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등록에 23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88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낙민배수펌프장 예비선로 시설부담금 환불 등에 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건설과 소관 사직동 신사직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개선공사에 5억 원, 온천교에서 온천장입구 교차로 도로확장공사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비상대비분야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건설과 소관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 명장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178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인 ‘구도 부산, 사직동에서 꽃피다.’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 등 4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39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사업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인 ‘구도 부산, 사직동에 꽃피다.’ 등 2개 사업에 1억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는 풍수해 대비 장비구입비 등 4개 사업에 308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에는 6486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사직야구거리 조성사업에 2억5000만 원,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사업에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관 광역도로 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77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옐로카펫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46억 3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26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78억 2587만 9000원, 특별회계 123억 6834만 7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교통과 일반회계 1억 5155만 9000원, 특별회계 123억 6834만 7000원, 도시재생과는 47억 7066만 4000원, 도시안전과는 32억 2582만 1000원, 건설과는 239억 8571만 5000원, 건축과는 2억 5244만 3000원, 녹지공원과 48억 9608만 3000원, 토지정보과는 5억 43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 59억 2396만 7000원, 특별회계는 47억 22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1억 5155만 9000원으로 161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에 1480만 원 증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34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23억 6834만 7000원으로 47억 22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에 46억 7169만 원을 증액하였고,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92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118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47억 7066만 4000원으로 5억 468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에 4억 7769만 3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11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209만 7000원 증액하였고,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6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32억 2582만 1000원으로 4050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3995만 8000원 증액 하였으며,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에 32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85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239억 8571만 5000원으로 51억 21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시설 관리에 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 관리에 32억 56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1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5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2억 5244만 3000원으로, 1926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190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48억 9608만 3000원으로, 248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451만 1000원 증액하였고, 산림자원 관리에 3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1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는 133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5억 4359만 4000원으로 2억 78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2억 78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옥외발전기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억 9930만 원에서, 2019년도 수입 1억 4381만 원이고 지출 2억 6872만 원을 반영하여 2019년도 말 7438만 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1억 9930만 원, 전입금 1억 403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46만 원 등 총 3억 4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3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 명함형 전단 수거보상제 조기 시행에 따른 보상금 9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단형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7650만 원, 위탁게시대 직영 전환을 위한 게시대 철거 및 신설 비용 8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에 따른 구 금고 예치 보전지출금 1억 2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315페이지, 이면도로 차선도색 정비 부분에서 경상사업설명서에서도 보면,

일반회계,

아, 일반회계. 아, 이쪽을 보고 있어서 같이 질문을 했네요. 그럼 좀 이따가 이 부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서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홍보 수첩 제작하고, 홍보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 안내판하고 수첩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보통 이거를 하는 거죠? 금액이 137만 5000원이면,

이거는 자전거 안전모 사업이에요. 안전모를 공급하는 게 주인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안전모를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받아 강당에 모아놓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서 자전거 안전에 대한 수첩도 제공하고, 학교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안내판 제작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이번 국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교육을 한다는 안내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판이 하나인 겁니까?

예?

안내판 제작하는 게 한 개입니까?

지금 벌써 받은 게 6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끝나고 세부 내역을 조금, 설명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한테도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래서 밑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으니 이 관련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6페이지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가 40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1년 예산에 위탁을 할 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하반기에 직영을 하다보니까 위탁하는 회사에 위탁비를 주는 게 감액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위탁했던 거를 직영으로 하면 직영하는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은 기존에 하는 형식대로, 업무시간 내에는 동에서 하고요. 업무시간 외적인 사항은 구청 당직실을 통해 우리 단속반에 전달되고, 그리고 올해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대면 견인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견인업체에 연결해서 바로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돈을 내고 대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차들이 대면 견인 당한다는 주민들 인식 자체를 심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강력하게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그럼 7월 1일 이후로는 야간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견인이 가능합니까?

거의 바로 견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간 단속반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일단 민원처리로 단속하는데 민원처리 외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쪽으로 줄을 서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6시 이후에 견인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이제 직영하니까 야간에도 주차견인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실상 이게 원래, 처음부터 견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그쪽에 사는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견인을 안 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분위기를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방향 전환이 조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얘기는 그런데, 당장 견인할 업체가, 그때 당시도 얘기인즉슨 타산성이 안 맞아서 견인업체들이 야간에 운영을 안 한다고 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월 1일이 된다고 해서 견인하는 업체가 타산성이 없는 거를, 야간 내내 대기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안 그래도 현재 견인업체에서도, 각 구마다 견인업체에서 타산성이 안 선다고 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면담을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견인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 각 구에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교통 평가를 할 때도 견인비율을 평가 항목에서 조금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견인하는 게 만사가 아니라고, 견인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하반기부터 바꿔봐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야 하는 단계지 무조건 견인하는 거는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 편의를 조금 봐주는 방식에서 이제 조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행안부 방향도 그렇고, 불법주정차 단속 근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스파트폰 앱으로 촬영하면 1분 만에 단속되는 것도 많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바뀌다보니 저희들도 정책 방향을 조금 바꾼 게 있습니다.

말씀이 기신데, 그래서 결론이 우리 구비로 야간 주차견인업체에 보조를 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주차견인의 수요가 안 생기면, 견인업체에서는 타산성이 안 맞아서 한 달 해 보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견인할 차가 전혀 없으면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견인할 차가 없어서 견인 안 한다는 거는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안 해서 업체들이 그러는 거지, 사실상 견인을 하려고 생각하면 견인할 차가 없을 일은 없지 싶습니다.

아니, 위탁을 줄 당시에 견인할 숫자가 부족해서, 타산이 안 맞아서 견인업체들이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영으로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견인할 차량이 급증한다는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방치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전화 오는 거는 견인을 안 하려고,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민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야간이 되면 야간 순찰조가 주차단속도 물론 하겠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얌체차들이 많이 대는 것도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실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하는 단체에서 관리를 할 때, 불법, 자기 자리에 다른 차가 대면 관리단체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관리단체가 나가서 중재도 하고, 지구대에 연락해서,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구대 경찰차가 와서 사이렌도 좀 울리고 이런 조치들을 이때까지 해 왔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야간에? 없으면 주민들이 더 싸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관리단체들은 한 달에 몇 번이 됐든지 간에 야간 시간에도 나가서 하던 것들을, 수입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싹 없애버리고 나면 중간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할 데는 없고 무조건 당직실에만 전화를 하면, 그 전화 받으면 바로 견인업체에서 출동을 해서 무조건 견인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저희 야간조를 통해서, 야간 단속반을 통해서 그 장소를 가면 견인업체를 부릅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딱지를 붙이고, 견인업체가 뒤에 따라 오면서 견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야간단속반원을 새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야간단속반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야간단속반은 주가 야간에 간선도로변을 돌면서 단속을 하는 상황인데, 이면도로는 사실은 단속을 거의,

그 부분 말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야간단속반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야간단속반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도 비중을 좀 더 두고 단속하겠다, 이 말입니다.

