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부터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을 33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정산에 2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신선경로당 전세금 반환금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자가격리자 방역물품구입 등 지원에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희망일자리사업에 6억 43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495억 95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가감하여 총 1억 44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양로시설 운영 지원비 등 24개 사업에 가감하여 총 11억 30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가감하여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보장과 소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4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9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1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입양아동 가족 지원 관련 2개 사업에 가감하여 9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9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사업 등 6개 사업에 가감하여 8억 19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79억 12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9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등 16개 사업에 가감하여 1억 6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9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45개 사업에 가감하여 20억 93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교통과 소관 지역안전지수 개선 역량사업 등 2개 사업에 17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보험료 환급금 등에 43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9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산금 및 환수금 반납 등에 7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보험료 환급금 등에 8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산금 및 환수금 반납 등에 2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등에 1억 96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99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세입예산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20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209페이지,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869억 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68억 5454만 원보다 600억 5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0억 9539만 원으로 1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8억 8782만 원 감액,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714만 원 증액, 214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1259만 원 감액, 215페이지, 민생안정대책에 2000만 원 증액, 일자리창출 지원에 6억 6298만 원 증액, 2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53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2억 347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55억 2910만 원으로 591억 9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24억 7673만 원 증액, 222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563억 3051만 원 증액, 225페이지, 여성 복지 증진에 6389만 원 증액, 22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111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140만 원 증액, 228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3억 8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71억 5043만 원으로 3억 33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9억 4526만 원 감액, 235페이지, 주거안정 지원에 7억 5555만 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8억 8382만 원 증액, 2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661만 원으로 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0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31억 116만 원으로 11억 7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노인복지 지원에 7억 2797만 원 감액, 248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에 1억 7552만 원 증액, 250페이지, 보육·아동 지원에 16억 4951만 원을 증액, 2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255만 원을 감액, 258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1억 1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266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5페이지, 총 예산은 20억 8984만 원으로 1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에 169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 원 감액, 266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1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270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4억 3680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69페이지, 교통행정 개선에 846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211만 원 증액, 270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6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들어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87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도시안전과 소관 안전 동래 구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동 301-9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10억 원, 명륜동 메가마트 일원 측구 복개공사에 2억 7000만 원, 만덕 1·2터널 일원 측구 복개공사에 3억 5000만 원, 온천동 온천교회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289만 원, 폭염관리 대책비에 3300만 원,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에 500만 원, 겨울철 사전대비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에 10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강사수당은 3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54만 원, 빈집 재생·활성화 사업에 8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619억 9254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08억 26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안전과 43억 3658만 원, 도시재생과 65억 611만 원, 건설과 450억 4640만 원, 건축과 3억 4906만 원, 녹지공원과 57억 54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43억 3658만 원으로 8억 5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세부사항은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1465만 원 감액, 276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8억 8039만 원 증액, 2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65억 611만 원으로 71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에 480만 원 감액, 도시환경 개선에 4710만 원 감액, 2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450억 4640만 원으로 199억 62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세부사항은 도로시설관리에 28억 6600만 원 증액, 286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152억 3000만 원 증액,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162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8억 78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3억 4906만 원으로 8671만 원 증액하였으며, 정책별 세부사항은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8366만 원 증액, 292페이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3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57억 5437만 원으로 10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세부사항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450만 원 증액, 산림자원 관리에 33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 11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정운택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에 이 육안 검사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 올해에 안 했습니까?

육안검사,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하는, 그걸 왜 안 했는데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6월에 생겨서 올해 시행령이, 10월 19일 날 시행령이 시행이 되어서 이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서 일단 일체 조사를 하려고 올해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위에 보면, 이 예산 편성 4400만 원을,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올해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에는 건설과에서 이 육안검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잡힐 때에 건설과에서도 4400만 원 잡혔고, 도시안전과에서 4400만 원이 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했을 건데,

아마 그 명칭이, 그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이 똑같지 않아서 아마 중복으로 잡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해놓고 한 개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예, 건설과하고 중복이라서 우리 과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종합 취합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거기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276페이지에 그 특교세(특별교부세), 이게 9억이 왔는데 언제 온 겁니까, 이 돈이? 예산이 내려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올해 상반기에 왔습니다. 2021년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9억을 받기로,

그러니까 지금 9억은 올해 상반기에 받은 돈이네요?

예,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집행은 아직 안 됐고 지금 우리 전체 방범용 CCTV 41개소, 한 150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그럼 이건 이월해서 내년까지 써도 됩니까?

예, 내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29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빈집 재생·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 가능합니까?

질의하신 예산은 올해 6월 달에 집행이 다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온 게 사용은 다 되었고,

네.

