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명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은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 경제복지국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84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총 예산은 14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총 예산 87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총 예산 4억 5000만 원, 90페이지 과징금은 총 예산 2천만 원이며, 91∼92페이지 과태료는 총 예산 2억 2325만 원으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4∼97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총 예산은 1914억 80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 8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예산 17억 58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100페이지 기금수입은 26억 5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1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총 예산은 612억 9611만 원이며, 전년 대비 51억 4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4억 747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27∼128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77억 7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53억 37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9억 6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2억 5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3∼376페이지, 일자리경제과는 총 예산 34억 77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9∼403페이지, 복지정책과는 총 예산 225억 65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2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416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총 예산은 504억 81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4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9∼422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은 4억 747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464페이지, 주민복지과 총 예산 1981억 84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 5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472페이지, 교통과는 총 예산은 6억 28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75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은 77억 7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5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 2억 720만 원, 이자수입 281만 원, 지출은 300만 원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2억 702만 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3∼62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 10억 8526만 원, 2021년도 이자 1613만 원, 지출 1억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에는 10억 140만 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2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향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을 할 때에는 사무감사 때처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또 계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비·시비 깎으면 어찌 됩니까, 안 되지요? 알면서도 제가 물어봅니다. 374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깎으면 안 된다?

깎으면 저희들이 적게 지급을,

국·시비도 못 받는다?

예, 예. 적게 받겠지요, 대상자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건 다 나와 있네요?

예, 가정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 지금?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알지요, 알지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5페이지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해서 예산 잡힌 것 있지요?

예.

그 부분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SNS하고 유투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SNS를 이용해서라든지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홍보라든가 판매,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저희들 올해 조례가, 위원님께서,

예, 제가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추경으로 해서 올해에 5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500만 원 추경에서 했지요?

예, 그래서 유투브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더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금액을 조금 더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천만 원을 하고, 천만 원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이거를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형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나마 운영비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는 했는데 그 밑에 운영비 보면, 형편은 안 좋습니다,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 어떤 연합회, 미용협회나 여러 가지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이쪽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면 다른 단체들에서 말이 없을까요?

일단 그런 우려 사항,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상황으로는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하다 보니 일단, 또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제 협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본인들도 또 벌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일하는 데 도움 주실 분이 조금 많이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한번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라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이 예산, 세입예산이 지금 4억 8900으로 근 5억 가까이가, 지금 세입을 많이 잡으셨는데, 그중에 이제 특정할 만한 게 뭐냐 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있거든요, 이게 4억 3천만 원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국장님, 이걸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 지원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세입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게 국비가 내려와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복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일을 꼭, 몰라요, 청년 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복지 쪽에 있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의 자립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에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목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보십시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일자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청년이 이제 거주의 안정이 되어야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청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일자리 쪽에서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쪽에서는 청년을 다루는 부서는 없네요?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 이게 동래구지회지요?

예.

여기 지금 근무 몇 분이 하세요?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예, 상주하는 직원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요?

예.

운영비가 연에 천만 원씩인데, 처음이잖아요, 맞죠?

예.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탈 해서 2천만 원 받진 않는데, 이 민간단체에 첫해부터 2천만 원 주는 것,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난데요? 우리 구의 순수 구비로 이렇게 많이 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원님들이 조금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소상공인들은 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할 그 정도의 능력들이 안 되셔서 저희들이 조금 감안한 겁니다.

아니, 이 예산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지난 추경 때 500만 원 가지고 유투브 제작 교육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SNS 홍보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홍보해 준 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면 할 건데 아직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은 일단 없었고요.

예.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유투브 영상들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여기서만 만들지는 않겠죠, 여기서 만드는 것도 참고를 할 거고 저기 자체에서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동래 뉴스로 해서 유투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카테고리에 연결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유투브 교육 언제 하셨어요,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을 언제 했습니까?

교육 9월 달부터 했습니다.

9월 달부터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졌든 두 개가 만들어졌든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자체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원사업 천만 원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우리 연합회에서?

예, 천만 원을 하면 이제 올해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유투브 교육을 받고 따로 만드는 그런 영상보다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한 번 교육 받는 것하고 두 번 교육 받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좀 괜찮은 것들은 동래TV에 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원사업 천만 원 이것도 유투브 교육비입니까?

