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로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의 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으며,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면 해내지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의식으로 어려움을 인내해 주시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성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365일 선별진료소 운영 및 신속한 방역활동,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해 우울감지수가 높은 가구에 상담 및 건강꾸러미 전달 등 지역 주민들의 심리 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 사업의 활성화와 재활보조기구 대여,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및 방문서비스 제공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평가에서 치매 우수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아도 보건소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외 다른 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애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지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주영 의학계 주무입니다. 강석순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전종이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서(2022)

김경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HPV 예방접종 예산이 보니까 기금이 50%고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예요?

예.

그러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지금 이제 보니까 대상이 12세∼17세 여성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인데 일단 여성에만 지금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HPV 예방접종이 남자한테도 권장되는 백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남성도 같이 맞아야, 아무래도 성관계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높기 때문에 남자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혹시 남자 청소년들한테 확대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사업이?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거는 일단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병이다 보니 여자들만 맞는다고 해서 효과가 딱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남자 청소년들로 가급적 확대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지금 부산 16개 구·군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이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의사회랑 간담회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5군데가 부산에 있더라고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 이렇게 5개 보건소에 지금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저희 동래구도 지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조금 많은 구이다 보니까 한방진료실에 대한 수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제가 받은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진료 자체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에 직면한 문제가 코로나 대응이 일순위인데 나중에 조금 위드코로나 시대가 오면 우리 동래구도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 설치를 한번 검토해 봄이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데 보니까 다들 임기제나 기간제 아니면 공중보건의 형식으로 채용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장 들어오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성미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수경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이영선 동건강지원계장은 병가로 김지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및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서(2022)

안성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이번에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네.

1인당 1년에 약 한 48만 원, 그렇게 친환경을 또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임산부들의 신청을 받겠지만 우리 또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서충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광민 건설과장입니다. 박정훈 건축과장입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난 해 우리 안전도시국은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과 비상대비 직무교육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주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최우수상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 평가 최우수상,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그리고 산불방지 기관 유공 장려상 등 각종 평가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또한 큰 힘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또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많은 조언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 안전도시국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 구현, 주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도시계획과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현장 중심의 올바른 건축 질서 확립, 주민이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인 녹색 숲 도시 조성을 5대 분야 역점시책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세부사업들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통·화합·혁신, 다함께 행복한 동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업무와 구민의 요구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더 많이 더 자주 구민의 소리를 듣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직원들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주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장은숙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정아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윤철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유정숙 스마트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보고서(2022)

안주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인사말씀 중에 2022년 구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전도시국에는 건축·건설,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내도 우리 관에서는 답이 없다, 메아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민들의 소리를 좀 듣고 경청하고, 민원의 어떤 보상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라 협상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에 민관협력 안전점검의 날 운영, 이게 가장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매월 4일에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캠페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예, 지금 우리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되도록 우리 주민들, 안전관리단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안전관리단?

예, 안전관리단,

안전관리단이라고 있습니까?

예, 안전관리단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주로 단체,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보통 통장님이 주로,

예, 예.

그런데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과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사업의 형태가 아니고 뭐 누구라도 홍보를 해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홍보만 하면 안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분들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안전관리단은,

모집을 따로 하지는 않고 그냥 통장님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여름 같은 경우 폭염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통장·반장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셔서 복지 쪽도 그렇고 통장님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거고, 우리가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해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장 들어오십시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서충훈입니다. 2022년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인자 재생정책계장입니다. 김은주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정광식 광고물계장입니다. 이재용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서(2022)

서충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네∼ 한바퀴, 지금 동래! 한바퀴”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해서 됐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 동래경로당을 새로 뭐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동래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완전 헐고 개축 또는 신축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일단 4억이 그냥 리모델링 비용이네요, 그냥?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완전 신축이라도 보면 되지요.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인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포장을 동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뭐 전통문화 이렇게 해 놔서 그렇지 결국 경로당을 새로, 다 헐고 주민들 좀 필요한 데 쓰는, 그러면 경로당도 유지하면서 다른 것도 또 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동래 수안시장의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발점의 연계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요.

예.

거기 공모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온천3동 우리 행정복지센터 짓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좀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복합청사 식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온천3동의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 공간, 그 건물 아니면 거기 건물을 용역을 주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완전 헐고 다시 5∼6층이라든지 그런 신축을 하는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일이고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50 대 25·25거든요. 저희가 만약 선정이 된다고 하면 25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계획이라서,

예, 예.