야간단속반이라는 게 차량으로 이동식 카메라를 운영하면서 하는 단속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분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쪽으로 다니면서 차에서 내려서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추가로 더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민원이 전화가 오면 그렇게,

전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이게 상시가 아니고 결국은,

어차피 위탁을 주더라도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내 차를 대야 되는데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구청으로 오면 출동하는 거를 이때까지 위탁하는 데서 갔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간주차단속반원을 보내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간에 운영하는 단속반이라는 게 인원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입니까? 야간에 하시는 분이?

지금 야간단속반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차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차 2대가 항상 움직이고 있네요?

예.

이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중재하러 가는 거는 아니고, 바로 견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굳이 단속반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견인업체에 연락해 버리면 끝이지 전화 온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음에 바로 견인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견인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견인 조치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내가 당장 차를 대야 되는데 저녁, 밤 9시에, 다른 사람이 대 놨는데, 방금 같은 시스템으로 구청 당직실에 전화하고, 당직실 전화 받은 사람이 또 야간 단속반에 전화하고, 야간단속반 출동해서 또 주차딱지 붙이고, 또 그리고 견인업체 부르고, 이러다 보면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 야간단속반이 단속하러 가면 견인업체가 자동으로,

그런 시간들이라는 게, 그러면 자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막연히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좀 그런 사항은 있지요. 근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전부 다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더라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하는 단체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녁시간이 되더라도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 자기가 직접 못 가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보내든지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가 없으면 ‘전화번호가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관리단체원들이 가서 지구대에 연락해서 경찰차를 부릅니다. 그럼 지구대에서 차량조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락할 수 방법을 취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렌 몇 번 빵빵 울리고 방송으로 차 넘버 부르면, 주위에 있으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20∼30분 안에 해결이 되던 일들을, 과장님 시스템대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라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차가 극과 극를 달리고 있을 때는 조금,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출동을 해서 견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관내에서 하루에 견인업체가 다문 10대라도 견인을 하면 그래도 타산성이 있다고 할 건데, 그게 되냐는 겁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직실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해 달라고, 견인해 달라고 온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당직일지를 보시든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 단체가 운영하는 데도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어떻게 타협을 본다고요, 중재 역할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 상태로 그냥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 결국은 견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하는 단체원들이 원하는 내용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분통이 터지는 거죠. 단체원도 가보면 연락처도 없고, 견인차 불러도 안 돼, 견인을 하고 싶은데, 견인업체가 운영을 안 해요. 6시 땡 하면 견인업체가 안 한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게 “야간에도 견인업체를 꼭 좀 운영해 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타산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영으로 바꾸고 나면 견인하겠다, “수요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구에서 보조 안 해 줘, 결국은 그냥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현재 관리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뺏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 위탁을 해서, 사실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 하는 업체에서 과연 얼마큼 많은, 자기들이 위탁 받은 만큼 일을 했느냐고 물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거지전용주차비를 한 달에 4만 원씩 내는데, 구청에서 받는 거는 모르고 위탁하는 단체에 줬다, 거기에서 반은, 자기들이 낸 돈 2만 원은 자기네들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뭐 하는데 하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이때까지 안 들어주다가, 7월 1일부로는 견인을 하겠다니까 제가 지금 조금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안 된다던 행정이 또 직영하니까 하겠다는 거죠. 또 하는 과정에,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제가 안 그러면 야간에 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견인차가 출동을 하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견인업체가 타산도 안 맞는 견인기사에 사람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게 제 눈에 보이니까 대책을 세우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 1년 예산을 짤 때는 그 금액을 전부 다 짰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날리는 거잖아요? 6월 30일까지만 하니까.

예.

그럼 전체 예산의 절반이 삭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닙니까?

뭐, 그렇게,

간단한 상식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치 예산을 1억을 짰으면, 6개월 하면 하반기에는 안줘도 되니까 5천만 원만 삭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애초에 기정액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을 4000만 원만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수의 100%를 다 봤을 때 그렇지만 사실상 조금, 107만 원 잡았을 경우는, 90%정도를 잡았습니다. 100%가 다 안차거든요.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놀고 있는 면수도 있습니까?

놀고 있는 면수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어느 지역에 놀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경쟁률이 세서 전부 추첨을 하거든요.

경쟁률이 센 데는 추첨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놀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만 좀, 지금 당장이라도 생각나는 지역이 있습니까?

비어 있다는 게 아니고, 돈을 내는 사람이 돈을 바로 안내고, 돈을 내는 사람이 92∼3%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압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그거는 돈을 못 받는 얘기고, 지금 일단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하는 단체에 주는 돈은 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받으면, 잘 안 주니까.

받은 금액에 대해서의 비용을 매달 드리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 중에 돈을 거의 안 내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거의 안낸다는 게 아니고, 몇 달간 연체가 돼서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한 달 만에 내는 게 아니고, 1년 받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월 1일 날 추첨하게 되면 그 전까지 다 낼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금, 절반을 깠어야 되는 거를 4000만 원만 까 놨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액이 7000만 원이라는 거는 곱하기 2하면 1억 4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예.

기정액을 거꾸로 보면, 1억 1000만 원이었으면, 절반만 운영을 하면 5500만 원만 지급이 되니까 550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 이 말이지, 숫자상의 얘기로, 추경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5500만 원으로 삭감해도 됩니까?

예산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100%를 딱 보고 편성을 하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얼마 나갔다고 올해는 이만큼 나갈 거라고 그대로 편성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예산상에 조금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뒤로, “5500만 원 까도 되나?”)

왜 안 됩니까? 계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차장관리계장 홍향숙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 보면 50%로 삭감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돈이 들어오는 게 매달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놔도 만약 이용하시는 분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그달에 안 빠지면 다음 달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산을 그달의 수입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달에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거지위탁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10면에 대해서 10면이 부과됐지만 8대에서 들어왔으면 그 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예산을 40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연말에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돈이 항상, 이달에 내가 납부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정산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으로 잘라놓으면 그 부분이 조금, 실제로 삭감을 반으로 다 해버리면 위탁수수료를 못 주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자창 위탁관리단체에 돈을 매달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조기 집행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먼저 나갔고요. 5월분은 어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달 뒤에, 돈이 바로 이달에 냈다고 해서 이달에 바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하는 단체에 돈을 지급할 때, 1월 달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운영하는 단체에 1월분이라고 2월 돼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급은 몇 개월 치 모아서 현재 지급하고 있잖아요? 현재 방식이.