유투브 교육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유투브 영상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도, 그동안은 식당으로 가서 다 먹던 그런 것에서 요즘은 다 또 앱을 이용을 해서 주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못 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교육시키고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배달 같은 경우는 보통 플랫폼을 쓰잖아요?

예.

거기서 교육 다 해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실 필요 없다는 이이야기고요. 모르겠습니다. 지난 우리 500만 원 추경 때에 뭔가 좀 확실한 아웃풋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올해 조금 더 잘해 봅시다! 하고 금액을 더 얹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뭔가 결과도 없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에요, 뭐예요?

인건비 지급입니다.

인원을 신규 채용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기존 두 분 중에,

기존 두 분 중에 한 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한 분한테 지원한다고요? 기존 두 명 중에,

아니, 한 사람분을 생각을 하고, 전체 다는 아니고요.

신규 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신규 채용은 아닙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고양이 TNR시술 이 부분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7400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전체 동래구의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마리 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파악은 솔직히 조금 어렵고요.

예.

저희들이 TNR사업을 해 보면, 어떤 구역에 고양이가 많다고 해서 포획을 해 보면 그중에는 벌써 TNR로 해서 된 고양이도 있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양이들도 있고 한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입니까?

임신한 고양이 그리고 아직도 수유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제외를 시키는데, 아직도 해 보면 그 양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만큼 TNR을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TNR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동래구에는 몇 마리인지, 대략적인 어떤 마리 수 파악도 없다, 그렇지요?

그거는, 예.

물론 국비나 시비 다 같이, 이게 문제가 되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자연의 어떤 섭리를 거스르는 일인데 과연 이렇게 시비·국비·구비를 투자를 해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올해에는 700마리인가요?

예, 이번 예산에 700마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 700마리가 제대로 시술을 받는지, 그런 확인의 부분도 뭐 사진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다 올린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개체 수는 줄이려고 우리가 시술은 하면서 한편으로는 길냥이들 밥 주고 하는 부분들을 보호를 하고 하다 보니 이게 영 밸런스가 또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면서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사람이 좋자고 동물한테, 이건 사실 못할 짓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제가,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해서 예산이 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길고양이 시술하는 것처럼?

시술은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것처럼 시비·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가된,

예,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업체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가?

예. 그동안 계속 싼 단가로 하다 보니까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달씩 뒤로 미루어져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이, 단가 부분이 내년은 조금 많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인데 구조도 하고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하는 거기 단가가, 아, 알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들어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382페이지 보시면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 추진이라 해서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중에 보면 주도하기 위해서 뭐 보장협의체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700만 원 정도 쓰이고,

200만 원,

아니, 그 밑에까지, 워크숍까지 하면 700만 원 정도가 역량 강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은 1300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과장님, 내년에는 혹시 예산을 잡을 때에 좀 더 업(up)해서, 업(up)시켜서 예산을 잡을 생각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1300만 원만이 아니고 이제 사업비로는 우리동래 천사사업, 그 사업비가 같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공모사업에도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해서 이 사업비 자체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1300만 원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 강화 사업의 700만 원은,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든지 하면, 그분들이 다시 또 그만두고 나서 또 새로운 사람이 투입이 되면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원분들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네 복지촌 사업을 하면서, 이 복지촌 사업은 처음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훈련은 되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렇더라도 일정 부분, 각 동별로 자치회의라든가 그런 부분, 혹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 일정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역량 강화한다고 매년 투입되는 돈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제. 역량 강화가 중요하기는 한데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을 매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일부 좀 남는 돈으로 갖고 사업비로 써 버리면, 사람들한테 역량 강화를 계속적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해서 됐으면, 그분들이 100%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되도록 복지 쪽에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좀 사업비로 써야지 매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는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예.

내년부터 잡을 때에는 그냥 복지 사업비로 좀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내년부터 출산 자녀에게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지금 첫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 가리지 않고 일단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200만 원이다?

예.

의무적으로 지급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동래구에서 첫째·둘째·셋째 자녀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2022년도부터 200만 원을 지급을 하니까 이 부분을 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지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류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죠, 첫만남?이게 아마 매년 내려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과장님 알고 계시기에는 매년 하는 것 맞습니까, 이 사업?

