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에 맞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호 중 “단속”을 “단속경비(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차체계와 교통체계”를 “주차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바뀐 내용을 보니 인건비가 제외되었습니다, 맞죠?

예.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인건비 제외하고 또 교통체계의 개선비를 다 합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추경 포함 한 10억 5천 정도입니다.

10억 5천이요.

추경을 포함해서 10억 5천.

여기 인건비 제외,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그것은 일반직, 저희들 같은 정식 공무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왜 그러냐 하면 단속 인력은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를 위해 그 기금을 모으는 소요 사업비 성격으로 전 구 똑같이 단속 인력들은 특별회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에 맞추었습니다.

그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특별회계에서 일반직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앞에 보면 저희들 주차지도계하고 과징계 10명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주고 있었거든요, 특별회계로. 그런데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에 맞추고, 또 법령에 맞추어 인건비 성격,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빼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인 단속원들의 인건비는 그대로 두어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는,

단속원들의 인건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단속원하고 무기계약직 전산·정비하는 인력을 합하여 12명인데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경비는 10명 분으로 일반직 한 7억 5천 정도 넘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시에서 지적된 바도 있지만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뭔가 하면 차선이라든지 규제봉, 중앙분리대 등 이런 교통 개선사업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4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던 10억 5천이 일반회계로 넘어 갑니다.

