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7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책자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2115억 6722만 원이며, 지출액은 2050억 8832만 원, 이월액은 36억 705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7184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두 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이 44억 6678만 원이며, 수납액은 14억 494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0억 173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4억 179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685만 원, 집행잔액은 8억 2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 348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3452만 원의 합산액 중 9322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7609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결산 내역과 이월 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 등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책자 7페이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461페이지부터 541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5개, 정책사업지표 45개, 결산액은 2056억 6517만 원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도는 총 45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40개, 미달성 3개입니다. 먼저 초과달성 성과지표 2개에 따른 원인과 향후 개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급 대상 발굴 지원은 전동 휠체어, 보청기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148% 초과 달성되었으며, 실제 추진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당초 목표치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내 전입으로 인해 지급 대상 세대수가 500가구 증가하여 142% 초과 달성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금년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성과지표 세 개에 대한 원인과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 결정자 수 실적은 2차 추경 추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목표 대비 실적치가 미달되었으며, 한시적 위기 사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기초수급 탈락자 및 중지자를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사·간병 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연령기준 초과, 사망, 본인 포기 등 기존 서비스 대상자 수 감소로 목표 미달성되었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정화조 청소 적기 이행률은 정화조 업체 파업 및 수민분구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청소 대상의 증가로 인해 목표액 대비 실적치가 미달되었으며, 사직·온천지구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청소대상 증가를 고려하여 실제 추진 가능한 목표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대피자 긴급구호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41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41만 2천 원,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명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580억 6886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14억 6618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 157억 1434만 4천 원을 포함한 166억 267만 4천 원입니다. 소관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현액은 2억 1045만 7천 원, 지출액은 2억 1042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4천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현액은 78억 41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50억 2814만 6천 원, 이월액은 26억 1311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290만 8천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현액은 126억 2837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8354만 5천 원, 이월액은 62억 8385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097만 1천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현액은 13억 6436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146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7290만 4천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예산현액은 131억 7654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91억 5605만 9천 원, 이월액은 35억 8347만 8천 원, 집행잔액은 4억 3700만 5천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현액은 210억 7760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177억 1086만 7천 원, 이월액은 32억 3389만 7천 원, 집행잔액은 1억 3284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예산현액은 18억 734만 5천 원으로 지출액이 18억 8568만 3천 원, 집행잔액은 216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랫부분 및 25페이지의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5개 사업에 157억 1434만 4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26개 사업에 132억 4263만 6천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9개 사업에 24억 7170만 7천 원으로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24페이지 아랫부분과 2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 8833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잔액 3567만 9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 1196만 6천 원, 예산절감 잔액 80만 8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2107만 3천 원, 지출잔액 8억 1880만 4천 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26페이지 윗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53억 1803만 4천 원으로 전체 주차장 분야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3억 1803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이 51억 2832만 4천 원, 이월액이 18억 44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448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로는 명장동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 2개 사업에 총 7억 1639만 2천 원, 사고이월로는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총 11억 2847만 8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3억 4483만 9천 원으로 모두 주차장 분야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기금 기준 기금 총액은 23억 3770만 6천 원이며, 이중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1억 9930만 6천 원이며, 재난관리 기금은 21억 3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서 폭염피해 사망자 재난지원금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으로 총 539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 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5개, 정책사업지표 31개이며, 이중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30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민방위 장비 확보율은 목표의 97%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래구민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좀 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 많은 비로 인해 고생하신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온천천계에서도 어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특히 여름에 호우가 오면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기예보도 있을 텐데 미리 안전을 위해 챙겨보는 업무 지침을 꼭 지켜주셔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각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다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좀 더 안전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과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동래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분 여러분의 노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강명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까지, 오늘 아침까지 근무하신 분도 계시는 줄 아는데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밤늦게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았는데,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같은 경우도 주요 성과 부분에 있어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해서 성과지표, 달성지표수. 그러니까 이것이, 97%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이 맞는가를 정말, 꼭 100%여야 잘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령 어제도 제가 밤늦게 도로를 돌았을 때 인도를 물고 있는 차가 너무 많아 구민분들이 오히려 차도로 돌아서 갔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도 드렸지만 조금 더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와 정부의 정책도 다 그렇고 하니 한 번 더, 이 성과지표에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같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명임 위원님, 주순희 위원님 늦게까지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저녁에 돌아봤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구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을 하고 나니 몇 개 과는, 지칭은 안 하겠지만 체납액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과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하는 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올라오는 걸 보면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가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법상으로 이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짤 때, 도시안전과장님도 예산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올리면 예산계에서 조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삭감이 되는 경우도 많고, 반영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재난 목적예비비로 300억이나 확보를 해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큰 중대 사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우리 예산 대비해서 10%에 조금 못 미칠 정도, 4천 억이면 8% 정도의 돈을 이렇게 묶어 두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조금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그런 중대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난 지역으로 선포는 안 되었지만 어떻게 국비나 시비로 재난 예산 확보를 좀 할 수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수시로 저희가 국비 확보분은 하고, 일시적인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는 국비를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중대 재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강원 산불 같은 게 나면 지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동래구 내에 중대 재해라는 게 주로 침수, 온천천 범람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온천천이 범람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다 떠안아서 해결하기가, 그런 목적으로 이 돈을 두고 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어차피 시나 국가로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예산들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에, 이게 딜레마인데 저번에 모 의원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A라는 지역에 공사를 하기 위해 10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 한 7억 정도를 썼는데 남은 3억을 다른 지역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인근 지역,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이 못 된 부분의 미비한 공사 내지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를 그 남은 예산으로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다른 시각의 눈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희 의원들끼리도 토론을 한번 해 봐야겠지만 이걸 남았다고 그냥 곧이곧대로 반납하기는 또 아깝고, 또 주위에 필요한 곳에 쓰고는 싶은데 또 어떤 불합리한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으니 그 부분을 안전도시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들한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좀 마음을 확 터놓고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구 예산도 아끼면서 민원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편성해 놓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유사하거나 인근 지역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여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분상의 조치를 받아야 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예산을 집행하다가 그 인근에 또 집행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 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 다시 전달해서, 어차피 성립된 예산을 구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된다고 하면 의회하고 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구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한 적이 없지만 이번 의회는 의원님들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정해진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한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전용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했었는데, 관행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긴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걸 색다른 시각으로 보는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 미리 얘기하고 쓰면 잘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발각이 되니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건건이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큰 틀에서라도 한 번은, 안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라도 좀 의논을 한번 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1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