줄이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봉투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그냥 일반봉투도 똑같이 자연환경에 저해가 되는 물질인데 친환경봉투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것도 이 정도 금액이면 나올 텐데 그것을 하면 이해가 되죠. 왜냐 하면 그것은 환경에 피해도 안 가고 똑같이 친환경적으로 녹아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마크만 떼면 일반폐비닐인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봉투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방진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천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인터넷에 방진마스크 종류를 쳐보니 단가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능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2천 원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가요?

고가는, 어느 정도 비싼 것은 뭐 가격이 상당할 것이고,

예, 엄청 비싸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하는 데에는 커다란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봉투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보면 2000원짜리를 세 장만, 한 달에 세 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마스크 한 번 쓰고 어떨 때는 그날에 땀 흠뻑 흘리면 버리기 일쑤인데 특히 여름이라든지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너무 많고 한데 이 세 장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지금까지 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 안 쓰는 분들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전모 쓰듯이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령 타 부서, 타 과에서는 그 마스크가 1인당 몇 십 개씩 나가는 과도 있다는 말이죠. 그건 물론 어떤 계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지금처럼 먼지도 많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미화원분들 일하시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흡입 노면 청소기 같은 거나, 구민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수레, 그때 그 포상금으로 리어카라고 하는 것 사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 해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 미화원분들께서 꼭 그 리어카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드린 것이라서,

예, 그렇게 조금 더 앞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45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행감에서 우리가 질의는 안 했지만 사실 시 감사에 여러 가지 걸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능 관련해서도.

예. 작년에 처음에 9000만 원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1회 추경하면서 4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비하면 지금 300만 원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좀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행감 때 정명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이, 조만간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요즘은 음성, 양방향 음성지원해 주는 게 다 있거든요. 특히 안심귀갓길서비스 할 때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버튼을 누르면 저기서 “어디십니까?” 이렇게 다 CCTV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양방향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음성 전환해서. 그런 것처럼이라도 우리도 그냥 무조건 카메라만 달고 뒤늦게 가서 확인하고, 청소과에서 또 CCTV관제센터 가서 자료 받아서 확인하고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 받은 비용을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한번 시범으로 음성양방향 같은 것을 해서 특정, 쓰레기를 제일 많이 버리는, 투기하는 곳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그런 말씀 나오셨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선별장 시설개선 확충 타당성조사, 이건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겁니까?

예.

어디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락동 재활용선별장입니다.

밑에, 그 이름 뭐죠?

원동교 밑에,

그렇죠, 원동교 밑에. 이 부분을 확장하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관계로 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 현황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별장 공간, 그 원동교 밑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선별장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방재창고 일부도 거기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겨울에 눈이 오면, 그게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염화칼슘.

방재창고는 옮겨갔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 안에 염화칼슘 세 포, 커다란 것 그대로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청소과 순수한 목적으로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현장을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개선 확충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폐유리병, 폐형광등 처리비가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갑자기,

아, 폐유리병이 아니고 폐형광등 처리 운영비가 환경부에서, 지금 폐형광등 발생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적체되어 처리하지 못 하는 폐형광등의 처리비용을 내년부터 운반처리업체에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해서, 그 금액이 는 게 그 밑의 668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들어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금 안에서 폐형광등 처리 운반비. 운반비라도 돼 있는데, 운반비입니까?

그게 이번에 새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폐유리병은 작년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분이 또 더 추가되어서 이만큼이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위탁하는 곳이 어디죠?

