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천병준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하성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안제4조에는 지원 및 예산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시기, 안제7조에는 지원대상자 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부위원장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위원
이 조례안의 핵심이 그러면 저소득 노인 세대 본인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거를 우리 구청의 구비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들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규위원
뭐라고요? 다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의 대상자 중에서,
정명규위원
최저보험료 이하라는 게 뭘 뜻하는데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1만 31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대상자들한테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개인 세대당 보험료를 책정한 게 1만 3100원 이하로 현재 납부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 세대에 5천원 이하로 지원하면 보통 한 89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상태로는 노인 세대로 했을 경우 1년에 한 1억 95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저소득 세대 전체로 했을 때는 2억 5300만 원 정도 들고, 현재 수치로 그렇고요.
그런데 1월의 노인 숫자하고 지금 4월 말 기준 노인 숫자하고 한 746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거든요.
한 몇 달 사이에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옴으로 해서 노인의 수는 조금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5천 얼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로 5천원 이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명규위원
아, 지금 현재도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 얼마 말고 5천 원 밑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었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것을 2배 정도로 기준을 완화시킨다, 이 말씀이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최저보험료가 올라감으로 해서,
정명규위원
방금 노인이 1월 달 기준보다 4월 달 기준으로 많이 늘어났다 했는데 노인 숫자만 늘어난 거지 최저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아닌데 이제 비율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전체 우리 노인 65세 이상 세대 중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면 몇 % 되는데요?
한 10% 미만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최저보험료, 지금 현재는 노인 세대만 주기 때문에 28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전체 노인 인구는 4만 4000명 정도 되니 거기에 비하면 뭐 퍼센테이지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비율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지금 노인 세대가 1월 달에서 4월 달 기준으로 늘어났다 해도 거기서 극히 몇 세대 아니겠네요, 이 혜택을 받을 세대들은?
비율로 보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중에서 비율로 보면,
정명규위원
그럼 저소득 세대는 애초에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장애라든지가 있으면 대부분 수급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대상이 안 됐을 경우 우리 긴급 지원제도라든지 기타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은 어려운 이웃을 발견만 하면 어떤 상태로든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저소득 세대라는 기준이 의료급여를 받는 세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범위가 더 확장 된 겁니까? 저소득 세대들은?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만 3100원 이하이면서 수급 혜택을 안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딱 수급자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수급자 선정을 하잖아요?
저소득,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저소득 세대라는 게 급여를 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저소득 세대라고 지칭을 하는 건지를,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벗어나서 만성 질환이 있거나, 기타 차상위라든지 이런 세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명규위원
그럼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저소득 세대라고 확장이 됐으면 의료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해 주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의 대상자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까, 자기 돈으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국가에서,
정명규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 지원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의료급여 대상자도 국가에서 납부하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교육급여 대상자도, 국가에서 납부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급여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다 납부를 하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차상위 계층이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명규위원
그거를 비율 100%로 보면 급여를 받는 사람이 70% 정도는 됩니까?
한 30% 정도가 여기에 속합니까?
더 됩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더 많지는 않고, 그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규위원
30% 미만이겠네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정명규위원
한 10∼20%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는 거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평가 소득이 재산, 자동차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이제 재산 기준을 점점 줄이고, 소득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셨던 분들이 재산 평가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만약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한다, 이 말씀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저소득으로 지금 현재 숫자로는 봤을 때는 그 정도 예상합니다.
정명규위원
그럼 노인 세대하고 저소득 세대를 합치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 노인 세대가 저소득 세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으로만 했을 경우 한 1억 95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저소득을 플러스했을 경우 2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명규위원
아, 그러면 노인 따로 저소득 따로가 아니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만 했을 경우,
정명규위원
합쳐서 2억 50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3억, 4억까지도 몇 년 안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축소되면 기존의 재산 기준으로 조금 혜택이 적었던, 돈을 조금 더 내셨던 분들이 범주 안에 들어오실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거를 구비로만 지원하는 건데, 시나 국가에 우리 재정 부담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의료급여 혜택이나 기타 의료 혜택들을 차상위 의료급여로든 해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 그동안 재산이라든지 기타 자동차 같은 부분으로 부과가 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범주에서는 조금 벗어나셨던 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금액을 줄이고 소득에 대한 걸 높이니 좀 나이 드시거나 소득 없던 분 중 재산만 있었던 경우는 범주 안에 들어오실 가능성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여 제도를 떠나서 이 예산이, 순수 구비로만 지급되는 내용이 지금 2억 5000만 원인데 좀 지나면 3억이 넘어가고, 매년 없던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시에라도 요청을 해서, 이것도 뭐 50 대 50으로 같이 좀 부담하자든지,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구 재정 부담도 좀 줄이면서, 어차피 복지니까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거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명규위원
통과되면 바로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정명규위원
그 말씀은 뭐냐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조례는 통과돼도 집행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를 확대하자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상자도 늘리면서 금액의 범위도 조금 더, 두 배로 확장하자고 오늘 이 조례를 의결하는데 과장님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찌할 수 없다, 내년부터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을 짤 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우리가 힘이 든다고 예산 책정을 안 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부위원장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위원
원안, 전부개정조례안 전에 보면 예를 들어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급여대상자 관리 등의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험료는?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좀,
주순희위원
조례 원안에 보면 6조에 보험료 지급, 7조 급여대상자 관리 등등 이렇게 각 조항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급여대상자 결정은 이제 이렇게 정의 안에 들어 있으니 그거는 이해가 되었고, 기존의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관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으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금액을 열두 달로 잡고 최저보험료에서부터, 지금은 5천원 미만 인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하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예산을 나누어서 그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큼의 대상자 명단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 명단으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입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월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공단에서 우리한테 그 예산에 포함된 인원만큼의 명단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월별로 나누어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될 조례로 그렇게 지급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까?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에 맞추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내주면 그 돈을 입금하게끔,
주순희위원
보험료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주순희위원
그러면은 업무가 예를 들어 급여대상자를, 관리를 그럼 또,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보험료 산정이라든지 대상자 관리는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순희위원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금액에 맞는 대상자가 오면 지원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주순희위원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 7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조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사는 그러면 계에서 다 하는 겁니까, 과에서?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혹시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이 있으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명단에 대해 조사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거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소득이든 각종 자료를 다 연결해서 받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급하고, 만약 민원 건이 생기거나 이상 사항이, 혹시 전산상으로라든지 발견이 되었을 경우의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순희위원
우선 첫 번째로 공단에서 준 자료를 주로 하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추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주순희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의를 했던 이유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디서 하는 건지, 하고 났을 때의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공단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공단에 잡혀있는 그걸로 물론 산정해서 보내주겠지만 혹시나, 여기 8조에도 있듯이 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부위원장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위원
예,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보험료가 타구에 비해 좀 낮잖아요, 지원 금액이?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강명임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5000원씩 지급하게 된 게, 몇 년 했죠?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입니다.
강명임위원
2008년도에 5000원씩 정해졌습니까?
저는 타구에 비해 지원 금액이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탬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라든지 어려운 세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향
김은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부위원장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향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