10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을 우리 구비로는 할 수 없는데 계획을 이렇게 잘 잡으셨고, 이게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선이 되도록 서울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민동에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으셨던가요?

수민동,

네, 중심시가지형으로,

아, 예. 지금 동래 수안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용역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중지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의 최우선이 그 부지 확보거든요. 그런데 부지 확보가 75억 정도 되는데 올해 22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잠시 중지된 상황이고,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부지 확보?

예산은 75억 원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75억을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7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75억, 우리가 매칭사업 300 기준으로 하면 저희 구비가 75억인데 그중에 토지매입비의 계약금만 있어도 우리가 컨설팅에 통과될 수 있고, 그 컨설팅에 통과가 되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먼저, 제일 먼저 부지 확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지 확보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위원들을 접촉하고 있고, 가끔씩 자주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수 구비로 땅을 사야 되는데,

예.

예산이 감당 가능하겠는지,

그 부분은 부서장 입장에서는 확보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상사업에서 우리 지금 온천3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현재 신(新)동사로 만약 옮기고 나면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복합문화거점센터 조성인데, 이것을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뭐 상상력상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앞전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마더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마련이 되었을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동래구에 부산에서는 최초로 하나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원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건설과장 김광민 인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건설행정 구현, 구민이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계획 추진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상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지봉구 토목1계장입니다. 박하영 토목2계장입니다. 강동화 하수계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2022)

김광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서 완료될 수 있는 예정 일자가 좀 많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문화재발굴 조사하고 오염도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롯데백화점?

예.

롯데백화점 거기는 당초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그 협의 기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중앙로 횡단하는 비굴착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당초에는 올해 2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서둘러서,

올해 2월도 지금 많이 늦어진 부분이거든요.

예.

원래 계획에 따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주변 상가의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공사까지 하면서 주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금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천공 수질검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온천물 흐르는 관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게 한 번 터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만약 터졌을 때 우리 65도 가까이 되는 온천물이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좀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건 상수도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협력해서,

예, 우리 동래구에서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니 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등한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에 대한, 보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하신다고 해서 참 반가운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럭키아파트 정문 쪽에서 온천2지구 재개발, 래미안아이파크 쪽으로 올라가는 온샘초등학교 쪽 도로를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도로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넓은데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 보호대가 굉장히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휠체어가 가기에는 그 공간 자체가 좀 좁다, 보도 자체는 좁은 게 아닌데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가로수보호대나 이런 것하고 턱이 조금, 전체적으로 보도가 다 포장이 된 게 아니고 약간 또 빈 공간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제대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보도인데 조금 더 살펴서 제대로 휠체어도 가고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가로수가 우리는 있어야 되기는 하고, 환경이나 뭐 기온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그걸로 인해서 또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온천3동 달북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예.

그쪽으로 올라가면 가로수가 보도 한가운데 있어서 지금 그 가로수를 조금 다른 쪽으로 이식을 하든지 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도를 우리가 또 새로 용역해서 수립할 때에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불합리하거나 조금 지장이 있는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구보도도 마찬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또 더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중장기계획에 사직지구에도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이 있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뒤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하수계장님 이야기하십시오.

강동화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수계장 강동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시에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계획에 따라서 사직운동장 내에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좀 최근에 알았는데 지금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올해에 어쨌든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사직지구도 사실 사직3동 쪽, 사직천 끝 있는 그 주택가가 침수를 많이 당하거든요, 비가 좀 오면. 그래서 사직지구도 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우리 구에서도 이야기를 시작해야 언젠가는 할 건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올해부터 말이 나와야 뭐 내년에 계획을 세우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예.

덮어 놓은 상태라서 그거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보도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요.

예.