경주에 있는 동서R&C에 폐형광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청)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93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도 있고, 또 494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종량제 봉투가 3리터짜리, 2리터짜리 소량이 나와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리터로,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보면 우리 쓰레기, 생활쓰레기 확 줄입시다! 하는 홍보물 스티커를 발급해서 비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우리 소량 종량제봉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용량이 적은 것은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아, 이렇게 작은 종량제봉투도 있구나!” 하면서 홍보도 되고, 구매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 용량이 적은 봉투가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홍보물을 예쁘게 만들어서 다 보급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이 소량의 봉투 몇몇 개만 기재를 해서 한다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스티커나 전단 제작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꼭 넣어서 세세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몇 리터짜리 있습니다.” 하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홍보물을 할 때 거기다가 적은 용량부터 큰 용량까지 해서 기재를 하면 일반인들이 구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700만 원이었는데 그때에 조금 실질적인 용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대폭 인상하자 해서 한 세 배 정도 인상을 해서 올해 처음 용역을 해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에 한 용역이나 지금 한 용역이나 조금 뭐 과업 과제를 많이 주어서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이제 뭐, 아무리 잘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데 우리 예산만 좀 과하게 나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한번, 오늘 꼭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원래 하던 700만 원에서 한 300, 400 더 줘도 우리가 올해 한 번 하면서 과업지시를 많이 내려 보고 수행한 것을 봤으니까 조금 적은 단가로 내년에도 과업지시를 우리가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인 쓰임새를, 우리가 용역금을 올려주면서 받은 그 노하우를 그대로 용역업체에 지시를 하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안 그러면 박용근 위원님 말마따나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시고,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의결하기 전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경 복지환경국장님과 이재용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수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로공간점용료 54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도로점용료 8억 7000만 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1억 26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하천사용료 40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04만 원, 그리고 8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565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40만 원, 건설과 167만 원, 건축과 1500만 원, 토지정보과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4억 50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990만 원, 도시안전과 3억 218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2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3억 3000만 원, 토지정보과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과징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4800만 원, 도시안전과 소관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2억 1735만 원, 도시재생과 1억 2000만 원, 도시안전과 80만 원, 건설과 소관 420만 원, 토지정보과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4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1174만 원, 건설과 소관 10억 원, 녹지공원과 소관 2억 1585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1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6억 2200만 원, 도시안전과 3억 1041만 원, 건설과 소관 8억 원, 건축과 1800만 원, 녹지공원과 소관 3억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7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9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16억 62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9억 31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과 일반회계 6억 7040만 원, 특별회계 70억 5600만 원, 도시재생과 42억 86만 원, 도시안전과 32억 6189만 원, 건설과 328억 244만 원, 건축과 2억 2678만 원, 녹지공원과 31억 3756만 원, 토지정보과 3억 6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507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확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5억 455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82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7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에서부터 519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주차시설 확충, 내집마당주차장 갖기 사업 등에 61억 931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6281만 원을 편성하여 총 70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에서 53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로 도시재생업무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정365프로젝트 등 18억 7712만 원, 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등에 19억 411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3585만 원 등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억 4676만 원 등 총 42억 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에서 546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3억 3140만 원,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6287만 원,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으로 지역안전관리에 11억 413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6406만 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6216만 원 등 총 32억 61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에서부터 555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 관리에 100만 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276억 6816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에 50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728만 원 등 총 328억 2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 1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에서 561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주택업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등에 1억 440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276만 원 등 총 2억 2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에서 580페이지,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녹화, 공원조성 및 관리에 11억 6020만 원, 산림자원 관리사업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에 10억 7887만 원, 친환경 온천천 관리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에 5억 5623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225만 원 등 총 31억 37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부터 587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토지 및 부동산 관리 업무, 지적 관리 업무 등에 2억 305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7528만 원,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0만 원 등 총 3억 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인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말에 7438만 원이 이월되었고, 2020년도에 2억 5037만 원의 수입과 1억 473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0년도 말에는 2억 2003만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3억 2476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등입니다. 78페이지 세부 수입 계획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361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743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2476만 원입니다. 79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재해방재단 장비임차료 등 500만 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 1837만 원,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7536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등 유지보수 400만 원,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2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2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인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등의 추진, 방재자재 구입, 재난예방·복구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9년도 말에 21억 1788만 원이 이월되고, 2020년도에 4억 9393만 원의 수입과 2억 9903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0년도 말에는 23억 1279만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26억 1182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76만 원, 예치금 회수액 21억 178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216만 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대응대비훈련 추진 등 일반운영비 5903만 원, 방재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양수기 구입비 2000만 원, 예치금 23억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9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안전도시국)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차선 정비도 있고 시설물 정비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회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민식이법 내용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의무화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과속감시카메라.

법 통과가 되어야만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카메라인데 과속카메라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저희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고 하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소화전주변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

예.

밑에 보면 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도색 작업하는 게 아니고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는 건가요?

경계석이 있는 부분에는 주차절대금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냥 일반 바닥에는 빨간 줄로 해서 찍고, 소화전 양쪽 5m 구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5만 원 되어 있는 게 도색작업 비용입니까?