예.

그러니까 현재 6월 달까지 한 금액을 8월 달이나 9월 달에 단체에 지급한다고 해서 단체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니, 그러니까 돈이 6월 달분이 6월 달에 납부했더라도 저희들한테는 6월 말, 7월초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를 정산을 해서 납부금액에 대해서 위탁료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단체에 주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계장님 방식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쓴 거를 내가 당장 그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계장님 이론이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계속된 시스템은 당장 그달 치 했던 거를 그 다음 달에 바로 입금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교통과에서 운영을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몇 달치를 모아서 몇 달 뒤에 계속적으로 줘 왔다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6월 30일부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단체 만료가 되고 나면 7월 1일 날 돼서 입금을 하는 게 아니고 7월 말이나 돼서 다 일 보시고 지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자동이체가 조금 늦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정산을 완료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 줘버리면, 예산을 이렇게 1500만 원씩이나 더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달의 수익금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달에 조금 많이 들어왔으면 조금 더 줄 수가 있고, 퍼센테이지 대로 주니까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한 거지요. 만약에 6월 달까지 정산을 했는데 반으로 삭감을 해버렸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에서 또 그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 여유롭게 돈을 둔 거죠.

같은 얘기를 계속 쳇바퀴 돌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주거지전용주차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대하게, 안전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는 몇 백 억씩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국장님, 제가 앞에 예결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서별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남는 돈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올해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각 부서별로, 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모이더니 매번 수 백 억씩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 얘기를 계속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집행을 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변경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대로 검토하셔서 시행을 했을 때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제대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 3월이죠? 부산시에서 보행친화도시 부산을 발표하면서 스쿨존 내에 노상주차장을 전면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스쿨존 내에 노상주차장을 전면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알고 있는 곳만 봐도 동래역 맞은편에 보면 내산초등학교 앞 담벼락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렇게 일렬로 쭉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 명동초등학교 명장동에, 거기도 정문 앞에 주거지주차장이 쭉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당장 바로 끼고 있는 주차장을 올해, 연내에 다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까지, 부산시도 각 구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시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시행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장 없앨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주거지전용주차장이다 보니,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어 2020년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거를 대비해서 돈을 좀 모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래구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다보니까 주택에서 집을 내 놓는다든가 해서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실제로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파는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우리가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걸 했고, 주민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다보니까 주차장 설치할 만한 공간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주차장계에서는 동래구에 부동산업을 통해서 혹시 매매하려고 나와 있는 집들을 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곳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장이 몇 면이라도 가능할 것 같으면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이 사람하고 협의가 되면 주차장을 추진하는데 그게 안 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시에서 시 계획대로 하자고 하면 분명히 많은 수의 주거지주차장이 없어질 건데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도 깐깐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2020년까지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단속을 하겠다는 주민들한테 알리는 캠페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거지주차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걸 주민들이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주거지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을 하나 정도 세워주시면 주민들이, 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이, 동래구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을 하다보니까 신호체계가 바뀌는 데가 많습니다. 주거환경이 바뀌고 도로가 폐쇄가 되고, 그러다보면 신호등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과장님께서나 담당자님들께서 좀 현장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륜동 같은 경우에도 큰 차들이 통행하는데 속도를 50km로 제한한다는 표지판의 2분의 1이 완전히 바닥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그 표지판이 잘 안 보입니다. 공사장 차량들이 다니면서 그런 게 기울어져 있고, 또 도로가 폐쇄되면서 방향표지판이 사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현장을 답사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면 주민들 민원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시고, 더운 날씨에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 주시고, 살기 좋은 동래의 구민이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5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멈춘 부분인데요. 지금 차선도색 관련해서 정비한 부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차선도색정비, 이 부분은 담당주사님하고 얘기는 물론 조금 나누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귀반사성능 측정 강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도검사 비용이 또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면도로 차선도색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이 9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검사비용은 얼마를 쓰시는 겁니까?

사실 이 검사비용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책정하기는 뭐 하고요. 저희들이 도색할 때, 물론 신문에도 났고,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도 재귀반사성능을 할 때 값을 기준치 이상으로 하라고 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색업체에 성능분석 검증자료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도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는 44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산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로교통공단에서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수수료라고 이렇게 지역별로 딱 아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44만 원이라면 10km 이하의 거리수준의 차선 도색정비를 하신다고 하신 건데, 이게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몇 km 안에 이걸 하겠다고, 이 예산을 9000만 원으로 잡으셨을 때는 그런 계획을 잡고 하신 거 아닙니까?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갑자기 안 하던 휘도검사비용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페인트도색을 하고 나서 그게 여러 가지, 융착식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이 금방, 1년도 채 안 되어서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휘도도 안 맞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몇 km를 하는지 지역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달북초등학교, 사실 이 스쿨존 관련해서는 2015년에 우리가 조사를 같이, 그 당시 달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경찰서랑 합의가 돼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좀 한다고 했었는데,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건가요?

달북초등학교에서 위로 올라가면 쁘띠쁘아유치원까지 있습니다. 그 길 자체에서, 달북초등학교에서 온천3동,

예,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대 전부 다 보도하고, 안전시설 같은 거를 일제히 다 점검해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오는 보조사업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올려서 올해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달북초등학교에서부터 위로 삼정그린코아까지 올라가는 그 길 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거에는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화물덤프트럭 때문에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이거를 합의를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옐로카펫(yellow carpet)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존에 몇 개교에 옐로카펫을 했지요?

작년에 6개인가 그럴 거고,

그럼 올해 다시 10개를 추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서 안전펜스 정비, 교통안전표지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등 해서 3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 앞에, 명륜초등학교 앞에만 가 보아도 옐로카펫을, 우선 그러면 먼저 10개교에 하는 옐로카펫의 시설재료를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보도를 조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기존에 초록우산재단에서 하는 거는 필름지로 두들겨서 하는 형태가 있고, 페인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한 3∼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걸로 하시는 겁니까?

사인블록(sign-block)으로 수정할까 싶습니다.

