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유인경 의원 발언
강명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08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교통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라 해서 5만 원씩 150명, 12개월으로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보면 경로당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노인회 지회에 회의도 참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방역수칙도 실제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노인 정책에 대한 홍보·안내 이런 것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게 한 푼도 없기 때문에 활동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정당한 활동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화위원
활동지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월 5만 원 준다, 이 말씀이네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교통비도 필요할 것이고 식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김미화위원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사실은 우리 회장님들 권한이 굉장히 큰 거 아십니까, 경로당 내에서?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다고,
김미화위원
아, 그런 권한도 권한이지만 그냥 일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면 불도 안 켜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걸 왜 안 켰느냐 하면 회장님 눈치 보고 회장님이 뭐라 해서 안 켠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어릴 때 반장, 대장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자체의 회비를 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이 또 쓰시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비가,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어쨌든 9천만 원이,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김미화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숙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 주민복지과는 한 번도 원안이 통과 안 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볼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국·시비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시비고 제가 손대려 해도 사실 손댈 게 없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 장기대회나 이런 거는 확 깎았으면 싶은데 이거 깎으면 난리가 날거고요.
아무리 시스템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진짜 이 예산이 2000억이 넘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1차·2차 추경 올라오면 2000억이 넘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비록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공정하게 잘 이 돈 자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류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관내의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예산을 쭉 보면 최근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가 동결되거나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유독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은 매년 예산이 진짜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올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센터장 기본급여를 좀 조정했는데 부산시에서 부산시 육종을 제외한 9개 구·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장 기본급여가 다른 8개, 저희 구 제외하고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전부 하는데 동래구만 ‘다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타 구 센터장 기본급여 연봉책정 기준에 준하여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1건 있고요.
천병준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센터 내 전산 관련업무 전문요원을 1명 채용하는, 온라인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명 인원 충원 쪽이 일부 있고, 또 1건은 종사원 임금책정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종사원들의 임금 인상이 없나요?
다른 데는 다 대부분 이렇게 운영비가 동결이 되던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 승급 조정해서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일단 크게 3개, 이제 센터장님 급여 조정, 그다음에 종사원들 임금책정, 그리고 1명 더 신규 인원 추가 이렇게 크게 3개로 구분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어쨌든 우리 동래구에서 종사하는 복지 직원들이, 계약직이든 뭐 아르바이트든 저는 다른 타 구보다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어쨌든 또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인원이 또 모자라면 인원도 좀 충원해서 쓰시고, 어차피 동래구민들의 일자리니까, 우리 동래구에 일자리가 뭐 별 게 있습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직이라도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440페이지에 보면,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기존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12개월 미만 20만 원, 뭐 24개월 미만 15만 원,
유인경위원
지급을 했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돼서 0세부터 23개월까지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개정이 되어서 그 중복되는 부분인 가정양육 그 부분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23개월까지의 영아들에게는 월 30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설되고 중복되는 부분에는 감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경위원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 지원으로 뭐 바뀌었다고 보면 되나요?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그 연령대에,
유인경위원
하여튼 뭐 개념 차이일 뿐이지 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조금 증액되죠, 24개월,
유인경위원
조금 증액돼서 다행이다, 그렇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좀,
유인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복지라는 거는 뭐 많이 해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유인경위원
또 우리 동래구가 어쨌든 그 명분을 잘 찾아서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셔서 많이 해 드리도록, 그리고 복지에 관여하는 계약직이든 뭐 임시직이든 좀 이렇게 충분하게 쓰셔서 좀 잘해 드렸으면 합니다, 하여튼요.
그 명분을 잘 찾아주십시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아수당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영아수당은 내년도부터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서,
김미화위원
예, 그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고,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22년부터는 23개월까지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아동,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23개월까지는 30만 원 일괄 주고요.
김미화위원
예.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전에는 가정양육수당은 개월 수마다 약간 차등을 둬서 좀, 12개월은 뭐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이렇게 준 거를,
김미화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제 다?
영심
문영심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심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하시고 교통과장 들어오십시오.
(주민복지과 → 교통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횡단보도에 투광기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예전에 투광기가 바로 횡단보도만 이렇게 비추는 하나짜리,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거하고 지금은 3개, 4개 이렇게 해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3개짜리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비추게 돼 있는데 그게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데요?