적색은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5만 원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 100개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5m, 5m, 10m 구간을 긋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뒤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해 놓은 것은 도색작업을 해 놓았고, 부수적으로 그 위에 연석 설치된 곳에는 안전표지판을 별도로 같이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색하고 블록 위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규제하고 보조에 관련되는 표지판을 지금 현재 해 놓은 거기에 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현재 도색작업이 아직 다, 소화전이 386개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도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면, 예산이 내려오면 시 예산으로 할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현재 동래구에 386개 정도가 있는데 아직 144개 정도밖에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편성할 예정이고, 지금 이 예산은 규제에 관련되는 표지판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천병준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게,

없습니다.

다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508페이지에 보시면 승객 대기 의자 설치가 있죠?

예.

얼마 전에 BRT구간이 아닌 일반 도로에도 온열의자를 설치하셨잖아요.

예, 시범으로 1개, 명륜역 앞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예, 3번 출구 앞에 하나 설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대기 의자, 이것은 일반 대기 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일반 대기 의자입니다.

일반 대기 의자하고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명륜역 3번 출구에 하나 설치했는데 혹시 올해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사실 못 했고요, 아마 추경에 그게 호응이 좋으면 내년 하반기에는 추가로 할 요량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었고 시 재난기금에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시범으로 하라고 500만 원을 줘서 이번에 시범 설치한 케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쉼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 또 시선유도봉, 이것은 개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다 확정된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해서 저희들이, 물론 물량이 확정된 곳도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고, 연 평균치로 해서 일단 상반기 본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새로 발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투광기를 횡단보도에 설치하는데 투광기라고 하면 그냥 위에 등으로 횡단보도를 쏘는 것 아닙니까?

예. LED등으로,

다른 첨단시설이 좀 부착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LED등으로 횡단보도를 밝히는 기능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508페이지인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하는데 1개당 500만 원씩 해서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횡단보도에 조명을 비추어서 횡단보도임을 알리고,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조명의 역할인데, 이게 한 개 설치하는 데 500만 원씩 드는데 이게 뭐 첨단센서나 인공지능 이런 게 들어갔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겠죠, 저녁이 되면 켜지고 아침 되면 꺼지는 것은 있는데, 이제 센서등은 센서등인데 별도로 전봇대나 이런 데 별도 시설을 또 할 수가 있어서, 봉을, 말하자면 대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하고, 그 설치비용하고 해서 500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습니다. 특수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지주를 설치하고 조명을 달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횡단보도가 있으면 직진하는 사람들이 볼 때 빨간등이 켜지고, 횡단보도 등이 켜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곳은 그 시설 위에서 밑으로 바로 조명을 몇 개만 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1개소 설치하는 데 이 500만 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꼭 1개소당 500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는 한 300 몇 십만 원 드는데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등을 그것도 1개를 다는 게 아니고 긴 가로변 내지 횡단보도가 긴 곳에는 하나 달아서는 안 되니까 양쪽에 달고, 또 1개 달아서 안 되니까 위에 2개 겹치게 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0 정도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안등을 달 때 보면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보안등을 달면 지주를 올리잖아요?

예.

지주 올리고, 보안등 달고 하는 데 그게 백 얼마밖에 안 들거든요.

예.

제 계산에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로 위에 떠 있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부착해서 밑으로 쏘면 될 것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무리 설치하는, 아까 보안등 예를 든 것처럼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것도 최대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여러 개소에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10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이 돈이면.

예, 그렇게 여러 군데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보시면요. 50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인건비로 조사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든지 그런 시설을 할 때에 애초에 교통유발을 한다고 해서 부담금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이제 1000㎡ 이상 넘어가면, 지을 당시에는 안 되고, 짓고 나서 납기가 7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7월 31일 기준으로 1000㎡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건물들을 다 조사를 해서 10월 말 납기로 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입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건물 딱 지을 때 이게 1000㎡ 넘으니까 바로 체크,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이나 메가마트나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보면 애초에 교통유발부담금도 내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매년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조사원을 두고 조사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업체의 변경사항까지도 같이 조사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것의 변경사항하고 증축·개축 사항하고 면적변동하고 다 포함해서, 또 조사를 하고 와서 전산에 입력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제가 큰 것만 얘기를 하는데 롯데백화점이 증·개축할 일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 이 교통유발금이라는 게 애초에 책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변동사항이 별로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면적만 보면 그런 게 안 생기지만 교통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 가감되는 게 또 있거든요. 2부제를 직원들이 지킨다, 안에 들어가서 조사했을 때 차량들이 어떻게 한다, 자기네들이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차등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조금 바뀝니다.