블록으로 하실 겁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는 시에서 받아온 금액인데 지금 정비하는 부분에서 보면, 당장 명륜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옐로카펫 필름지가 엄청 많이 벗겨지고, 도색 색깔도 너무 많이 바래서, 오히려 정비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정비는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옐로카펫 설치 예산에는 명륜초등학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비로 잡아서 하는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 같이 했던 거라서,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필름지로 하실 건지, 전용블록으로 하실 건지, 페인트로 할 것인지 물어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흉물처럼 돼 버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료 같은 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설 보수라고 했을 때, 정비라고 했을 때 지금 관내에 몇 군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이 시설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옐로 존(yellow zon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 표시가 있고 밑에 바닥을 하는 게, 그 규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격은 정해져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축소하고 좀 넓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왕, 만약에 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도 가보시면, 이 옐로카펫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한 존(zone)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학교 앞이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운전을 서행을 해 달라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이들이 거기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표시 자체가 형식적으로 작게 이렇게, 그거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사인이 아니라 하나의 뭐랄까요, 벽화처럼 그런 느낌으로 덜렁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운전자가 그 부분이 옐로 존이라는 것을 시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하거나 새롭게 설치를 할 때 조금 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 주셔야지 이 실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옐로카펫에 보면 사인이 서로 안 맞는 게 있는데 한전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한전에서 해놓은 게 뭐냐면 전봇대에 래핑해서 초록색으로 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것도 초록색이다 보니까 기존의 옐로카펫이랑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협조를 구할 때 이거를 노란색으로 했었더라면, 그리고 그 색에 여기가 스쿨존이라는 것을 알렸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교통과에서 어차피 이런 안내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상호 협의해서 같이, 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17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 것들도 “당장 오늘 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전반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다음에 하는 기금에서도 너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방금처럼 본예산에 들어갈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322페이지에 두더지야구 만화카페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22페이지요?

예, 두더지, 두더지야구 만화카페 조성 사업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아, 여기는 올해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 동래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4억 원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2억 원에 시비 1억 원 또 구비 1억 원해서 4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설계를 해서 안에 내부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또 그런 거를 정하게 되는데요. 4억 중에서, 이게 또 뒤쪽에 가면 설명이 사실 있기는 한데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예.

3억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직여중 앞에 있는 지하차도 폐쇄공간입니다. 그게 지금 면적이 130㎡인데요 안에 아무 것도 없이 타일로 이루어진 바닥과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 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화장실도 넣어야 되고,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비 관련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구입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고, 그다음 밑에 물품취득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품들 구입하는 비용이 2000만 원해서 4억 원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공모를 해서 사실은 더 발전도 될 수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도 한데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321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에서 지금 4억 원을 공모해서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사직 야구거리, 테마거리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인 지역입니까?

별도입니다. 지역이 붙어있기는 한데,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사업은 별도 사업인데, 제 말은, 그 구간에 같이 겹치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구간에,

구간은 따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하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 개선되는 것은 사직2동에서 위쪽에 보면 해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해운아파트가 사직초등학교 아이들 통학하는 거리인데 그 보도가 좀 정비되고, 벽화를 그리게 되고 또 그쪽에 보면 원광사 절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 개선사업으로 건설과 사업하고는 조금 구간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어쨌든 부서가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같이, 테마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있고, 뚝 끊겨서 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연계가 되면 조금 더 아무래도 걷기 좋은 도로, 부산 해서 앞으로 씨티투어 버스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히려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추후에, 같이해서 연결이 되어야지, 물론 별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사업은 별도지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 공모된 것하고, 도시재생과 공모된 거하고 지금 지역적으로 조금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과와 협치를 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기왕 하신 것 시너지 효과가 더 크죠.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22페이지, 수민동에 팽나무하우스가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무관리비를 보니 편의시설 해서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요?

팽나무하우스에 보면 지금 와이파이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운동기구 있는 그쪽까지 와이파이가 다 되도록, 옥상에서도 와이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니 오븐이 있어야지 쿠킹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오븐을 사고, 그리고 그쪽에서 강연이라든지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트북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모를 해서 왔는데, 이런 예산들은 수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본예산에 좀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고, 왜 이렇게 또 추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편성하는데.

예.

하나 더, 기왕 이렇게 할 거였다면, 지금 노트북뿐만 아니라 안에 빔 프로젝터 이런 거는 다 있습니까?

예, 빔 프로젝터는 아예 건물 지을 때 부착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음향이랑 기타 이런 시설들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음향은 원래 건물이 너무 좁아서 별도의 음향시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기왕 이 공간을,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강의를 하거나 이럴 거였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본예산에 다 넣어서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예산 편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323페이지, 행복마을하고 또 희망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3년을 원래 임기를 두고 시작했었는데, 예산지원, 시에서 그때 할 때는, 지금 이게 변형이 되어서 기간 산정하는 그런 거 없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동래온천 행복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323페이지에, 동래온천 행복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두부 활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래온천 이쪽 지역에 원래 이 전두부라는 것이 많이 유명했던 겁니까?

전두부사업은, 온천 인정시장에서 상인들이 전두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서 동래온천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동에서 마을하고 같이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물론 시장에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동래온천하고 전부두, 먹거리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예.

어차피 도시재생사업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별도로, 갑자기 전두부라는 것이 나오니, 그러면 이거하고 온천행복마을 안에서 어떻게 녹아나는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게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시작할 때 이거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싯골 같은 경우는 비누를 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기찻길 같은 경우는 도자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특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전두부라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를 할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또 행복마을 회원들께서 고민해서 이런 결과를 뽑아 낸 건데, 또 전두부는 냉장보관을 하면 유통기한이 조금, 일반두부보다 더 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천1동, 온천장에는 가게들이 많으니까 지속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면 주민들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신청하게 됐고, 시에서도, 이것은 동에서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 하여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재료비가 20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의 분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반기 내내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위원님, 저희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자체는 일종의 마중물 사업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이 분들이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시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시에서도 지원책을 쓰는 그런 마중물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하고 연계해서 좋은, 잘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 두부라는 것이 재료가 콩이지 않습니까? 콩은, 아시겠지만 주부들은 국산 두부를 살 거냐, 그냥 콩 자체가 중국산을 쓸 거냐에 따라서도 금액차이가 엄청 큰데, 거기에 수반하는 비용이, 굉장히 재료비라는 것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는 말로 들어야 됩니까?

예, 그분들께서 하시는 재료비를 100%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마중물로써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고,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하면 거기서 비용을 조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처음 공을 굴릴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복마을, 기찻길옆 동산마을 할 때에도,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015년, 한참 시작 했었을 때, 똑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마중물로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많은 지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문을 안 드리고, 그거는 다시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이고, 좋은 사업이면 거기에 정말 맞게 활성화가 잘 되고, 그리고 자립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에 예산 수반을 하는 것이 계속 남거나, 또는 더 투입되어야 하거나, 왜 거기에만 또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뒤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명함형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9월 달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래구 전역에 명함이 많이 뿌려지고, 조기에 시행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4월 달부터 각 동마다 수거보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주로 명함형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는 이 예산은 명함형입니다.

