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반갑습니다, 정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 보시면 단독주택거주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및 가스경보기 설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214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이게 소화기 3만 원이고, 가스경보기가 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스경보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경보기가 비싸다기보다 가스경보기를 설치하는데 가스경보기 자체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조금 가스에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그것을 조금씩 점검하다 보니까 그냥 가스경보기만 달랑 이리 천장에 설치해서 경보장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스기가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좀 점검하다 보니까 일반 가스경보기를 사서 저희들이 달아드리는 그런 종류보다도 조금 가스경보기를 설치하면서 그 집에 가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한 후 조금 그에 대한 또 가스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들어가서 아마 6만 원까지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예산 자체가 원래 우리 구청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가 작년에 제가 조례를,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취약계층에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걸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가스경보기 설치의 속도가, 이 예산에 지금 2000만 원가량을 매년 반영을 해도 우리 동래구 내의 주택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려면 뭐 10년도 넘게 걸릴 정도로 예산 반영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구청 예산 전체 규모 씀씀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좀 많이 반영을 할 또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정해져 있는 예산 갖고도 조금 많은 가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설치하는 업소, 업자의 인건비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세대로 좀 확대를 했으면 싶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을지기사무소가 명장1·2동, 복산동 같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조금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이제 세대수를 좀 늘리자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이유는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그, 우리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아주 그 비율이 높거든요, 이 화재에 대한 사망사고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가스경보기라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반 우리 국민운동단체의, 단체의 사람들을 좀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마을지기사무소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해서 조금 많이 확대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기초생활, 서민들한테 이 사업을 설치하지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집주인 뭐 이런 사람한테 설치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산으로.
그래서 조금 기초생활은 넘어서면서도 조금 사는데 어려운 것은 동에서,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고, 만약에 저희들 이 예산이 추진되어서 계속 소진되면 조금 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해서 기초생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주위에 보면 기초생활은 아니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 법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달라는 게 아니고 모든 주택에 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말로 잘사는 분들 주택에도 달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 약자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자산취득에 우리 양수기 구입도 있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 앞의 장에 보시면 재난대비 우의구입, 장화구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의나 장화는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매년 구입을 하더라도 그게 참, 우의가 관리 자체가 조금 지금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에 좀 구입을 많이 해서 저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에도 지금 우의를 나누어 줄 생각입니다.
지금 구는 거의 다 올해 구입한 것으로 해서 우리 도시국 소관 실질적인 건설·건축이나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벌 정도, 10벌에서 15벌 나누어 주고, 일반 부서에는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 비가 왔을 때 우의를 입고 가라고 한 5벌 정도를 올해에는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는데 동에도 올해에는 구입을 해서 한 2벌 내지 3벌 정도를 아마 배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대비인데 이렇게 소모품성인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을 우리 기금을 가지고 조금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양수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기 이게 얼마나, 2000만 원이면 한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양수기가 보통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옛날에는 좀 수중양수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수중양수기는 아시다시피 전기를 당겨쓰지 않으면 양수기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엔진양수기를 좀 많이 구입을 하는데 수중양수기보다 엔진양수기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가격이 좀 천차만별입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보통 한 110만 원 정도의 양수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양수기도 아시다시피 물난리가 났을 경우는 각 동마다 양수기를 구해달라고 조금 많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양수기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에서 관리되는 동이 13개 동인데 각 동마다 양수기를 달라고 하는데 구에서 갖고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양수기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물난리가 났을 때마다.
그래서 동에도 될 수 있으면 양수기를 수입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는데 일단 양수기 자체가 또 내구연한이 있고 그다음 고장이 좀 납니다.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 고장난 양수기는 저희들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뭐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작동이 되는데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환절기 되면 양수기 작동훈련을 하고, 양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양수기뿐만 아니라 양수기에 보면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명규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호스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양수기는 돌아가는데 물이 안 당겨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시험을 하다 보니 발견을 했어요.
그거는 양수기 업체에다가 호스를 교체하든지 그래서 하다 보니 조금 예산이 그리 되어 있는데,
정명규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 2014년도 8월 25일 날 온천천이 범람할 위기까지 가는 집중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명규위원
저지대에 있는 사직동, 사직3동 특히나 이런 데에는 지하가 침수된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때, 저도 구의원 되자마자 이런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잠도 안 자고 백방으로 돌아다녔는데 집집마다 하는 이야기가 빨리 물을 퍼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난방재센터에 있는 것하고 동에 있는 것, 예를 들어 사직2동이나 1동에 있는 것까지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수중펌프를 지하에다가 한 곳에 한 5대, 6대를 꽂아 놔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가 봐도 거기 수위가 안 내려가는 거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가만 보니까 이 수중펌프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재난대비용으로 확보를 해서 이게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 물난리가 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사실은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이 수중펌프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래서 이 자산취득에 양수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반갑게 생각하는데 이게 각 동별로 있는 양수기 자체를, 아, 그 수중펌프 자체를 전체적으로 양수기로 교체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렇게 되면 수중펌프는 제가 알기로 뭐 10대가 있어도 아무, 양수기 한 대보다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니까 전체에 있는, 동에 있는 수중펌프를 어찌 보면 점차적으로 다 폐기하시고 양수기를 계속적으로 좀 구입을 하는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각 동에, 13개 동에 지금 양수기가, 엔진양수기가 한 57대 나가 있습니다.
13개 동에 나가 있으면 한 두 대 정도는 조금 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양수기가 왜 그렇냐 하면 정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 제가 계장 때 실제로 지하에 나가서 바가지로 물을 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기는 물난리가 났을 때 전체가 다 나다 보니까 필요한 소요가 억수로, 갑자기 많이 생겨요.
어쩌다 한 곳 정도 드리면 양수기가 남는데 곳곳에 다 달라고 하니까, 각각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난리를 부리니까 구청에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물론 한 동만이면 다른 동에서 빌려 쓸 수 있지만 각 자기들 동도 바쁜데 남의 동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수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수중펌프는 한계가 있는데 양수기를 한 번 돌리면 크게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되기 때문에 엔진양수기를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작동 안 되는 것,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수중은 차츰 줄이고, 아예 이제 수중양수기는 안 삽니다.
엔진양수기로 전부 다 교체해서 물난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주말에 주로 왔습니다.
여러 번 왔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임위원
저는 이쪽에 보시면, 그 기본운영계획안에 보시면 재난안전 복구사업 추진비로 해서 2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시설비에.
강명임위원
예, 예.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이 복구비, 시설비는 우리 재난이 왔을 때, 작년에도 아마 있었습니다마는 산사태나 재난위험지가 지금 저희들이 27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거기에 비가 그치고 나면 위험시설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흘러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꼭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태풍이 올 때에 주말마다 왔고 또 우연의 일치로 또 주말에는 우리 당직자들이 없는 시간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온천천에 참 물이, 비가 많이 옴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하는 위험한 사태가 생기면 그것은 재난으로 인정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온천천이 위험한 사건만 된다고 해서 재난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런데 온천천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또 뭐 노숙자들이 다리 밑에서 있다가 119가 출동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 7월 달에 동래구민의 안전을 위한 온천천진입로 안전차단문 설치를 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우리 집행부, 각 동사무소나 구에서 아니면 통장님들이 안전차단띠로 해서 두르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제가 책을 다 넘겨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아마 30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강명임 위원님께서 동래구민의 안전을 위한 온천천 진입도로 안전차단문 설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아마 서울에 관악구청 도림천 예를 들어서,
강명임위원
네, 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발언 이후에 도림천, HCN 서초방송인가 아마 거기서 방송을 한 번 한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진출로 11개소에 대해서 시비 2억을 확보해서 동방1교 등 주요출입구에 설치하였다는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천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 8월 30일경에 온천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자 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도림천하고 온천천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은 좀 아시겠죠?