첫만남 이용권은 매년 할 겁니다.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매년 되는 것으로,

예, 예.

그러면 아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첫째는 200만 원에 영아수당이 30만 원씩 신설되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첫째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시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행감 하면서 복지정책과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제가 담당자하고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부산시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단계라서 그거를 기다려 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부산시 조례에 아마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래서 우리 동래구 조례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늦어도 2023년도 예산에는 한번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예.

이것도 타 구의 사례들을 한번 참조하셔서, 아마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없지만 민간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우리 동래구에서 무연고자 공영장례도 선제적으로 했듯이 사후관리도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실 공영장례가 지난해까지는 한 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5건이거든요.

예.

공영장례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8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 해서 홍보하고 서포터즈 활동지원, 강사료가 있는데, 이 서포터즈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서포터즈가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분들이 기존의 저희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를 보고 여성분들이 불편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고요.

1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는데요? 매일 내가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하는 날이 한 달 중에 몇 번이 있다든지,

그거는 아니고요.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예, 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불편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예. 뭐 시설만이 아니고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그건 서포터즈가 아닌, 서포터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서포터즈의 전체적인 역할,

홍보에 관련한 서포터즈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내내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우리 시각으로, 여성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이런 부분이 좀 여성에게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런 서포터즈에게 수당이라 해야 될까요, 교통비 정도의 수당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도시안전, 전체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활동을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 서포터즈 활동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나중에 1년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성과, 마무리할 때에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

지금 현재는 셋째부터 잡고 있습니다.

세 명의 아이가 있어야 다자녀지요?

예, 예.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다자녀 가정의 혜택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감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간단한 거고,

예.

그 외에도 학교 급식비, 아니 그러니까 학생에 관련되어서 공부하고 뭐 하는 데에 많은 지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매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 명의 아이를 잘 안 낳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200만 원씩 내년에 준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일단 한 명의 아이를 낳고 두 명의 아이를 낳은 집안의 경우 방금처럼 셋째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명의 아이를 낳기까지가 힘든 거지, 한 명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혼자 정서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형제든 자매든 남매든 해서 둘째 아이까지 갖는다는 거죠, 이제.

예.

그런데 한 명의 아이를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 자체에 대한 지원이 제일 적은 거예요, 제가 이걸 역으로 좀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탈 예산은 정해 놓은 상태에서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첫째 아이를 갖게끔 좀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게 지금 첫만남 이용권인데, 사실 시의 출산지원금도 둘째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끝에 정부에서는 첫째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같이 주자, 둘째, 셋째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형태로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방향이고요. 제가 이걸 3년 전부터 행감 하고 할 때마다 첫째 아이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예산서나 뭐 이런 정책들은 똑같이, 결국은 보십시오, 한 2∼3년 지나니까 정부에서도 하잖아요,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갖게끔 해야 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데 뭐 3명 낳으면 50만 원 주고 한 명, 첫째 아이는 10만 원 주고, 우리 구비로 주는 이 정책이 틀렸다는 거죠. 이걸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던 바인데 뭐 계속 똑같다는 거지, 행감 자리나 예산안 심의할 때에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 먼저 이야기할 때에는 그냥 있다가 이제 정부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정부에서조차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구에서는 이거를 반영을 안 하냐는 거죠. 안 해 주느냐 하는 게 저의 불만인 거죠. 이걸 한두 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할 때마다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또 올해 예산안도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첫째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의, 타 구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하시라니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양성평등기금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성평등이라고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장기적으로는 성평등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바꾸는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주로 양성평등의 날 행사할 때에만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폭력예방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할 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데 좀 색다르게, 우리가 좀 넓은 폭으로 봤을 때에 사실 좀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양성평등기금이 전체 2억이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간 이자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사실 사업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가 기금도, 뭐 200만 원이 상한선입니까?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억을 넣어 놓아도 이자수입이 연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사실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예.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자활기금운용 성과분석표에 보면 참여자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소양교육, 지역특화사업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기금 쓰신 것 중에 자립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자격증 따는 데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지 컴퓨터활용능력, 운전면허, 특히 운전면허 중에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는 데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취직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냐는 거죠.

실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은 없으시고요, 취업은 간혹 좀 드물게 한두 사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