일반전단 같은 거는 그러면 언제 수거를,

우리 본예산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는 안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명륜1번가에, 제가 그때 5분 발언하고 나서 꾸준하게 다녀보면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릴 것 없이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전단들과 더불어서 각종 전단지들이 저녁이 되면 아직도 바닥에 막 깔려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로 명함형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데,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거밀집,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런 환경도 있고, 워낙에 많이 깔려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여름철, 특히나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것들이 우수관로를 막는 현상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륜1번가 회장단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세 번 정도해서 공동으로 같이 수거작업도 하고, 단속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경찰하고도. 그런데 워낙 뿌리는 양이 많다 보니 미처 그렇게 커버가 다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전단에 전화번호가 있는 전단이 있으면,

예.

그 사업자를 알아내서 강력하게 과태료 처분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 사용중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나오면, 특정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저단형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개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갑자기 왜 50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아파트 홍보하는 현수막이 정말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단속해서 작년 같은 경우 과태료 19억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10억 원 가까이 징수도 했었는데 그런 민간에서의 상업광고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그분들이 단속을 당하거나 하면 저 행정현수막은 왜 봐 주고 우리만 단속하느냐 하는 일들도 있고, 또 행정현수막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 역시 우리 제도권 안에서 적법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저단형을 이번 설치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구청과 각동 전용으로 쓰이는 거죠?

일단은 행정현수막으로 먼저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여력이 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민간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일단은 행정현수막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되어서 바로 밑에 거 보니 위탁게시대는 철거하고 직영으로 가네요.

예.

이거는 한 개소당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한 개소당 현수막이 몇 개 설치되는 겁니까?

6개, 6단입니다.

기존에 12개소에 있던 거는 한 개소당 몇 개였습니까?

예?

기존 위탁게시대는,

12개 있던 거를 저희들이 다 철거하고,

거기는 한 개만 해서 12개씩 해서?

6단입니다.

거기도 6단이라고요? 그러면 개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맞죠? 민간은.

예, 그것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위치가 조금 외진 데는 거의 이용이 안 되는 면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싶다고 다 못 하는 것이 주민들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안전이라든지, 특히 그전에는 버려진 공터 같은 데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런 데 설치를 못 하니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용 저단형으로는 50개소를 설치하면서 민간은 또 줄여버리니까, 조금 그러네요. 개수도.

지금 12개에서 7개로 줄어든 거는 기존의 12개소의 6개가 다 달리는 게 아니고 빈 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온천천변 도로변에 서 있는 거기는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적정한 수치인 7개를 했고, 또 저희들이 보고 맞는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그 행복마을 복권기금, 과장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정도 같으면 내년부터 안 내려온다고 거의 확정이라는 거죠?

아니요, 확정은 아니고요. 시에서 행복기금을 배정하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안 내려올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시비를 일부 편성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온천동 같은 이제 시작한 데는 사실상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겠네요.

그렇게 되면 앞에 먼저 한 데는 지원을 줄이고, 새로 생긴 데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되지요.

부의장님, 복권기금의 성격이 저소득 주민들을 주기 위해서 1년에,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억 원 가까이 1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용처가 여러 가지로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에서는 행복마을 쪽에 이때까지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보고 이 사용금액 자체를 다른 용도로 돌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저도 그걸 봤는데 전체적으로 뭐 10∼20억 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복권기금이 각, 국토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나누어진 것 중에 일부분 중에서도 복권기금으로 행복마을에 쓰는 게 올해도 40억인가, 별로 없더라고, 그것도 이제 68개가 나누어 먹어야 될 판에 더 줄여버리면 시비를 그냥 오롯이 써서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냐면, 일단 복권기금 자체를 다른 쪽 예산으로 돌리고, 이쪽에는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여차하면 혹시 구비도 매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여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는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경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올해 예산안할 때 또 하면 되고요. 사직2동 사직여중 지하도에 아까 화장실도 만든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그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할 건가 하는 그 공모한 내용.

예, 두더지카페,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운맨션에도 이 공모사업으로 같이 엮어서 하는 겁니까?

예, 벽화 있습니다. 해운맨션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들이 미리 협약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지하보도를 폐쇄한 게 그때 제가 폐쇄를 했거든요. 당시 사직여중 애들의 우범지역화라는 것 때문인데, 혹시 이거 하면서 사직여중에는 이렇게 한다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별도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만든 목적이 사직여중 때문에 그 보도를 애초에 만들었고,

예, 맞습니다.

폐도를 할 때에도 사직여중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사직여중하고 전혀 의논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에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향후에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일정 부분 들어갈 수는 있지요. 들어가야 되지요. 일단 운영하는 것은 사직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투입돼야 될 겁니다. 상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아닌데요. 팽나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를 넣고 하거든요? 앞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326페이지 보조금 반환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운영비 754만 원 정도가 반환됐지 않습니까?

예.

까닭이 있습니까?

예, 일단 복산동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개소가 된 게 아니라 작년 10월 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개소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그리고 차량 기름값이라든지 또 차량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적게 쓰였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명장1동 같은 경우에도 그 전해에, 2017년도 하반기 늦게 10월 정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개소가 되면서 램프라든지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전에 많이 사서, 그 다음해에 잔량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샀던 모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 사람을 쓰게 되는데, 한 사람만 쓰고 한 사람을 채용을 안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들이 다 모여서 7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모든 것들의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명장2동 같은 경우는 2명인데 1명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아뇨, 문제가,

일자리,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었는데.

그거는 1명 자리를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청년일자리로 대체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저희 예산은 안 썼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은 됐고요. 방금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관련해서, 이거는 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왜 이렇게 비융자성 사업비를, 이게 원래 기정액이 7540만 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1억 7361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비융자성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보통은 이렇게 기금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당연히 원칙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비융자성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건 보조금 사업처럼, 네?

이 사업의 좀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하고 또 직영게시대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게시대 설치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부산애드컴이라는 회사하고 수년 동안 계속 해 오다가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거로 검토하다 보니 작년 예산에 미리 반영되지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질타를 받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기금을 꼭 마치 쌈짓돈처럼 쓴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또 부득이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원, 거의 2억 원이 되는 돈을 비융자성으로 쓴다고 하는 것들은, 이게 뭐 보조금사업도 아니고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분명히 저희들도 주의를 하고요. 그런데 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약간 시기가 좀 촉박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를 검토를 할 사항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추경 예산이라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을 짜다보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짜다 보니까 좀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총괄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 부분에서 수거보상한도, 전단지.

예.

개인당 한도가 있습니까?

예, 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월 12만 원이 한도입니다.

월 12만 원이요?

예, 한 동에 두 명씩 하거든요.

예.

그런데 동에 따라서는 한도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팽나무하우스,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예.

주순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와이파이는 요즘 기본인데 그런 공간에서 미처 예측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 지금 개관하고 이용 고객들이, 프로그램 이용 고객 말고 일반인들이 동아리처럼 와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일지를 씁니다. 이용하는 분들을 체크하는데, 프로그램 말고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오십 분 정도,

하루에?