아, 이제 항상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고,

예,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2020년 되면 또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매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인상이 되던데 올해 기준표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는 모르십니까?

예, 아직 기준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제출)

예. 그것도 가감하셔서 아마 이 예산을 잡으셨으리라 믿고요. 우선 하나 더 510페이지, 행감 때도 보면 항상 민원 건이 뭐냐 하면 등록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때문에, 특히 대형차량 같은 것들로 인한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속 수당이라 해서 지금 금액이 조금밖에 인상은 안 되었는데, 지금 이 5명이 12일이라고 하면 특정기간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특정기간을, 그것은 이제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 시하고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분기에 한두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에 한두 번씩이요?

한두 번씩, 매월 1회씩 기본적으로 하고, 또 합동단속은 합동단속대로 하고,

이것을 왜 여쭈었냐 하면요, 우리 세입예산을 좀 보았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거의 전년도하고, 우선은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특히나 87페이지, 지금 5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없으면 더 좋겠지요.

위반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올해가 건수가 줄고 또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은 워낙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사실 그렇게 불법주차할 공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유앤아이아파트 그쪽에도 보면 옛날에는 화물차하고 대형버스들이 거의 밤에 늘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 여건이 변경되니까 그런 차들이 없어지고 해서,

없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실 보면 강변뜨란채 이쪽 부분이라든지 낙민동도 그렇고 명륜동, 특히나 아이파크 2차 있는 그쪽에 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감소도 하고 있지만 증가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민원인 분들은, 우리 주민들은 이런 걸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단속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전을 기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외수입 부분도 한번 다시 좀 챙겨서, 추경 때 물론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지금 이 본예산을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아이파크 2차에 교통 속도제한표지판 그것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그것은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과속카메라는 좀 어렵고,

그것 말고 속도 30, 50 찍히는 것.

예, 그것은 바로 수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업체 자체가 부산이 아니라서 조금 시간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 앞서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50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도, 사실 거기에 속도제한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안전을 위한 것들도 있지만 그 위에 또 교동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최초로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12월 중에, 그 밑에 과속감시카메라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는 안 되고, 올해 안에 이동식 과속카메라 그것은 아마 설치를 하려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밑에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명장동 쪽으로는 경찰청에서 각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단속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내리꽂기 때문에.

네, 네.

체킹이 안 되어서 조금 밑에, 101동인가 102동 그 앞에 이동식 카메라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동에다가 얘기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것은 주차장 회계이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07페이지, 차선 등 도색 정비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면도로 차선 등 도색 정비를 하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낡았다든가.

맞습니다. 낡고 또 아까 말씀하신 민식이법 때문에 더 선명하게 해 주려고 의도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때는 이것보다 좀 적게 한 3억 3∼4000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4억 6000, 한 1억 이상, 1억 정도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돌아보고 거기다가 시설물 정비까지, 안전펜스하고 미끄럼방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재도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 중에서도 아마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는 우리 기존처럼 일자로 되어 있는 선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가보면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예, 시인성을 높이도록 지그재그로 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로포장이 좀 선행이 되어 주어야 예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번에 동래시장 주변에도 지그재그로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 부분에서 도로포장을 선행하고 나서 깨끗하게 하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건설과하고 업무 부분의 공유를 좀 하셔서 새롭게 포장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차선을 지그재그 형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선도색하실 때 형광물질을 좀 넣어서 차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것 하고 있습니다. 휘도검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간에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차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야간에 운행을 할 경우에. 차선에 형광물질이 조금씩만이라도, 페인트에 같이 섞어서 그냥 유리알처럼 그런 게 있어서 선을 긋고 나면 낮에는 별로 효과를 못 보지만 밤에 달리다 보면 차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그런 게,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같은 데라도, 이제 투광기도 필요하지만 횡단보도 선에도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무엇이 비치기 때문에 조심성이 더 안 높아지겠나 싶은데, 이 차선도색에 황색을 긋든 흰색을 긋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차선도색을, 조금 야간에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나중에 다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이걸 할 수가 있다면 조례로, 어차피 차선도색을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더 안전한 차선도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색의 면하고 휘도하고 이런 것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면적이 얼마 넘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야광페인트는 아직까지 차선도색에는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 때 마침 천병준 위원님하고 현장에 한 번 다시 나갔다 온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를 하고 나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되었고요.