도림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다 옹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물이 많이 났을 때 사람이 중간에 들어 있으면 빠져 나갈 구멍이 거의 없더라고요.
강명임위원
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다행히 저희들은 자연하천을 하다 보니 밑으로 하류 쪽으로는 거의 옹벽 쪽이 없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물이 차면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동래지하철역에서 온천장 입구, 그 온천 진입도로까지는 한 8개 정도의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그 문은 조금, 그 출입구는 조금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한번 하려고 보니까 그게 관악구에서도 그랬지만 개폐사항을 재난상황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 재난상황실이 지금 현재 구청사가 조금 오래되고, 아시다시피 재난상황실이 지금 조금 열악합니다, 다른 데보다 열악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올해에 구청사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설치해서 또 이전했다가 다시 또 하려면 조금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안전선만 설치하다 보니 그냥 사람들이 당겨버리면 떨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새로운 임시청사 들어서고 재난상황실이, 완전한 컨트롤타워를,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될 때 그때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이번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조금 안전선 말고 형광사슬로 해서 조금 더 설치를 저희들이 한번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으로 설치를 조금 강화하는,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냥 안전선만 설치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출입금지라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조금 차이 나게끔 만들고 그다음 야간에도 약간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형광성 체인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일단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고, 안전 재난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올해에는 따로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꼭 설치해야 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타 구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1호선 지하철이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노선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금정구나 연제구에 없는 지하철 명륜역과 동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렇게 역세권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온천천을 거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통행로,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경사로는 데크로 되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다 보면 빗물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통행을 할 때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 빗물이, 비가, 물이 잠겼을 때 잠시라도 드나들다 보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이제 상황실, 관제상황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명륜배수펌프장에서도 각 지역의 펌프기능을 감시하면서, 지금 거기서도 무인으로 전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또 명장동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꼭 굳이 청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물론 신청사가 들어오면 시설로 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명륜역과 동래역 쪽에 그리고 사람 통행량이 많은 쪽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 보면서 주민들의 반응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관찰하면서 필요성을 느낄 때에, 신청사가 들어왔을 때에 안전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사고가 난 다음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보시면, 55조에 보면 재난대비능력의 보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5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연의 일치로 신청사와 임시청사로 이동하는 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 보류하고 미루게 되는데 주민의 안전은, 우리 동래구민의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몇 곳을 시범적으로 한두 곳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올해 한두 곳은 좀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명장동 관제센터를 이야기하시는데 관제센터는 CCTV만 설치되어 있지 컨트롤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온천천은 CCTV 상태를, 우리 상황실에도 온천천 안의 CCTV는 하상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명륜, 그 중앙여고 쪽에서는 물이 얼마나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물이 좀 많이 넘칠 것 같으면 이제 하상도로에 차단막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를 못 다니게 막는.
강명임위원
예,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시설은, 그것도 지금 현재 조금 기계적인 작동이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내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온천천을 통해서 온천천에 이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가 지금 위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경고방송도, 지금 음악도 나가고, 나가 달라는 방송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시설 같으면 한꺼번에, 좀 시범적으로 한두 개 설치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는 김에 조금 더 전체적인 온천천 부분, 동래역사 쪽에는 조금 같이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서 그랬는데 아마 지금 강명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시비도 요청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이번에 도시재생에서도 명륜배수펌프장의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보강공사를 하고 용역조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도시재생과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도시재생과, 도시안전과는 어차피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보강하고, 용역도 들어갈 때에 같이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꼭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첨언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온천천은 저희들 상황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구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노력하시지만 시에서 통합관리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저희들도 추진을 할 것이고, 특히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방금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비용이 또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주민들의 민원은 온천천의 그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으로 된 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그게 비가 살짝만 와서 물기가 살짝만 있어도 굉장히 미끄럽다고 합니다, 거기가.
징검다리 건너는 게 미끄러워서 그걸 조금 미끄럼방지 차원에서 돌을 좀 토돌토돌하게 한다든지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명임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예,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안전과의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차량구입이 두 대가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먼저 방재순찰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과에?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 도로관리계 차량은 따로 도로관리를 위해서 차가 있고요.
주무계에서 지금 순찰차를, 방재순찰차를 한 대, 1톤 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지금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병준위원
아, 교체를 하신다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교체를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시다시피 차량이 조금 노후화되었습니다.
2005년도인가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2005년이면 한 13년 되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워낙 차들 교체를, 주기가 빨라지다 보니 지금 행안부에서 차량 교체주기를 아마 늘렸습니다.
옛날에는 7년인 줄 알고 있고 그다음 킬로수도 뭐 10만㎞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동시에 두 개를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은 킬로수하고 따로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은, 시골은 킬로수가 뛴 만큼, 내구연한이 긴 만큼 많이 뛰는데 도심은 돌아봤자 우리 관내를 돌다 보니 킬로수는 안 늘고 차는 계속 내구연한은 지나다 보니 차량이 조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수리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아시아시피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뭐 운전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좀 관리 자체도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지금 한 6만, 7만 정도 가까이 다 되어 가고요.
내구연한이 10년 넘다 보니 작년에 원래 바꾸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1년 더 하는 바람에, 올해에는 조금 차에 문제도 있고 해서, 브레이크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한 번씩, 가끔 발생하고 이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교체 신청을 요구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543페이지에 있는데요.
도로 정비 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6000만 원으로 제법 높은 편인데 이건 어떤 차량이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도로관리 차량을 보면 노란 차, 5톤 트럭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8톤에서 제가 계장할 때 이제 시내에서는 8톤이 너무 들어가는 골목도 아시다시피 들어갈 공간이 없고 해서 5톤으로 바꾸었는데 그 5톤이 그것도 2008년도입니다, 두 대 중에 한 대가.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에 만덕로 쪽에서 내려오다가 길이 미끄러져서 가드레일하고 접촉사고가 조금 나서 이번에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큰 트럭이다 보니까 수리 조금만 해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있다 보니 내구연한도 사실은 충족이 안 된 게 아니고 충족은 되었고, 될 수 있으면 안 바꾸려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원들이 조금 꺼려합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는 데에.
그래서 그게 2008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신 5톤은 사실상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조금 우리 동래구 관내의 도로상황으로는 5톤이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골목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2.5톤으로, 5톤을 대신해서 2.5톤으로 새로 바꿔서, 거기는 뒤에 더블캡으로 하면 사람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도로관리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크게, 굳이 5톤이 2대까지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2.5톤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이번에 5톤 차량은 2.5톤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2.5톤으로 바꾸어서 우리 민원 불편사항이나 하수 그것 정리할 때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5톤 중에, 5톤 두 대 중에 한 대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대로, 한 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한 대는 유지를 하시고 한 대는 그러면 처분하신다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5톤 대신 이제 2.5톤으로 교체시키는, 변경 신청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톤하고 이것은 저희들 3·1기념행사나 읍성역사축제 할 때에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 장비들을, 사실상 5톤은 그 장비를 다 싣고 그다음에 용왕제 길놀이하는 게 무거운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이동을 사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5톤이 아시다시피 좀 높아요.