이게 뭐 큰 그건 아닌데 대형업장이 있는 내지는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인도를 통과해서 건물로 진입하는 데의 보도블록들은 처음에는 깨끗한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블록이 이제 틀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공사장에 가보니까 차량 진입하는 그 구간만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이제 보도블록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외관상 볼 때에는 보도블록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스팔트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저도 여러 부서에 알아보니까 도로점용허가 부서도 있고 이걸 원인자부담으로 또 고치라 하니까 그 사업체에서는 안 고치는 거죠, 울퉁불퉁.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 하니까 뭘 새로 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수립하실 때에 관내 좀 그런 데들을 점검하셔서 애초에 설치를 할 때에도 보도블록을 다 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이 비용은 도대체 누가 대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하시고 건축과장 들어오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정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선화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박병일 건축계장입니다. 손승희 주택계장입니다. 이간수 공통주택관리계장입니다. 성동선 재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2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2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서(2022)

박정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동래구에는 특히나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해서 핫한 부분이 많은데, 혹시 지금 수안로터리에 보면 신한은행 바로 옆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철근골조작업을 하고 있고, 한 곳은 동래지하철에서 미남로터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오른쪽으로 한 7∼8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 그물망을 쳐놨습니다. 혹시 공사자재가 떨어지면 밑에 보도 통행하시는 분들이 다칠까봐 그물망을 쳐놨는데 방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수안로터리 쪽 신한은행 옆에는 아직 건물 골조가 올라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통로로 그물망을 아직 세울 단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붕 있는 안전통로를 딱 마련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 제가 그 사고 현장을 한번 자세히 보니 거기서 떨어지는 자재로 인해서 정말 도로 통행하던 분들도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동래구에서 지금 많은 건축현장들이 있는데 그 안전도로, 안전통행을 위해서 지붕 있는 안전통로를 좀 마련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현장관계자를 지도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도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실 폭이 좁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보도가 있는 데, 사람이 지나가는, 통행이 많은 곳에, 그리고 뭐 몇 층 이상의 어떤 기준조건, 법에는 그게 지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했던 지금 동래역에서 미남지하철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는 바로 밑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물망도 좀 넓게 쳐놓았긴 한데 무거운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에 그 그물망이 과연 감당을 해 낼까,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보도하고 인접된 부분에는 가능하면 좀 열악한 업체라 하더라도 지붕 있는 안전통행로를 조금 설치하도록 우리가 계도도 하고 요청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경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소음·분진 뭐 일조권, 상업지역이라서 관련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같은 민원을 네다섯 번 넣었을 때에도 우리 관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 동래구민은 누구를 믿고 정말 살기 좋은 동래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 4∼5번 똑같이 이렇게 호소를 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협상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인허가권자로서 조금 제재를 하거나 주민들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면 공사시간이 새벽 6시부터 뭐 이렇게 했을 때 7시나 8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 오후에 일찍, 그분들은 새벽에 하고 오후 4∼5시 되면 마치는데 그러면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한다든지 주민의 목소리에 어쨌든 귀를 좀 기울여서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뭔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직동에도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전에 모 청장님 계실 때에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내어 줬어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왜 법적으로 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느냐 해서 소송을 하는 기간이 갔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동래구가 패소를 하지요. 그래서 그 건축물은 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래구는 허가 내기 힘들다, 아무리 법적으로 막는다손 치더라도 주위에, 방금 유인경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파트가 서 있는데 그 위에 17층짜리가 서게 되면 생활권이 완전히 그냥 없어져버리는 거죠. 법에는 아무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가 소송에서 지고 이제 경비가 좀 나가더라도 동래구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래구는 한 번 허가 내려고 하면 시간이 1년, 2년씩 걸리기 때문에 경제타산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옆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지금도 힘들어 하고. 단지 그분들은 보상 조금 해 주면 끝난다고 해서 보상도 받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뜻도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방금과 같은 사례들을 봤을 때 무조건 우리는 일사천리로 허가만 내주는 게 관건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장 들어오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강병민입니다. 녹지공원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화 녹지계장은 급한 가사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최미영 공원계장입니다. 강복희 산림계장입니다. 김영일 온천천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2022)

강병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여고 주변에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하고 계신데,

예,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여기 정문 일원에 보도정비 공사하는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다른 사업, 그 반대쪽인데 같이 협의해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녹지과에서는 그 반대편에,

예, 반대쪽입니다.

반대편에 인도가 없죠?

반대쪽 인도 없는 쪽을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인도 있는 쪽에 가로수 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정비에 지금 3억 원 예산,

예, 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예, 새롭게 다, 지금 있는 것의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안에 있는 철골구조물하고 그다음 플라스틱이 낡아서 새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사가 언제, 지금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고 4월 달부터 시작입니까, 공사가?

여름철에 물놀이장 정비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름 전에 준공 다 하셔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위탁 보고안 등 4건의 보고안과 1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