정명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수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정말 많은데 최근에 부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큰 규모의 주차장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서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그런 쪽 주변으로 주차 질서를 확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동래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월급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돈이 대략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교통과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계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가져갔습니다. 단지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사항인데, 제가 판단할 때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라 함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주차 단속하는 건수나 주차 단속에 관련된 업무나 교통체계 관리하는 데 나가는 돈이나, 1년을 지켜보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조금씩 단속을 더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 구민이 볼 때에는 단속하는 목적이 자기들 인건비를 가져가기 위해 단속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를 조금 더 알뜰살뜰 사시고 이 돈은, 우리 구민들이 주차딱지 끊기고 울분을 토해 가면서 낸 돈은 아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데 좀 써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단속경비(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 이 부분도 저는 처음에 완전히 배제를 시켰어요, 단속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우리 구민들이 얘기하기로 자기 월급 받아가려고 단속을 세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이 맞는다는 결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빼서 한 16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이 돈을 모아서 주차장 설립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뜻이 많았는데, 문구 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전 현재, 아직도 좀 못마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속하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가져간다면 많이 권고도 하고 지도·계몽도 할 건데, 많이 단속을 해서 자기 월급을 가져간다는 의식이 있으면 계몽보다 그냥 단속 위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조금 이따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더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법」도 그렇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 그렇고 어쨌든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니 원래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구·군 중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오히려 다른 타 구에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조금 부담은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이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잘 좀 진행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정명규 위원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단속원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 단속한다는 그 명분을 없애기 위해 인건비는 일반직, 단속원들 다 빼고요. 대신 교통 관련 시설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의 감사에 걸린 게 상위법에도 그렇고 교통 관련 시설물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편법으로 했다는 게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한다는 식으로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일반회계 돈이 16억 이상 빠져버리면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차단속원은 주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자립 여건을 보고 추후에 조금씩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안 그러면 교통체계, 아까 얘기한 과속방지턱, 뭐 반사경, 규제봉 이런 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덜 반영하면 결국은 그게 또 구민 불편사항이니 그런 선에서 제가 부서하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도 할 수 있으니 조금 지켜보자, 이 정도 선에서 좀 절충이 되긴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로 가셨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나다 보니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지가(地價), 매수자와 매도자의 금액 차이로 인해서, 사실 주택 한 채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힘든데 또 한 채를 산들, 대략 50평 정도 되는 것을 사도 해결이 안 되어요. 두 채 정도는 사야, 한 100평은 최소한 되어야 그래도 한 10대쯤 나올 것 같은데 두 채를 같이 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안 집은 팔고 싶은데 바깥 집은 1.5배 이상 돈을 내라 하니 감정평가하고 안 맞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이유로 교통과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다 보니 근 80억쯤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10 몇 억씩 줘 가면서 여태까지 온 것을, 제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인건비를 안 주고 이 돈이 계속 모이면 금방, 몇 년 지나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 150억 이렇게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되면 서로 간의 긴장감도 좀 조성할 수 있고 또 대단위 물건, 좀 큰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확보를 하자는 차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80억,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이면 엄청난 것을 살 수도 있는데 못 사고 있는 건지 안 사고 있는 건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물건 제시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큰 평수를, 한 500평짜리를. 각 지역구에 나대지가 있다든지 너무 덩치가 커서 못 산다 하는 것도 이제부터 이 금액이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다고요. 지금처럼 주택가에 집 몇 채 사서 하는 게 별로 효율성이 없고, 돈은 많이 들고 해서 이렇게 조례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챙겨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진 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방연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인 겁니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은, 일단 예산 편성을 먼저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뭐 좀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느 범위를, 예를 들어 공공기관, 안 그러면 교육기관, 저소득층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하려면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예산이 상당히, 일회용 마스크가 개당 한 4만 원 정도, 현재 나와 있는 게 4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장기적으로 볼 때엔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몇 %의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된다 하는 법률적인 것이 따라 주면 저희 구에서도 그것에 대해 조금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전적으로 구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다 지원을 해 주기엔 상당한 예산이 따르고, 또 방연마스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 비치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예산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방독면은 동에 의무적으로 몇 %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80%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조금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희 동래구는 한 50% 좀 넘었습니다, 2022년까지 80%를 비치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방독면과 비슷하게 국비나 시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수월하게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 없이 순수하게 구비로만 지원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독면에 대해, 지난 의회에서도 4년 내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필요하긴 한데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내구연한이 지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뭐 낭비라는 표현은 좀 안 맞겠죠. 큰 일이 생기면 그게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으니, 그런데 너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아까 모두에 여쭈어 본 대로 조례만 있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땐 지원하기엔 예산이 아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방독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하라 하고, 또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주니 지자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만 만들 뿐이지 전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연일 흐린 날씨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장소라든지 의료기관, 보육시설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소방법」에 의해 스크린 설치라든지 필요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갖추게끔 하는 사항으로 간다면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의무사항 쪽으로 선도를 해서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이 방연마스크에 대해 주민들이 사실 많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문제가 되는데 5분 정도 방연마스크로 견딜 수 있습니다. 방연마스크를 해도 5분, 그러니까 5분 이내에 대피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연기를 안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피할 때까지 방연마스크를 써도 5분 정도의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정집에서도 이게 돈이 크게 안 들면 보관을 하셨다가 혹시 위험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어떤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처음 시작은 관공서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 신청사가 들어서면 아마 청사 입구에 방연마스크 비치함을 만들든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차츰차츰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개인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일회용이 많거든요. 일회용은 자기 혼자만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시설 이런 데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하더라도 이것 갖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 났을 경우 먼저 쓸 거라고, 살아 볼 거라고. 뺏고, 뺏기는 이런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또 전부 다, 개개인에게 하나씩 지급, 비치하기엔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엔 장기적으로 보면 추진해야 될 사항은 맞는데 지금 현재, 바로 그렇게 하기엔 조금 예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독면처럼 국·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 서서히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대피용, 사실 화재 때문에 사망하는 것보다는 질식사가 더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아까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반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이것을 시행하려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서 안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개를 어디에다 구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지원을 한다면 설치 예산을 대충, 바로 전체 다 설치는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 동별로 한 10개 정도, 그다음에 구청에 한 100개,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한 100개, 우리 동하고 관공서에만 설치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요 총 46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몇 개를 확보하면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구입하면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전적으로 돈을 다 들여 의료기관이나 보육기관에 설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저희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 쪽으로 또 추진해서 하면 차츰차츰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많은 예산 투입이 어려우니 우선 공공기관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제4조의 교육지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때의 교육이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현재는 민방위교육을 할 때에 같이, 방연마스크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의 마포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조사를 좀 해 왔는데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이것대로 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화재대피용 숨수건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숨수건이라고 해서 각 층층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큰 마스크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안전 허가를 다 받은 것들로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별로 방연마스크가 다 안 돌아가니 이렇게 가볍게라도 층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가 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 사항을 물론 방송이나, 우리는 민방위를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대로 화재대피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들을 위한 안내 브로셔도 서울에 가니 별도로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대피하라는 사항도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나중에 공유를 좀 해 드릴 테니 그런 것들도 함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사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방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화재대피라 함은 집에 있는 수건에나 물을 적셔 입에 대고 자세를 낮추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통제가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있으면 편한데 방금 주순희 위원 이야기하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조사를 해 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냐 하면 단독주택에서 많이 나거든요. 단독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도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세대 이런 데에는 불이 나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벌써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되고 끝나는 거죠. 화재 발생 당시 약 3분 안에 대피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번지면 그냥 금방 집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 조례로 단독주택에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에 관련된 것을 했는데, 7만 원 정도인가 하는데 불이 나면 바로 큰소리로 경보가 울려서 뛰쳐나갈 수 있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왜냐 하면 75%였나, 하여튼 단독주택에서 인명사고가 자꾸 나니까, 거기에도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소방서하고 같이.

예.

그런 데에 조금 더 예산을 빨리 빨리 투입를 해서, 전체 단독주택에 다 완성이 되면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없는 예산에 이것을 또 하기는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면 교육을 통해 이런 게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하시고, 단독주택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하고, 주순희 위원 말씀하신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저희도 봄에 저소득층에 화재경보기와 휴대용 소화기를 지원해 주는 일일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금 전에 정명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주택에는 아직 화재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소방서라든지 관에서 같이 추진해서 일단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휴대용 소화기라도 작은 것을 꼭 비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도 물론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하지만 큰 건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소방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만 일반 개인 개인이 사는 집은 그런 것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굉장히 화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홍보하고 또 계도하고, 그런 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개인이 하지 못 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