예.

지난 번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동래시장에 있는 그, 충렬대로에 있는 횡단보도가 이설하기로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경찰청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곧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는 왔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 되는지 아니면 내년 사업인지.

예, 제가 아마 201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 5분발언을 하면서 방금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광물질이 아니더라도 솔라(solar)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라인을 시인성 있게 해 주는 솔라등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해 봐 주시고요. 이 부분 하나는 같이 개선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게 안락로터리에 보시면 교차로가 너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타 시·도, 우리 가까운 금정구도 마찬가지고 왜 핑크색 선, 초록색 선, 해서,

예, 유도선.

특히 안락로터리는, 가령 충렬사 들어가는 구간, 또 저쪽 명장동으로 들어가는 구간,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구간, 또 반대로 유앤아이로 들어가는 부분, LG전자서비스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구간, 또 직진해야 되는 구간,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조그맣게 교통섬처럼 약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잘못하면 그 위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조금은 유도선 있는 구간들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2020년도에는 정비를 하면서 같이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선도색하고 할 때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도색정비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예.

과장님, 51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이전 설치, 이게 지금 2개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감 책자에는 명륜자이아파트 주변하고 안락동 동부산아이존빌 주변,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밑에 성능개선 9대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성아파트 정문에, 롯데백화점 정문에 있는 것하고 9개소 성능개선을 해서 그중에 2대를, 이제 9대 중에서 단속 건수가 적고 CCTV카메라가 필요 없는 지역 2군데를 뽑아서 명륜자이아파트하고 안락동 동부산, 지금 여기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산동 우성아파트 앞에 하고 롯데백화점 앞에, 이 두 군데를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콕 집어서 거기는 아니고 성능개선 9대 중에서 저희들이 1∼2년 동안의 단속 건수를 파악해서 그중에서 제일 적은 곳, 그러니까 단속 수요가 적은 곳의 2대를 빼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명륜자이아파트하고 동부산아이존빌 주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행감 책자에 2019년도 카메라 단속 건수를 보니까 우성아파트하고 롯데백화점 앞이 단속건수가 0이에요, 0.

고장이 나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얹는 게 안 되니까 작년에도 7개인가? 복산동 새마을금고 앞에 7개인가 8개, 1억 4000, 1억 5000인가 주고 했거든요. 한꺼번에 3, 4억을 얹을 수 없어서 올해 7개 하고, 내년에 9개 해서 그중에서 2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이 9대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서 단속 건수가 없는 것입니까?

고장이 난 게 6개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화질이 별로, 물론 고장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소가 적어서 아예 작동이 희박한 그런 것입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힘찬병원 앞에도 보면 카메라 한 대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카메라. 이게 설치 주체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버스, 아마 BRT하면서 시에서 버스전용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주정차카메라던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치만 시에서 하고 관리를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도 최근에 보니까 BRT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주차하기가 불가능한 도로가 되어 버렸고, 단속 건수도 올해 보니까 11건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동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민식이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쿨존 내에 노상주차장,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주거지주차장도 있고요.

있습니다.

이것 이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일단은 행안부 감사에서, 감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적에서 저희들 어린이집 하나 있는 쪽 거기 것만 2020년까지 좀 정비를 해 달라, 다른 쪽에는 왜 그런가 하면 정문하고 등지고 있어서 지적을 안 당했고, 지금 안락동 홍익유치원 이것만 2020년에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점차적으로 일반 소규모주차장을 확대를 하고, 노면 주거지주차장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없앴습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래역 맞은 편, 내산초등학교죠? 내산초등학교 쪽에 보면 이렇게 담벼락을 따라서 주거지주차장이 있습니다, 기다랗게요.

예, 있습니다.