높기 때문에 2.5톤이 조금 나은 것으로, 높이 되다 보니 물건 올리는 데에도 불편사항이 많고 해서 2.5톤으로 해서, 그렇다고 용량 그 자체는 크게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오히려 2.5톤이 많이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톤으로 최종결론을 내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5톤을 구입하는 것보다 2.5톤이 저희들한테 현실성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도로정비 자재구입으로 특수아스콘 등 해서 3500만 원 구입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도로정비를 하는 경우는 주로 긴급하게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침하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나가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아스팔트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가스회사나 아니면 전기공사 등등 굴착공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굴착을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2년 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또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 굴착허가 건수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에는 그 업체들이 하자를 좀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자꾸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봤을 때 몇 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하자보수 기간에 이렇게 정비 들어가는 것은 업체에 꼭 통보를 하셔서 거기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
일단 급한 상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업체에서 부담할 내용 같으면 별도로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먼저 긴급복구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마지막으로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방재자재 구입이라 해서 모래, 염화칼슘 등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방재창고에 갔을 때에 모래랑 그 제설함이죠? 제설함도 제가 각 동에 다니면서 확인했었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방재창고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방재자재로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아시다시피 눈이 왔을 때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일단 모래를 깔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염화칼슘도 물론 사실상 저희들이 딱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면 사실상 어떻게, 뭐 충분하다,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금 오래되면 좀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금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는 비용으로써 계속 잡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입을 하고,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최근에 눈이 많이 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저기 윗지방들.
거기서는 방재장비를 구입할 때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응고가 되는 우려나 녹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고 그 왜 액상으로 된 제설제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도 저희들도 액상으로 구입합니다.
천병준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액상으로 된 제설제를 구입하는 추세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염화칼슘, 이제 밑에 부분은 우리 방재창고에 조금 녹아있지만 아직까지 위에 어느 정도의 양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친환경 우리 액상제설제를 조금 더 구입하셔서 재난에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염화칼슘은 지금 거의 아시다시피 저번에 확인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 것이지 우리 자체가 염화칼슘을 산 적은 없습니다.
거의 다 액상으로 지금 저희들은 다 친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은, 각 구별로 쓰는 것 그것은 할 수 없이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보관하다 보니 조금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조금 기간이 오래돼서 계속 보관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염화칼슘은 액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예, 과장님.
천병준 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우리 방재창고에 있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 이미 바닥에 있는 게 다 녹아서 물이 흥건하게 지금 있는 것, 말씀드렸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것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가 관리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주순희위원
그 염화칼슘이 그 공간에 매년 그렇게 있는 것 때문에 같이 상쇄적으로 또 녹아내릴 수도 있으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공간을 좀 이동하든지 배치를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 염화칼슘을 다 끄집어내서 날씨 좋은 날 정리를 한 번 싹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아시겠지만 오늘 또 위에 지방은 눈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원동교 밑에 있는, 시에서 받은 이 염화칼슘 처리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그냥 커다랗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활용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세 포대 커다랗게 쌓여있는 것을 정말 눈이 왔을 때에 실제로 그걸 들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인력 투입을 해서 다시 소봉투 같은 것에 다시 넣어야 되는 이중 일을 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받아야지 그렇게 지게차가 들어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을 가져다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이유가 이미 우리 추경 때도 시비로 내려온 것들의, 지금 제설자재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또 잡아놓은 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 그러면 이 기금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굳이 추가로 또 구입해야 될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고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순희위원
저는 우선 세입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그리고 80페이지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구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또 구비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특히나 사실 도시안전과에서 계속도로점용로라든지 일시도로점용로라든지 그리고 86페이지 관련해 보시면 도로점용료, 뭐 계속도로 그다음 하천점사용료, 도로점용변상금 등등 이런 많은 세외수입 목록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 비교증감에서 오히려 감액 처리해서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 예산안을 지금 짜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계속되는 공사도 너무 많고, 실제로 이렇게 도로점용을 하거나 구거사용료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좀 파손되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분들도 사실 파손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세외수입 자체를 예산을 짤 때에, 조금 이렇게 감액을 하셔서 잡으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감액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도로점용료가 돈이 제일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많고 그다음에 일시점용료는 아까 주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사하면서 비계를 좀 설치, 그게 돈이 뭐 하루당 300원인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적고 그다음 계속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를 들면 지금 온천2구역하고 온천1구역에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로, 상점이나 주차장 들어오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게 다 점용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점들 주차장 들어가는 앞에 인도를 거쳐야 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재개발하는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계속, 이 도시안전과가 아닌 건설과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명륜동 같은 경우에도 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그런 통행에 어려움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오롯이 부담을 다 갖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 예산을, 우리가 목표치를 항상 100%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낮게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서 제대로 좀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금 부분은 우리가 부과한 만큼 수납이 다 안 됩니다.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납금이 생겨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월급을 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줄어드는데 한 번 더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충렬대로, 예를 들어서 모 건물을 짓는 과정 안에서 저희 구의 인도 사용뿐만 아니라 그 화단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가로수 거기를 사실 엉망으로 만들어서 보수 요청을 정말 길게 해서 겨우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고사해서 또 요청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럴 때는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왜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시고 또 훼손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다시 좀 챙겨주시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부분입니다.
우리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사수당료가?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강사수당은,
주순희위원
539페이지,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537페이지요?
주순희위원
9페이지, 539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민방위 강사수당, 맨 하단에.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10만 원, 강사비가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730만 원으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시간이, 무슨 말이냐면 민방위 대원 1∼4년차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주순희위원
자, 이게 뭐냐면 강사수당이 실전훈련을 할 때에는 시간당 아까 10만 원 맞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기본교육을 할 때는 15만 원이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기본교육 할 때 15만 원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1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539페이지에 있는 730만 원과 541페이지에 있는 720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720만 원이고, 539페이지는 730만 원이고.
그것은 우선 과장님, 잠시 후에 다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모집공고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구도 합니다, 매년.
주순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홍보를 하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고을지에 공고 의뢰를 하고 이렇습니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그러면은 서칭(searching)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구 홈페이지에 우리 이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모집공고란은 못 봤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민방위교육훈련하는 데에 있어서 요즘은 좀 바뀐 것이 스마트 민방위교육훈련이라는 게 있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 예산은 얼마를 책정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거는 뭐 무료로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우리 그 이러닝(E-learning) 식으로 해서, 이것은 5년차 이상, 일반대원이 아니고 1∼4년차는 무조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주순희위원
맞습니다, 5년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다가 그 훈련비를 얼마를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여기에는 어디에 그 예산안이 있습니까?
541페이지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그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위에, 위에 보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 그 부분입니다.
1640만 원, 1604만 원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1604만 원이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이게 1604만 원인데요.
제가 이 스마트 민방위교육훈련 하는 데를 들어가 보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만 해도 8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리고 가까운 경남도 있고, 이제 제주 빼고는 거의 각 시·도에서 같이 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똑같이 일정하게 드는 겁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구와 비교, 확인은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주순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게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한 개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각 시·도에서 거의 다, 많이 지금 그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들 것인가는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조금 해 보아 주시고 다시 답변을 나중에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청)
우선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자산취득이라 해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구입한 것 있으시죠, 과장님?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이게 민선7기, 5대 구정 방향 중 하나인 살기에 편리한 안전동래의 단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예. 이게 1식 해가지고 1억 3700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른 곳이 아니고 초등학교,
김미화위원장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초등학교 앞에 있는 CCTV는 그냥 사람이 지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무슨 상황인가 비춰주고, 우리 관제센터에 팝업창이 뜹니다.