이제 그냥 정리하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려오기는 상반기에 일찍 내려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해 주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강명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9억 3329만 3천 원이 증가한 138억 34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86쪽 기타이자수입은 건강증진과 3만 5천 원 증액,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건강증진과 55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에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행정과 코로나 19 예방접종지원 보조인력 활동비 등 2개 사업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8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376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358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기금은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등 2개 사업에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 등 3개 사업에 13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시·도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6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에 1억 17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건강증진과 83만 원을 증액, 9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건강증진과 2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99쪽부터 307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9억 2354만 5천 원 증가한 총 69억 97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보건의료행정 지원 1억 5101만 1천 원 증액, 질병감시체계 구축 8억 3153만 7천 원 증액, 인력운영비 2166만 7천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5374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1640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1쪽부터 32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7억 2139만 5천 원 증액한 106억 8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 운영 5658만 9천 원 증액, 산모건강관리 872만 4천 원 감액,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4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200만 원 증액, 건강증진사업에 7억 6068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에 5990만 4천 원 감액, 기본경비에 2885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1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장 들어오십시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운택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49호, ｢사직1 재건축사업(사직1-5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1 재건축 정비구역은 2005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133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6개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직1-1·2·3·4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6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기결정된 사직1 재건축 정비구역 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되었고, 2018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불량공동주택인 1-5지구로 기지정된 사직1-5지구의 정비사업과 주변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대상지와 접한 인근 주택지가 잔여지로 남게 되므로 도시기반시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의 정형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인접 단독주택지를 추가 편입하는 계획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5조에 의거 2021년 9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용역사인 주식회사 PK엔지니어링 조성민 상무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주식회사 PK엔지니어링 조성민 상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 재건축사업(사직1-5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조성민 반갑습니다. PK엔지니어링 조성민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사직1-5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1 재건축정비구역은 2005-133호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 지구로 분할되어 있지만 1-1·2·3·4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1-6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1-5지구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인접 주택지를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역을 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동래구 사직동 63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2,437㎡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670세대이고, 용적률은 268%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직1 재건축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직1-1, 1-2, 1-3, 1-4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6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5지구만 지금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회 재건축정비구역 사직1-5지구 변경 신청 현황입니다. 기정 정비구역 내에 삼익아파트 그다음에 로얄아파트 이 두 군데 아파트와 인접 주택지, 이 위쪽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이 건립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섬처럼 남아 있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 도로를 내는 것 때문에 구역을 포함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입되는 부지의 세대수는 3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변경지정안의 세부사항입니다. 전체면적 332,130.2㎡이고, 인접 주택지가 포함됨으로 해서 2,816.8㎡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변경결정도입니다.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당초 기본계획상의 정비구역이고 추가로 이 두 군데가 편입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직1 재건축정비구역이 1-5지구만 제외하고는 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직1 재건축정비구역과 용도적인 면적을 일원화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2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3종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3종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내부 도로들을 용도 폐지하고 이 늘어나는 세대수에 맞춰서 주변의 도로를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부지는 그 도로 때문에 확장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 추가로 소공원 1개소를 더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과 도시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내에 현황도로가 폐도가 되겠습니다. 폐도가 되고 주변 정비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 추가로 확장해서 개설되는 사항이고, 당초에 이 도로는 4m 도로였습니다. 4m 도로였고,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2m 도로를 확폭을 합니다. 그래서 6m 현황도로가 될 사항인데 저희가 재건축을 하면서 12.5m에서 14m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직북로 48번길은 당초 6m 폭원의 도로입니다. 여기를 12m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량 진·출입구가 형성이 되는데 이 윗부분이 계단 때문에 여기는 공공보행통로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이까지 단절되어서 폭원은 약 17m 폭원으로 개설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결정된 사직1-5지구의 건폐율은 25%입니다. 이것을 30% 이하로 조정하고, 용적률은 저희가 공공시설 제공과 추가 인센티브, 저류조라든지 리모델링 가능 구조 등을 합산해서 268% 이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높이는 당초 15층에서 87m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당초 말씀드렸던 공공보행통로를 2m 폭원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12.5m에서 14m로 도로를 확폭하고, 공원 2개소, 그다음 여기는 6m에서 12m, 여기는 17m, 이쪽은 저희 구간에서 2m, 반대쪽에서 2m 해서 총 4m의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이 건축계획안은 향후의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시에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용적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에서 잡고 있는 용적률은 267.86%고, 층수는 18층에서 29층, 지하3층에 공동주택 7개동, 67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배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자료입니다. 2021년 9월 10일 주민 서면 통보 후에 2021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동래구청 유투브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을 게재해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 결과입니다.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람기간에 내에 제출된 의견은 붙임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직1-5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조성민 예.