지금 이거는 요즘 바뀐 3개짜리나 그런 식으로 해서 1개 5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전 거는 가격이,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전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정확한 가격은 잘……,
김미화위원
예전에 설치했던 거 혹시 가격 아시는 분 계십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김미화위원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금 현재 3개짜리 해서 보도하고 같이 비추는 곳에는 주민들이 너무, 이거는 건널목, 횡단보도를 밝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보도 쪽으로 이렇게 비추다 보니 저녁에, 야간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주변에 주택가나 이런 게 없는 데하고 있는 데 좀 차이를 두고,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할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딱 횡단보도만 비출 수 있는 부분은 또 횡단보도만 비출 수 있는, 예전에 했던 하나짜리 그런 걸로 또 설치를 좀 하는 그런 묘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이번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설치 예정입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내년에요?
김미화위원
예, 내년에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 예정된 거는 명장1동 1개소가 올해 부지매입비는 다 지급을 완료했고, 내년에 공사를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된 거는 1개고, 계속 저희들이 부동산에 공문을 다 보내서 매물이 나올 때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확인도 하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매물이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확인하고 나면 또 심의를 거치기도 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여기가 가능하다, 여기가 사실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은 좀 받고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주민 의견도 당연히 좀 받아야죠.
김미화위원
받고 있고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제일 필요한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우리 주차대수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온천1동에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임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위원
471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99만 6000원입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471페이지요?
유인경위원
471페이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증가액이?
유인경위원
예.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인건비.
유인경위원
아니, 아니요. 교통유발부담금 증가액이 99만 6000원인데,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보면 95만 3000원으로 비슷하거든요, 이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유인경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증가분만큼 우리 조사원을,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유인경위원
인건비도 지금 95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그게 증가된 부분,
유인경위원
부과징수금도 99만 6000원으로 증가가 됐고, 그래서 이걸 원래 맞추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부과징수금은 어디……,
유인경위원
471페이지입니다.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아, 471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인건비 부분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인경위원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임금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유인경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증가된 부과징수 금액하고 우리 인건비가 비슷해요, 보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뭐 이 증가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그거는 연계성은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연계성은 전혀 없습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단가가 8만 464원인데 2022년에는 8만 3832원으로 단가가 인상돼서 그 인상분만 적용한 거지 유발부담금이 증가해서 뭐 인상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유인경위원
저는 이게 인원을 많이 뽑아서 많이 부과시킬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매년 3명을 고정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명임위원장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 세입예산이 1억 8500, 이게 18.5%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잡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징수가 이만큼 될 거라고?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이 정도 징수할 것이라 예상하고,
정명규위원
매년?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실적은 어떤데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실제로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11월말까지, 저희들 2020년도 이월액이 9억 2850만 원이었는데 징수가 1억 8530만 원으로 한 2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거의 유사하겠네요, 1억 8530만 원. 지금 11월말까지 걷힌 게 그렇습니다.
정명규위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밑에도 11.5% 돼 있는데 이게 징수가 잘 안 됩니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좀 잘 안 되죠.
지금 93년에서 2020년도 체납액은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4억 5538만 원 정도 걷혔습니다, 한 9.9%.
그래서 과년도일수록 더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규위원
이게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뭐 톨게이트라든지 어디든지 다 잡아낸다던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이게 차량이 압류돼도 요즘 또 차량 소요 연수가 지나면 폐차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한다고 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명규위원
그럼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 불용처리되듯이 그냥 없어져버리고 그런?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압류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어렵거든요.
일단 그 물권을 압류 잡아놓은 상태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폐차하고 나면 대체물권도 또 확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우니까 징수가 좀 더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도 하고 채권확보도 하고,
정명규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애초에 세입예산 자체를, 예를 들어 한 30% 잡았다, 세입예산을.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내가 세입을, 우리 구청 수입을 예를 들어 10억으로 잡아놨으면 이 10억을 걷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입예산 잡을 때 좀 안전하게, 내가 평년 대비 징수할 만큼만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죠, 제 뜻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높여버리면,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서?
정명규위원
그렇죠. 세입예산을 높이 잡으면 부서도 좀 열심히 할 거고, 뭐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법을, 안 되면 이거 전문인력을 1명 뽑든지, 지금 벌써 50억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정명규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50억에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못 받은 돈이 합쳐지면 또 50억, 50억 이렇게 되니까 이 세입예산의 퍼센테이지 자체를 좀 과감하게 상향시켜서 한번 해 보는 게, 만약에 이게 연말결산하고 이러면서 잘 못되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다 잡아버리면 안전하게 지나가니까 그냥 평상시밖에 유지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감하게,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지금은 적게 잡아놨더라도 내년도에는 한번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민자
윤민자교통과장
예, 목표치를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2배 정도로 상향하도록, 조금 말고요.
이상입니다.
강명임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경제복지국장님과 윤민자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