김미화위원장
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달린, 이게 연차적인 사항인데요.
올해에 총 예산은 그 정도 드는데 기존, 2019년도부터 조금, 22개 중에 6개인가 하고요.
김미화위원장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다음에 차츰차츰 7개, 8개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CCTV를 지능형으로 해서, CCTV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감지를 해서 관제센터에 팝업창에 뜨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연계를 해서 총괄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CCTV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자체, 기존에 있는 CCTV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걸 더 구입을 해서,
김미화위원장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이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쿨존 안에 있는 CCTV가 22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개를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작년에 7개인가 했습니다.
올해에 6개 정도할 계획입니다.
김미화위원장
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인건비가 7200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인원이 준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인원.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원래 24명으로 하다가 왜 인원이 줄었냐 하면 학교 CCTV 요원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24명에다가 학교에서 주는 인건비에 대한 부과 부분을 교육청에서 줄이는 바람에 저희들도 기존 학교 CCTV 보는 인원을 12명에서 8명으로 줄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4명의 인건비가 지금,
김미화위원장
줄이고 나서는 조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5명이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뭐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542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구 준설토 폐기물 처리라 해서 양을 240톤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도로보수원들이 그냥 수작업으로 준설하는 그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끄잡아내서 저희들이 원동교 밑에 그걸 갖다 놓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걸 처리하는 데,
정명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240톤이라는 게 보통 휴일 빼고 나면 근무 일수가 365일 중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근 1톤씩이나 수거할 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 양이 사실상, 계속 지금 치운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다 치울 수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만큼 그렇게 치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쌓여 있는 부분인데, 240톤은 수거업체가 와서 싣고 그것을 자기들이 계량을 해서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매년 240톤 정도를 하는데 그게 남으면 다 하지를 못 하고요.
정명규위원
그런데 보통 결산 보면 거의 다 도로환경 개선에 다 쓰시거든요, 항상, 돈쓰는 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을 맞춰서,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240톤이라는 것을 수거한다는 것은 우리 하수도 밑에 이만큼 양이 계속 있다는 뜻이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뭐 하수도 보강공사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이거라도 계속 걷어내면 훨씬 물 소통이 잘 될 것 같네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설토 처리한 게 17년도에 291톤, 18년도에 213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놀란 게 우리 도로보수원이 걷어내는 하수도 준설토가 240톤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하수도 깔아 놓은 것 밑에 그만큼, 240톤만큼 있다는 것이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좀 대책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사실상 물이 한 번 오고 나면 거기 있는 찌꺼기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비 오니까 계속, 그런 사항이라 이 말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계속 쌓이는 겁니다.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저는 240톤 책정되어 있기에 이렇게 많이 준설을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53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훈련지휘용 민방위복 구입이라 해서 2만 5000원, 60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게 훈련지휘용이라는 뜻이 간부 공무원들, 뭐 구 의원 이런 사람들 민방위복이다, 이 말이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사실 이 민방위복이라는 게 어디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입을 일도 없고, 사실 퇴직하신 분들이 이 옷을 가지고 활용할 게 없을 거라 보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리고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집에 들고 갈 리도 만무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냥 뭐 사이즈가 엄청 크든지 엄청 작은 것 아니면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반납 받고 재활용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요.
주고 가면 좋은데 보통 그냥 놓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전부, 몇 번 입지도 않고 버리다시피 하니까 이게 좀 아까운 돈이거든요.
사실 돈은 얼마 아닌데 이것을 조금, 이제부터라도 뭐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잘 입지도 않는 옷을,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러면 필요 수요만 파악해서 그렇게 구입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안 그러면 공용 옷걸이를 만들어서 사태가 발생되면 거기서 입고 다시 반납을 하든지,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옷이라는 게 남이 입었던 것을 다시,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남이 입었던 옷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형식으로 그냥 입는 옷인데,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는 옷을 또 폐기처분하고 또 새로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정명규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542페이지, 하수구 준설토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톤당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자료들을 조금 타 시·도 것과,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구와 비교를 해 보면, 이 6만 2000원이라는 것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단가는 수의로 받는데 폐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단가 요청을 냅니다.
한 3∼4개 업체를 받아서 거기서 최저 단가를 적어 낸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왜 여쭙느냐 하면, 이것은 타 시·도 것이니 우리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5만 50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하수구 준설토 관련해서 우리 도시안전과도 하기도 하지만 아까 도시재생과, 교통과,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교통과는 안 하는데요.
천병준위원
준설? 건설과,
주순희위원
아니, 건설과 말고요.
우리 어제 했던 데가 교통과, 교통과도 밑에 준설을 하지 않았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교통과에서 준설하는 것은,
주순희위원
아니, 잠시만요.
어쨌든 타 과에도,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명륜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준설하고, 그 흡입한 것하고 운반하고 세정하는 단가 차이도,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랑 단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똑같은 우리 구에서 준설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단가가 너무 좀 편차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쯤, 이렇게 같이 준설을 하는 데 있어 비용, 단가가 이렇게 다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이게 준설하는 여건에 따라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측구,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조금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단가를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제 도시재생과 얘기를 아마 제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차도하고 다 준설을 하거든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그때 똑같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하차도,
주순희위원
지하차도하고, 그런데 여기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배수펌프장,
주순희위원
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수구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인력으로 해서 말려서 또 폐기하고 이런 과정은 저도 같이 수안동에서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어쨌든 이 폐기물처리 비용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톤당 단가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아 주시고요.
또 하나가, 535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안전점검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30만 원에 2명이 12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항목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재난위험시설이 좀 많이, 27군데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스물?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일곱 군데.
주순희위원
예.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거기가 안전한지 안 한지,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위험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정밀 안전점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조금 그런 점검원 수당인데 이게 고급 엔지니어링입니다.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두 분이 12일을 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매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기간을 하시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특정기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일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12일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한 달에 12일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보통 12일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이 12일이라는 것이, 하루에 그럼 몇 시간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보통 하루에 저희들 업무시간하고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업무시간을 딱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주순희위원
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재해위험시설이 있으면 그 재해위험시설을 점검하는 데에 드는 시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의 재해우려지역 점검 수당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재해우려지역은 해빙기나 이런 때 재해가 우려되는,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모르니까 기술자를 데리고 재해우려지역을 한 바퀴 확인하면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안전점검은 말 그대로 진짜 어떠한 사항이 급하게 외부로 나타날 때 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걸 실제로 보수를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동래구에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온천장 쪽에 크레인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련은,
주순희위원
관련은, 상관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이 안전 점검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이 재해우려지역 점검 수당도 지금 한 명이 18일, 2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2회라는 것이,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해빙기하고 우수기 정도쯤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래서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재해우려지역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안산 일부 절벽이 지금 내려앉는 부분, 이 부분도 점검을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렇게 위험이 발생하면 정밀진단, 그러니까 안전점검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보수를 지금 해야 될지 등 조금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안전점검원의 점검 결과를 보고 실제로 보수를 해야 되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점검을 먼저 받아보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합니다만 이 재해우려지역 점검한 것도 같이 자료를 조금 올려봐 주십시오.