예, 하루에. 어떨 때에는 제가 또 가보면 1층에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지고,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너무 괜찮다고 해서 제 아시는 분들도 보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청년일자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좋은 공간에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다 일하시는 분도 많아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을 닫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이 안 된다면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좀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100%, 한 200%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매년 들어오는 겁니까? 이번에만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도,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있고, 시비도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예,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시에서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말고도 내년에도 아마 계속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가 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구·군별로 한 개소씩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한 개소가 선정이 돼서 2200만 원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저게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형태를 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는 예산편성을 하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왜 여쭤보냐면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니까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의 내용은,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주로 일반주택 위주의 환경개선사업들만 치중 되어있으니까, 아파트단지 내의 무엇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없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구에서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형평성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는 필요 없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단지 내에도 뭔가를 해 주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차에 시비가 있길래,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연속질문인데요. 현재 구성되어있는 자율방재단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은 23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38명 중에 통장님들을 제외하고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그때 온천1동에 바르게 살기 위원 한 분이 기타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통장님이지요?

예, 통장님이십니다.

총무과 예산서를 보니까 통장님들 선진지 방문한다고 600만 원 책정 돼 있더라고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름만 2개나 3개로 계속 만들어서, 복지 쪽에도 복지통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듯이, 자율방재단이 도시안전과에서 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총무과에서도 또 통장님들 수고한다고 선진지 견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구성이, 사람이 다르면 이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이 항목으로도 그분이 그대로 가고, 이 항목으로도 그대로 가는 사항을, 아니면 엎쳐서 한꺼번에 해결을 하든지, 통장님들도 가는 것조차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자기도 시간 뺏겨가면서, 또 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원 구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닐 것 같으면 이거를 차후에라도 한꺼번에, 예산도 좀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잠깐만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재단원이 238명, 안전관리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42명인데 아마 총무과에서도 전체 다 선진지 견학을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중복 안 되게끔, 이번에도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한 40명 정도 모시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인원을 뽑을 때 똑같은 분이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해서 인원이 선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낭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통장님들 입장에서도 시간 나는 통장님이 한정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 통장님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나니까 가는데, 총무과에서도 가다보면 그분들이 가는데 또 그분들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하면 그 사람 구하는 것도 서로 그러니까 통합할 수 있으면 이점, 저점, 다 좋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단독주택, 박용근 위원님 얘기하신 거, 예산 다 썼으면, 이게 추가로라도 수요는 더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소방서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소방서에 하는 70%를 제외하고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대상이 917세대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4년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260세대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한 238가구 정도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민 위주로 한다지만 우리 법상, 모든 단독주택에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소방의 인력으로, 소방예산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한 20년 걸린다고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청에서 협업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하면 빨리, 단독주택에서 사망률이 높으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분배해서 순차적으로보다는 시급한 거니까 조금 당겨서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 투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 날씨도 더운데 을지훈련하신다고 애쓰셨고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334페이지에 차수판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차수판설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수판은 그동안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요청이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차수판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도 상반기에 전부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더 이상 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까?

지금은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또 해 줄 계획으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차수판설치 사업이 끝나야지만 혹시나 폭우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다 끝났고요. 지금은 접수가 된다 하면 접수를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릴예정입니다.

예, 장마철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차수판설치를 좀 권장하시고, 잘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수판이 동래구 전체에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총 220개 가구에 531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 531개소,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올 여름에도 태풍이 오고, 장마가 곧 올 건데,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전관리단하고 자율방재단의 올해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죠?

올해 1월 달에 안전관리단을 모집을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42명의 관리단이 움직이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재난안전에 관한 예방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혹시나 위험시설이 있으면 우리한테 위험신고를 하기도 하고, 비가 온다거나 하면 연락을 해서 각 동에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활동도 좀 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이재민을 안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의 불편한 상황이 없는지 같이 활동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해복구 사업할 때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데 단복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예산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하게는 안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단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요. 나머지 추가로 해서, 이번에 모집을 한 게 저번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추가로 모집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조끼를 만들어서 같이,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똑같은 옷입니다. 추가로 따로 옷을 만든 게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과 똑같은 옷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이 단복을 입고 활동하시는가요?

예, 훈련을 할 때 위원님도 참관을 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훈련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자율방재단복이라든가 안전관리단 조끼를 착용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CCTV 관련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시비하고 우리 구비인 것 같은데 한 8500,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모니터위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50% 지원을 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한 36%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방재단원 24명, 4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을 할 때 20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 인건비 차액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50% 했다가 지금 36%, 2019년도 적용이라는 말입니까?

예, 올해 2019년도 적용입니다. 2019년 예산은 18년도 한 10월 달 정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원한 예산 수준으로 2019년 본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비가 이렇게 36%로 줄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위치적으로 원활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도 그렇고, 기타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식사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인원까지도 줄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인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검토도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20명이 하면 한 회당 5명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이나 연제에 비해서, CCTV 관리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하고 비했을 때 지금 한 20명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더 이상 줄이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20명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24명이었다가 분명히 그 1개조가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면, 분명히 업무적으로 굉장히, 또 하시는 분들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을 텐데 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빠진 거니까 조금 더 이거는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고,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모니터링단 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것도, 치안에 관한 것도 다 잡아서 경찰서에 연계도 하고 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332페이지에 차량운영비인가요? 3대 운영하는데 1800만 원이 돼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죠? 3대인데, 이거 무슨 내역입니까?

336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2페이지요. 차량·선박비에 보시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5t 트럭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원들이 사용하는 5t 트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기름 값, 그리고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 3대 운영하는데 1년에 돈이 근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가요?

5t 트럭 2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300만 원 이번에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것 말고 우리 과 도로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5대입니다. 5대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래교 사고 난 거를, 제가 앞의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올해도 가각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도 해서 이번에도 줄인 게, 계속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조금 조금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과감하게 하니까 잘 안되더라고, 동래교를 건드려서, 건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도 자꾸 주장해서 앞에는 우리 배종관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그걸 좀 줄여달라고 했었고, 저도 이어받아서 좀 하자, 하자 한 게, 최대한 줄인다고 줄인 게 이번에 결국 사고가 나버렸는데,

그렇습니다.

동래교를 놔놓고, 그럼 동래교하고 온천천 그 상부 공간에다가 시설을 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도를 당기고, 도로를 안으로 잡아넣을 겁니다.

도로를 안으로 잡아넣는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잖아요?

예.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아닙니다. 보도를 깎아 넣어야지요.

그러면 동래교를 건들게 되어있습니까?

동래교는 일부 보도 있는 쪽에 슬라브(slab)를 쳐내야 되는데요. 거기 중앙로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로를 약간 들어야 같이 차가 돌기는 도는데,

그럼 추가로 더, 다른 도로를 한 개 더 만드는 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깎아서 또 하신다, 이 말씀인 겁니까?