여기도 스쿨존 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폐지를 하고 대체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스쿨존 내의 노상주차장은 폐지를 하시고 관련해서 대체주차장 부지를 조금 확보를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변화한 게 없어서 올해 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쉽게 그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만한 대체주차장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문하고 벗어나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시나 행안부에서 점검해서 우선 급한 쪽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초등학교, 명장초등학교 그쪽 주변에도 많이 없앴으니까 차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스쿨존뿐만 아니라 각 학교 앞에 사실 주거지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렬고 앞에도 주차장이 있어서 계장님하고 그 동사무장님들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건의가 있어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날 뻔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현장도 나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금천구의 얘기입니다. 제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인센티브가 나가냐 하면 토지소유주 인센티브 해서, 이것은 한 예입니다. 운영수입 중에서 한 면당 월 4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주차장 한 면당 받는 4만 원이거나 또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거나 이런 어떤 토지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수가 그때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다방골의 사례처럼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이렇게 해서라도 나대지나 자투리땅이 있는 것을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주차장을 크게, 넓게 여러 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조금 작게라도 만들어서 해소를 해 볼 수 있고, 한 개 가지고 되겠냐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 개가 모여도 일부는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 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지금 화두가 되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들이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운전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계속 규제를 하는 것이고, 저도 이것 때문에 앞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 스쿨존이라는 게 방금 보니까 정문에서 300m이내,

예.

그러면 직선 300m, 반경 300m이니까 이것을 컴퍼스로 쭉 그려보면, 가다 보면 또 유치원이 있고, 또 300m 가다 보면 어린이집 있고, 온 천지에 진짜, 이제 동래구 전체에 큰 대로변을 빼고 나면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정문 앞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정문 앞에라도 이렇게 하자는 게 얘기인 것 같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래구에 유치원, 초등학교, 참고로 중·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거기서 컴퍼스로 정문에서 300m를 그으면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각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300m 이내에서 “여기는 좀 자제해 주세요.” 하고 맥시멈 300m를 다 요청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다 요청 안 하고 정문하고 옆의 조금 주요도로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희들 관리카드로 해서 한 개소, 한 개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별로. 도로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한 개소, 한 개소 다 300m 바운더리(boundary) 안에 넣어 보시면 주도로는 많이 하고 간선, 골목길은 또, 골목길까지는 사실 못하거든요. 골목길은 제외하고 차가 그래도 양방통행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쪽이 또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물론 경찰청하고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곳,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횡단보도, 시선유도봉, 기타 뭐 표지판, 노란신호등, 과속카메라 그런 것들을 계속 정비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드리면 주정차 단속위반으로 결손처리되는 게 있던데요.

예.

어떨 때 결손처리를 합니까?

5년이 지나서,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폐차가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끊겨도 계속 5년 넘게 안 내면 되는 겁니까?

무재산이 되면,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이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내가 주차위반을 하면 계도장이 날아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한 번 안 내면 4만 원으로 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을, 보통 폐차할 때 있는 것을 알아서, 이전할 때, 안 그러면 폐차할 때 이걸 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것인데 이게 안 되고 그냥 결손처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억 단위로. 그러면 이것을 안 내는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낼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죠.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는 몰라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말소되는 경우, 중간에 이전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다 내야 되고요. 차령초과, 보통 승용차는 10년 지난 차량은 차령초과로 말소할 때는 과태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결손처리하는 것은 시효소멸, 5년이 지나서 결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그 뒤에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예금까지 다 압류를 하는데 완전무재산인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압류된 것은 뭐 다른 차를 사더라도 저희가 대체 압류를 하든지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지난 차령초과 말소를 할 때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진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23페이지 도시재생박람회 참여라 해서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참여비가 500만 원인 겁니까?

이것은 도시재생박람회 참여비가 아니고요. 행사할 때에 필요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쓰는데, 주로 홍보부스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홍보부스를 받았는데 그 안의 내부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붙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출력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도시재생박람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현수막 등을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 도시재생박람회를 우리 구청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죠?

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 도시지원센터에서, 올해에는 부산역에 있는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참여를 하는데 그 부대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일 위에 기타직보수,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해서 3297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이.

예.

이 임기제공무원은 뽑으면 연봉이 3297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을 새로 하기 위해서 그 임기제공무원을 쓰면 이게 단순노무보다는 기술이니까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한 4000만 원에서 좀 더 하면 안 되겠냐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런데 계장님의 생각은 또 장비를 사야 되고, 이러쿵저러쿵하니까 그게 더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내년 상반기는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시고, 단가계약이 반년도 됩니까, 잘라서?

1년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년만 해도 되냐는 거죠.

아직 저희들이 6개월으로는 단가계약을 한 사례가 없어서 그건 재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반년만 일단 한번 해 보고, 안 그러면 1년을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은 내려왔는데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제 주장은 이제 한 번은 해 보자, 금액적으로 뭐 5000만 원 치더라도 1억이잖아요. 이제 제 단순한 계산인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복잡다단한데 그래서 제가 반년이 단가계약이 되면 상반기는 원래대로 단가계약을 해 보시고, 하반기는 한번 해 보고 아, 이게 우리가 못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도 많고 못할 것도 많더라 하면 다시 원위치시키면 안 되냐는 거죠.