(※ 자료제출 요청)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구에 계속되는 공사가, 우리 명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천동도 하고, 지금 우리 구는 진짜 365일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웃픈 일입니다, 문화교육도시에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 재난예방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사, 현실적으로 민간이 공사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관내에 재해안전우려지로 산이나 옹벽 이런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공사를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 후에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사실상,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이번에 가까운 실례로, 이 과와는 상관없지만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위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또, 예산은 물론 그 업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재해나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또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것 또 합니까?
536페이지, 안전관리단 및 자율방재단 단복 제작·구입비에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교체나 바뀌는 사람들을 위해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때 이게 조끼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조끼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똑같이 또 79명에 대한 것을 다 해야 됩니까?
이게 아까와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것도 한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한 예산을 했었는데 또 본예산에 똑같이 방재단 옷을 2만 5000원 주고 79명에 대한 것을 구입을 한다,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사실 그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면서 방재단 단복을 구입하는 것인데, 실제로 교체된 사람의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재창고에 처음 시행했던 그늘막, 그대로 있지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10개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순희위원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게 우리 병폐일 수도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정말 좋은 시책을 그 당시에 해서 좋은 결과를 초래했지만 결국은 그걸 다 폐기하고, 지금은 많은 예산을 쓰고 방재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예산 낭비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그게 부러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 대가 플라스틱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철입니다.
주순희위원
고철이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정말 못 쓸 것 같으면 다시 고철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혹시 이것을 가까운 연제구나, 타 구에는 아직 그것을 쓰고 있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많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의 활용방안이 있으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활용방안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일단 좀 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 여름에도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어차피 구입한 상황이니 이것을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여름에는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쓰고요.
그때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계속 온천천에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아마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안 되었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가보시면 그냥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방치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냥 갖다 놓았죠.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구·군에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필요한 부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요.
그 예산을 우리가 들였는데 그렇게 놔두면 삭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535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 80부입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 책자 내용이 어떤 것이며, 80부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이 지역안전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부터, 부산시로부터 이제 각 구별로 전체적인, 1년 동안 우리 구의 지역안전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데 책자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시·군·구하고 그 다음에 동하고 이런 데 다 하나씩 뿌려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오는 것도 갖고 있지만, 시에서 오는 것도 다 보고 있지만 우리 지역안전은 이렇다 하는 것을 조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책자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동, 다른 구, 다른 시·도까지 한 부씩 전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단 및 자율방재단 단복 제작·구입인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단복을 구입했는데 또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이제 바뀌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 자율방재단원 교체가 되거나 보충이 되거나 이럴 때 주기 위해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아까 우리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방위복이랑 좀 비슷한 사항 같은데요.
단원이 교체가 되면 이 옷을 가지고 가십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옷은 사실 저희들이 반납은 안 받습니다.
천병준위원
안 받는다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사 가는 사람한테 조끼 하나 가져오라 하기가 좀 그래서, 자기가 갖다 주고 이제 끝나서 이사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겠지만 반납을 안 했다고 가져오라 하기는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단원이 교체될 때마다 그러면 꼬박꼬박 새 옷을 새로 구입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으로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니 새로운 옷을, 방재단의 어떤 자긍심도 있고 해서 옷은 새 옷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옷도 1년 내내 입는 옷도 아니고, 실생활하면서 입는 옷도 아닌데 매번 단원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 지급을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민방위복과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옷도 좀 공용으로 관리를 하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매번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요, 한 벌에 2만 5000원씩인데.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도로점용료, 아까 주순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계속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받는 데를 보면 차가 자꾸,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건데 들락날락하니까 보도블록이 다 그냥 울퉁불퉁 일어났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예,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랬고요.
혹시 야구장 주변 노점상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도로보수원들이 합니다.
정명규위원
도로보수원들이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야구장 인근, 저희들 부산에서 야구를 우스갯소리로 “롯데가 4강에 들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차단속도 그렇지만 계속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그 근처에 사는데 사실 노점상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어찌 보면 뭐 양성화는 안 시키더라도 노점상하고 있는 것을 굳이 말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러면 편한데 사실상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쪽에 한 명이 들어서면 그 일대에 전부 노점상이 다 들어서는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야구 시즌만 그렇잖아요.
야구하는 날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구하게 되면 우리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야구장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에 통닭이나 얼음이나 김밥이나 쫙 있다고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데 단속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야구하는 날에는.
어떻게 보면 편의도 있고, 사실 야구 보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이게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수당 주듯이 뭐 그렇게 활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단속을 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구장 주위만 하고 저 멀리 있는 데까지는 쫓아가서 끝까지 단속은 안 하고요.
야구장 주위 쪽만 지금 단속하고 있거든요.
정명규위원
야구장 앞에만 하고 조금 먼 데는 이제 안 한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좀,
정명규위원
그러면 야구하는 날 야구장 앞에는 없어요?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야구장 앞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구장에 오는 사람들이,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도를 점유해서 전을 펼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기도 조금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실제로 하고 있지 저 멀리 오는 입구까지는 안 합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천병준 위원이 얘기했는데, 옷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라이온스나 청년회나 이런 데 행사할 때 보면 이 옷값 때문에 조끼형식으로 해서 행사 끝나고 나면 다 반납했다가 또 행사 시작하면 또 쭉 입고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퇴장하시고 건설과장 들어오십시오.
(도시안전과 → 건설과)
강명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온천천 우안에 보면 준설토가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걸 지금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강명임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시죠? 시에서.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강명임위원
예,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우안에 너무 수북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적은 양의 비가 와도 온천천의 수위가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하게 많이 쌓이는 구간은 1년에 한 번씩 준설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건의를 하기는 하는데 시에서 예산상 그런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
우리가 여름에 보면 특히 장마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하는데 좀 준설작업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그 수위 조절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도 좀 용이하게 하고 수위조절도 하는 차원에서 준설작업을 1년에 한 번씩 많이 쌓이는 구간에는 조금 정기적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조금 더 온천천의 물 수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돈이 안 나오더라도, 여기도 본예산에 저희들 준설비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만약에 또 그렇게 노출이 되고 수북하게 쌓인 데가 있으면 기계준설, 저희들 기계준설비가 잡혀 있습니다.
준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553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관내 노후 하수뚜껑 교체공사, 이것 매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고, 이 본예산으로 내년, 2020년 다 가능합니까? 2억 5천만 원.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했듯이 지금도 한번 써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돈도 연말까지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의 기준이 대충 있지 않습니까?
예산 잡을 때 다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했는데 방금 또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 3회 추경 때 100억이 투입되었고 지금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200억이 이번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주순희위원
예.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래서 예산 편성사항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추경에 세입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또 저희들이 돈이 없으면 꼭 요청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안 끊어지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는 타 과에 비해서는 예산 단위 자체가,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앞 부서 같은 경우는 다들 100만 원가지고도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예산 쓰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특히 2억 5000이기는 한데 우리 행감 때도 보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로 노후 하수뚜껑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면 아예 그 부분들을 정확한 입찰을 통해서 단가 조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대답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명확하게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온천천 자전거분리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계획을 하신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행안부에, 앞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10억이 내려와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10억이 내려온 것이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준 겁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요청 없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요청을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2019년에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주순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산을,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온천천에 이번 태풍의 피해로 이미 새로 도색을 한 곳도 있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좀 계획을 했다고 하면, 물론 온천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으니까 급하게 도색을 다시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분리를 하게 되면 또 돈을 거기다가 다시 붓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국(안전도시국) 안이면 좀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우리가 연말 되면 도로 또 왜 파냐, 도시 공사할 때 같이 좀 파지, 막 이런 것과 같은 건데 그것은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같은 구에다가 같은 국 안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측량 중에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마따나 좋은 구간은 빼고 안 좋은 구간, 전 구간을 10억 가지고는 아마 투입이 안 될 것 같고요.