깎이는 부분이 도로가 되겠지요. 중간으로 푹 자른다고 보면 됩니다. 삼각형을 푹 잘라서 보도를 안쪽으로 넣고, 튀어나온 것들은, 높은 부분은 도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했었거든요. 동래교를 어떻게 좀 하니까, 그때 다리를 괜히 건드려서 안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서 못 했었는데 결국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하시는 거네요.

하여튼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신사직아파트에 하수관로 개선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까만색이 어차피 하겠다는 구역이잖아요? 경상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게 도로를 관통해서 지금 선이 있거든요?

지금 당초에는 중앙로를 횡단해서 추진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설계가 이것도 10억을 특교세에 올렸는데 5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는, 중앙로는 지금 그림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사업에는 중앙로 관통을 안 하고, 중앙로 주변하고 관로를 좀 키워서 우수를 잠시라도 배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설명서에 되어 있는 거는 애초에 10억을 받았을 때의 설명서고,

그렇습니다.

현재 5억을 받기 때문에 이 관통하는 거는 빼고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관통하는 거를 주장했는데 그러면 동래 롯데백화점부터 관통한다는 거는 그대로 하십니까?

그거는, 중점관리사업에는 관통을 다 해놨습니다. 온천장역하고 다,

아니, 해놨는데 그 앞쪽으로는 관통을 하는 거로 올해 계속 사업을 하실 거냐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신사직아파트 여기에만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관통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이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로를 키워 봐서 올해 우기를 한 번 봐 보고요. 아마 그 정도 통수되면 관통을 안 하고도 길 쪽으로 관로를 확장하는 식으로 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을 보고라는 거는 비가 또 예전만큼, 얼마큼 올지 모르니까,

예.

애초에 안정적으로 이거까지 해 주는 걸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어차피 시에서도 돈을 못 받으면 못 하는 거니까 자꾸 울어야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충렬사 후문 주변 도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저도 여기에 얼마 전에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딱 이 거리에 있는 식당에 갔다가 보도를 보고, 뿌리들이 튀어나와서 인도가 인도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를 봤었는데, 이게 아마 자꾸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로수 뿌리가 식생하면서 튀어나오면 또 다시 보수하고 또 튀어나오면 또 다시 보수를 하는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국장님하고 같이, 녹지 담당하는 녹지과하고 앞으로 가로수 수종을 좀 변경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꾸 이렇게 어디를 가나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옆으로 뻗는 수종보다는 좀 밑으로 뻗는 가로수로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옆으로 뻗는 수종 같은 경우는 좀 주기적인 관리가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튀어나오면 또 보도를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인 공사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하고 잘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배수관, 배수로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최종 선정되셔서 420억, 현수막 큰 거 잘 봤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또 큰 사업을 따고, 자금을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져오는 만큼 우리 동래구가 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이라든지 상시 침수지역 같은 곳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계획한 대로 사업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집행됐던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사 부분에서도 조금 더 민원을 챙겨보셔서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20억 선정 사업은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특히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니까, 모든 게 간절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그것이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되어야 공원도 제대로 설치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되는 거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동래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5억 78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도로확충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님 지역구라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집이 한 동 안 뜯긴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다 됐는데, 가설 건축물인데 애를 먹여서, 안 나가서 저희들이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움직여서 그 점집이 곧 있으면 옮겨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길일을 잡아서 이사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고, 철거가 되면 그 부분은 다 되고요. 이번에 반영된 이 금액은 철도청 부지 땅이 일부 있습니다, 보상비.

예.

그 협의인데, 그러면 연결도로 사업비는 다 되는 건데, 철도청 보상비를 반영한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래역 밑에 보면 일부는 철도청 땅이고 또 그 옆 일부 부지가 사실은 철도청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주차, 이번에 문대식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했던 것처럼 사실 그 구간 자체가 이 사업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든 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임시청사 갈 때도, 그때 한번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연결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면 표시해서 위원님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올해 끝납니까?

사업은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시운전을 할 거고, 비가 올 때까지, 한 여름까지는, 비가 안 오면 또 시운전이 안 되니 갈수기에는 안 되고 하여튼 금년에 사업은 거의 끝나는데 시운전하고 하는 게 내년에 좀 걸려 있어서, 비가 좀 갇히는 걸 봐서 종료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시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 동래구청, 연제구청 또 금정구청의 구청 단위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의회도, 지금 3개 의회에서도 이것으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오염원 자체를 사직천에 주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부분으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상부에 있는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어종 자체가, 1급, 2급 어종들이 사는 것이 그대로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딱 부전교회 쯤부터 와서 보면 그런 어류에 대한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운전을 해 보고 나면 정말 이것이 주요 원인인지 아닌지 나올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해서,

예.

우리 온천천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지가 부전교회 옆에 부지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되는데, 다른 구나 저희들 온천천 온천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도 저감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직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다 같이 온천천 살리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원인이 여기 사직천하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연제, 거제천 그 두 구간, 특히 연제구 쪽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 상황이니 우선 우리 구에서 먼저 저감을 하고, 그다음에 흘러가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정말 알차게 잘 해서 제대로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 예산에서도 보면 보도정비 공사비용이 좀 많이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연제구에 갔을 때도 이 보도 정비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짐을 제대로 하는가를 봤는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의회에, 또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때 구정질의도 했었지만 지금 사직동이든 사직 야구거리든, 여기 후문 보도정비든 정말 한 번 보도를 깔고 나면 최소 몇 년 간은 손 안 댈 수 있도록 정말 다짐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걸 믿고, 행감 때 아무 말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소홀하게 넘기시지 마시고 잘 챙겨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표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해 주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데크로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기 349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온천천이 낮에도 다리 밑이 좀 어둡다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녀보니까 지금 LED등을 한쪽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예.

참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LED등이 한쪽은 설치를 했는데 다 끝나지는 않았던데, LED등이 얼마만큼 설치될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한 번,

지금 연차적으로, 올해 다 못 하고 작년에도 일부를 하고, 올해도 일부를 하고, 내년까지 다 하려고, 올해 공사는 마무리를 했는데 나머지는 내년 공사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LED등을 설치하니까 너무 밝고 좋더라고요. 낮에도 요즘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주민들이 걷다가 다리 밑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앉아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어두울 때는 보기가 안 좋았는데 밝아져서 너무 좋고, 또 하나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에 달려있는 등이, 2014년도에 홍수가 한 번 크게 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물이 다리 밑에까지 침수가 되어서 그런지 올해도 등에 날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물도 들어가고 얼룩이 많이 져서 조명이 켜져 있지만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척을 한다든지, 교체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걸 다시 닦아서 재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도 지금 그거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밝아지니까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시던 담당 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녹지공원과에 보면 명륜동, 특히 제가 명륜동에 살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들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협조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온천천 바닥에 보면, 우리가 보행로를 또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린이 안전거리를 활성화한다, 학교 앞 스쿨존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온천천 역시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보행을 한다든지, 그런데 횡단보도 지나는 표시선 바닥의 도색이 많이 퇴색되어서 선 자체가 희미해서 잘 안보여요. 그래서 바닥 보행로라든지 도색을 혹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도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산뜻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동래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온천천이고, 쉼터이고, 그곳에서 많은 운동을 하고 또 찾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5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산불감시 자재구입이라고 해서 증액이 좀 됐는데요.