이 편입구간이 조합에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이 도로를 내기 위한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조성민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당초의 이걸 빼게 되면 도로를 못 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나왔던 주의견이고, 이 아파트가 건립되고, 여기 아파트가 건립되면 도심 섬처럼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도심 섬처럼 남게 되는 걸 갖다가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 우려를 하고 있어서 포함시키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구역을 정형화시키는,

그래서 포함시키라 해서, 이게 조합에서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나 구가 도로를 위한 그런, 그래서 편입을 시키는 거다, 그렇죠?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36세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세대가 상당히 저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잘 돼 갑니까?

조성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추가로 이 땅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던 부분이 75%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구역의 편입 여부를 따져봤고 이제 사업시행 조합원이 되는 자격이 이 땅의 3분의 2, 토지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고,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되면 매도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5%는 다 받아놓은 상태네요?

조성민 정비구역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75%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까?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조성민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주변에는 다 3종인데 여기 2종에서 3종으로 종 변경을 하려면 그게 시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성민 예.

그런데 종이 상승하면 역시 알다시피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까?

조성민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좀 계획되어 있습니까?

조성민 도면을 잠깐만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직1 재건축 정비구역은 당초에 이렇게 2006년도부터 결정이 돼 있는 아파트지구에서 승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07%의 아파트 건립이 되어 있고,

다 3종, 다 되어 있네요.

조성민 예, 다 3종입니다. 다 이걸 변경하면서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인센티브를 계산한 결과 268%가 나와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2종에 대한 용적률이 220%가 상한입니다. 상한이고 법상으로는 250%를 상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걸 기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정비구역하고 3종하고, 3종이 지금 안 바뀐 부분이 이쪽에 도로 부분이 2종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전체를 일원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3종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종으로 올려주면 어차피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조성민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3종으로 올라가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재개발 기본 계획상에 용적률을 설정해 놨습니다, 기준 용적률을,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도로나 이런 걸 냈을 때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3종이 됐기 때문에 용적률을 추가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다보니까 250%를 넘어가니 3종으로 바꾸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보완으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 한번 띄워 보시죠, 소공원하고. (도로현황 화면 제시) 여기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게 되면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자체가, 용적률도 250%에서 300%까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한 것들보다 한 40% 정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지금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늘리고 밑에, 아랫부분에 어린이공원하고 위에 소공원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기반시설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더 최대한, 지금 정비를 하면서 우리 관이 확보할 수 있는, 또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라는 이야기죠.

조성민 예,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 일반 주택사업과 다르게 여기는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국토법(국토기본법) 자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는 것도 관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좀 혜택을 좀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 관이,

조성민 법적 규모 한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할 때에 저희들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몇 세대가 계속 반발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조성민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정상에, 잠시만요.

규정은 그렇게 75%인가, 토지의 몇 %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조성민 그렇게 매도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원만하게, 꼭 법으로 간다기보다, 어차피 사업은 빨리 진행시켜야지 이분들도 충분한 이익이 되니까 잘 원만하게 해서,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조성민 일반 주택사업과 다르게 사업시행자가 금액을 달리 해서 보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렇겠죠.

조성민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협의하는 쪽으로, 조합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편입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 도로를 위해서는 꼭 편입이 돼야 됩니다.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된 노후주택하고 막 지은 건물하고 기준을 같이 두면 이분들이야 당연하게 저항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등을 둬서 잘 해결하시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 똑같은 면적으로 똑같은 보상을 한다면 저분들이 가만 안 있죠.

조성민 그거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지금 정비구역변경을 위해서 여기 노후·불량한 주택이 72.7%가 조사가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든 보상을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라는 거지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좀 나서서 충분하게 좀 해 줄 수 있잖아요.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벗어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해 주고 우리도 빨리 사업을 하는 게 서로가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조성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얼버무려서 되는 건 아니고요. 방금 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에 관련돼서 그 보상가를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감정평가를 오버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조성민 지금 여기는 조합이 있고요, 조합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한 군데만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감정평가를 할 때 자체에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하고 또 여기에 조합원으로 되면 같은 사업시행자의 어떤 입장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탁으로 하는 겁니까?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조합이 없는데 뭘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민 그 신탁이 바로 조합이나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신탁이 회사잖아요.

조성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 같으면 사람들끼리 심정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합에서 별도의 보상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 신탁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하면서 특정한 지역에, 어쩌면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대로 밀고 나가면 끝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떻게 뒷돈을 주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얼버무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성민 예,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신탁사가 감정평가 하는 거하고 저분들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요.

조성민 세 군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나오는데,

조성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 관하고 세 군데를 해서 평균 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자는 부분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소수의 억울한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려하시고 이분들의 어떤 애로나 답답한 마음을 제대로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020년도 우리 시 조례인데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일부 좀 개정되면서 관내에 우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업 계획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동물들, 길고양이가 대부분이죠?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하라고 조례 개정된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하기 전에 구역 안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지,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직1 재건축사업(사직1-5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직1 재건축사업(사직1-5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