주순희위원
그런데 이제 일관성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이미 행감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만 해서는 안 되고 옆에 인접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순희위원
연결은 해야 되니 타 구와 같이, 그 요청은 좀 하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것은 알리셨습니까, 혹시?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설계 중에 있는데 안이 잡히고 하면 발주할 때 인접 구에 그렇게,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같이 우리가 안전하게 온천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윗부분의 상위적인 요소는 물론 시에다가 저희가 같이 통합 관리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겠지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나 예산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수민분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올해, 2020년에 합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지금 설계, 발주계획 심의를 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설계안을 잡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지금 이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저희 또 녹지공원과하고도 계속 좀 시간이 걸려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수민어울공원이 언제 들어오느냐, 원래 예정대로라면 곧, 사실 완공이 되어야 될 시점도 도래할 수 있는데,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내년에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할 겁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원래 우리 수민어울공원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보다 지금 공기가 더 늘어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왜 어울공원이, 2021년에 만약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꼭 이 부분 때문은 아니지만 좀 약간의 요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진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선정될 때도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늦어지는 것이라든지를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을 때 주민과 설명회도 한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여기 건설과의, 아까 제가 예산이 억 단위가, 다른 과에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같은 과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서류, 내년 행감 때는 반드시 확인을 다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계량증명서까지 하나하나 다 붙어있고요.
같은 우리 과 안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날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받고 합니다.
내년에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꼭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5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상습침수지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매년 하고 계십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천하고 연결된 하수관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아니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하수관로에 있는, 밑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질들이 지금 온천천으로 막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온천천 마지막 부분 쪽은 환경공단에서 준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래서 이 준설사업하실 때 환경공단하고 업무적으로 공유를 해서 미리 좀,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할 테니 마무리를 좀 환경공단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한 구간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조금,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내년에는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리고 온천천 변에 노후 데크 정비 공사를 하시는데요.
우리 강명임 위원님께서 이 데크 관련해서 걱정이 되게 많으십니다.
비가 오면 미끄럽기도 하고,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지면 또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데크 정비 공사하실 때 미끄럼방지시설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도 실제로 저번 달에 한 번 나가서 온천천에 약간 경사진 데크를 걸었는데 떨어진 낙엽 때문에 되게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 했었거든요.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게 기존에, 미끄럼방지탭이라고 하나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 빈틈의 낙엽에 의해 미끄러웠었는데 전체적으로 미끄럼방지시트를 좀 붙일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천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천병준 위원님이 차집관 관련해서, 도대체 이것을 누가 준설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구와 차집시설 준설업무 경계가 모호하여서 업무추진 시 혼란을 초래하고, 책임소재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대책을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 하면 지금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호우 시 토구 내의 토사가 대량으로 차집시설로 유입이 되므로 준설업무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차집시설 준설업무는 평상시에는 아까 말한 부산환경공단에서 하고, 이게 부산환경공단의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호우 시는 구·군청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설업무가 조금 이렇게 모호성이 있는데 서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시기라든지, 같이 준설하면 아마 빠지는 게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환경공단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하에 평상시에는 환경공단에서 하되 급한 호우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빨리 준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건의사항이기도 하니까.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꼭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선표
홍선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559페이지에 카카오톡 메신저 캐시 구입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캐시 구입은 이번에 2020년도, 내년에 신규 편성된 항목입니다.
19만 8000원, 이것은 저희가 이제 위반건축물 단속이나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신고를 하는데 어떤 법 규정사항이라든지 위반 시의 어떤 사항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저희가 안내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어떤 사업의 정책을 알리고, 위반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새롭게 내년에 도입될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아, 임대사업자를 위한 부분이네요.
성율
박성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율 건축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장 들어오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위원
자질구레하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묻겠습니다.
명장한마음공원 바닥교체 사업이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니까?
한마음공원이 어디쯤 있어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명장동 136-13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제안 사업으로 주민 최𐩒𐩒씨가 그곳의 바닥포장 부분하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비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산에 있습니까, 공원이면?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주택가 쪽의 어린이 공원입니다.
정명규위원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럼 밑에 우레탄 같은 그런 것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주민제안 사업으로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걸 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바닥교체, 세부적으로 보면 우레탄 포장하는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하고요.
의자하고 주민들 다니는 바닥통행로, 통행로 보수하는 부분에 한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그다음인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건데 우리 읍성축제 때 초화 구입한다고 2000만 원이,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래구 전체에 기존에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축제를 대비해서 2000만 원 추가로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작년에 그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일반 초화는 지금 저희들 동래구 도심지 내에, 새마을화단, 사직운동장 야구장 앞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계절별로 초화를 교체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지금 이 예산 2000만 원 올려놓은 부분은 동래읍성축제를 할 때에 전체적으로 타 시·도, 이제 이렇게 관광오시는 분들을 위해 행사장 주변으로 국화하고 토피어리, 사진 찍는 포토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식하는 초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한 몇 년간, 다년간 한 1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다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500만 원으로 있었는데, 예를 들면 초화 가격이 조금 올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명규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읍성축제장이 도심 속에서 축제를 하면 너무 삭막하니까 꽃으로 장식하는 건 좀 이해는 가는데 우리는 산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딱히 꽃을 안 해도 수목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장 자체에?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명규위원
우리 읍성축제를 하다 보면 부스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부스들도 다 방문하기 힘들 정도로 즐길 거리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분위기를 낸다고 꽃으로 장식을 한다는데 그게 제가 조금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2000만 원어치 해 놓은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조금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일단 초화를 하는 부분이 도심지 경관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읍성축제 할 때에는 위치가 문화회관 주차장 입구에서 올라오는 초입부고요.
반대편에는 북문 밑 초입부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 그쪽 통행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초화를 심어놓고 토피어리를 해놓은 부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와서 올해에 토피어리하고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많이, 우리 양묘장에 보유하는 초화하고 같이 해서 나름대로 꾸며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만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5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찰 및 산불 출동 차량 임차비 해서 420만 원인데요.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시지 않고 매년 임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차량 임차비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 공원산림계에 차량을 팀별로 한두 대씩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산불예방, 순찰이라든지 또 산불 발생이 되었을 때 지휘 차량으로 운행을 하려고 산림청 국비·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천병준위원
굳이 구입을 하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차량을, 예를 들면 운전기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임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입니다.
온천천 내용인데요.