예,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보안등을 점검하고 수리할 때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비도 다 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는 들었는데, 장비를 안 사고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 막연한 생각인데 제 주위에 아는 사람, 지인들 중에 간판업자나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그 사람들 보니까 일거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 주 업무가 뭐냐 하면 스카이 그 차, 간판 달 때 보면 막 거기 올라가서 장비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줄 타고도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술자라고요, 전기도 잘 만지고. 전기기술자들이 보통 천장에 배선을 하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거의 날아다닐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일반적인 일들은. 고난도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임금도 비싸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보안등 그 전구 갈고 뭐 안전기 갈고 뭐 이런 것 정도는 장난같이 할 것 같거든요. 꼭 장비 없어도, 사다리 올라타고도 금방금방 할 거 같은데 이제 공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했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뭐 법적 책임도 있고 뭐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너무 좀 아까워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9페이지 맨 밑 하단에 보면 명륜배수펌프장 건물 안전점검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죠?

예.

이 용역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저희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설작업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준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용역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계획 같은 것,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한 3월 달 되면 바로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바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반기 중에는 용역이 보통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륜동 힐스테이트에 배수펌프장 1호기, 2호기가 지금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죠?

예.

그것은 언제쯤 그러면 도시재생 쪽으로 관리가 넘어옵니까?

그것은 조건 이행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도시재생과로,

준공이 되어야?

예.

그럼 아파트 준공을 득해야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아파트 준공 외에 준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명륜배수펌프장에서 시스템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으로 다 무인관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준공은 언제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준공이 되면 공문을 한 번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강명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륜배수펌프장, 아까 준설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수지 준설.

예.

그러면 이 준설하는 방법이 흡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간은 흡입 말고 다른 것으로 합니까? (계장님 뒤에서– 흡입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한 11월 달에,

12월?

11월, 11월부터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설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1000만 원이라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준설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흡입을 했을 때에, 물론 단가가 포클레인보다는 비싸다는 것은 알지만,

이 준설 예산이 명륜배수펌프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되는 펌프장 전체적으로 같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지하차도도 있고, 이것을 할 때에 저희들이 같이,

지하차도를 한다는 말씀은?

지금 안락지하차도, 내성하고 우장춘 세 개의 지하차도에도 준설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명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우선 이 내역을 잠시 후 이것 끝나고 다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청)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있긴 하겠지만 이건 세입 부분이라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80페이지, 83페이지, 8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예산하고 세외수입을 이렇게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현재 광고물 같은 경우 저희 동래구는 정체되어있다기보다는 계속 건설현장들이 늘어나는 이런 현실이기도 하고, 그다음 업종변경도 점점 다양하게 변화도 되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과년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아놓은 까닭이 있습니까?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잡았고요. 변동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매년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다면, 추경 때 이게 만약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계획을 잡을 때에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부서별마다의 특징인데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돌출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예산 잡을 때에 조금만 더 목표치를 제대로 올려서 잡아주시고, 감액된다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온천장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된 직원들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국토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을 때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총괄코디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다음 보조코디네이터 3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보조원도 3명이나 되어 있는데 그 3명까지 꼭 해야 되나, 인건비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올해 예산이 9200, 약 1억 가까이가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평가받을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해놨고요. 필요한 만큼만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코디네이터를 추가로 더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뉴딜사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채용할 때에는 우리가 시기를 따져서 필요한 만큼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채용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궁금해서. 도로점용료라는 것 있죠? 옥외발전광고기금이라는 게 간판, 돌출간판에 매기는 세목이 도로점용료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늘에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의아하게 옛날에 생각을 했었고,

원래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로공간점용료라고 계속 사용해 왔는데 예산세목의 명칭이 도로점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도로공간점용료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지정되어 있는 예산 세입세목은 도로점용료라고, 공식적인 명칭은 도로점용료입니다.

그 말씀은 옛날에도 들었죠. 그런데 이제 돈 내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하늘에 붙어있는 것을 왜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예산을 걷어 가는가? 이게 또 도시안전과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로 말씀하시죠?

예, 진입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희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