예.

이게 찾아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200만 원이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늘었는데 어떤 걸 구입하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불진화용으로 등짐펌프라든지 불갈퀴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진화장비 본부용, 현장에 혹시 산불이 났을 때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부용 천막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지난번에 금강공원에도 불났을 때 우리가 그런 진화본부를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금이라도 구입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했던 물놀이장에 FRP시설 알고 계시죠? 환경보건연구원 결과는 일단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칠이 벗겨진 곳이 많아서 향후에 유리섬유가루가 날릴 가능성이 여전히 산재했다고 보는데요. 도색작업 계획 없습니까?

안 그래도 도색작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도색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름 태풍 지나가고 나서 한 10월 달 경, 도색작업을 한다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올 여름에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거기에 어린 아이들과 많은 주민 분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급하게,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뒤의 담당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도색하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경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온천천 시설비 안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1차 추경 때 은행나무 관련해서 5000만 원하고, 적화제 또 5000만 원 상당을 녹지계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일단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나무를 바꾸고 나니까 너무 왜소해 보이던데 원래 크는 거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조그마한 거를 심습니까? 지금 가구거리에 심어놓은 수나무, 은행나무.

예, 규정에 6m에서 8m까지 도로변에 심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리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따져서 심는데 나무 크기라든지 그런 거는 도로 간판을 가리거나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고 높이라든지 그런 거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온천천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예.

계장님, 갑작스럽게 도색작업을 하게 됐는데,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물놀이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우리 물놀이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상이 없다, 그때 아마 통화하셨을 때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나 돼서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일단 보고는 1차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그랬고, 금액은 한 2000만 원, 1900 얼마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천계 시설비가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7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갑작스럽게 2천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에는 범람을 하고, 범람이 심할 때는 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집행은 하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여름 우기 때의 범람을 어떻게 견디는지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아까 강명임 위원님 말씀하신 동래역 하부에 전기시설하고 인공폭포까지는 시기적으로 해야 되니 그것까지는 하고 나서 다른 거는 크게 급한 게 아니면 홀딩을 좀 시켰다가 나중에 우기가 지나고, 시설비 아까 7500만 원에서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때 봐서 추가적으로 명륜역 하부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하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름이 되면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온천천이 범람하기도 하고 물의 수량이 많이 높아지는데, 주로 뉴스에 보면 세병교가 잠겼다, 세병교를 많이 중시를 하는데, 물의 양이, 홍수량이 많이 늘었을 때 다리에 연월로 표시를 해서 해마다 그 수량을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걸 표시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문서상으로, 기록으로 몇 년도에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이고 홍수로 인해 다리가 어디까지 잠겼다고 기록으로는 남기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병교 다리 기둥에다가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와 월일을 기재해 놓고 해마다 그 높이를 한번 살펴본다면 어느 해에 더 많은 강수량이, 호우가 쏟아졌다든지 하는 거를 일반인들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온천천을 걷는 사람들의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주의해야 될 안전사고에 대해 한 번 더 경각심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적합한지 보고 최고로 많이 왔을 때라든지 그런 특이한 사항을 기록해 놓으면 좋은 볼거리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사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가 그래도 가로수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도로를 보면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관리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이 6월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로 인해 전 대한민국 안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산불감시 자재구입비 해서 한 320만 원도 증액을 했는데, 어떤 자재구입을 하는 부분입니까?

처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깃발부터, 먼저 산불조심 깃발을 각 산마다, 등산로 입구마다 설치를 하거든요. 산불조심 깃발하고 현수막하고 홍보용 자재를 구입하고 그리고 매년 등짐펌프라든지 불갈퀴라든지 기본 장비하고, 또 방화선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안면보호대라든지 무릎보호대라든지 그런 것도 구입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방화선 설치하는데 무리 없도록. 또 산불조심 감시원들한테 모자라든지 완장이라든지 조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당연히 이거는 필요한 부분인데, 더 증액된 부분이, 이걸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산불 났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자재로 구입이 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어쨌든 이것은 어떤 자재를 구입하실 건지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했을 때 우리 충렬대로 화단에 꽃댕강 정비를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래에 테두리를 둘러서 해놓은 건 보았는데 그 안에 여전히 자전거와 화분, 기타 여러 가지가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보식도 조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좀 했지만 주민들이 아직도,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최대한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관리라는 것이 없애야 될 부분들은 그때 없애기로 했고, 보식할 거는 보식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을 그쪽에서 이 기간, 내년 2월 1일까지 보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다른 시설비로 다 보충이 되는 겁니까? 꽃댕강을 보식하는 데 비용이 다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2억을 받아서 보식을 다 하려고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끝나고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를 보게 되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하는 부분에서 반환됐는데 금액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데 이렇게 비용을 반환할 만큼 운영비가 남습니까?

이거는 산림도우미, 녹지관리원을 녹지 관리하도록 1명을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혹시 일을 못 하고 나가거나 이런 경우 다른 사람 뽑는 동안 쉬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중간에 브레이크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런 기간이 있으면, 1년 동안 1명을 쓸 수 있는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몇 개월 간 하는 겁니까?

200일 쓸 수 있는 비용일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공백기간이 언제의 공백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하나 궁금했던 게 공원일몰제 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하실 때?

어떤 부분 말입니까?

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구입했었어야 것들에 대한, 추경에, 뭐 또는 시에서 받아오거나 한 금액들은 없으셨습니까?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 포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라운드테이블회의에서 우선협상 제한대상자를 조건부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심의회를 거쳐 나중에 협약 체결을 해야지만 그다음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 공원일몰제 관련 저희 구에 해당 되는 게 3개 공원입니다. 특히 사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라운드테이블, 제가 더 안하려고 했는데 6월쯤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안 났습니까?

그 기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우리가 도시공원심의회를 거치려고 한 시에서의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심의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심의회가 되고 나면 뭔가 윤곽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섭 녹지공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이신데,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민간공원 조성이라든지 명장공원 조성, 수민어울공원이라든지 일들이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이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동래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해 주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송직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