태극기랑 구기 교체 및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작년에도 구입을 하셨고 올해 또 내년을 대비해서 구입하실 건데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태극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온천천에 가로등이 16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구기하고 태극기하고 양쪽으로 꽂혀 있는데 솔직히 태극기가 계속적으로, 연중 게양을 하고 있다 보니 예를 들면 바람이라든지 여름 햇빛에 노출되고 하면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이게 훼손돼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태극기를 계속 게양을 하다 보면 바람에 끝부분이 훼손된다든지 할 때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 어찌 보면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그게 이렇게 훼손이 잘 되나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타 도심지 내보다는 훨씬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 밑에 물놀이장 안전관리본부 근무수당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물놀이장에는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여름에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아이들이 어차피 주중에는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직원도 휴일 근무를 하는데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직근무라든지 산불근무자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수당 주는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572페이지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산불 관련 장비는 해마다 통상적으로 일반 깃발이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의 고장 부분에 대해 수시로 교체하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소형펌프 같은 경우도 산불이 소방차라든지 우리 진화차량이 근접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소방차에, 안 그러면 우리 진화차에 달려있는 호스로 다 진화를 하면 되는데 이런 기계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먼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중간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물 저수조를 한 번 더 받아서 거기서 다시 퍼 올리는 펌프로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지금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산불진화 장비창고가 있습니다, 별도로요.
우리 구청 내에, 별관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있고, 양묘장에도 진화장비창고가 따로 있고요.
주순희위원
지금 이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관에 있는 부분하고 양묘장에도 있다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산불진화 장비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방금 질의를 드렸냐하면 위의 개인진화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액처리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개인장비보다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으로 했을 때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장비 구입 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개인,
주순희위원
물 퍼 올리는,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별관에 지금 그럼 몇 개가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전체……, 기계화산불시스템이 소형하고 중형하고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지금 한 대밖에 없는 상황이라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한 대가 지금 고장이 나서,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고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제 그것은 사용 못 하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럼 그 부분은 조금 점검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과장님, 방금 소형, 중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통과 별관 있는 데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중형은 지금 3별관 방재창고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관 장비창고, 그러니까 우리 산불장비창고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다음에 소형은 어디, 그러면 양묘장에 있다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소형은 기존 작은 차량, 지금 산불진화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여름에 물주고 하는 부분에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물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순희위원
아니, 그럼 고장이 났다는 게 어느 게 고장이 난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중형, 그 방재창고에 있는 게 고장이 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럼 정확한 건 좀 이따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다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57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574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 예, 예.
주순희위원
이게 국비가 아마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숲가꾸기는 통상적으로 산림 내에, 저희들 산지 내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국·시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쇠미산에 할 계획인데요.
통상적으로 자금 내용은 이제 고사목 정비, 밑의 하층식생 중에서 소나무 피압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우량목 중에 옆에 피압되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소나무 관련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다른 항목에도 조금씩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숲가꾸기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산림청에서 요즘 미세먼지 저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 내에 있는 숲도 우량한 숲으로 가꿔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사항이고 별도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아, 나무를 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 숲가꾸기는,
주순희위원
이 숲가꾸기의 내용 안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방금 쇠미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이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쇠미산 올라가는 그 등산로 주변을 보시면 오히려 휑한 부분이 더 많거든요.
거기 전신주, 그 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거의 없고 돌산으로 다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럼 아직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오고, 그냥 쇠미산이라는 것만 지금 하신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해마다 숲가꾸기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면적 30헥타르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쇠미산 정상 부분에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라 내년도에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했던 위치를 피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디를 하신 거예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올해에는 마안산에 작업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이 부분은 끝나고 자료 좀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568페이지 부분입니다.
우리 공원일몰제가 내년도 6월 30날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구 안의 3개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지금 명확하게 다 하기는 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런데 자료는 안 주셔서 지금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토지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봤는데 352만 2000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산책로 토지사용 임대료라는 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이대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마안산 올라가는 산책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일몰제하고는, 그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예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기존 사유지가 있는 부분 중 저희들이 산책로로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한, 예를 들면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연입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대한 금액이라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아니요, 1년 사용료입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1년 사용료입니다.
주순희위원
지금 1년을 올려놓으셨지 않습니까?
만약, 과장님 말씀으로 이미 사적공원에 그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한다고 알고 계신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1년 예산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추경 때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민간특례사업 사업시행자가, 저번에도 99% 정도 확정만 된 사항이고 100%는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결정하고 협의해서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0%는 안 됐고요.
주순희위원
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여기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사적공원 내에 말고 우리가 있는 공원 안에는 따로 이렇게 공원일몰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공원 안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저희들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일반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산림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산책로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낸다는 거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어쨌든 아직도 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때문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결과가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획이 나왔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일정은 좀, 통상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요, 이제 도시공원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인 것을 고시하고, 시행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은 조금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어쨌든 이게 시의 것이라 해서 마냥 우리가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관내에 있는 주민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갈등에 반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먼저 공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산불예방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앞으로 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575페이지,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업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숲해설 위탁하는 부분은 산림청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쪽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 초에도,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숲해설가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요일별로 인원수라든지 명단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주로 신청하는 기관이 아이들 교육기관인데 해설가가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어느 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활동하는 사람들은 숲해설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고요.
강명임위원
예.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를 들면 그 자격증을 보유한 구성인원을 법인단체에 신고를 해서, 법에 의해 신고를 한 숲해설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강명임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현장이, 주로 어느 일대에서?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금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별로, 옥봉산하고 동래사적공원 마안산하고 쇠미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아, 그러면 그 신청 횟수가 많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신청 횟수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 받은 어린이집은 16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요일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요일별로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예.
강명임위원
현장학습 갈 때에 그러면 신청하고, 해설가를 동반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보면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소모품 구입비로는 우리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를 주로 많이 구매하시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손을 씻고 닦을 수 있는 티슈도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손 닦을 수 있는 티슈는 지금 화장실에 비치는 안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통으로 되어 있는,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온천천에는 연령층이 다양하게 많이들 찾아주고 있고 또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온천천에 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래서 우리 화장실 소모품에 조금 신경을 써서 두루마리휴지뿐 아니라 손 닦는 티슈도 좀 비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깨끗하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모품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여러 부분이, 저희들 구청 화장실에도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거기에 손 닦는 티슈가 없다 보니까 가서 제가 한 번씩 보면 주로 두루마리휴지를 둘둘 풀어서 그걸로 손을 닦고 휴지통에 버리고 가고 합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낭비가 더 심해요.
두루마리 휴지가 얇다 보니 많은 양을 뽑아서 손을 닦아서 오히려 그게 낭비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청결 부분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
그리고 579페이지 보시면 온천천 관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하절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쯤의 야간에 방범순찰을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로 일시적 고용을 해서 순찰활동을 좀 강화하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온천천팀장하고 일단 논의는 했고요.
저희 온천천은 지역 특성상 금정구, 저희 구, 연제구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참, 저희들만 해서 이걸 좀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온천천이 전체적으로 다 연제구, 금정구, 우리 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저희들 구만 해서는 효과가 조금 미미하지 않겠나 하고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하여튼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한번 시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물론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가 같이 통합관리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래구 특성상 동래지하철역 밑, 다리 밑 또 명륜역 밑, 온천천 밑, 그리고 우리 반려견공원이 새로 조성되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 야간에 앉아서 마시고, 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하고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화위장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576페이지에 지금 사방시설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올해에도 한 게 있나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올해에는, 2019년도에는 사직중학교인가 그 뒤편에 사업을 했습니다.
주순희위원
쇠미산?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지금 네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점검을 그러면 어느 분이, 누가 가서 이 점검을 하는 겁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사방협회라든지 산림기술사사무소라든지 산림 관련한 전문기관이 또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이것은 연 1회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예를 들면 사방사업한 지 몇 년 이상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연도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아까 뒤의 계장님, 이게 2년에 1회라고 하셨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2년에 1회?
아니면 매년입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준공 후 4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총 사방시설 한 게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사방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 산사태취약지역이 13개소가 있는데요.
그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2개소 빼고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순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에 4개소라는 말씀이십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하나는 함께, 이건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온천천 관리사무소를 가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곳이 문화시설사업소라든지 우리 온천천계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CCTV관제센터처럼 이렇게 별도의, 지금 본청을 떠나서 몇 개의 사무실이 있기는 한데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관제센터, 예.
주순희위원
실제로 온천천 관리사무소를 가보면, 뭐 우리 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옆에, 옆에 인접해 있는 연제구도 가보시면 확연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가면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자체가, 우리 주민도 너무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보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십니까, 국장님?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상당히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동래역에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온천천 통합관리사무소를 한번 유치를 시켜볼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네.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천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사무소를 유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막상 들어가 보면, 어쨌든 똑같이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인데 들어가 보시면 너무 어둡고요.
명균
김명균안전도시국장
실제 지금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해 드리고, 근무하는 데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개선을 해서 같이, 왜냐 하면 지금 578페이지에도 보면 온천천 환경문화축제 및 환경운동지원이라 해서 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긴 한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천계에서 어쨌든 반려동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 외로 또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고, 그리고 원래 있던 온천천 환경개선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환경위생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온천천하류 쪽에는 지난번 수영강 네트워크에서 꽃창포가 그냥 창포를 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질개선은 환경위생과도 물론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하천은 또 온천천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래서 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천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관리도 하시고, 사무실도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올 여름에, 우리 온천천 물놀이장 운영 전이죠?
아이들 학부모님이 자전거도로에서 그늘을 피한다고 있는 것을 보고 천막 같은 것을 좀 구해서 어머님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좀 떨어진 그늘 속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도 노력 많이 하셨고, 우리 온천천계장님도 노력을 참 많이 하셨는데 끝내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이제 드디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에는 천막을 구입해서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5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녹지관리 파트랑 공원·산림 파트, 온천천관리 파트의 기본급이 다 다른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쉽게 말하면 입사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력가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급이 다 다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관리를 하시는 이 두 분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보니까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은 2013년도, 한 분은 2017년도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녹지관리원이라 해서 임금체계가 조금 다른 부분은, 녹지 쪽의 두 분은 녹지관리원이라 해서 어찌 보면 구분을 하는데 일반 공원이나 온천천에 있는 분들은 단순노무원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 녹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녹지관리원이라고 해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임금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천병준위원
그러면 공원산림 파트는 기본급이 240만 900원인데요.
녹지관리랑 차이가 한 70만 원 넘게 나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 다 공무직으로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 녹지관리원, 단순노무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관리원 두 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임금이고, 공원산림하고 온천천은 단순노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게 급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똑같이 근무하면서 기본급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시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하면서 구분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단순노무원하고 녹지관리원, 도로관리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시피, 지금 도로관리원이나 녹지관리원 같은 경우는 조금 임금이, 기본급이 조금 높다고 보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할 때.
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우호
최우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호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장 들어오십시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583페이지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1년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에 재작성을 해서 붙입니다.
천병준위원
안내시설물 설치, 이것 1200만 원 말씀드리는 건데,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또 추가로,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새로운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점검을 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고, 재점검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과장님, 583페이지, 똑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명판 유지관리,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이 개소수를 딱 30개, 25개, 3개로 지정한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에 개수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했던 것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주순희위원
예, 이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몇 개 있냐고 지난번에 여쭈었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전체, 우리가……
주순희위원
이것 제가 행감 때 자료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토지정보과 자료를 안 올려주셔서요. (※ 자료제출 요청)
김미화위원장
아니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토지계장 한철교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은 지금 72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유지·관리는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한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면 그 예산을 활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주순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걸 몇 개 교체하셨습니까?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올해에는 교체를 안 했습니다.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주순희위원
우선은 지금 이 10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우선은 예산을 잡아 놨다, 이 말씀이십니까?
매년 똑같이요.
철교
한철교토지계장
예, 맞습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 자료는 다시, 어디, 어디 했다는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자료제출 요청)
이것은 하나, 같이 업무를 좀 공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녹지공원과 심의를 했을 때 이 국가지정번호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쇠미산에 우리 구민의 숲길로 가는 650m 정도에 보면 이 국가지정번호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달 때에, 가령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옆의 것도 좀 갈아야 되겠다는 안내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서로 업무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하고, 안 하고는 그 부서의 문제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마 과장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586페이지 부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정도, 8063만 8000원,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올해 9월인가 10월에 중앙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225개의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장비구입 및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한 7800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주순희위원
지방에 이양해서 자체적으로 하라, 이 말씀이신 겁니까, 이번에?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통적으로 지금 똑같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런데 아까 7800인데 굳이 뭐, 또 소요 요소가?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장비하고 프로그램이, 아마 프로그램 비용이, GIS엔진비용이 아마 90% 이상이 되지 싶은데, 거기에 추가로 또 뭐 소비되는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78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나누기를 해서 7800이 나왔는데요.
주순희위원
예, 뭐 200만 원이야 어쨌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상용화를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어떤 게 달라집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한 몇 십 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 거기 비용이 자꾸 증가가 되어서 그걸 낮추기 위해 국산화를 해서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데, 전국적으로 기계를 바꾸고, 장비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순희위원
하고 나면 혹시 우리 주민들한테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편해진다든지 그런 건 없지 않나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이제 국산프로그램으로 대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는 전산실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같이 다 하려다 보니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이런 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이거는 내년에, 그러면 언제 이걸?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내년 1∼2월, 한 3월 달 정도 되면, 업체 선정이 되면, 두 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아마 동일기종으로 다 하지 않겠느냐, 전산장비도.
그래야 부작용이 없지 않겠나 해서,
주순희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주순희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여기 584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이, 지금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를 1명이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1명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 1명을 채용해서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을 같이 가서 금액을 다 필지별로 기재하고, 취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보조역할입니다.
강명임위원
보조역할이요?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정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강명임위원
지금 그 감정평가를 또 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마지막에 감정평가사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이제,
강명임위원
감정평가기관은 하나입니까, 두 개 기관입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동별로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은 A업체, 중앙에서 감정평가사 몇 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동, 어느 동은 어떤 업체, 어떤 업체,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합니다.
강명임위원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민원이 들어오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공시지가 통지를 하는데 5월말 정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통지를 할 거고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또 하게 되는데 안내통지를 하고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하고 통화를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강명임위원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선이나 수정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 낮춰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높여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한 80∼90%는 기각되고, 뭐 주위를 봐서 상향되고 하향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명임위원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어서 의료보험료가 올라서 차상위라든지 그 소득분위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전에 좀 주민들의 그런 이해도라든지 설득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금 챙겨 주시고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그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99원까지 딱 되어 있다가 100원이 되면 금액이 팍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 저희들 공시지가가 한 2% 정도 올라가는데 거의 100원이 딱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시지가 부작용이 아니냐 하는 이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 그게,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 드리고 합니다.
강명임위원
가장 중요한 게 소득분위에 의해 그게 결정되다 보니 그런 민원들이 간혹 들어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직
윤송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과 윤송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 그동안 오랜 세월 공무원으로서, 동래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직 축하드립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